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산지이용구분도 조정결과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토지적성평가지침이 완화가 돼 가지고 홍천강으로부터 양안 500m가 300m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천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5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업자선정이 돼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최종결정을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 중에서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10억을 삭감하고 미매수 12건 1561㎡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관리와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 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를 DB화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와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정보시스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에 예산을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중에 있어서 저희가 5월에 국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집행을 하면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금년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3건에 220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뒷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이 3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은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비를 읍면에 21건에 2억 1400만 원을 배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05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토지 중 민원 순으로 우선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놨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필지 1191㎡에 7억 1509만 9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306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홍천군 관내 93동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4000만 원씩 융자를 해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읍면별 물량 배정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5동, 건축중이 39동, 인허가중이 22동, 아직 미착수가 21동이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7쪽에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동에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100만 원씩 철거보조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22동입니다만 오늘 현재 30동이 완료돼서 보상을 완료 했고요. 잔여동 40동도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에서 연봉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연봉리 214-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이 2만 7422㎡입니다. 여기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32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보상비만 지급을 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9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보상비를 18억 4500만 원 지급해서 한 95% 보상비를 줬습니다. 미급한 보상비가 9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별지로 책상에 배부해드린 골프장 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지금 현재 홍천컨트리클럽 외에 11개소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273홀에 콘도 636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3㎢가 되겠고요. 총 투자사업비가 1조 5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변경결정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착공해서 공사중인 곳이 1개소, 홍천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9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고요. 실시계획 인가 난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면에 크리크벨리와 홍천읍에 상유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중인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엠나인, 휴네스트, 하이츠파츠, 모곡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입안서 협의 중인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인, 두미리, 태웅, 리더스 골프클럽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제안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동막리에 있는 세안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 인근주민의 주요 민원과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컨드리클럽은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문제, 비점오염원 발생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엠라인 리조트는 북방면 구만리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문제, 토지보상문제, 골프장 개설에 따른 마을과 상생방안이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크리크벨리컨트리클럽은 남면 화전리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체식수공급 등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 밑에 상유리조트, 하이츠파크, 휴네스트리조트, 모곡리골프장, 동인컨트리, 태웅컨트리, 리더스골프, 두미리컨트리클럽, 세인컨트리클럽은 전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토지보상 미협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농산물 판매장 확보 대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협의토록 하여 골프장 개설로 인해 농산물 판매가 되지 않거나 감소가 될 때는 전량 사업자 측에서 매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및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상수도 관로정비와 저류지 등을 활용한 갈수기 농업용수 제공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재해․교통,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 관련법 및 제반절차에 의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중점검토 및 저감강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접마을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우선제공, 농산물판매장 상설운영,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 등 사업자 마을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뒷장에는 골프장 변경결정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자간, 또 행정간 상당히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말썽 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다녀왔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뵙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오거나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 좀 더… 과거의 행정이나 주민들 습성이 많이 변했잖아요. 사회적 현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어쨌든 골프장을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또 진행을 시켜 주면서 유사한 갈등소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봐 왔습니다. 때로는 골프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의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지도한 적도 있고, 지금 두미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만 지금 양분되고 분열되는… 우리 행정이나 지역의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부사업자나 기업유치를 통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작업이 미숙했는지 몰라도 특이한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돼서 주민들 간에 반목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저희가 누구 편을 들어서… 사업자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민 편을 들 입장도 아닙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요구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없는… 차후 주민생계수단 및 생활수준 향상의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생업수단 변경 또는 주민생업 변경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라, 또 마을 전체 도시계획 수립 및 지역지구를 변경해서 해 달라, 건축․신축 및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국가 부상보조를 지급하라… 위 상기사항이 주민들과 협의될 시까지 주민 동의하에서 사업 승인자가 골프장사업 인가를 승인하라… 특히나 두미리 피해주민이 3대가 먹고 갈 수 있는 물질금액을 보상하라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정지작업이…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만이 될 일이지… 저희가 이것을 앞에 서면… 관이 이것을 꼭 해주려고 설득하러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중간에서 서로 해결 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레저스포츠시설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또 고용도 창출하고, 농산물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을 보면 기초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어쩌면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그 투자자의 성격상 내지는 습성상 아니면 그 사업추진 스타일이 주민과 상당히 상생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덜되어 있다. 설령 그것이 보인다고 하면 하늘의 별을 따가지고 와야지만 우리는 찬성을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이만저만 해서 기초적으로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생이 아니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는 태도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골프장이든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또 막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나 사업자가 보면 막대하게 요구하는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에서 볼 때…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400 몇 십 억을 내놓으라고 하더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시내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직접당사자인 주민들이 괜히 나쁜 사람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과 여태까지 성실한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자기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장이 우리 지역에… 지금 세금 문제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과거하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좀 천천히 갈 것이면 말끔한 해결이 아니라 일정부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상생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태도가 정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상호간에… 대부분의 주민 내지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자나 행정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돌출시켜내는 갈등 사항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입니다. 시간이라든가 여유를 좀 더 갖고 가야 되는데 당장 내일모레 월요일날… 의견청취를 해줘야 되는데… 조건을 이렇게 밀고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능상의 조건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찬성이 있고 반대가 어느 지역이든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 반대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내지는 과거에 행태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볼 때 도저히 신뢰감이 없다.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골프장을 통해서 그것으로 작게는 그 지역에 크게는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히 심각하게… 관련법을 검토하는 것은 한글 읽을 줄 알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면 하는 겁니다. 행정의 조직체계를… 제가 어느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9급, 8급, 계장, 과장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정치적 판단과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직체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판단만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업이나 스포츠시설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무조건 다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사업자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거기에 돈 가지고 들어와서 주민들 먹고 살게 해 주겠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것보다도… 자세가 그런 취지에서… 같이 하겠다는 마음과 행동이 옮겨진다고 하면 주민들도… 그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순박하고 집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골프장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형태가 자꾸 난다고 하면 그 기업체는 필요 없잖아요. 주민이 화합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과거에 쌓아 왔던 여러 가지 이웃간의 정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만 없었으면 다 고민하고 함께 사는 농업공동체 속에서 이웃도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반대하니까 당신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나는 참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당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이것을 강행 하겠다?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구만리처럼 또 군청 마당에 천막치고 또 하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소모전만 가지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재검토 내지는… 다시 백지화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한 절대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미리골프장 만큼은… 우리 담당과장님도… 우리 군에 골프장이 추진된 지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무진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브로커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 가면서 앞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레저스포츠산업이 우리군의 발전 지향점이라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기초부터 풀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군비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계획도로 내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은가요? 약 얼마정도나?

