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정책전략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류진열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출자 10억원 들었는데 이게 공사에서 요청한 겁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1회 추경 때 10억 확보한 거예?
재희
김재희의원
먼저 15억?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15억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10억 이월된 거하고 올해 당초예산 4억 하고 해서…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출자하려고 하는 10억은?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10억은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공사에서도 요구를 해서 이번 6월에 출자승인을 받아서…
재희
김재희의원
요청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말 7두가 퇴사했다고 했는데 퇴사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은 총 45두가 왔는데 말이 오게 되면 여기서 휴양을 하고 단련을 시켜서 재경기하는데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총 45두가 왔는데 상태를 호전시켜서 다시 부산 경마공원에 재출전하기 위해서 나간 두수가 7두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죽었거나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환경이 부적합해서 간 게 아니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양호하게 만들어서 다시 출전하기 위해서 부산 경마공원에 간 두수가 7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목적을 여기서 다 완수해서 간 게 7두다 이 말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나는 부적합해서 7두가 나간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손익분기점이 86둔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53두를 사육하게 되면 이퀄(=)이 된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제가 저번에 의원님께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왔을 때 60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도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사는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과연 의원님들께 정확한 공식적인 자료를 보고해야 되겠다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다 포함시킨 것이고 해서 해보니까 현재 53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말이란 거는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면은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말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한 이후에 말 입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휴양마가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현재 140칸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 70～80두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입식이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게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2쪽에 지금 함안지방공사가 설립되어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정관상 이사를 몇 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관상 숫자가 제가 정관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7명인가 9명인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7인 이내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부족하다던데?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 5명이 누군지 압니까? 그 내용은 몰라도 좋은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거기 보면 공무원도 있고 또 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란 게 공사를 운영할 적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근데 이 구성원이 공무원하고 사장하고 다 하면 일반 민간인은 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병석 세무사와 저쪽 기업하시는 분 두 분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숫자도 더 있으니까? 진짜 우리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외부사람들이 볼 때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꼭 한 번 가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항이라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3쪽에 전에도 행정과 보고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용어를 좀 통일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램입니다.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그린웨이 조성은 당초에 4대강 살리기 사업할 때에 뚝방과 근린공원을 포함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름 붙여서 그린웨이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누구는 악양근린공원을 시터파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악양근린공원은 “히든파크라고 사실 숨겨진 공원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진 이름이지 대외적인 이름은 결코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한 기관에서 그렇게 쓰면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웨이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뚝방 사계절 관광사업과 악양근린공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근린공원이란 거는 관광목적으로 조성합니까? 물론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지 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관광목적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뚝방 사계절과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관광목적으로, 사실 함안은 관광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압니다. 그러면 경영분석을 해봤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경영분석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지난 5월에 받았는데 성과가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다른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쪽에 4대강(낙동강) 살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뚝방 사계절 관광조성이 둑 밖입니까? 주로 하는 시설이 둑 안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4대강 살리기예?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말고, 우리 뚝방 사계절 관광사업이 시설을 하는데 다가 아니더라도 중점시설이 둑 안에 드느냐, 둑 밖에 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뚝방 사계절 관광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병유
이병유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8쪽에 우리 군에서 경주마 4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마사회로부터 기증받은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악양근린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일 위 박스 안에 보면 뚝방과 농촌 Amenity 자원을 연계하여 신성장 관광 동력 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관광 동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말인데 그럼 최종적인 관광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뚝방 사계절과 근린공원을 묶어서 현재 여기는 악양근린공원만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뚝방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관광 모티브로서 조성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뚝방과 악양근린공원이 만들어지면 관광지가 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일부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관광지가 된다? 그 밑에 보면 레저, 웰빙시대, 특색있는 하천 복원으로 매력있는 친수강 회복이라 했는데 이건 친수강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또 사업이 들어갑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 악양근린공원에는 레저, 웰빙에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사실 생태 하천 복원은 인공 못이라든지 수생식물 생태 조성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생태 하천 복원이라고 지금 현재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생태 하천 복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근데 저기 보면 호수 저걸 이렇게, 매력있는 복원인지 몰라도 하천이나 친수강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강은 손 안 댈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강은 손 안 대고 뚝방 사계절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태 하천 복원도…
