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10일간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문이 하나 왔는데요.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참석안내문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 1일 2시부터 4시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회의를, 7월 1일 회의를 빼고 다시 일정을 잡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이 6월 24일 10시 개회식이 있고요.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출직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25, 26일에 위원회 활동이 있고 29, 30일에 예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7월 2일하고 3일 날 구정질문 이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로 넘어가니까 토·일 빼고 7월 6일 날 안건처리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연선위원
7월 6일이 월요일이에요?
이혜경위원장
예. 7월 1일은 하루 빼고 7월 2일하고 3일,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정례회가 하루 부족한데 전부 빼버리면 어떻게 해.
김연선위원
아니요. 빼는 게 아니고,
이혜경위원장
아, 월요일로 넘어가니까 12일간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날짜로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월요일도 하루를 더 늘린다고요?
이혜경위원장
아, 13일이 되는구나. 금, 토, 일.
김연선위원
7월 1일 못 하는 걸 7월 6일 날 한다고 생각하면,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그럼 7월 1일은 이걸 그냥 휴회로 하면 되나요? 일정 없는 걸로 7월 1일은 휴회로 하고 2일, 3일은 구정질문 그다음에 7월 6일날 마지막 안건 처리하고 본회의 하는 걸로. 다른 사항 있으시면, 그리고 특별히 월요일 날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아까 말씀하신 거를,
김연선위원
어디에다가?
이혜경위원장
그 사이에 5항에다가.
김연선위원
5항에요?
이혜경위원장
예, 예. 그리고 이제 5항에 넣고 그 밑에 거를 하나씩 밀리면 10항까지.
김연선위원
한양중학교.
이혜경위원장
예. 5항을 넣고요.
김연선위원
이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게 추경예산 얘기하는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결산만.
이혜경위원장
결산, 결산만.
김연선위원
결산만? 그런데 여기 이름을 예산이라고 했나?
이혜경위원장
이름이 원래 붙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선위원
이번에 추경은 없지요?
이혜경위원장
예, 없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한양중학교특별위원회 위원은 언제 선출하는 하는 거예요?
이혜경위원장
아니, 그건 그냥 구성의 건이 올라갔으니까 그때 같이.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4번하고 5번 그거를 5를 하나씩 미루고 거기에다가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중 우리가 본회의가 24일날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니까 그날 같이 다 뽑아버려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날 한다니까요.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히 넣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날 한다는 거 아니야, 5항에다가.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는 없으니까.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정할 때 예산결산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우리 정례회가 지금 할 것이 뭐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도 하나도 없네?
문식
고문식위원
업무보고는 무슨 업무보고가 있어.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는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
연초에 뭐가, 중간에 업무보고도 받아야지. 작년에 우리도 받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행정감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
동용
양동용위원
행정감사를 못 하니까. 업무보고라도 대신 받아야지.
이혜경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업무보고는 상반기 끝나고,
동용
양동용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단 상반기로 정례회가 끝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7월달이나 8월달에 추경이 올라올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럼 그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추경은 추경이고,
이혜경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본래는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를 지금 못 하니까 지금 얼마큼 점검을 해야지 우리가 조사는 아니더라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상임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간점검을.
이혜경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제 양동용 위원님 의견인데 의견으로 이번에 넣어도 되고 7, 8월 추경이 올라올 때 그때 지금까지 했던,
동용
양동용위원
추경으로 이거는 걸맞지가, 맞지 않다니까. 추경은 추경만 하는 것이지.
이혜경위원장
추경이, 아니 그게 아니지요. 추경예산이,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이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업무보고라는 건 중간 업무보고라는 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고 추경예산은 그거 필요한 거 딱 추경예산을 가지고 올라올 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례회라는 그 성격이 어떤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중간점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업무보고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신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우리의 또 의회의 꼴을 저기 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원하시면 받을 수는 있지요, 업무보고를.
동용
양동용위원
응?
이혜경위원장
원하시면,
동용
양동용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혜경위원장
어차피 안을 넣자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니까,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감사를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1월달에 고문식 위원장 말씀대로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중간에 얼마만큼 지역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라도, 그 사람들을 국·과장으로 하여금 물어서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상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 6개월 동안 한 부분은 사실상 감사라는 게 맞는 거예요. 당시도 1월달에 업무를 보고했으니까 6개월 동안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행정감사거든요, 사실. 그럼 이게 감사를 하고 12월달에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 나온다고 지금 공무원들로 봐서는.
