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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제200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19

김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으로 과별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무 처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원칙이 정립되고 보다 발전하는 구민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중 관계 공무원의 개인적 주장과 고성 등 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금일 본 상임위 감사 중 이러한 행동이 있을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형법에 의해 고발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증인의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 형법에 의해 고발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한근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주민복지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아

한근아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주민복지국장 한근아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08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한근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수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종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 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 진행 시 감사 자료의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6급 담당과 6･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안종기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재진 자활장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을 담당하는 행정6급 정귀영 직원입니다. 복지예산과 지역복지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박성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 T/F팀을 담당하는 행정7급 박정연 직원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이웃돕기를 담당하는 기능7급 정재철 직원입니다. 저소득 융자와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희석 직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성희 직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급여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조덕희 직원입니다. 장애인시설 관리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흥구 직원입니다. 재가장애인 관리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효정 직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희석 직원은 지금 교육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차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공통사항 14페이지 연제이웃사랑회와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근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주요 업무 성과에 보면 연제이웃사랑회 내실 추진 2억 7,400만 원 조성을 했고 또 422세대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했는데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지원한 것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4쪽에 있는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사망 관련되는 자료는 우수 사례 14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돈 관계가, 이웃돕기 성금 관계가 반납이 있고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14쪽에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업무성과에 일어난 2억 7,400만 원과 422세대 1억 900만 원, 1억 9,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다 이 말이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왜냐 하면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금액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금 운영에 관련되는 것,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용되는 부분을 뺀 금액을 여기 자료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세대가 있거든요, 122세대. 여기에 긴급지원 절차를 할 때 우리가 기초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긴급지원은 각 동을 통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일 되면 각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각 동에서 조사되어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동 민사망, 더불어살기위원회 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실태조사를 한번 다녔거든요. 실태조사를 쭉 해 보니까 지금 기초조사 자체가 잘못된 점도 많이 있더라, 이 내용입니다. 동에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을 속여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초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동 민사망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기초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조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 상태는 누구보다 동에 사회담당자나 동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이웃사랑회에서 긴급 지원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는 대충 제외되고 긴급지원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기초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동간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동에 13대씩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동간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동간 좀 차이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용해서 없는 사람 차상위계층에 도와주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살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이사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이사 분이 모두 20분이 계십니다. 20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연제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님들은 정관으로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이 더 많아지시면 저희가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되기는 20분으로 일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운영위원 제도도 있는데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실태조사를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이사와 운영위원을 조금 증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숫자가 제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연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조사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집에 방문을 해보면 전부 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로 보면 51, 52살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노인들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138페이지에 보면 동 민간사회안전망 현황 있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자 수에 보면 연산2동하고 연산3동 있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연산9동에 보면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동 민사망과 우리 연제이웃사랑회하고 관계에서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에 회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동이 있고 또 동 민간사회안전망에 많이 참여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 민간사회안전망 후원 숫자나 연제이웃사랑회 숫자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동별로 어떤 동은 동 민사망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활성화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연제이웃사랑회 쪽으로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간의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지금 보통 이사분들이나 운영위원들 보면 각 동으로 아마 분배가 돼 있고 또 형편이 나은 동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연산2동과 연산3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세대가 2월하고 2, 3, 4, 5 이런데 0,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 어차피 우리가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 같으면 똑같은 맥락으로서 똑같은 취지에다가, 그러면 동에 똑같이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연산2동, 연산3동이 아마 연제구에서 좀 취약한 동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지금 보면 2동, 3동이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동에 자발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그 동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제도로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동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서는 조금 덜 활성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동장님들 중심으로 동에서 더 열심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가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는 동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동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웃돕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을 함으로 해서 물론 참여해도 되고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에 부임하는 동장님이 내가 볼 때는 첫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빈부의 격차는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있으니까 잘사는 분들의 재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자는 취지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 있으면 생각을 해 보세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우원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성우원에 갔는데 건물은 잘 짓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좋아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마무리 작업이 덜 된 게 있습디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통 장애인을 보면 판단력이나 이런 게 아주 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창문, 흔히 말하면 복층이 있으면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있을 때는 창문 규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쪽문을 전부 다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아동들이 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복도에 펜스가 지금 안 쳐져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올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갑니다. 그 밑에는 4, 5m 지금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해 줬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소방법에 관련되어서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소방법은 우리가 밀폐 공간을 만들면 소방법에 걸리지만 그 밑에 스텐 자바라라든지 이런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에 안 걸린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계시는 분도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실태 파악 조사를 가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팠고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 기초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하고 또 심사할 때 철저히 파악을 해서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사나 운영위원을 증원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없는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8년에 맞춤형 주민 복지 실현과 복지 도시 연제 건설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3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일반 수급자가 어떻게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는 일반 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특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우리 연제구에는 3,867세대에 6,505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이 분들 새로운 재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혹시 복지 대상에서 탈루될까 해서 작년에 복지위원을 동별로 2명씩 뽑았고, 그 다음에 각 통장님들을 교육을 해서 대상자 발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작년에는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한번씩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자가 있을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복지위원들과 또 직원들 함께 새로운 재원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존 수급자들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는 그분들이 일단 신청을 하고 1차 실태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실태조사를 하고 구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실태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지금 2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에서는 2008년도에 언제 하셨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에 1번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분기에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에 할 때는 동 직원이나 통장이나 반장님들 그리고 복지위원들 저희가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직접 그분들, 그러니까 현장 방문과 아까 말한 금융 조사 이런 것도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자 실태는 어떻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구에도 작년에 부정 수급자가 7명 정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기초 조사를 합니다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정 수급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분들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나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건 중에서 6건은 다 징구했고 1건은 징구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부정 수급의 내용이 이분들의 실수입니까? 