조사된 것은 없고요. 민원인이 건의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

토지주가 혹시 모르고 하면 계속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행정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군에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는 되어야 될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민원 순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군에서 한번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1년에 얼마씩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얼마, 내년도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지… 군에서는 가만히 있고 토지주가 알아서… 살다보니까 내 땅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돈을 못 받고 해서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토지주가 신청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나서서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군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조사를 해서 토지주를 찾아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선별을 어떤 식으로…

이것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읍면서 선정을 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위가… 그것을 맞춰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올려줍니다.

본 의원이 어떤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집도 없고 대지도 없고, 논은 많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으려고 하니까 못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있느냐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논이 있으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되지요.

대지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예.

모든 여건은 다 완벽한데 대지만 안 갖고 있어서 안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잘못 설명한 것이네요?

예.

답을 대지로 전환…

그렇지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그 지역이 경지정리한 지역이거든요.

경지정리지역도 농가주택은 됩니다. 그런데 농정부서에서는 경지정리를 했으니까… 국가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지로 존치하려고 하지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 땅밖에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지정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땅을 팔아서 다른 곳을 사서… 꼭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럴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논을 한 450평밖에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꼭 집을 짓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그런 면으로 법적인 것을 모르니까 알아봐서…

그러면 우리 도시건축과로 오라고 하세요. 오시면 제가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을 만나면 과장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없지, 부모 있지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인을 시간 나는 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에 전염병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추진실적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4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172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A의 예방을 위해서 소아과, 내과의료기관 9개소와 학교 44개소를 매일 모니터링 해서 의심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조기 발견과 면역인구 확대사업을 위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 2452건과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5512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약품을 3421리터와 방역장비 연막소독기 9대를 구입 했고, 토네이도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정화조 뚜껑 틈새 메우기를 3회에 걸쳐서 9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기타 쥐약방역소독과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14쪽에 만성전염병 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 사업으로 신규 15명을 등록해서 현재 환자는 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해서 비시지 예방접종과 백담검사, 결핵검진사업으로 3817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대상업소가 16개 업소로, 대상자는 122명이 되겠습니다. 검진실적은 1309건으로 이중에서 성병감염자는 11명으로 모두 완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기해충기 설치와 모기방지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보건사업 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200명 실시했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 1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저출산 및 의료급여 영유아 317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모성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5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분제를 177명에 지원 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 불임부부 체외수정 20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46명에게 도우미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출생아 안전보험료는 3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산전 검진비 29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모유수유 캠페인이라든가 임산부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109명에 대한 277개 치아에 대해서 홈메우기를 했습니다. 의치보철 시술사업으로 63명에게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 운영을 41회에 909명에게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석화초등학교가 금년도 5월에 설치 완료를 해서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 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아홈메우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찾아가는 치과 이동보건소, 생아주기별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중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5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중풍 예방교육과 기공체조 보급사업, 한방가정방문 진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한방양생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동의보감 마을운영과 한의학 청소년관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318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정 5대 사업 중에 9개 사업은 사상체질 사업과 한방육아보건사업은 7월중에 8주 프로그램과 6주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동의보감마을과 한방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전수 조사를 실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7094가구인데 이중에서 4689가구를 조사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를 조사관리 해서 자가 관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를 120명을 462회 방문을 해서 이분들을 보살펴드렸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5대암 대상인원이 9586명인데 검진을 2816명 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52명에 51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재가암환자 간호도 의료용품 지원이라든가 그것을 76명에게 38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320쪽에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방문건강관리라든가 방문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홍천강 걷기코스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선로 증설을 7월 1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 말까지 당겨서 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체조 보급을 위해서 건강체조프로그램 12종을 개발해서 건강체조 지도자 교육을 4회에 13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제4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3월 19일날 개최해서 11개팀이 260명이 출전을 해서 이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소길 건강걷기 대회를 5월 9일날 개최해서 남산등산로를 800명이 참석해서 걷기대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렸습니다. 좋은 밥상, 건강밥상 차리기 실천사업으로 10개소에 3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음식을 실제로 하고 입맛을 봐서 싸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를 식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지킴이 아침밥상으로 석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스피드 쿡 자료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20대 주부라든가 직장인이 빨리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을 20종 개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음주문화 개선 사업으로 알코올 중독자 자조모임과 음주문제 조기 발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22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워킹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노인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밥상이라든가 건강밥상 차리기 실천을 해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보건기관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석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하보건진료소는 설계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319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가구가 7094가구 중에 4684가구를 조사 했다는 얘기지요?

