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김광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월곡1동장 김광석.

김광석 안녕하십니까? 월곡1동장입니다. 먼저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창고담당 직원 및 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나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유상철 민원팀장입니다. 김창환 서무주임입니다. 김종선 민방위담당입니다. 황철운 청소업무담당입니다. 안용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경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한효종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이상 직원 인사를 마치고,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동정 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택재개발 및 건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끝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주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어 가장 살고 싶은 동네, 월곡1동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월곡1동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것 있었죠? 회의자료라든가 지출이라든가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모든 지출결의서를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결연사업으로 해 주는 식권 있죠? 급식배정에 대한 자료를 총괄 다 해 주시고, 민원처리현황이 있네요. 민원처리현황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시고 계시는 신규사업 있죠?

김광석 예.

하셔보니까 어떤지 자료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월곡1동은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죠?

김광석 예.

몇 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2008년도나 올해에 적발되어서 구에 접수사항이 있으신지.

예.

저소득주민 방문일지하고요. 지금 각종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다 포함한 현황, 지원현황, 대상자현황, 결연현황 이런 것에 관련서류, 실적 관련된 것 다 주시고요. 직원들 업무분장표.

김광석 몇 년도 것?

지금 현재 것이요. 2009년 현재 직원들 각 통별로 업무 분장되어 있는 것이요. 부재시에는 누가 하는지까지 해서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관련된 지출결의서, 혹시 통장사본 갖고 계신가요?

김광석 예.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규모사업대장 원본하고 이미성위원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자세한 운영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때 벌칙금이 있으면 얼마인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 현황에 있어서 성북구 전체 동별로 직원현황하고 미화원현황 그리고 면적, 인구 같이 포함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 수상실적을 성북구 대비해서 동별로, 그리고 사물놀이팀이 북공고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탁구교실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네요.

김광석 탁구교실은 옮겼습니다. 2월달부터요. 사물놀이만 지금 북공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소음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동별로 내용이 외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비, 그리고 강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설문조사의 내용 그리고 신규프로그램 개발할 때 강사들은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능단체 2008년도 정산서를 주세요.

김광석 녹취는 안 했습니다.

김광석 예.

자치회관 홍보실적에서 자치회관 소식지 만드신 것이 있네요.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 NGO활동하신 것 있죠? 그것을 주시고요. 프로그램개발참여자 현황에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개발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요.

김광석 명심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더니 소규모사업은 구청으로 간다니까 그건 이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56만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광석 지출결의서를 드렸지만 56만원은 그 올해부터 1인당 2만원씩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저희가 자치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식사하는 대금만 현재 지급하고 있고 현재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돈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 간담회할 때 쓰는 방향이 어떤가, 하고 자치위원회에 7월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56만원을 다 씁니까?

김광석 보통 식사하시면 저희가 28명인데요. 한 80% 참석하시는데 한 30~40만원 정도 지출합니다. 지출결의서 낼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해서 18만원에서 56만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단체는 많이 주는데 왜 주민단체는 조금 주느냐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올려주자고 해서 56만원이 오는 것을 동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광석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석 저희가 장애인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주차했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장으로서 부과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직원들도 아마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하면 부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과를 해야지요. 법칙이 있으면 법을 지키라고 법이 나왔지.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법을 지켜서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김광석 그 지출내역은 금방,

그런데 그 돈을 쓸 때 구에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돈이.

김광석 일상경비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지출을 합니까?

김광석 지출은 저희가 카드결제로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동장 재량으로 합니까?