직원들의 어떤 행정적 실수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건 정도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분기에 1번 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돼서 소득 기준이 변동이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부정 수급금을 징수하고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하고 나면 저희가 또 조사해서 징수하고 있고 또 군에 입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분기에 1번 할 때에 확인되기 때문에 확인되면 바로 부정 수급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연제구 부정 수급자 내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치소 수감이나 군 입대나 취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 초과분들이나 소득 증가가 한두 달 정도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부정 수급이 됐다하면 관리 감독을 잘못한 직원들의 문제도 안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 초과는 금융재산이 없다가 또 규정을 바꿔서 어떻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는 사실은 소득은 봉급을 받는 곳은 저희가 소득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받는 곳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장기간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발견되면 바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실태조사를 매월마다 동에서 하고 또 구에서도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어떤 분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정 수급을 받은 것은 직원들의 실태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의 실태조사라기 보다는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산3동, 연산8동에 금융재산 초과와 소득증가분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융재산 초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금융재산은 어느 단계에, 물론 저희가 조회를 하면서 혹시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보다는 재산을 기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에 동료 위원도 동 민간사회안전망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구 차원에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웃사랑봉사회나 민간사회안전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바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어떤 제도들이나 이런 어떤 혜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좀 점검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6페이지 1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국･시비보조단체 시설 등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행정적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후원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몇 개의 시설이 지적을 당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당하고 해마다 이 후원금 관리 부분들이 지적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후원금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 있게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후원단체에 후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신규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 계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 계좌를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 시에 중점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신규로 후원을 하는 분들에 관해서 계좌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부분을 아마 우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후원자들과 후원금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조사도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한 부분이 후원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후원금 관련되는 부분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특히 내용에 물품 관리의 부적정이나 안 그러면 시설 운영 규정의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후원금 계좌 미신고가 계속 여기 보면 몇 건들이 나옵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온이나 가온들찬빛이나 안 그러면 부산직업재활원이나 그 다음에 두배일터나 이렇게 우리 12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계속 후원금 문제가 생기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후원금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를 하는 목적이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교육이 또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할 때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직원들에 관해서는 전 직원을 모아서 연 2회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에 관해서 물론 후원금은 적정하게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해야 될 부분을 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단체 후원금 횡령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후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또 사회단체의 설립 의의나 운영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갖게 합니다. 특히 내부 운영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후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 시설에 후원금은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잘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거제2동 1179-4번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시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이 종합사회복지관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제 지역에, 거제2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저희가 지금 매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크게 사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모두 11명인데 그중에 10명에게 저희가 부지별로 매입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도 매수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각을 감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부지 매입은 거의 완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부지 매입 부분을 지금 좀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총 면적이 2,856.3m2 맞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여기서 사유지가 현재 11명 중 10명분의 사유지를 샀는데 현재 매입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사용한 매입 금액은 20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될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하는데 따라서 매입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국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20억 원 정도의 매입한 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47% 정도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47% 정도면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 국유지나 사유지나 지금 다 인접 대지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유사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유지는 큰 도로를 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감정이 될지 모르지만 유사하게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오히려 국유지는 큰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유사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지난 우리 지역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예결산에서 올해연도 예산 승인을 받으신 걸로 하면 총 부지 매입비가 약 28억 7,0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8억 7,000만 원, 29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50%가 채 안 되는 부지 매입에 지금 20억 원 정도가 소요 됐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추가로 13억 정도 이상의 돈이 더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부지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 매입 단가보다 지금 약 50% 가까운 가격이 오른 거죠.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이 토지 가격이 평당 300～400만 원 정도, 이 정도 추정을 하셔서 2,856m2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데 2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동일한 부지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총 금액의 약 절반 가까운 부지 가격이 뛰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존 우리가 매입하라는 건 평당 400만 원선 정도의 토지 매입을 해라는 건데 600만 원 이상의, 부지 가격이 50% 이상 뛰어오른 부지가격이 추정된다면 지금 한번 재승인을 받든지 재검토를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토지 가격을 저희가 산정할 당시에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지가가 저희가 계산을 내보면 전체가 21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탁상 감정을 해 보니까 28억 7,000정도가 탁상 감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개별지가보다 탁상 감정이 높았기 때문에 탁상 감정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을 위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탁상 감정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는 개별지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감정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별지가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복지관 건립에 적정한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에 대해서 적정한 산정을 합니다. 만약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 됐을 때 기대 효과가 주변에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용하시면 충분한 효율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 추정했던 예산에 비해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효율성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어떤 100명의 수요가 있다면 50억을 투자해서 똑같은 100명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한번 하신다든지 다시 한번 의회나 혹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했던 절차 아닌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변동이라는 게 기준을 개별지가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개별지가가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개별지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초에는 탁상 감정을 했었고 실제 매입을 위해서 2군데 감정을 해 본 결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별지가, 기준지가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산시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군데밖에 없는 곳은 우리 연제구 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에 투융자 심사에 가서도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인구가 21억 아닙니까? 21억 중에 1개밖에 없는 곳은 우리 연제구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거기서 심사위원들에게 다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산시내에 참고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평균이용수가 7만 5,000명당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21만 명에 또 거제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참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과장님, 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복지관이 필요했으니까 예산 승인이 되고 부지 매입을 하도록 예산이 지출됐는데 기존 계획 잡고 있던 금액보다 부지 매입비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런 금액 차이가 