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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6-19

김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현장감사를 수행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반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일대일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반과 3반은 오전에 각 반별로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일대일 대면감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장님들께서는 위원회별 감사를 마치시는 대로 반별 공통의견을 작성하여 오후에는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별로 작성이 지연되면 감사 강평 시에 또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의정활동입니다만 우리가 잡초와 곡식이 다른 점은 잡초는 내버려두지만 곡식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다듬고 함으로써 수확을 이루듯이 지방자치에서 구정질문,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정을 다듬고 보살펴서 주민만족이 되고 품질 향상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감사중에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 감사하기 전에 1반, 2반, 3반장님이 어제 감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회가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곽근수감사1반장

저희 1반은 어제 감사종료 시에 말씀드릴 내용을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오늘 2반 감사를 위해서 구의회로 가시는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뺀 나머지 국·과의 간부님들은, 이 감사장에 대기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하루일지 모릅니다, 하루종일 하는 날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협조하셔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찾다가 보내는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간부님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2반장님.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어제 감사과정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모 과장님을 답변석에 불러놓고 몇가지 얘기 나눌 게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금이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따가 하시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지금 해야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럼 3반장님?
윤구

추윤구감사3반장

없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럼 반별로 오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수감부서 외 나머지 국·과장님께서는 현안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복귀하기 전에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1반, 2반, 3반, 잠깐만 제가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감사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잘 모르지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다시 한 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시면 환경과 감사는 언제 받으셨나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17일날 받았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17일날 받은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처음에 박삼례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신 사항,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 내용이 아니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특히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병원성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경위를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윤호영 위원님의 감사를 받고 윤호영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게 병원 폐기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어요. 환경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조직 폐기물에 대해서 조사,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환경과장이 된 지가 일천하고 해서 나가본 적이 없음을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민원사항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점검반을 편성하되 윤호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한 분하고 의사협회에서 한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면 ‘내가 감사를 하고 인보에서 또 나간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단속요원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의사협회 사무국장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점검을 나가게 된 것이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자, 그러면 의사협회 사무국장이나 의사협회 관계자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나누셨냐고요? 그 과정에서.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사무국장하고는 여러 가지 얘기는 없었고요. 의사협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다 계셨지만 국·과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든 의정활동의 비밀을 보장해 달라, 또 청장님도 비밀보장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건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런 기억은 없고요,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러나 좌우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비밀유지 하셨습니까? 의사협회 쪽하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의사협회에……, 저희가 점검을 할 일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점검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지적했는데 모 위원이 지적했다고 했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닮아갑니까? 어제 이뤄진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의사협회 관계자와 얘기하면서 ‘모 위원이 병원 폐기물 관련된 지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속을 나가야 되니까’, 단속을 여러번 했죠? 그리고나서. 지금 광진구 의사협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제가 그 전에 윤호영 위원님께 산부인과 18개 명단을 드렸었고, 그 명단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냐고요! 모 위원이, 모 위원이 지적을 했다는 걸 얘기를 했냐고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다,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자, 그거 비밀, 기밀누설한 거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지적한 내용들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좋아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좋은데 모 위원이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맞죠? 했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위원님 이름은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무슨 소리예요!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걸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 위원이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행정사무감사가 비밀을, 기자분들도 많이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감사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광진구의회에서 했는데 기자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날 기자도 와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기자가 있었습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날 기자, 그 석상에서는 없었지만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기자들이 의사들한테 다 전달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것은 모르죠, 저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럼 경위를 조사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정말이요? 좋습니다. 속기좀 해주십시오. 책임지겠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들었죠? 그리고 어제 조사해 가지고 적발을 얼마나 했습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점검은 5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반장님! 지금 다른 감사하실 분들도 계시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다음에,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1분이면,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도 일정이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잠깐만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다음 감사를 진행합시다. 다른 감사위원들도 감사일정이 있고 날짜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반장님의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 또 과장님도 감사가 우리 의회에서 할 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자료라든가 위원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안 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다른 수감 국·과장님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다른 감사일정도 있고 기다리시니까 이 정도 하고, 보완질의 다음에 하시고 마무리 합시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마지막으로 어제 적발건수, 상당히 기동성있게 움직이신 거 같은데 적발 건수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적발, 점검을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의사협회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한 내용을 보고한 것을 보니까 5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5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좋습니다. 아까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해당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진상을 밝힐 건지 여부는 해당 위원과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또 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예정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개별감사실시)

10시09분개별감사시작

11시59분개별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오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4시51분계속감사

동기

조동기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후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면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개별감사실시)

14시 52분 개별감사 계속

수범

김수범위원장

감사 중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니까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은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개별감사종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반장님들께서는 금일 퇴청 전까지 반별 공동의견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제출이 안 됐다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한 감사의견서도 오늘 가급적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마지막날인 월요일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오전에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위원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감사의견서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반장님들 소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곽근수감사1반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월요일 강평 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2반장님.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2반에서는 오늘아침 출발할 때도 그렇고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간단히 하세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2반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 반별로 하다가 사실 여기 본청에 와서 강당에서 오늘 오후에 늦게 와서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소관 부서의 몇몇 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은 오늘이 처음인데 이럴 때 우리가 찾는 과장이 안 계시면 이 행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저는 오후에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선출직 의원들은 그래도 작년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모든 부서의 감사를 하는 기간인데 지금 광진구민들은 기대를 걸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가 지금 중요합니까?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사일정을 잡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은 미루고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의욕보다는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만 월요일 오전 중이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2반 반원 중에서 또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오늘 아침부터 환경과 김창현 2반 반장이 사실 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환경과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말 한 마디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중간에서 이런 오해가 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과장님이 불미스럽게 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또 끝나는 마당에서 박채문 위원님께서도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도 찾으니까 없고, 과장님 안 계시고 또 받는 도중에 청장님이 찾으시니까 가고, 이게 무슨 행감입니까? 서로 말 한 마디라도 생각 있게 좀 말을 뱉고 또 행동도 역시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위원들하고 국․과장님들하고, 하루 이제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행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 2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3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구

추윤구감사3반장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사실 오늘 보니까 또 행사도 여러 개 있어서 다소 좀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행감은 의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입니다. 또 주민도 기대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가장 성의를 표해야 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그러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월요일 하루 남았는데 그날은 행사 없지요? 특별히.
종순

이종순부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종순

이종순부구청장

네, 부구청장 이종순입니다. 우선은 감사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구청을 대표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 간부회의를 하면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감사에서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창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비밀을 유지를 하고 그 행사도 내부행사는 가급적이면 연기를 하고 외부 주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혀서 주민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서 행사를 했으면, 오늘 행사장에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남은 일정이지만 월요일은 전 직원이 하여튼 철저히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반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부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하루 남은 감사는 정말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2일 월요일 09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