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일 김경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 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의 시행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 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임기중 휴직하며, 지방의원 겸직시 일정기간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 방안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에 필요한 표준안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정한 후속조치라고 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식내용에는 겸직 직위명, 겸직기간, 보수액, 겸직기관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고,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며,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는 강서구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은 준비기간을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9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8쪽, 또 사업설명서 책자 57쪽입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9억 77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된 7395만 원의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20만 원, 기관실 흡수식 냉·온수기 정제 및 펌프수리비 등 시설비로 5075만 원, 상임위원회 마이크구매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증가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와 위원장 활동비로 2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편성내역으로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로 18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로 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의회청사관리사업은 의회청사가 건축된 지 12년 이상 경과됨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절전형 형광등 기구 교체, 본회의장 수화통역서비스 실시에 따른 관련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5375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관실 흡수식 냉·온수기 정제 및 펌프수리비로 469만 2000원, 지하주차장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비로 788만 원, 의회청사 절전형 등기구 설치공사비로 1454만 4000원, 본회의장 수화방송 장비 설치공사비로 2363만 4000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마이크 20개 교체구매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39억 7767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