많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지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지가하고 실거래가는 괴리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008년도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30억이나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급하게 부지 매입할 부분이 있다면, 좋은 부지가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것도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예비비 안에서는 사전에 대상 부지를 가감정 평가를 하라는 감정평가비가 상당히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예비비 항목으로 모두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역발전사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당시 부지 매입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미리 예비로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편성이 돼 있었다면 기준지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건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은데 이걸 다시 한번 심의도 하지 않고 의결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지 매입이 됐다는 부분에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부지 매입비도 올라가면서 지금 건축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더 추가, 물론 시에 예산 요청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측에서의 지출해야 될 예산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축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 다용도 다문화센터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기존 복지관 용도 외에 우리 구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비를 6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다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나눠서 올해 얼마 정도, 내년에 본예산에 한 20억이나 25억 정도 또 2011년에 일정 금액을 해서 3년을 나누어서 시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확정되고 나면 건축 분야는 다시 여러 단체와 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층수도 정하고 금액도 나오면 시비 확충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현재 부지 매입에도 추가로 12～13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13억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부지 매입에도 13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고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구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축물은 1년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예산 투입이 지금 1년 만에 돼야 되는데 부지 매입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제가 볼 때 현 감정 중이라고 한다면 국유지다 보니까 부지 매입은 추진을 하신다면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 부분이 63억이 필요한데 63억을 시 예산이 좀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3년간 투입을 해서는 공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건축비가 63억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6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대충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5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시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시비가 30억 정도 되지 아니할까 생각하고 준공은 지금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2011년 3월경에 준공되지 아니할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되면 올해 일정 부분을 시비 요청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요청을 하고 후내년에 나머지 분을 조금을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시간이 자꾸 가는데 과장님, 지금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게 부지 매입비 13억과 건축비는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마는 시비 한 50억, 총 건축비 50억 중에 30억이 시비가 보조되고, 그럼 구비가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011년 3월까지 준공 예정한다면 2010년도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33억 정도 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33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33억 예산 확보 방안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시비가 좀 유동적입니다. 시비를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 하냐에 따라서 구비 부담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배산 체육공원 거기에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그 예산을 일단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배산 체육공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22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10억 정도 또 추가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네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산 확보 자신 있으신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그 자신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좀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관이 총 건립비가 추정이 된다면 총 건립비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정도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확보 방안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의 변동 폭이 이렇게 클 때는 재심의라든지 이미 부지 매입을 하고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50억인데 그 안에서 복지관을 지을 거라고 했는데 한 20～30억이 더 들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 이 총 사업에 대해서 “건축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시비도 미정입니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이나 큰 스케줄, 큰 그림은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서 너무 변동이 심하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설명할 기회가 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공유재산 변경안을 보고, 사실은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변경안이 올라왔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비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하는데 이미 매입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한다는 건 조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 아니냐, 물론 소를 잃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수 수범 사례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수 수범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혁신서비스사업은 크게 3가지 형이 있습니다. 표준형이 있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형이 있고, 기초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표준형 중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자체개발형 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 사업에 저희가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07년도에 54.1%고, 2008년도 예산집행 중에서도 광역형은 58.5%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집행률이 거의 50%를 조금 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광역형에 관해서는 광역형은 부산시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게 모두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선원가족 위기개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선원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영도 해양대학에서 제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리라는 프로그램은 동아대학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광역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물론 선원가족 위기개입 같은 경우는 해양대에 설치돼 있지만 이와 관련된 직업 분들은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심혈관 질환 관리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지역혁신서비스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홍보 책자를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것 관련되는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관련되는 어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다양하게 돼 있지만 광역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이 예산이 남다보니까 10월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홍보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형 같은 경우에는 늦게 10월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 자료상에는 좀 저조한 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위에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지출 내역은 주가 어떻게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100%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운영비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신청서를 저희가 2만부를 제작을 했고 사업시행 안내 리플릿을 1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되는 복지담당자 관련자들 업무 연찬회를 60명 정도 모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USB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운영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제공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홍보가 바로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하고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들이 바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환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주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강경숙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영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이재열 직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윤수필 직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홍순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동환 직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외경 직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경미 직원은 오늘 부산시 여성대회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수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3페이지에 경로당 새단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수범 사례에 보면 전년도에 경로당 새단장을 19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경로당이 108개 정도가 있는데 새단장을 실시한 곳과 실시해야 할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실시한 곳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제1동 대조경로당과 안우경로당 또 얼마 전에 했던 황새경로당을 새단장하고 나머지 10개 내의 시설은 예산 절약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만약에 희망근로에서 실시를 한다면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애초 해당 관련 부서에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또 나머지 일상적인 보조업무는 자격이 없는 인원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보통 도색과 도배, 장판 교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로당이 전부 다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손을 안대면 인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간단한건 도배, 청소하는 것은 희망근로자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우리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친숙하고 또 아늑한 쉼터를 조성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현대화사업에 소요된 경로당 경비가 얼마 들어갔냐면 1,400만 원 정도가 19개소에 소요가 됐더라고요. 이것을 19개소에 나눠 보니까 약 75만 원이 평균적으로 1군데에 배정이 돼 가지고 수리가 되고 수선이 되고 이랬는데 적은 경로당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볼 때는 1개소에 75만 원 지원하고, 그것이 구청장이 홍보성, 자기 개인의 홍보성을 많이 해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거제1동 대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투입이 좀 됐습니다. 