김광석 재량이 아니라 지출할 때 얼마가 나와서 지출합니다. 보고 드리고 그 다음달에 돈이 얼마 남았다. 그래서 자치위원님께서 이 돈은 꼭 회식 때밖에 못 쓰니까 좋은 방향으로 돈이 남으면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5월까지 지출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자치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동에는 그 돈이 남으면 커튼도 만들고 이런 문화시설에 많이 쓰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김광석 저희가 동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쓸 때는 동장님의 재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재량으로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광석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결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명목이 어떤 식으로 쓰라고 내려왔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광석 자치위원 1인당 2만원씩 배정되어서 56만원, 28명이 원래 조례에는 25명이 정원이지만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해서 56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100% 인상시킬 때는 위원님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명목이 아니었고 1년에 한번씩 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공교롭게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도와달라고 하는 손 벌리는 현상이 생겨서 최대한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예전에 만원 가지고 식사를 했다면 거기에서도 쪼개 쓰시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달이 회비 내시는 게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비축되고 행사 때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번거롭게도 도와달라고 하는 손 벌림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100% 인상을 시킨 것이지. 위원님들 같이 식사하시면서 식사비로 충당하십시오, 라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면서 그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 동장님과 그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 내지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지출내역을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김광석 6월까지 지출했는데 식대만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대만 지출하다보니까 돈이 누적이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시카메라 CCTV 운영에 대해서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한 것에 의하면 여기는 실형과 모형과 카메라 대수는 많아요. 그런데 실형과 모형하고 3개, 4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저한테 답을 전체가 다 실형이라고 했거든요.

김광석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와 동이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광석 제가 알기로는 실형과 모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김광석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는 하지요?

김광석 예.

그리고 동에서 단속건수가 발생되면 구에다가 보고하지요?

김광석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동불가라고 해서 고장이 2대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장이 났는지, 그러면 왜 그냥 달아놓고 고장 난 것을 빨리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광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어쨌든 구의 답변과 동의 답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본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모형이 없이 전부 실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실형과 모형으로 3개, 4개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김광석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실형이고 몇 개가 모형이지요?

전체 7개에서 3개가 실형이고 4개가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석 끝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것도 주민자치회의록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사인을 받으시느라고 안 되어 있나보죠?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님 사인이 안 된 것은 6월 2일날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못하신 것 같아요.

김광석 사인을 받아놓겠습니다.

자주 자주 뵈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회계자료를 봤는데요.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몇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원래 절차상으로 보자면 결재가 되고 다음에 담당분들의 날인이 되고 주민자치회 결재라인에 보면 총무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지출원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광석 맞습니다.

원칙은 그것인데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광석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의문인 것은 수강료 환불 같은데 이것은 왜 지출결의를 안 끊죠?

김광석 실무적인 것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환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환불대장이 있어도 온라인 입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증빙인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다 증빙서 붙어있나요? 입금증, 송금증, 다 붙어있나요? 그리고 이 분들한테 사인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인 받습니까?

네.

그것 좀 가지고 오실래요? 6월달, 5월달 결재 안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빠진 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물품검수조사서에도 담당 7급, 8급 직원분들의 날인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만원 이상의 물품일 때는 비교견적 안 받으시나요?

김광석 제가 알기로는 타 견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환불 건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투기를 해서 걸렸을 때는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잡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김광석 우리가 부과해서 보고합니다.

여기에서 부과를 해서 구로 보고 합니까?

김광석 예, 보고합니다.

그런데 3만원이 아닐 텐데,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김광석 지금 담당자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광석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고발한 건수가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불법쓰레기도 한 건도 없어요?

김광석 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미안하지만 그것은 근무를 안했다는 건데,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죠?

김광석 예, 인정합니다.

그것이 10만원인가, 3만원인가 알아보세요.

부과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발견했을 때 포장을 했을 때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갑니까? 끝까지 추적을 합니까?

김광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잡더라도 관내 주민이니까 막 사정하고 그러시니까 동장입장에서는 솔직히 고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봐주지만 세 번째는 가차 없이 해야 되는 게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상례가 아닙니까?

김광석 앞으로 감사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석 예.

김광석 소나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석 동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는 정책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모집해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각 동별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석 점수는 안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복사한 것이고요. 원본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광석 신청서는 봤는데 결재가 안 올라오고, 제가 업무 태만했습니다.

김광석 잘못했습니다.

김광석 예.

김광석 예.

김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희망근로가 8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석 65세 이상은 4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은 4시간이고 젊은이들은 8시간이고요. 이게 6개월이 되면 또 다시 받죠?

김광석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하면 어르신네가 전부라고 하고 동네에서도 보면 젊은 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김광석 동감합니다.

