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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춘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총평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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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석운영위원장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강태석의원입니다. 먼저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건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수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세계적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는 일류구로 달성이라는 꿈이 있기에 내일은 항상 밝습니다. 예전의 구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활기찬 구로로 가꾸어 가는데 모두 앞장서 나가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재고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녹지 등 미개발 지역이 비교적 많은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비록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견을 말씀드리면 예산 중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능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그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자세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적 개선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려 함에 관련부서장이 불응하는 경우가 있었고, 감사기간중임에도 지적사항을 삭제하고자 의원님들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통해 청탁을 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43만 우리 구로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클린구로를 외치며 2004년부터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여 6년간 연속 최우수구의 성과를 달성한 클린도시과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고 지방기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깨우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년에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총 7일이나 실제 4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2개의 담당관 및 3개국 19개 부서에 대해 의원님들이 의욕적이고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35건, 기타 우수사례 12건으로 총 57건의 감사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10건의 지적사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자세와 담당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고 감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수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진지한 감사자세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지배의 원칙에 따라 감시통제기관 지위에서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ㆍ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집행기관의 견제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지방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 및 다양화되는 등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이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낱낱이 살피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감사경험이 다소 미흡하여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생활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면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야 감사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으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총 55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5건, 건의사항이 24건, 우수사례가 6건으로 전년도 대비 지적사항이 감소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동과 구로2동에 거쳐 위치하고 있는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화사업은 시비 168억 7,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8년 10월경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서울시의 1동 1마을 공원화사업이 폐지되면서 서울시로부터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본 공원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는 가로경관이나 차량매연의 저감 등의 기능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어 보호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구 관내 가로수 보호판 현황을 조사한 바 335개소가 분실되고 2,775개가 파손되어 있는 등 정비ㆍ보완이 필요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로 유수지는 생활오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잡초가 무성하여 각종 해충이 서식하는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데크나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차선이나 안전표지는 교통장애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및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신도림동 성락교회 신축으로 건설된 주변도로상에 설치된 차선을 보면 인접 대림 5, 7차 아파트 진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고 신도림동 주민센터 앞 십자로에서 좌회전 신호등 및 교차로 미설치로 교통흐름을 방해받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 현장확인 후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 지상 6층의 대형 물류센터의 롯데 광명창고가 금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이곳은 행정구역만 경기도 광명시이지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이나 교통, 환경 등 영향이 직접 우리구와 관련이 있고 준공시 일대가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함으로 피해가 없도록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계획수립평가 시 연 1회 개최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헬스케어사업,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 정신보건사업 등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므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구로 깔깔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은 우리구의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부터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200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성치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경조사 지출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의 경우가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22개 공단에 대한 평가에서 지난번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영혁신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형식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해 보이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혁신적인 경영쇄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넌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홍춘표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홍춘표의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의장 홍춘표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디지털 구로, 일류구로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입법기능을 통해 마련한 정책들을 행정기관이 잘 추진하였는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며 행정과정 오류를 시정토록 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의원 여러분의 열정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의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부분 성의있게 작성되어 정해진 날짜에 제출되었으나 제출 자료의 일부는 일관성이 없고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불성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개선 및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 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대웅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최초로 구로구에 돔야구장 유치와 더불어 도시브랜드 슬로건 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첨단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평가, 여성정책평가,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단위 및 서울시 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23억 여원의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동안 클린구로, 첨단 디지털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들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0건, 건의사항 5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18건 등 총 112건으로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세미나 등에서 습득한 감사기법 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준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이나 처리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고 수범사례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해당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저기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 시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정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의 심사에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감사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구민의 소리를 전달하여 행정기관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양대웅 구청장님께서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마케팅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또한 제2회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한국문화축제 참가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구로구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의 구로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감사총평 종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