황새경로당, 안우경로당 이런데서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자식들이 있고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로당에 오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때 구청장님 오실 때 복지사업과에서 HCN을 모셨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난달에 대조경로당을 개소식을 좀 초라하게 했습니다만 사실 대조경로당이 한 650여만 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5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신축도 아니고 구입도 아니고 70년대 건물이 돼 갖고 수리를 약소하게 해 드리고, 사실 개소식을 하는 그 자체도 어르신들한테 좀 부끄러울 정도 이래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는 걸로 하고 또 앞서 안재권 위원께서 구청장님께서 홍보성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 이위준 구청장께서는 일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로 또 주민에게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에 해 놓으면 그 주민들이 익히 알고 홍보도 하고 이심전심으로 다 통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청장님의 그런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HCN도 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참석하셨던 노인 분들이 화면이 나오고 나서 자제분한테 어떤 추달을 받았느냐 하면 “왜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데 한 경로당에 75만 원 지원해 놔 놓고 홍보 매체를 부르고 그렇게 홍보성을 지금 해서, 이것이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는 지금 안 했다 이 말이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HCN 섭외를 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큰 행사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할 수 있지만 보통 문화공보과에서 구청 전체의 구정 행사 일정을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웃돕기나 자제분들이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하시는 것은 이것이 봉사나 또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제분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자체가 저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애쓰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개소식하는 시계로 1시간 전에 옵니다.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우리 단체장이나 또 인사말을 듣기 위해서 앞에 음식을 차려다 놓고 1시간 또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오면 이런저런 인사말 듣고 거기다가 또 촬영한다고 본인의 얼굴이 나가니까 자식들한테 원망도 듣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이런 행사를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홍보를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반적으로 간소하게 할 것은 간소하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정회 시간에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야지 개인 홍보성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판단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안재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웃을 돕고, 어르신을 모실 시책은 긍정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새 단장을 해야 될 곳은 몇 군데라 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당초 금년 초에 새단장을 한 10개소로 계산을,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예산 문제로 범주에 넣지 못한 경로당을 추가로 해서 도배나 장판, 도색의 범위 내에서 또 인력도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해서 어르신이 조그마한 불편도 있다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경로당 수선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앞으로 할 때는 예산을 좀 늘리십시오. 늘리셔 가지고 일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줘야 되지 대충 겉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는 안 되고 편리하게 시설을 해야 되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75만 원 정도 밖에 지금 안 돌아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벽지도 하나 못 발라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는 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경로당 수선비나 이런 것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연산5동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금 연산5동 경로당은 현재 그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하고 지난번에 주차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회장님과 총무 임원단을 만나서 자체적으로 해결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차 2대가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서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난번에 안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할머니들 만나 보니까 자기네들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와 반대의 의견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또 사실 주차 차량이 급해 가지고 이웃에 차를 댈 수 있는데 앞서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 부분이 자꾸 시정이 안 된다는 게 한번 지적을 받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제가 계속 지나가면서 보고 있고 또 확인을 하고 이랬는데 당연시 자기가 주차비를 내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시면 노인정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고 차 2대 대져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말은 안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 음료수라든지 사주고 대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바로 건널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하든지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차량 주차 문제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차량 소유주와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저한테 오십시오. 차량 넘버까지 드릴게요.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줄 순 없지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딱 막혀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지만 저는 볼 때 그것은 매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각할 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모든 것을, 사실 2006년부터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로써 2019년 되면 14%로써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또 이것이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안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경로당 새단장 사업 추진은 계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실속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안재권 위원님 질의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떤 범위에서도 아주 멋지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지사업과 감사 전에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복지사업과 소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와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며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주수환 과장님 맞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냈는데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자료를 의원 개개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총점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거부하고는 다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요구한 것은 채점 개개별의 자료인데 총점에 관한 것은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통합점수이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의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씀하신 제9조5항을 읽어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치 않는다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면 더욱 웃긴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의 목적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을 모든 국민들이 최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기밀사항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두는 것이고 이것은 기관 대 기관, 저희들처럼 의원이 감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도 검토가 되고 더불어 의원님 책상에 나눠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초의회에 근무하는 의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상세한 내용을 질의를 했죠. 질의 회신 자료입니다. 이것 행안부에 질의응답 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답변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안 됐다’는 내용과 ‘의회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 자료요구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격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적용은 가능하다’ 랍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저희들은 기관입니다. 감사를 하는 기관. 두 번째, 오늘 증인 신청을 하려했던 연제구의 법률자문 변호사님입니다. 정태용 변호사님인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아침에 항상 매주 무료법률사무소까지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하신 분인데 법률 해석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요구했는데 자료 받았거든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관련 구의원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예) 채점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위 법에 의해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관련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문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답변석에 이야기하셔도 똑같은 답변일겁니다. 이 자료는 제출되어야 될 자료거든요.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제가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강가정지원 조례가 3월 6일 공포가 되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위원들의 대상도 사회복지 부분이나 건강이나 유아 이런 전문가로 하도록 상급 부서의 지침이 돼 있어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차백진 부의장께서 구의원이라고 명시를 해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포괄적인 조항을 구의원이다, 통장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넣어야지, 문구를 수정을 못하고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구의원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원으로 추천을 하고 또 위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된 김홍재 위원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심의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을 하겠다는 기관이 부산대학교와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 2군데가 우리 구에 접수를 넣어 가지고 지난달 4월 7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도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님 한 분, 민간인 4명해서 7명으로 하고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가고 공무원 수를 줄여가지고 민간인을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에서도 단순히 부산대학교와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만 매긴 것이 아니고 의안 상정을 2건을 했습니다. 이 심의에 앞서 수탁자 심사 선정 기준 다시 말씀드릴 것은 평가기준을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나 무엇이 어떤 잘못이 있느냐고 평가선정위원회 기준을 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 7분이 전원 원안가결 찬성으로 이 평가방법이 괜찮다는 취지를 모아 통과를 했습니다. 그 통과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수탁자 부산대학교를 할 것인지 사단법인 여성인권센터를 할 것인지 심의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에서도 소속 해당기관에서 그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배경을 설명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도 하고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 간에 상호 2개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좋은 점이나 앞으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셨고 김홍재 위원께서도 그 중심에서 질의도 하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과장님,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좀,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위원회에서 아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은 2개 단체에 대해서 선정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 과장님! 질의하는데 답변만 달라고 오늘 아침에 서두에,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 위원님이 이해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내용 잘 압니다. 심의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선정 심사표 저희들 받았습니다. 선정심사표 기준 정확합니다. 심사 기준대로 채점하자고, 잘 됐고요. 제가 지금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공정한 수탁자 심사 기준표로 해서, 법률에도 자료가 제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채점표 자체를 제출을 거부하는지 이게 지금 감사 진행 방해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도 위원님 답변을 드릴게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 질의 정보 9조에서 저도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또 판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차라리 감사 자료 제출 안 하겠다는 그 판례 읽어주시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게,
홍재