동용
양동용위원
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틀리지.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중간, 제가 양동용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저희가 예산조기집행 이래갖고 상반기에 조기집행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양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문식
고문식위원
넣으세요, 그럼.
이혜경위원장
조기집행된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면,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알고는 있어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김연선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습도 해야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날짜를 끼워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고 한 이틀이고.
이혜경위원장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 무슨 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위원회 활동 일정에 이번 업무보고는 예를 들면 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든지 특정을 해서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이혜경위원장
전 과를 다하기는 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재정 조기집행,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참 저는, 나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늘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꼭 집행부측에서 말하는 얘기를 꼭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하시더라. 이게 공과 사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기집행하는 건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례회잖아요, 이 모양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가,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어차피 우리가 하반기로 돌렸어요. 그럼 우리가 전반기에 정례회다운 어떤,
동용
양동용위원
모양새가 갖춰져야 돼.
김연선위원
정상인 그것이, 우리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할 시에 전체 다 하지 않잖아요. 중요업무에 대해서 뭐뭐뭐 할 때 조기집행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가 또 알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는 정례적으로 중간점검상, 중간업무보고를 우리가 듣는 게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거는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기 때문에 우리가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가 빠지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중간업무보고 형식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특정되는 거 예를 들면 조기집행되는 내용이 있는 걸 주로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저기하지 열 가지 다 갖고 올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더 물어보면 되는 거고.
동용
양동용위원
또 예산을 줬는데,
김연선위원
국한할 필요가 없지.
동용
양동용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까지 집행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물어보면 되지.
이혜경위원장
과다집행,
김연선위원
그래서 중간업무보고 성격으로 정례회적인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를 한 2, 3일이라도 해갖고 끼워넣자고.
김연선위원
3일 정도가 되어야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3일?
김연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요. 국이 3개국이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한테 우리가 위임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완성시켜주면 어떨까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이제 배 주임님이 급히 만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에 25일부터 있잖아요. 25일, 26일 있던 거를 이걸 늘려가지고 7월 1일까지로 7월 1일 하루는 빼야 되잖아요, 이 당일은. 아, 7월 1일 오전까지 해서 3일을 늘리게 되면 3번에 기타 조례안 등의 3번을 업무보고의 건으로 넣고 4번을 기타 조례안으로 넣으면 거기에다가 3일을 더 넣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회 활동. 그럼 자연적으로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하고 구정질문, 안건처리가 3일씩 뒤로 해서 7월 8일날 끝나는 걸로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3일을 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길게 뭐 정회하고 그럴 것 없이,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많이 물어보겠어. 형식적인 틀은 우리가 갖춰줘야 되니까.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마지막 날이 7월 9일이 되는 거네.
이혜경위원장
7월 1일 오전이 들어가니까 그냥 7월 8일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7월 1일 오전은 11시는 빼버리지요, 하루는.
이혜경위원장
하루를 아예 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 하면 이 안을 지금 어차피 이날 11시인데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오전이고 뭐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지. 하루를 쉬어버리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7월 9일날 폐회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자고.
이혜경위원장
예, 예. 그러면 7월 2일까지로 하고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를 예산결산위원회하고 구정질문, 안건처리 그러니까 3일씩 뒤로 딜레이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은 며칠, 며칠이야?
이혜경위원장
구정질문은 지금 7일하고 8일이 되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200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 개회식을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중구 선출직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그리고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예결특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업무보고의 건 등을 넣어서 10시에 하고 그다음에 6월 25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수요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기타 조례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7일 구정질문 이틀간 하고 마지막 안건처리는 7월 9일 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저희가, 제가 정기암 씨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런 안건을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나 뭐 할 때 선언을 하면, 허위증언이나 이거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태료 내는 게 구청장한테 귀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한테 안 내면 끝이더라고. 그래서 그 안인데 기타 안건에 그런 건 넣으면 되지요?
이혜경위원장
예, 예. 위원회활동 중에서 기타 4번 기타 조례안에 그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16일간으로 늘어나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배 주임님? 예. 16일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