기학
한기학의원
관광 손 안 대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내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악양근린공원에 레저가 포함됩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도면설명 : 지금 현재 3-1 지점에 인공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5-3 여기에 약간의 뱃놀이라든지 어느 정도 강에 이게 인공호수입니다. 이게 앞으로 요렇게 해서 인공터널을 보내고 이게 지금 인공호수입니다. 그래서 강에 약간의 각 놀이시설 앞으로 악양루에 되어 있는 처녀뱃사공 배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양과 생태 하천 복원과 웰빙이란 말을 썼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현재 계획은 배가 띄워지는 계획은 아예 서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여기는 지금 현재 없는데 뚝방 사계절 안에 노래비를 띄워서 여기까지 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린웨이 속에 포함은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린웨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이병유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악양과 뚝방이 보태져야 그린웨이니까 약간…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레저는 어느 부분을 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레저는 앞으로 3-1에 기초공사 안에 뱃놀이라든지 뚝방에서 처녀뱃사공 배가 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처녀뱃사공 배가 오가는 거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서 레저를 즐기는 부분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 구체적으로 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유희시설을 보면 인공호수, 녹색풀장, 모래사장, 캠핑장, 운동시설 등 약간 아울러서…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포함시키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관광지가 되어서 우리 군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짜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승마장 시설 조성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시설을 착공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연말까지 되어 있고 또 일부 예산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 올 연말까지는 사업 착공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착공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완공은 언제까지란 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완공은 지금 현재 하면서 중간보고를 계속…
기학
한기학의원
착공만 올 12월까지 하면 됩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만약 설명에 변경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변경하려면 또 다른 용역도 해야 되고 주민들과 관련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될 건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은 촉박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와서 시간없는 상황에서 이전을 이야기하면 곤란한 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도 뚝방 사계절과 관련해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밑에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셔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검토가 되어지면 의회에 다시 재보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만일 그래한다 하면 저기에 우리가 땅을 매입한 면적이 있는데 저 면적은?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저 면적이 산하고 포함해서 한 4만 정도 됩니다. 저기는 사실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에 할 육묘장, 목초지가 좀 부족해서 오히려 그 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본래 휴양시설 계획을 할 때에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건초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 일부 군북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한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민간에 위탁할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서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마장 시설이 되어졌을 때에 최소한 30～40두 정도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군북에 2㏊ 계약재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농가는 일반농가입니까, 특정농가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애시당초에 우리 군 농민들의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풀을 사 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원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아마 번거롭고 힘드니까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가능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그 땅 사놓은 걸 다른 용도로 활용함에 있어 목초지로 활용하는 거는 당초 계획하고도 안 맞고 꼭 풀이 필요하면 아까 말했듯이 농가에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서 먹이고 그 땅은 좋은 용도로 써야지. 비싸게 산 땅을 풀 심어서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땅을 살 때에도 그 땅의 용도나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걸 사게 된 거지. 풀 심을 것 같으면 그 예산 줬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원 목적과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원 목적과 안 맞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융자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왜 합니까? 당초 계획은 A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C방식으로 달아나 버리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풀을 심기 위해서 그 땅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인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우리가 지방공사도 설립해 놓았고 정책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계획한 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주택은 당초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할 때 넣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르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 군북 39사라든지 다른 지역에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현재 기본적인 군내 사업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못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와 가지고 의령이나 창원, 마산, 다른 곳으로 자꾸 나가는 거라. 그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전영수의원
업무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지. 도시과도 모른다 경제과도 모른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정책전략사업단에서 모른다면.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이 계속 허가가 나서 인력이 들어와서 잘 데가 없어서 의령으로 창원으로 마산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니까, 창녕으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기가 이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기업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업과 같이 도시를 형성할걸. 정책단에서 그거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놀고 먹고 보고 즐기고 자고 해야 관광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주 관광이 뭡니까? 레저 스포츠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함안 그린웨이조성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함안군 여기저기에 공원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무엇이 중점적인 관광단지다 확 끌어올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입곡공원이나 사계절 뚝방이나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하는 악양공원이나 관광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나가 주된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배를 띄운다고 하면 스포츠냐 관광성이냐? 몇 대를 띄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축구장입니까, 뭡니까? 그거 하면 축구팀을 어떻게 남해마냥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돈만 500억, 530억,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그저 잠깐 쉬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엇이 탁 튀어서 관광하러 오고 즐기고 먹고 쓰고 하는 알맹이가 큰 게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크게 확 끌어들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4대강 살리기는 전에 도지사와 군수 이야기가 칠서에 모래언덕을 만들어서 그린 숲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강변테마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보고드린 골재선별, 판매, 하천생태체험장 이 정도의 계획이 되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확정된 바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의원