김홍재위원장

행안부 질의하신 게 있으면 감사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1항5호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해당되고 저도 행안부의 판례를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행안부 질의응답 읽어주십시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게 청구를 할 때 1조의 목적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해 주고 안 해 주고서는 법령에 의해서 해주는 것과 또 해줬을 때의 문제점이 될 때 2개의 비교 형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제가 하는 거나 또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장

행안부 질의 회신 했던 자료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자가 이것은 2003년도,
홍재

김홍재위원장

질의부터 읽어주십시오. 연제구청 복지사업과에서 질의하셨던 질의 내용부터 읽어주십시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다른 시청에서 민간위탁 평가 내용,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포함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행안부에 게시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 16일 2001두 4702 판결 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호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게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 적혀 있습니다. 누구라고 어디 공개가 됩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민간인 정보, 정보 공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제가 쓴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 자료를 게시된 내용을 받은 겁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하십시오. 왜 그렇게 나가십니까,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장

복지과장님!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 맞으면 말씀을 하시죠.
홍재

김홍재위원장

가만히 계셔보세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왜 제 얘기를 안 듣고 그렇게 나갑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질의자가 누굽니까? 지금 누가 감사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질의자가 위원님이죠. 답변자는 저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질의를 했으니까, 앞에 질의에 답변을 안 한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꾸 시간 질질 끄는 게 싫다 말입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도 시간이 지나서 다리 아픕니다. 저는 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더 힘들지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2003년 8월 22일 선고한 내용은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평가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비공개,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비공개니까 못한다는 답변을 했던 것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금 과장님 읽어주신 내용에도 국민의 알권리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시거든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1조에서 목적, 명시하라고 한 것은 저도 압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여도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개별 위원은,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것 사법 당국에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자료 제출 거절한다는 것과 이 내부에 비리가 있다는 부분 조사해 볼까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비리 말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비리가 있어요? 위원님. 왜 비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결정된 과정에 의회에서 분명히 사하구청의 2군데 결정 해가지고 문제점을 모 의원이 설명을 하고 또 그 위원회에서도 개별위원이 공개가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결을 하면서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또,
홍재

