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09-06-19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제120차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 회의로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 맨위로 5. 철원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6.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조례안 맨위로 7.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68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선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상정된 주요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2일 개의된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8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태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안,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과 배병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안은 띄어쓰기 등의 명확한 기준에 의한 추가개정 조례와 함께 일괄 개정토록 의결 보류하였고 나머지 7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중 산지관리법의 입목축적을 활용한 개발행위와 비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계획외 지역에 현황도로를 이용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개발행위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규정에 마련해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위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주민투표의사일정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광문

홍광문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2009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체험공간조성사업 부지매입 7필지 7,237㎡, 근대문화유적센터사업부지취득 7필지 27,365㎡, 텃골병영체험장조성사업 부지변경 15필지 42,311㎡, 먼저 한탄강체험공간조성사업비 부지매입 건입니다. 갈말읍 상사리 1,421번지 외 6필지 7,237㎡로써 소유자는 한두섭씨외 4명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8,0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유적센터 사업부지 취득 건입니다. 철원읍 외촌리 620-1번지외 6필지로써 27,365㎡입니다. 소유자는 국방부로써 공시지가로는 4억8,58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텃골병영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건으로서 갈말읍 문혜리 산26-2번지외 14필지 42,311㎡로써 소유자는 강원도외 19명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6,7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 중 변경 사유 발생으로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대상을 1,000㎡ 이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 토지 면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으로 의회의결 처분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우리군 관광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텃골병영체험장의 경우 사업부지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텃골병영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광문

홍광문재무과장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변경이 되면서 부지면적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부지면적에서 실질적으로 그 진입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서의 판단을 구거를 이용한다던지 진입로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실질적인 사업부지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주요사업현장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주요사업장현장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2일 본 위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위원들이 발의하여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 확인에 따른 확인 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및 숙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크타운 테마조성사업을 군탄 공원 개발사업과 연계 단지화 하여 조성할 경우 놀이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화장실 등 중복 투자되는 부분의 사업비 25억4,0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원 내방객에 대한 지역농축산물 홍보 및 공원의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제공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한 사업부지 선정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부서협의 결과를 의회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중 퇴비화 시설을 설치 두루미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여 발효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퇴비는 계분을 주원료로 하여 계분 65%, 톱밥 30%, 기타 5%의 성분함량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우분, 돈분, 계분을 수거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축분을 자원으로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되는 퇴비는 계분뿐만 아니라 우분과 돈분을 원료로 하는 제품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 수거 관리 및 시설운영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와수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복합건물로 건강관리실 탈의실은 일부 설계변경과 광장시설을 확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시설의 명칭은 지역 색을 배제한 명칭으로 선정하고, 문화센터 건축물 완공에 맞추어 체육관 및 문화센터 주변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잠곡2리 주택신축을 위한 산지개간승인, 잠곡3리 운동장 조성 및 건축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 허가면적보다 많은 산림을 훼손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개간승인, 산지전용허가 시에 복구대책 등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 및 산림훼손을 줄이는데 노력하여 할 것이며, 주민생활의 불편 및 숙원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을 시급성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에 주신다면 이정희 의원님과 이양수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현장 확인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