이런 것들도 다 구상하면서 뭔가 하나가 끌고나가면서 부속적인 관광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끌고나갈 주 관광자원은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함안군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밥 싸가지고 와서 먹고 놀다 가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 39사 문제 여기를 보면 2016년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뢰문제고 추진이 이렇게 지지부진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창원시에서 CM사를 선정해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전영수의원
정책적인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마는 2016년이면 12년 걸립니다. 성급한 놈은 그동안 태어나서 죽을…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 안의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실시설계 계획 심의를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하고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설계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창원시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M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 투자자들이 분야별로 실시설계와 조사해서 국방부에 최종 심의를…
전영수의원
그건 알겠는데 창원시에서 필요한 아니면 부대이전에만 필요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함안군과 협의해서 함안군에서 이 실시설계를 할 때 이주민은 어떻게 한다, 뭐 어떤 거는 어떻게 한다, 이주민 단지는 어떻게 한다, 축산단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의견을 개진해서 이 실시설계 계획 안에 들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10월에 행정협정체결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사공용사격장이 안 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창원시와 행정협정을 체결하는데 이때에 이주단지, 축산단지, 도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단장님이 설명한 겁니다. 내가 묻는 거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동네는 오른쪽으로 간다, 어느 지역에 같이 넣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나가야 부대이전이…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10월에 이주단지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이 다음에 행정협정 체결한 뒤에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완전히…
전영수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행정협약 체결할 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전영수의원
내부적인 검토를 해놨어요?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의원
비공개로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료를 2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전영수 의원님께서 7페이지 39사단 이전문제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빨리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협정 전에 선결조건으로 사격장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면민들의 의견을 좇아서 직사공용사격장 이전문제를 매듭지어놓고 행정협정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면민들의 뜻은 잘 알고 계시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수지분석 보고서를 별지로 줬는데 혹시 지출항목에 투자금액의 금융 비용이나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정상적으로 수지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금융이윤, 투자비 등 이런 부분을 다 빼야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 굳이 이윤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뺐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3페이지 악양근린공원 조성에 뚝방 사계절에 대해서 용역을 줘놓고 있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그건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용역을 다 마쳤는가 그럴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곧 나올 예정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나오는 대로 즉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 지금 악양근린공원에 국도비, 지방비가 320억, 민자가 200억이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우리 군비 투입은 한 푼도 안 됩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30억이 아니고 472억입니다.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를 보태서 약 251억원, 민자가 222억 해서 약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비 안에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데 이 용역설계가 되어지면 앞으로 중앙부처라든지 도를 방문해서 국도비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모자라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겠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이 악양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우리 군민들의 레저나 복지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에 대한 마케팅 전략입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 우리 함안그린웨이 조성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 함안을 알리는데 초점을…
양규
조양규부의장
우리 군민보다는 대외로 알리고 하는 거겠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광도 제공하고 나면 마케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마케팅 전략은 아직도 악양근린공원은 가야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용역을 수립한 것이고 이게 되고 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약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때에 절차 안에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상세히 드려서 앞으로 악양근린공원 즉 함안그린웨이 조성사업이 대외적인 관광사업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향후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는 1년 반 정도 걸릴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지금 거기 조감도도 나와 있고 시설계획서도 나와 있죠?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 부분은 순수하게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도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리고 투자계획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투자계획에 472억.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조감도 및 시설계획서 그다음 민자본에 대한 투자계획 그다음 전체에 대한 경영분석 그 정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건소에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안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축직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공사감독은 본청의 건축직에 의뢰를 해야 될 건데 협조는 잘됩니까? 전에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협조가 잘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거는 놔두고 군북보건지소만 약 7억을 들여서 이전 신축을 하네요.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설계는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의원
지금 입찰할 단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의원