예, 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대상가구들을 조사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몇 명을 방문했다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한 실적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집중관리대상이냐 또 자가 관리 대상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숫자만 만드는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소장님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홍천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인력 확보율이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홍천군만 하더라도 노인층이 많아서 차별화된 보건서비스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장님이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젊은 층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 같은 것도 버스를 개정해서 치과이동을 하고 있고, 또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동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에 찾아가서 즉시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에도 출산보험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이요. 제가 강원도 시군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우리 홍천군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시군은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군도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홍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미약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을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남한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은 첫째아이를 낳으면 10만 원을 주고 둘째아이는 30만 원, 셋째아이는 5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또 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데도 있고, 또 둘째아이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고… 물론 우리 홍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셋째아부터 정해 놓기는 했는데… 소장님, 앞으로는 더… 둘째정도부터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라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지역 간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지역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 다뤄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엊그저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이 우리 군이 뒤떨어지고 있는 감을…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타 시군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면요. 요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우리 홍천군은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감염국가를 다녀온 사람이 6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매일 9일 동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고 9일이 지나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관리에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환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 증상이 나오는지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의심환자가 68명?

의심환자가 아니라 감염국가를 다녀온 사람… 여행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여간 소장님, 이런 데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천강 수라쌀 경쟁력 향상사업 등 총 16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홍천강 수라쌀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단지조성 및 RPC 수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에 500㏊에서 44㏊ 증가된 17개단지 544㏊를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청정쌀생산단지는 18개소에 250㏊ 단지를 조성해서 인증단계별 농자재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50㏊를 수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벼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은 육묘상토 지원과 종자보관창고 2동을 신축하였고, 곡물건조기 8대 중에서 지금 7대를 설치하였고 1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은 당초 10㏊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 신품종 종자배정 분량이 적은 관계로 해서 5㏊를 조성해서 이양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볍씨소독기는 당초 25대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물량이 충분한 관계로 26대를 지원하였고, 기능성 특수미도 10㏊ 단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인 비료절감, 적기 병해충 예방 등을 해서 고품질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으며, 지원된 시설은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베스트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맞춤기술 베스트마을은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14농가에 23㏊ 획득을 하였습니다. 주 작목은 풋고추, 감자, 무, 배추, 토마토 등 19종이 되겠으며, 친환경토양개량제와 균배양체 등 친환경농자재를 41종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화 생산기반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관리는 4농가에 14㏊, 유기농 자재는 목초액 등 5종과 생분해 필름 등 2종, 천적 등 7종, 농약잔류분석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제초, 병해충 방제, 유기질 시용 등 친환경농법 실천을 해서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라든가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유통기반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찰옥수수 고품질 안정 재배를 위한 기술연구는 저희가 시기별 3회 분산파종을 완료하였고, 종자채종포는 2개 단지 11㏊를 지금 파종이 되어 있는데,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찰옥수수 채종포는 저희가 포장검사 2회 정도를 해서 특용물량은 전량 10월달에 종자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토양수질 가축분뇨 종합검정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토양검증 의뢰한 것이 2876점이고, 저희가 분석결과 통지는 3387점을 했습니다. 또한 주요작물재배지 토양시료는 3개면에 5100점 시료를 채취하였고, 또한 장비는 계획대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양시료를 2개면에 2000점을 더 추가 채취할 것이며, 수질분석 등 서비스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입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비가림 하우스는 당초 75동을 계획 했습니다만 21동을 지난 추경에 삭감을 하고, 현재 42동을 설치하였고, 1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소 점적관비 관수시설도 15개소는 설치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가림 천측장 자동개폐 시설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조기완료를 하고 입식장목에 대한 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선과 출하 전 과실저장을 위한 선과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비파괴 선별시스템 1식과 화분교배기 8대를 구입해서 홍천배를 공동선과해서 고품질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새소득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고품질 산채생산단지는 저희가 육묘장 7동과 조기재배시설 53동을 완료하여 곰취 80만 주 식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채홍보용 팸플릿이라든가 포장박스는 제작을 해서 지난 산채축제 때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자 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기는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실증시험포 및 농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실증포를 운영하여 우량종묘는 곰취, 눈개승마 2만 5000주를 생산하여서 농가에 분양을 하였고, 체험장은 옥수수 정식이라든가 청자3호 등 콩 3품종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묘는 당초 저희가 35본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0만 8800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부를 해서 아름다운 홍천가꾸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꽃은 한 10만 2000본을 추가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무궁화 품종 전시포 및 분화 생산입니다. 무궁화 품종 전시포는 80품종에 160주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궁화 분화는 600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시포용 수형관리라든가 병해충 방제 증식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시설 운영입니다. 당초 저희가 4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는데 공정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7월 하순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향후에 시설 및 생산라인을 설치해서 미생물 한 15종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농기계 대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은 6월 5일 현재 405농가에 244대를 대여해서, 그 대여한 작업기가 164㏊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장비 11종에 15대 구입을 하였고, 순회수리교육은 34회에 69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부농업인의 기종별 사용요령 숙지 교육을 강화시켜서 고장발생률을 경감시키고, 조사료 생산 대부 농기계는 지난 동면 좌운에서 한 번 연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옥수수 랩-사일리지 관련해서 2회 정도 연시회를 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에 9개 과정에 143회에 5543명을 교육 시켜서 현재까지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완료된 2개 과정을 제외한 7개 과정에 54회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농업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30농가 선정을 완료하였고,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추진사업으로는 키워드광고라든가 G마켓 입점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인 기반 구축에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7회에 걸쳐 333명이 다녀왔고, 농촌지도자 영농활동은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H 과제활동 10개소와 청소년의 달 행사는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한마음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최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건강교실 운영과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행복한 마을, 농촌마을은 건강관리기구 구입 등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하였고, 주민체력 증진 및 건강 진단을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대표적 교육과 운영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인 내삼포리는 농업농촌 체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영역별 프로그램 실천에 노력을 하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가정원예활동 지원 및 소비자의 방 운영입니다. 가정원예 생활화 활동은 우리꽃사랑모임과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꽃 박람회 선진지 견학과 현재 원예활동실을 농업기술센터 내 유리온실에 지금 착수하였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예활동 강좌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가을에는 소비자의 방 운영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오미자 농가가 우리 군에 몇 농가가 되지요?