이제는 반은 젊은이, 반은 어르신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야지. 어르신네만 하면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가는 꿈나무들이 직업을 못 가질 때 그런 큰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분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게 내가 주위에 민원을 해보니까 어르신네만 하려고 하지. 젊은이는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분배를 해서 젊은이들은,

몇 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젊은층을 분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여기에서 건의한다고 시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젊은층, 연세 많은 층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게 아니라 방향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여쭤보고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 월곡동은 특히 장애인컴퓨터교실도 있고 성북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있고 어느 동보다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장애인이 월곡동은 어느 동보다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컴퓨터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가 여기 월곡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장애인 도로통행증이 발부되고 있는데 그 통행증을 발부받은 장애인들이 몇 급에서 몇 급이고 또 자동차 cc가 몇 cc까지 되는지,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분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아까도 유춘길위원님이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도로통행증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자료파악을 못해서요.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급식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셨죠?

김광석 이미성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여기 월곡동에는 급식비 지원받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김광석 정확한 명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석 급식문제는 자료를 보고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자료는 지금 원장이 나와 있어요?

김광석 예,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내역서 2008년도 것을 새마을문고 건만 와 있습니다. 뽑고 있어요?

예.

김광석 예.

김광석 김춘례위원님 질의는 담당이, 제가 별도로 할까요?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윤이순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시다보면 공사일자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물건이 들어오면 언제 들어오겠다는 날짜가 다 들어오죠? 있어야 정상이죠?

김광석 예.

그런데 일상경비 출납부를 보니까 날짜가 안 써있어요.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언제 들어오겠다, 언제 제출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잘되어 있네요. 어느 것은 날짜까지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사유서에 보면 밤나무골시장 주변에 천막설치 공사한 것 있죠? 동 소규모사업. 그런데 이것은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었습니까?

김광석 타 견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견적이 없고 이것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 업체가 잘 들어와서 마무리가 잘 된 것인지, 동장님 말씀에는 타 업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타 업체는 안 들어와 있고 금액이야 1,200만원, 많다면 많은 것이고 또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건데, 야무지게 잘 되어 있습니까?

김광석 금액이 커서 제가 확인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가 미비 됐으면 보완하겠습니다.

타 업체가 안 들어왔다면 한 업체로 해서 결정이 됐다면 그 업체로 인해서 공사한 것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고요.

김광석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시 재차 공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김광석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1일 처리현황은 많은데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나요? 239건이고 통수 빼가는 건 그렇고, 보통 일반민원은 무엇이 있나요? 민원이라는 것이 그냥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보거나 그런 것은 빼고, 증명서 떼어가고 하는 것 말고 보통민원이요.

김광석 대형폐기물 신청접수도 있고 요일제 신청접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지역주민의 민원은 안 들어와요?

김광석 일반 민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그때그때 해결하고 처리하니까요.

그러면 혹시 일반민원 철 해놓은 것 있으세요?

김광석 철 해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권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철해 놓으세요. 그것이 우리 동장님의 성과인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몇 통 떼어가는 건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 중요한 거지. 이 민원처리는 형식성에 불과하고 자료에 의한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민원을, 이제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그때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시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저희 동네에 큰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숭인초등학교 앞에 가각정리하는 것 그것은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천막 했던 내용이 주민들이 서로 간에 거기가 시장인데 시장이 등록시장이 아니고 임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업무보고 받으러 와서 청장님이 혼자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내용이었고 그 천막이 바로 걷히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청장님이 긴급처리를 하라고 해서 상대적인 업체 내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많은 플러스를 얻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다른 동하고 달리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어린이강좌 개설하는 것하고, 강사들 설문조사하는 것을 다른 동네에 비하면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자치운영수범사례 내용하고 연수프로그램 특수사업이 8건이나 했는데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이런 부분은 다른 동에 비해서 하주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사들하고 항시 불편이 없이 월별로 수시로 모집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강사가 참석을 해서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신설 개발해서 설문조사 한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민원대장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구의원이다보니까 잘 알게 됩니다. 다른 구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중민원이 없어요. 그것이 다행인데 하나가 있다면 같이 아셔서 이것을 처리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숭인초등학교가 미아4거리에 있다가 아마 바로 축구장 잔디구장 밑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학교마다 지어진 것이 복합체육시설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체육관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방치한 상황입니다. 3월달에 개교를 했는데 체육관을 들어가면서 라이트가 켜지면 상대방 삼성아파트가 라이트가 직접 보이고 또 거기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나무식재를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잔디구장에서 학교를 보게 되면 교실이 다 보여요. 가릴 수 있는 식재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 있던 내용인데 학교하고 운동장하고 구별이 되어서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숭인초등학교만 화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지금 그런 일을 다 처리를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1년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녹지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1년 후에 진행될 일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 아파트가 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번에 지적된 내용도 처리를 같이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동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김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도 만났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왔었고 교육청도 알고 있고 구청도 알고 있는데 처리가 안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중민원입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쁜머리봉사단, 이 분들이 성북구에서 원종인 단장님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하려는데 못하게 합니까? 봉사 잘하는 사람 칭찬도 해야죠. 원종인 단장님이 성북구에서 이번에 구민대상을 수상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성북구 전역에서 이미용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월곡동 주민인가를 질의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광석 장위1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합니까?