이 사업 중에서 입찰을 보면 주 사업체가 있을 거고 건물이면 부분적으로 하도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하도부분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건 아직 잘 모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입찰을 안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건물의 경우 불법하도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짓는데 전기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하도 할 수 있는 법정하도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걸 받는 사람은 입찰을 봐가지고 법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을 또 하도하는 분이 많다고요. 그걸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꼭, 왜냐하면 건축부실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게 돈도 많이 들여서 짓는 집이니까 한 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출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가임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제가 묻는 거는 가임여성 중에서 기이 출산을 한 분도 있을 거고 출산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불임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출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임산부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보니까 소득이 좀 높은 분 기준으로 해서 도우미라든지 축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높이면 효과가 있을까 어떨까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 일부 65% 이하에서 50% 이하로 축소되므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출산장려정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숫자가 나와있긴 한데 총 얼마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9년에는 50% 이하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출산양육금은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임산부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선정해서 대상자만 60가구에 80명 나와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영양취약상태의 계층들입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군에 현재 임산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임산부가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해에 출생하는 전체수는 한…
전영수의원
소장님 여기 보니까 대상자만 숫자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총 임산부가 몇 명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비대상자가 몇 명이다 하는 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240여 명 됩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함안군 전체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등록한 대상자가 240명 정도 되고…
전영수의원
보건소에 등록을 본인이 안 하고 있는 숫자도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가 한 650여 명에서 680여 명 됩니다.
전영수의원
650여 명 되는데 대상자 신청은 240명밖에 안 된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근데 이게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하면 한 500여 명 관리가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대상제외자가 한 150명쯤 되겠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등록된 임산부 중에서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다 해줄 수는 없습니까? 다 해주면 좋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 해주기에는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국가존립이 인구와 국토, 자원인데 인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을 줘서도 물론 출산장려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한계를 딱 자르기 어렵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어디까지 주고 어디까지 안 준다. 고만고만 계층이 층층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조그마한 일이지만 세심하게 해보면 배려가 될까 싶어 질의를 해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내려가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렇다고 안 낳을 사람을 낳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임여성 중에서 출산 안 하려고 하는 여자분들에게 홍보나 출산하도록 권장운동 같은 거는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보건소 업무와 다르니까 정책적으로 해야 되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권장운동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 홍보계획도 세워서 건전한 애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정책사업과제로 하나 넣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주변에 자제분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애기 낳으라고 한다고 대책없이 낳을 세상이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강요는 아니고 홍보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출산을 해서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만큼 여성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디다. 출산장려금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영유아 지원이나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 지원받아야 할 아이들은 거의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흡연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601명입니다. 그러면 함안군내 흡연자가 601명이란 말입니까? 등록한 사람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총 흡연자 중에서 흡연의지를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방문해서 등록하신 분이 601명이란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중에서 247명이 성공을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한 사람은 금연을 할 의사가 없어서 등록을 안 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금연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거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연성공을 하면 약소하지만 성공기념품도 드리고 보건소에서 무료치석제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금연을 많이 하게 하려면 혜택을 더 늘리는 방법은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상금을 걸고 마을별로 100% 금연 성공을 했을 때 얼마 드리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본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조치라든지 교육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학적으로 치매의 원인은 혈관성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걸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거 외에는 없고 조기진단을 해서 아주 좋은 약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조기에 투여하면 진행을 그만큼 늦추고 건강하게 평균수명까지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원천적으로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은 안 나왔단 말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조기진단을 받아서 조기에 치료약물을 투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암 예방검사를 해서 하위 50%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한테만 이래 주는데 암 치료비를 본인 부담없이 전액 지원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액 지원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하위 50% 이내 수급자에게만 혜택을 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양귀비재배에 관해서 5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상벌관계는 몰수폐기만 하고 벌금이라든지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귀비 같은 경우는 마약법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나가서 적발이 되면 몰수해서 폐기를 하고 재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간단히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관내에서만 5건이 적발되었는데 음성적으로 농민들이나 기호적으로 심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게 다른 면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특자금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다 서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몇 퍼센트나 되고 안 된 게 얼마나 되며 어디가 안 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소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안면과 칠북보건지소하고.