지금 오미자가 15㏊인데, 농가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연구모임 회원들이 한 30여명 됩니다.

대개 면적으로 보면 동면하고 내촌이 많습니까?

동면, 내촌, 북방…

혹시 내촌에 오미자가 비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본 곳이 있나요?

지난 늦봄에 눈이 와서 아치로 한 것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그것은 농정 쪽에서 재해복구 차원으로… 그것이 국비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언급해 놓으셨길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원이 돼서 오미자 이런 특산품이… 전량이 국순당으로 납품이 되나요?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순국순당하고 수매계약을 체결해서 15톤 정도 나갔습니다만 가격은 킬로그램 당 50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생과로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직거래는 8000원에서 1만 원까지 받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국순당하고 납품을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전량을 수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국순당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체결은 안 됐습니다만 국순당 측에서도 저희 군… 또 농협이 협력을 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자 농가들이 판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민들 제일 걱정이 생산을 해 놓고… 수차례 얘기지만 판매니까… 관심을 가지져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유통지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센터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337쪽 무궁화 품종 전시포 및 분화 생산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궁화 품종이 130여종이라는 건가요?

무궁화품종이 지금 사무실에 확보하고 있는 것이 80여 품종입니다.

2009년도 계획은 50여종이고요?

예, 추가 더 확보를 해서 한 130여 품종까지 확보하려고 하는데… 먼저 심경구 교수가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홍천아카데미 특강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 말고는 품종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서 무궁화메카도시와 이미지가 맞는, 또 가로수 같은 것은… 지역명은 품종에 못 붙입니다. 그래서 홍천이라고… 그 분이 홍천에 주겠다고 해서 홍천품종 이런 것을 추가 증식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궁화담당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한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품종별로 몇 가지 품종만 가지고 있고, 품종실증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품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무궁화는 분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1년생 신초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또 무궁화라는 것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재가 아닌 분화를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 확보한 80여종 품종을 우리 군에 필요에 따라서 식재를 합니까?

아닙니다.

품종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2년차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품종에서 증식을 하려고 하면 가지를 떼어서 삼목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걸립니까?

품종별로 제대로 된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무궁화메카도시가 계획적으로 보면 산림과가 201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품종을… 우리가 메카도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무궁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군 행정체제가 이름하고 내용물이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전략사업과도 보면 기반조성이 들어가 있고 한데… 무궁화 품종은 사실 무궁화 전담부서에 무궁화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전시포, 분화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어도 무궁화 관련된 부서에서 충분히 이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가야지만…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는 길에다 심을 것은 아니니까…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것이니까…

예.

어쨌든 무궁화에 관련된 것이 우리 군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점차 지나가면서… 자료에 되어 있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 연구소인가요?

예.

거기에 품종이 제일 많다고 하지요?