김홍재위원장

사하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또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조직에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보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 자료를 안 주는 게 조직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조직에 문제가 왜 되죠? 아니 떳떳하게 채점이 돼 있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러면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저는 공무원들 혹은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점수에서 어떻게 부당성이 나옵니까?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도 2개 기관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했지 않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당연히 평가를 했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은 어디에 1순위를 주고 2순위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부당성이, 개개의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평가하는 것이 위원인데 그것이 부당성이다 하는 무슨, 자기가 그 중심에서 다 보시고 평가서에도 이상이 없다고 도장을 찍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아

한근아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과장님!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좋은 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이 추천하신 위원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과장님 오늘 아침에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답변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제가.
근아

한근아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장님과 답변하는 관련 복지과장님 사이에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잠깐 정회해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정회 괜찮습니다. 저는 필요없고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 끝나고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에 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채점표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미 수탁자 심사도 끝났고 그 센터는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채점표 확인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점표가 제출이 되면 그 외 기타 자료들만 가지고 이 센터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억지 춘향을 쓰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감사 방해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더불어 이 자료가 개소를 한 지가 벌써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기관의 능력이 없다 라든지 이런 것 두 기관 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정된 채점 자료 자체를 여러 가지 질문 요지, 답변 내용, 법률 검토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거부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구청장님 좋아하시는 단어로 구의원들 면책 특권 없습니다. 저희 감사 자료에서 속기 다 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해서 저희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지적하거든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 방법을 제1안 평가심사 방법 기준안을 가지고 위원님이 원안 가결해서 찬성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다 하면 위원님께서 그때 반기를 하셔야죠,
홍재

김홍재위원장

기준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문제가 없었지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러면 2안에서 부산대학이나 사단법인 부산여성인권센터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 점수를 위원님도 매기시고 다른 여섯 분 위원님도 매겼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기 점수가 안 나왔다고 잘못됐다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복지과장님,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자꾸 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도 답변을 해야지요, 반론을.
홍재

김홍재위원장

내가 이야기 해 달라고 할 때만 하세요. 지금 내하고 복지과장님하고 여기 싸우는 자리 아닙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 정확합니다. 좋은 배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에 신청기관 능력과 사업성 능력, 기타 운영 사항 좋은 배점으로 해서 공정하게 배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배점표나 이런 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들이 이 배점표를 가지고 다들 공정하게,
재권

안재권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좀 합시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발언권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고 제가 질의 끝내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위원장님 혼자서 지금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표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심사 기준표 공정하거든요. 지금 이 간단한 채점표도 심사위원들이 채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채점표 하나 제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모두들 이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하십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제출을 거부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방해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사 중심에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1안도 통과도 되고 2안의 심사는 위원 일곱 분의 개개별 주관적인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것이 부정 비리가 있다 하는 그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인별 점수 매긴 걸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장

개인 채점에, 나는 채점표를 안 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채점에 모두들 훌륭한 기관이니까 100점에 95점도 있을 수 있고 95점에 90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기관들을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점으로 어차피 채점이 되거든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총점을 해가지고 일곱 분을 나눠가지고 100점 환산하는 것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른 분들은 다 훌륭한 기관과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양쪽 다 물론 상하는 있겠죠. 하는데 특정한 한 위원이 만약에 100점, 0점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게 그 한 분의 의사가 전체 배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100점, 0점은 전에 위원님 토론회 시에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안 나오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가,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또 지금 이 전체 점수가 위원들의 부정 비리가 있다면,
홍재

김홍재위원장

복지과장님,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의 점수 매긴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복지과장!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세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아니 주수환 복지과장이라는 표현을 해서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답변해 달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이 빵점, 100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난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점표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채점표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감사 자료가,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부정 비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위원님이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속기록에 들어 있잖아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주수환 과장이 감사를 받으시면서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최대한.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책임질 수 있지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속기가 돼 있으니까 책임집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도 일곱 분 중에 한 분으로서 그렇게 보시면 거기 범주에 포함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말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주수환 과장을 한번 불러서 미리 선정자를 내정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특정 A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한 고위 공직자를 통해서.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지금 공개방송이 녹화가 되고 있고 속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큰 책임 소재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주수환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채점표 등의 자료 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점수는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우리 김홍재,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김홍재 위원께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심을 많이,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발설자가 누군가 이야기해 볼까요? 고위 공직자가.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도 위원 대표로 참여하셨고 또 위원님이 추천하시는 위원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을 합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심사위원으로 갔었으니까 그 심사 단계에 있는 자료를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채점한 자료조차도 완전히는 기억은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채점한 부분은 알고 있죠. 다른 분들이 채점이 공정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점수가 어디 특정 점수를 주고 0점을 주고 일곱 분 중에 할 위원님이 어디 있습니까? 점수를 차등을 줬으면 줬지 0점 처리하고 그런 점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위원님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면서요? 아무것도. 그런데 채점표 제출이 지금 법률적으로도 다 줘야 되고 있는데 그걸 숨기는 게 뭡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위원의 토의 과정에서도,
홍재