기학
한기학의원
칠북도 아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거의 다된 거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에 치매상담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의료위생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일반인을 만날 때 치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하는 입장에서 삶의 질과는 상관없이 치매에 관계되면 등록을 하고 기저귀라든지 이런 걸 해줄 거라고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치매환자 다 적용이 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잘 알고 계시지만 비만에 대해서 특히 성인들은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소아비만이 상당히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자신만만 체중관리교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초·중·고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BMI측정을 하고 영양교육,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럼 일단 지도만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학교와 협조해서 사전검사하고 교육하고 직접 운동까지, BMI검사를 해서 성과가 얼마가 되는지.
양규
조양규부의장
사후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간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 현재 군북초등학교와 칠원초등학교, 군북고등학교가 자신만만 체중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는 보건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동교실을 계속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군북초등학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운동도 하지만 수영교실도 병행해서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혹시 성과를 체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럼 하실 계획입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하고 나면 다… 지금 현재 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 하고 나면 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럼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향후 계획이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4개월인데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5월, 6월, 7월까지 하고 나면 검사를 해서 그 이후는 선생님들이 1년간 더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양규
조양규부의장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들도 하면 되는데 사실 경비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학교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호암초등학교도 미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 해드리지 못하고 현재 세 군데만 미리 하고 있고 하고 나면 다른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하반기에도 계속 할 생각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보건소장님은 의사니까 잘 아실 거고 보건소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소아비만이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또 보건소에서 선택과목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채택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페이지에 청소년 성인병질환·결핵 예방교육입니다. 결핵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치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등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요새 보면 다재내성 결핵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예방교육도 하시는데 환자들이 생길 때 어디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환자 예방교육, 조기발견 그리고 단기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재내성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건 전문병원으로 연계해서 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되었을 경우에 결국 완치까지 추적을 하시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를 들어 다재내성이 생겼다든지 이런 전문적일 경우에는 결핵병원으로 보내시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큰 병원 내과라든지 결핵전문병원.