방사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품종을 만드는데… 품종에 “원”자 붙은 것은 거의 거기에서 만든 겁니다. 벼품종도 거기에서 많이 만드는데… 전통육종가들은… 무궁화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벼품종 같은데서 전통육종가들은 원자력연구소에서 하는 벼품종 육성 같은 것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궁화는…

130여종 되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보하신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한 200여종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339쪽 농기계대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이라고 제목을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장비를 대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운반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상차를 사서 중량이 나가는 농기계를 운반해 주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농번기 철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면을 한 번 갔다 오면 하루에 몇 번을 가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사놓고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꼭 사야 된다 그것 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구입을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타 농기계를 구입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인데요.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한 번 설문을 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지역의 대표이시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일부 조금씩 줄일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것도… 농촌이 어렵고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를 그냥 대형 하나, 중형 하나… 장비에 맞게 두 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두 사람 정도는 써서… 이렇게 가야 그래도 좀 더 고령화에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은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께서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정원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대 가지고 얼마나 커버를 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부서를 등에 업고 얘기한다고 하실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돈도 안줘 가면서 1년에 억대씩… 2억씩 갖다가 그냥 풉니다. 풀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퍼 부울 것이면 고령화 시대로 가자 이거지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앞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곳에 쓸 때 없이… 본 의원은 쓸 때 없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갖다 푸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회 환원 김도 안 쐤습니다. 그런 것을 사역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이 장사꾼이나 이런 답변이나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진짜 우리 홍천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지금 1년에 몇 억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어요. 몇 억…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직접 우리 홍천군민한테 혜택을 주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도 어느 모 면에서 왔는데… 장비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장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요. 그래서 꼼짝 없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을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어야 된데요. 농촌이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차량을 대형, 중형 장비에 맞게끔 사 가지고 운반해 주고… 저렴하게… 그것이야 말로 우리 홍천군청에서 사회환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자문도 더 받고 여론도 들으셔서 꼭 이뤄지도록 해 주세요. 소장님…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새소득 대체작목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산채류 재배단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

산채류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곰취가 되겠습니다.

이 곰취를 재배생산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농가소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 산채류가 확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작물이 곰취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이 많이 알고 있는 산채류가 곰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곰취가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도 지금쯤은 남과 다르게 다른 대체작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뿐만이 아니고 양구 같은 데는 산채클러스터를 하면서 곰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곰취를 늘려서 앞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산채재배 농가들하고 같이 산채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도 시켜보고 그쪽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산채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홍천군은… 여기 보고는 곰취 80만 주를 식재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군은 산채의 종류를 다양하게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박스에 들어갈 적에 곰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나물이라든가 눈개승마라든가 산마늘이라든가… 다양한 산채를 가지고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하자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채를 소비하는 세대가 과거에 산채를 먹어본 사람들… 40대 이상… 지금 젊은층한테 소비가 덜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산채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같은 것을 개발해서…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소비자들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시소비층, 젊은 소비층 기호에 맞는 쪽으로 산채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곰취 같은 것이… 고랭지 곰취가 맛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이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향이 강하니까 오히려 거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맛이 덜 씨거운 곤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또한 요새 곤드레가 굉장히 많이 늘어 가지고 곤드레밥을 해서 팔고, 곤드레나물을 해서 팔고 합니다만 그것도 가격을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가공할 수 있는가… 중장기적으로 산채의 저장, 가공, 절임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작목으로 곰취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거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지금 이정도 수준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이 된다고 하면 생산량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은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것이 소득 대체작물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곤란함을 줄 수 있는 작물로 전락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가정하이지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지가 아닌 시설 같은 것은 작목전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엎어서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중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격이 폭락하거나 소비가 갑자기 급감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체작목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기여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지금부터 구상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채류를 찾는 주요 소비층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대체작물도 개발을 해야 함께 소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평이 있고, 또 농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대체작목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 부분입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12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고정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급수 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수도계량기 무인 자동검침시스템 확대 설치입니다. 계량기를 자동계량기로 바꾸는 사항으로 내면에 24전에 대해서 시범설치 운영결과 성과가 좋음으로 해서 금년도에 내촌하고 서석면 430전에 대해서 자동계량기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예산이 가용재원이 되면 화촌면하고 두촌면까지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홍천 태학리와 양덕원 일대 70㎞에 대해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된 상태입니다. 35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1개소에 대해서 25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경에 확보한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353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5.7㎞를 10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중복된 구간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상수도시설 확장하고 관로 신규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오안농공단지까지는 송수관로 부설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취정수장 증설하고 남면 양덕원 정수장까지 가는 부분은 발주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6월 24일 정식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도에 취정수장 건물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촌면 굴운지역에 홍천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으로 508m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금년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정수장 시설 자동화설비 확대보급입니다. 금년도 서석면 풍암취정수장에 대해서 자동화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발주가 돼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산상수원 보호구역 2.5㎞ 구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59쪽 창촌정수장 수처리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창촌정수장에 질산성질소제거장치 하고 정수실, 배관설비하고 유량계량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금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외 40개소에 2011년까지 703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로가 131㎞에 87㎞정도 됐고, 펌프장이 한 30개소가 돼서 전체 총 공정의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소매곡리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에 2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위탁운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지원액은 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협약한대로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5톤 사업량이 되는데 21억을 투자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처리장 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일원에 하수관거 72㎞와 배수설비 274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준공 목표로 해서 총 324억을 투자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총 공정의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내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349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자동이체 독려 및 홍보강화… 이것만 가지고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부족하다. 체납액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조치가 필요하다…

관허사업을 갖고 있는 분은 사업 제한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고, 또 정수도 하고 있고 급수 중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분을 해서 물만 공급을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단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고, 그 날짜에 안내면 경매 들어가고… 뭔가는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억 2571만 6000원인가요?