김홍재위원장

저는 방금 전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또 저희 법령에 의해서,
홍재

김홍재위원장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심의결과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료 제출 거부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선 자료가 받아지지 않으므로 이 부서에 대한 저의 추가적인 감사는 할 수가 없겠네요, 자료가 없으니까. 더불어 질의 드리고 싶은 이 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파헤쳐서 뭐가 정정당당하고 뭐가 올바른 건지는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비리가 없다 하면 위원님도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저는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의 열정이나 충정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을 생각하시고 구의 발전을 생각해서 발전 방향으로 좀 협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연 2회,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도 점검에 점검이 되면 그걸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도 중점 점검 내용은 보육시설의 최우선적인 안전 또 위생 상태 또 요새 같으면 하절기와 맞물려 가지고 식중독 이런 문제를 하고 또 보육료의 수납이나 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여부 기타 보육시설에 관한 것을 점검을 해서 이것은 상급 부서의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또 개선될 것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소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보육시설의 안전이나 위생 상태나 보조금 집행 적정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점검을 하기 전에 지도나 교육 같은 걸 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연초에 하고 1년에 2번씩 보육시설에 새로운 법령과 또 바뀐 사례 또 익년도에 지적된 문제를 가지고 86개소 전 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보면 예지어린이집이 보육료 납부 영수증 미비치로 점검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항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예지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납부한 영수증을 공부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첨부를 붙여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붙였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납부 사실은 확인이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우리 직원이 그때 확인이 다 됐으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납부에 따른 세금 관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은 세금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투명성 문제고 이것을 가지고 보육의 질 개선이나 교육에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이 시설의 원장의 교육 이념 아니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소득 부분들을 누락하는 그런 부분들에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정원과도 맞물리고 또 저소득층에는 정부 지원 보조금 신청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점검 결과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특히 영수증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자모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백합어린이집에서 추경예산을 미편성하고 미신고 했는데 이런 것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내용대로 되면 누락이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정회 때나 안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이 분들이 원생 수에 따른 예산을 더 확보를 요청을 했는데 미편성이 됐다하면 이건 직원들의 실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옆에 자료에 보면 법인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위탁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국공립 우리 구에서는 5개 시설이 위탁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위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원래 위탁은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든지 또 안 하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자 선정 문제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또 최근에 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저한테 민원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어쨌든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절차를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여기 162페이지 자료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지원금 상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국공립 말씀하십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국공립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그 다음에 연령별 또 교사들, 원장 또 식사 준비를 하는 영양사 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죠, 교사 수나 원생 수로 해서 그렇게 하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 다음 원생들의 생활 상태에 따라?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원 기준이 지침에 명시 돼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나 상태에 따라 보고 된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사실 확인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수기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엑셀로 돼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다 하면 위원님께서 한번 그 내용을 투명성이나 어떤 문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원생 수 허위 조작을 한다든가 원생 수 허위 부풀리기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지금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의하면은?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HCN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HCN이 우리 구청 홍보기관입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그런 정의는 제가 소관 부서도 아니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지요? HCN은 제가 알기로 자체적인 지역 케이블 방송으로써,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개인 방송으로 보시면 되겠죠.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취재 능력이나 기획력이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편집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CN에서 저희들의 기관도 아닌데 저희들이 부른다 해서 오고 그렇습니까? 독자적인 어떤 취재 능력과 기획력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벗어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원래 보도의 기사는 기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알리고 싶은 내용이 충분하면 밤이고 낮이고 하고 저희들이 보도를 내달라 해도 사실 기자가 판단해 가지고 보도의 필요성이 좀 약하다하면 보도를 안 하는 게 기자님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말씀 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됐는데, 그리고 경로당 사업비 신청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신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위탁을 줬지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위탁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금년 위탁일로부터 3년이니까 2012년 4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이니까요.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한부분이라서 그런데 담당 직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3년이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가 조례에 3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희 계약도 3년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한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그래 3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 약정서입니다. 약정서를 갖고 있는데 약정서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5월까지로 돼야 되는데 왜 12월 31까지 돼 있지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2011년 12월말까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예.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원칙은 3년이 맞는데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을 1년으로 잡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를 1년으로 잡고 2011년 12월말로 몇 달 정도를 당겨가지고 했습니다. 중간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예산 문제나 집행 문제나 사업의 연속성 문제로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조례 9조에 의하면요,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을 둘 수 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앞서 제가 위원장께 말씀드린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기간 문제입니다. 아까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년을 지금 3년 7개월 연장을 하셨는데 연장을 하려면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선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연장 부분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느냐고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3년 7개월이 아니죠, 위원님. 3년에 조금 미달 안 됩니까? 2011년 말 같으면, 12월 31일 같으면 3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설치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 경과에 보면 공개모집 기간이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조례 공포가 3월 6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그건데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가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래 돼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산도 1억 6,400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상급부서에서도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빨리 시책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절차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시면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별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도 공포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하고 하니까 일부에서 내정이 되었다든가 내정을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하더라도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그에 따라 천천히 준비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약정서 4조에 보면요. 