양규
조양규부의장
근데 혹시 중간에 탈락을 한다든지 또 30% 정도 되면 증상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순응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꺼번에 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달 약을 타러 오시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고 또 약을 타러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 공문으로 다시 수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완치까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비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비만홍보용 조끼를 실시한 예가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 효과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효과가 아니고 체험을 하는 조끼입니다. 그 조끼를 입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1㎏, 2㎏, 3㎏ 하면서 그 조끼에다가 몸무게가 1㎏씩 늘어나는 모형을 넣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제가 60㎏인 것 같으면 10㎏가 더 쪘을 경우에 이러한 몸무게가 된다는 것을 모형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 실험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해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실험의 효과는?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건 효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니까 비만에 안 걸리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입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니까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봐서 자극을 느낀다는…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갔을 때 그걸 한 번 입어보는 겁니다. 비만인 사람에게 입혀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비만교육을 갔을 때 만약 5㎏ 증액했다 하면 5㎏ 무게만큼을 넣어서 5㎏가 더 쪘을 때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무거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의 효과가 났을 것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오셔 보면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비만자들을 위해서 에어로빅교실도 하고 있고 생활체육에서 밤에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비만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홍보용 조끼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밑의 부분에 보면 급수희망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고 마을단위 급수 희망지역은 정액공사비만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신규급수공사를 하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안합니까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부터 안쪽은 백퍼센트 수용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아는데 밑에 보면 그게 잘 안돼서 정액공사비만 주민이 안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용가가 부담하는 거하고 정액공사비만 할 때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취지는 독가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이어서 2개 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기존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급수를 하면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는 관로는 따로 놨는데 급수신청은 예를 들어서 한 30%만 하게 되면 당연히 상수도도 운영을 해야 되고 지방상수도도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신규급수를 지방상수도를 받겠다하는 이런 쪽으로 좀 멀더라도 관로를 깔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정책전략사업단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낙동강 구역에 대산 장암에서 칠북 거정까지 11㎞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서 준설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변여과수 지역은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설사업 전반적인 계획을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취수정은 현재의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최저 하상고보다도 영 아래쪽에 수위가 되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지금 펌프가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상 자체를 현재의 계획 하상보다 완전히 낮춘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계획 하상고 범위내에서 준설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관계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꾸 사업을 확장하는데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확장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확장을 하면 현재의 우리 강변여과수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현재의 2만톤 용량만 가지면 된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특정시기적으로 강변여과수 원수 수질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2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정수체계도 일부 특정시기에 가면 좀 추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아까 4대강 살리기 그걸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이 먹는 식수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아셔가지고 영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하는 인입 수도공사에 우량기라 그러나 마을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그걸 요새는 설치하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유량계예. 지금 주로 주요구역시스템 상에 들어가있는 부분이 사실은 유량계가 되어지고예, 또 이 부분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번에 관망도를 전부 새로 만들게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 그건 좋은데 지금 현재 하는 거라도 그러면 마을과 마을 사이는 그걸 다 설치하지요? 설치 안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과 마을 사이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어느 구역이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최근에 한 데 말이죠. 그 구간 사이에서 유수율이 얼마나 생긴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현재 지금 공사 관로를 깔았단 말이죠.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유수율이나 그런 건 데이터를 내 본 적이 있나 이말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짧은 단위기간으로 데이터를 낸 바는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 그걸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냐하면 우리 함안군이 유수율이 참 낮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그걸 새로 하는 것 만큼은 그래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5쪽에 함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을 어떻게 용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함안군 수도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돼가고 시설돼가고 어떻게 유지관리해 들어가야 된다는 모든 사항이 여기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건 이 돈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거 아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은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 지금 묻냐 하면 용역비가 19억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용역비 19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지금 답변이 안되면 용역을 할 시에 우리 행정에서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그 시방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건 소장님,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수질검사에 관련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질검사를 환경부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정받은 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에도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도 있고 다른 개인이 사기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먼저 건설과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하는데 음용수는 25만원이 들고 일반용수는 검사하는데 15만원이 든다고 그래서 개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 정도 지원해주는 방안이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수질검사하면 그냥 음용수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의 성분량이 상세하게 나오는 수질검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25만원이 든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성분까지 다 나오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25만원이 든다는 그런 경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검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검사에 따라서 정량검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수료가 다른 부분은 검사한 항목에 차이가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면서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수질검사를 간편하게 저렴한 경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항목 7개 항목의 얼마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기장비도 갖추어져있지 않을뿐더러 인증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검사를 할 수가 없고예, 그리고 원수 자체는 우리도 원수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그걸 검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어느 약수터에 가니까 어떨 때는 음용수로서 좋다고 되어있었는데 또 어느 날 가보니까 수질검사에 대장균 수가 많고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2009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