5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압류하고 그 다음에 제 날짜에 안내면 경매처분을 하고… 할 것은 다 동원해서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강한 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천읍 월평균으로 보면 상수도 공급량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홍천읍만…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중지하는 분들도 있고 신규로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시내중심으로 봐서는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결운지역 하고 와동지역은 계속… 외곽지역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 공급량이… 예를 들어 5월에는 1000리터가 나갔는데, 6월에는 990리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나가는 양이 주느냐 늘어나느냐 그것을…

그것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설가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홍천읍만 봐도 생수공급이 계속 월별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생수를 사다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난다고 보시지요?

저희가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은 식수만이 아닙니다. 일반 생활용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태학정수장이 하루 1만 7000톤 정도 공급을 합니다. 그중에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은 5% 정도 안 됩니다. 3.3% 내외가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수돗물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가구에서 생수를 이용하는 가구는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더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인식을 심어주지 못 해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 품질 보고서라고 해서 해마다 책자를 해서… 이것도 작년도 것을 전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라든가 상수도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고, 또 내고장소식지에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검사결과를 알려드리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청에서 생수를 드시나요, 상수도를 드시나요?

상수도로 정수기를 놓고 있습니다.

일반 생수는 전혀 안 드시고, 상수도를 받아서 일반 정수기에 넣어서 드신다고요?

예.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시고 믿게끔 해서… 저도 먹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계속 생수가 늘어나요. 그것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더 주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은 18.5%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권이고, 강원도 내에서는 상위권이고 그렇습니다.

상수도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봐서는 양호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누수율 10%로 목표를 잡고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강원도 평균이 22%이고 저희가 18%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읍의 상수도가 몇 년부터 공급이 됐어요?

처음에 홍천고등학교 뒤에 배수지를 한 것이 7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68년부터 공사를 해서 70년대 초부터 최초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년 4월 1일에 처음 공급했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네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강원도 평균치를 봐서는 상위권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자만하시지 말고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누수율 제고 부분은 정부에서도 노후관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전혀 안 해 줬습니다. 다 지방비로 했는데… 작년 겨울하고 금년 봄에 태백권에 상당한 물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지금은 환경부에서 국비 부담 50%로 내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의 노후관 개량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국비를 받는 것은 받고 저희 자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후관을 조속히 개량해 나가고 또 관망 블록화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서 누수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예산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누수를 빨리 줄이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이것이 2008년도에 정산을 봐서 반납된 돈이 있습니까?

예.

얼마정도지요?

매월 정산을 받아서…

2008년도에 총 정산을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14억 3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몇 %가 반납을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산서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것이 거기의 운영유지비라든가 기계설비 장비유지 이런 부분은 총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 라고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실제 거기 투입된 것 외에는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1년에 14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냥 돈이 안 가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BTL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 사업을 물론 안할 수 없습니다만… 하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한다고요. 오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파 놓고 며칠씩 가고 되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차가 망가지니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저희가 불편한 것은 조금도… 베풀어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고마운 생각은 안 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시운행 하는 데도 자갈이라도 붓고 해서 편하게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니까… 이 사업도 계속 관리감독을 하셔서 민원발생을 줄여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60쪽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도별, 월별 공정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상황 보고를 매달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앞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 현장사무실… 감독사무실인가 거기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공사감독관 얘기가 이 사업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함께 진행되는 그런…

턴키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셨거든요.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금액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턴키방식의 특징이…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단점도 있고 그런데… 일단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바로 그 업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지고 전체… 설계가 잘못 되면 시공업체에서 그것까지 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적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700억 정도…

703억…

703억 4000만 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다 진행 됐을 때 전체적인 예산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는 어차피 이 부분보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 제외된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대로 가는데 저희가 마무리 전에 스크린을 해 가지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경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되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그동안 제기 됐던 민원 해소 부분이라든가…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700억 정도의 예상 금액을 다 사용하면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지역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금액이 더 상향조정 될 수도 있고, 공사의 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마무리 전에 저희가 한번 스크린 할 겁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대상마을이 선정 되어 있는데, 선정된 마을 인근에 있는 마을은 또 선정이 안 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함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어떠한 마을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 인근지역에서 공사가 시행이 된 때에 함께 이뤄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라도 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그 인근지역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상당히 환경부와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을 1일 50톤 이상 되는 곳에 한해서 기본계획변경을 주겠다는 것을… 저희는 한 30톤으로 줄여 달라고 하는데 환경부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근에 집단으로 누락이 돼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역을 같이 묶어서라도 최대한 포함하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될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최대한 민원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마을이 제외되는 것은 맞아요. 여러 가지 지역 사정도 있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등을 감안해서 이 사업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마을이 가능하면 많이 포함이 돼서 우리 지역 환경보전 하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354쪽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올해까지 예산투입 되는 것이 2010년하고 2011년… 절반정도 투입이 되네요. 올해 투입이 되면…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많이 안됐어요.