김광석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봉사자들한테 많이 챙겨주시고 해 주십시오.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강사료 지급 있죠? 강사료 선생님들 해서 지금 다른 교실들이 4월과 5월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김광석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교사비용지출이 교사마다 다르니까 수업시간을 늘린 건지, 줄인 건지.

김광석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6개월 마다 계약을 하는데 기본이 20명인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수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수강료 중에 우리가 30%를 받고 70%는 수강료 받은 것에서 더 지급해 드립니다. 그런 관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먼저달하고 이달하고 똑같은데도 수강료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포함시켜서 더 많은 게 있고 더 작은 게 있고 합니다.

김광석 그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사회보조금을 받는 동 자생단체 자료 뽑는 게 힘듭니까?

김광석 지출내역이요?

2008년도 것을 구에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지출했다는 정산서 1년 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광석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문고 것만 달랑 오고 몇 번 말했는데 왜 아직 안 주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석 알겠습니다.

오늘 동장님이 혹시 구청이나 의회에 건의사항이나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지금 현재는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석 예.

김광석 예.

윤이순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회의 끝나고 나면 서명하도록 되어 있죠?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김광석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어느 것은 이렇게 백지도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있고 불참자 있고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기시고요.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중지해 주십시오.

예, 다음부터 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있죠? 결식아동급식을 월곡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광석 슈퍼에 돈이 나가서 물건을 각 가정으로 슈퍼주인이 직접 배달해 주고 사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에서 나가는 것은 무엇이죠?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김광석 원래 본인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요?

김광석 예, 그래서 라면, 통조림 이런 것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을 지원해 주는, 어쨌든 슈퍼에서 해준다면 꼬막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굴도 필요하고 홍합도 필요합니까?

김광석 본인들의 수요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김광석 슈퍼주인이 직접 갖다 주는데 식성들이 다 다르니까 다음엔 뭘 갖다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주문을 받아요?

김광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주인한테 수혜자가 오늘 꼬막주세요, 내일 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슈퍼주인한테 신청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광석 예.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김광석 전체적으로 돈이 나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나가면 아무리 수혜자가 굴이 필요하다, 꼬막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김광석 죄송합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공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슈퍼에서 주는 것은 가끔 애들이 만날 라면하고 똑같은 것을 주니까 슈퍼 주인한테 다른 것을 달라고 해놓으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공부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동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앞에다가 일단은 3월 2일 급식비 그러면 급식비 등 해서 21만 7,440원 그렇게 했으면 이 뒤에 영수증이 첨부되면 좋은데 이 뒤에 영수증이 없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날짜 찾아야 되고 21만 7,000원이라는 것을 또 찾아야 돼요.

김광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넘버를 적었으면, 일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3월 2일 넘버를 적고 영수증에 보면 우리가 의원 선거 치를 때 영수증 처리를 그렇게 해요. 여기에다가 3월 2일 넘버2. 두 번이면 두 번째 2.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넘버를 보고 영수증을 확인하지요.

김광석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여놓으면 이것 찾고 다시 찾고,

김광석 제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전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일자별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나마나 그것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김광석 예,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잘못된 거니까 이것도 시정하십시오.

김광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석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