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애쓰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대한 화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기 인력 운용 계획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6월 11일 의회에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규행정 유발 요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행정기구의 신설 등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지난 17일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2013년 구청 체제로 추진 계획은 사전에 여론화를 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 갈등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과 동을 신설할 경우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학군이나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의 통합 운영 방안이 현실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회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8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건전한 인격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독자적으로 편성ㆍ지원되고 있는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1동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으로 동탄3동이 동 분리됨에 따라 동탄보건지소 및 동탄농민상담소의 관할구역에 동탄3동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소 이전에 따라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업무 수행에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하위직 직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승진의 기회가 매우 희박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상하위 직급간 정원 책정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능동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상정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 자료나 자체 분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심사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은 관련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 개선 및 유아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해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 중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 발굴하여 수여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으로 제출된 금번 수여대상자는 공직생활을 통해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혁신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 부시장 직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화성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명예시민의 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보육정보센터가 2009년 8월 개소 예정임에 따라 종사자 채용 및 센터 홍보 등 개소 사전준비를 위하여 운영사무를 조기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 경우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이 어려운 형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새강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 대한주택공사와 무상임대협약 20년간을 체결하고 리모델링하여 기능 전환된 시립 새강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육사업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면서, 모든 어린이집 운영 위탁시 시설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육 교사의 자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채용시나 시설 운영시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동의안과는 별개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도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 장애아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인력이 풍부한 학교, 법인 또는 재활치료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ㆍ의료법인 등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동 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교감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화성국제고 설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화성국제고 건립부지 중앙에 입지한 경관녹지로 인해 학교 시설이 남북으로 양분되어 학교 건립시 관련 법규 및 부지 활용면에서도 불합리하여 화성시 소유 경관녹지와 한국토지공사 소유 학교용지를 분할ㆍ교환 및 용도변경으로 건축 관련 법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한쪽의 재산이 다른 쪽 재산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는 교환계약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사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학교 개교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미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8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2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을 소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학교:신경대학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대학교)]결정안은 남양동 산 96번지 일원의 신경대학교에 대하여 학생증원에 따라 본관동, 강의동, 체육관, 대강당, 기숙사 등 교사부지 47,858제곱미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발전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5대 화성시 의회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세 돌을 지나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리라 기대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계획 하였으며, 위원회별 세부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감사가 시작되는 7월 9일 0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9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에 대한 감사를 계획 하였으며, 7월 10일은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7월 13일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4일은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화성시 문화재단, 인재육성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관광해양과를,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팔탄면, 남양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서신면은 서면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9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마도면,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은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를, 7월 13일은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월 14일은 투자진흥담당관,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봉담읍, 매송면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양감면, 정남면,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향남읍의 서면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이 7일 범위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본 감사기간은 연속 불변으로 토요휴무일인 7월 11일과 공휴일인 7월 12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기간은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38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36개 기관이며, 총 75개 기관으로 2008년도 대비 7개 기관이 늘었으며, 화성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서 자료요구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서신면과 향남읍은 서면 감사로 하고, 본청 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7월 14일 봉담읍, 매송면, 7월 15일 양감면, 정남면,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감사장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