예.

우리 군비투입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국비 확보가…

국비 160억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만 저희가 조기에 받으려고 하니까…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난 4월에 70억을 요청 했습니다. 작년도 70억, 금년도 70억해서 140억 나온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균특회계로 잡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강원도에 배정을 하면 강원도에서 전체 금액가지고 시군별로 쪼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억을 요구 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연도가 또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기대치가 너무 하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수지라고 하나요? 며느리고개 남면 넘어가는 쪽에… 그 지역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올해 착공을 합니다. 올해 계약이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행정절차… 관련 배수지는 거기에 있는 것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기 배수지하고 우리 취정수장 증설… 그 건축 부분은 금년도에 건물부분까지 나가려고 그렇게 공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수지에서 양덕원 취수장까지 가서 배분이 되나요?

양덕원 배수지에 올려놓고 며느리고개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덕원 기존 배수지까지는 자연유화로 흘러갑니다. 배수지에서 기존 관을 따라서 양덕원 지역에 공급이 되고… 시동지역 가는 부분은 별도… 월천리 쪽에서 분기를 해서 그쪽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나가는 월천리 지역입니다. 월천리 지역도 지금 상수원이 개별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상수도관이 가니까… 또 군인아파트 들어오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요구는 많아지고 한정된 예산은 있고 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천리 도로변 지역이라든가… 월천리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당연히 급수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분기로 다 해결을 합니다. 가정까지 들어가는 급수관은 당장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단부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밑에 자료가 맞는 건가요? 9.7㎞를 하는데 530만 원 들었나요? 사업이…

53억입니다.

53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100만 원 단위입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우리 이쪽 지역에… 남면지역 주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지역과 시내에서 수량에 대한 문제, 또 홍천강 수량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을 저도 들은 바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렇지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항간에는 그런 얘기에 있어서는 우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려스럽기도 하겠지요. 홍천강물이 계속 마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환경부나 문광부 다 승인을 득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홍천강물이 남면에 증설을 하면 모자란다는 부분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측도 해 보겠습니다만 증설을 한다고 해서 홍천강 유량에 어떤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양덕원까지 나가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44억 원으로 남면까지 나가는 것이 계획이 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만 더 군비 확보를 하게 되면 양덕원까지는 국비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이나 2011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공사추진 하시면서… 민원에 대한 문제는 지역의 여러 지도자 또는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 상호간에 하수관거 하는 것처럼 이해도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 경로를 통하든 우리 지역의 중앙부처 인맥을 통하든… 확보가 돼서 이 추진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011만 1000원이고, 주요시책은 민원사전심사제 청구제 운영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은 그동안 10가지 종류를 하다가 금년에 15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친절교육은 35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종합심의회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금년도 5월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사이버 민원실,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에 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는 현재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은 1/4분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실 민원복은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읍사무소까지 합쳐서 동복과 하의를 특별히 주문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은 약 72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주민등록증 감별기 설치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 현재까지 14건에 9992만 3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약 2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를 하고, 또 수시분은 금년도 7월 1일을 기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검증은 21만 7505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9일날 21만 750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6월, 7월 두 달간 받아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3쪽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대상사업은 도시지역은 990㎡,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면적을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총 11건을 조사해서 현재 부과는 6건 6321만 1000원이고 이것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겠습니다. 징수는 4건에 242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직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특별히 해서 미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개발이익환수제 관계는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4쪽에 지적등기 전산자료 불일치토지 조사정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약 2만 212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유권 표시 오류사항과 토지표시 오류사항, 그리고 기타 오류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소유권표시 오류가 있는 4661필지를 금년도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 1252필지가 정리가 돼서 약 27%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 지적전산오류자료는 대장과 도면, 면적오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약 1만 8612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5월말 현재 7760필지를 정리해서 4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6쪽에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5642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 클라이언트 서브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또한 변동자료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만 2월말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5월 월례조회 때 시연을 했고, 또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서 220명에 대해서 사용권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쪽에 새주소사업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승인이 됐습니다만 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과 중복도로 설정, 그리고 기초번호 간격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위계 분류 및 중복도로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2월말까지 저희가 기초번호 부여와 도로명 정비, 그리고 고시, 도로명 시설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쪽에 음식문화 개선만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838만 2000원으로, 도와 군 식품진흥기금이 19%, 나머지 81%는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 실천 관계는 중점 추진대상업소 담당공무원 지정관리가 158개소입니다. 이 158개소는 면적이 100㎡ 즉 30평 이상 되는 업소를 중점대상업소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도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배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지정관리도 현재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으뜸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에 대한 할인업소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소는 1875개 업소로서 식품접객 1459, 식품제조 가공이 44개소, 식품 소분판매업이 138개소 등 187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835개소를 상시 점검을 하고 또 설이나 추석 때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수거검사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는 103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고제도 실시를 하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93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말씀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89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지요?

예.

실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민원인은 우리 관에서 민원행정 편의시책상 민원인 요구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오시는 민원은 우리 형제나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응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원인이 변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는 저희 민원행정 추진함에 있어서 공직자위주의 민원행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요구사항은 무한대,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권발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는 찾아가서 합니다. 받아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접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바빠서 오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 세우면 그 분께 여권을 갖다드리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렇습니다. 실장님… 민원인들에게 진짜 베풀고 도와주고… 다 압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 민원인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민원인은 최우선이다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민원인은 황제다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민원인은 하느님과 동급이다 이것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민원인이 바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지나갔고… 지금 바라는 것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정말 까무러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친절은 넘쳐도 문제가 안 되지요. 서비스도 넘쳐도 문제가 안 되고, 배려도 넘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나쳐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실장님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홍천군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뭐든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는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천군 하면 민원 이렇게 나오고, 민원하면 홍천군…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감을 하고요. 하나하나씩…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씩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확인도 해 봤고, 제가 전화응대도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점 만점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120, 130, 150점까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상선수가 100m 잘 뛰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긍지를 가지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홍천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사후관리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지원도 주지 않습니까?

예.

과연 모범다운 업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범업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만큼 혜택을 주는데 그냥 가서 모법업소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범업소 자격이 안 되면 철거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모범업소, 으뜸업소까지 66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미비된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또 잘 되는 업소는 신청을 받아서 재지정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철거한 것이 있나요? 모범업소라고 걸어 놓은 것…

예.

몇 개나 철거를…

당연히 지정취소가 되면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철거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지난해 2건이 탈락이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붙여 줬다가 다시 철거해 왔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경각심도 줘야 되고, 모범업소라고 하면 지원과 혜택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야 이것도 홍천 이미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범업소 간판만 달아서는 안 되고 정말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해 주시고 감독강화를 더 해 달라… 홍천의 이미지가 사는 겁니다. 음식문화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하고 상수도요금의 30% 지원, 우물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전액지원 이런 정도가 다이고… 그 다음에 군장정병 할인업소에 대해서도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 지원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도 강화…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도 갖고 진짜 모범업소 다운 업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모범업소 다운 업소를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원후견인제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실시한 실적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이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시책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라는 것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만드는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가 사실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 5월 이전에는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입니다. 그나마 5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도 기 시행을 했으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은 분들이 행정에 와서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도와 민원조정위원회, 실무종합실무운영 등이 이제부터라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민원후견인제 관계는 잘 모르는 분들은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하니까 친근감도 갖고 해결이 됐을 때 고마움도 받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실 실무종합심의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모여서… 한 2, 3일 정도 검토를 직접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도출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처리결과가 상당히 빨라지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을 정리해 나가거나 추진해 나가면 일이 손쉽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민원후견인제도 같은 것은 이 민원인에 대해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실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만이 야기되고 홍천군 민원의 질적 서비스가 폄하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도 정말 주민편의 입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가 약 7200여만 원 예산을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계획 되어 있는데… 시대가 빠르게 변화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질적 서비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것을 원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인터넷포털에서도 공인인증만 받으면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G4C를 통해서도 우리가 웬만한 서류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직접 출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량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전자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민등록 발급을 받는 것도 하고 합니다만… 무인발급기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봉에 하나로마트 같은데 보면 사실상… 거기에 협의 중에 있고요. 민원발급기를 놓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하면 집에서 발급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꾸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쪽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6848만 2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집중관리업소가 으뜸과 모범음식점이 3개소와 63개소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예.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선정 관리하는 업소이고, 모범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의결정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실적에도 보면 으뜸업소와 모범업소와의 지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쓰레기종량봉투 같은 경우에도 으뜸업소는 월 50매 정도가 나가는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5매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요. 모범은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전에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앞으로 지원 물량을 느릴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수도요금도 도비로 지원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도비냐 군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레벨로 봐서 같은 양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모범음식점의 업소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63개소를 해 주던 것을 66개소로 해 주겠다는 것을 보면 향후에 모범업소를 상향조정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모범업소는… 으뜸, 모범 같이 매년 1월하고 7월에 저희가 재심사를 합니다. 잘 되는 데는 그냥 현상유지를 하고 새로 신청 받은 데도 여건이 되면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잘못된 데… 기준 함량이 미달이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항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1년에도 여러 번 이상 새로 되고 탈락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모범업소도 월 10매… 쓰레기종량봉투 같은 경우 10매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이겠지요?

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시설 개선 관련해서 융자사업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융자사업이 사실 실질적으로 활성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업소 8개소에 6억 원을 대부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예.

대상업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융자해 준 것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직접 와서 현지를 조사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흥기금을 받을 때는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업소에서… 그러니까 개인 소규모사업자들이 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사실은 적절하게 대부 받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8개소에 6여억 원을 대부할 계획이라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업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 통보를 합니다. 자격이 요건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는 가감 없이 도에 올리고…

그 말씀은 알겠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8개소가 대상업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 8개소가 향후에 받을 대상업소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8개 업소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원신청을 해 놓고 있다…

예,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돌식품 같은 경우 3억, 초록식품이 2억, 일반음식점 5개소는 9000만 원 시설개선자금으로 쓰고, 즉석식품 1개소 1000만 원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융자를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융자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한 부분인데 이 6억 원에 대해서 융자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 융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업소나 제조업소 등 해서 가까이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부서에도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근자에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것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 융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모범업소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인가 우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주민들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우리 홍천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에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