센터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센터 리모델링은 누가 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센터 리모델링은 저희 구청 복지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셨지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비용은 구 예산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2,7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랬는데,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3,000 얼마를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낙찰하는 과정에서 2,700여만 원이 들고 그 뒤에 조금 추가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약정서 4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집기류, 비품 등을 완비하여야 하고 이랬는데 다시 말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이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장비하고 집기류하고 시설은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되고 장비나 집기류는 부산대학교에서 이 센터의 운영에 따른 교육 자재나 교재나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의 재산 아닙니까? 부산대학교에서는 또 다른 단체에서 다음에 재계약해서 들어오더라도 그 시설을 하기에는 지금 1억 6,400 가지고 인건비 5명을 주고 시책을 하면 돈이 여유가 없고 이것은 구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주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제4조에 이르면 시설 및 장비, 집기류, 비품 등을 을이 완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왜 이것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저희들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응모할 때도 보조금과 자부담비용에 대해서 조건을 줘서 자부담 비용이 많을 때 점수를 많이 줍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때도 국시비에 따른 구비의 매칭펀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줄 때도 월드비전에 자비 부담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구 예산만 갖고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1억 6,400 전체가 국시비 구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한 시설까지 구가 다 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이것 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주면서 위탁에 특혜가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수탁자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제가 금년 1월 6일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 앞에 부서장과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직영 검토를 하였습니다. 직영 검토를 할라하니까 센터장이나 종사자 팀장들이 일반 타 기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행정 경력을 가지고 센터장이나 팀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건강가정 관련 학과를 이수를 하고 석사학위나 학사학위를 하고 또 일정기간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자가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없고 또 직영을 하더라도 센터장이나 팀장, 직원을 공개채용 해가지고 그 분야에 맞는 직원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되면 구청에서 지시를 하고 또 그 사람이 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수혜가 가고 또 센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 가지고 위탁을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 보면 위탁 공개모집을 공고를 하셨는데 공개모집 공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공개모집은 저희 구청 문화공보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저도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구에 중요한 사업이고 국시비가 투여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았으면 이런 모집들을 공개적이고 좀 더 확대돼서 하셨으면 선정의 투명성도 확보가 됐을 거고 많은 수탁업체가, 좋은 수탁업체가 응모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부담도 하고 어떤 자체적인 능력이 있는 좋은 업체도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다음에 재선정을 하실 때는 좀 모집공고나 이런 절차들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재공고나 모집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나 또 주민들이 지적한 것 또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분야에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162페이지를 보면 각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태양어린이집이 현재 위치가 이전이 됐습니다. 첫째, 하나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 조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아직까지 이전 태양어린이집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변경을 하라고 조례 변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변경이 안 된 것 같던데?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사과를 드리고 조례를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 같이 묶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조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주소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부분은 먼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현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위치에 태양어린이집이 이전했기 때문에 위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현황하고 다른 조례가 되니까 먼저 정정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어린이집이 이전 설치가 됐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사업 진행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임시시설 그리고 현재 개소한 것까지 그리고 지금 운영 실태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아동보육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연산9동에 새로 이전한 시설에 대해서 창호 쪽하고 지금 지역 주민이 약간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이 어떤 것이었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산8동에 임시 시설로 있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수선을 해서 임시 시설에 약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 1년 6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 인가 기준 같은 것이 없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러면 시설 인가 없이 어린이집 인·허가를 안 받나요?
단체장이 짓는데 그래도 짓고 난 다음에 보육시설로 인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가된 신고 등도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란 이런 명기를 달지 않나요?
아니 따로 인가 서류를 낸다든지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인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위탁이나 직영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혹은 원장님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가서 같은 걸 보육시설로 받아서 걸어놓고 신고접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인증 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따로 인가를 받는 건 없다?
그러면 원장님 자격증 하나 걸어 놓고 어린이집 시설로 등록됐다는 이런 등록도 없이 그냥 국·공립은 운영하게 되나요?
어차피 국·공립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시설이고 하니까 인가 절차는 민간하고 좀 다르더라도 어린이집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국·공립은 전혀 없나요?
그럼 뭐 국·공립시설은 시설 기준 이런 것도 없고요?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
왜, 민간시설은 안전시설이라든지 소방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합해야지 인가를 내주고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런 인가시설 기준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등록하는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민간시설하고 똑같은 보육의 설치 기준,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당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하던 임시 시설은 이 시설 기준에 적합했었나요?
당시 이전 설치는 해야 되고 하니까 임시 시설이라는 특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에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모두 보육시설 설치 기준은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면 “다르다, 상이하다, 국·공립은 그런 설치 기준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회의 때 제가 들었었는데.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렇게 답변을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볼 때 임시 시설은 어떤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임시 시설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아마 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회의 때, 일반 회의 때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오늘 한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환경위생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지역 환경 보존과 안전한 먹거리 건전한 공중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구옥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배출시설 인허가 및 자연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이성우 직원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과 약수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 직원입니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현지 직원입니다. 지하수와 온천천 수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노미란 직원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과 일반음식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허창영 직원입니다. 단란 유흥주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7급 최대일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문진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환경위생과 문진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76페이지에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사항에 보면 연제1, 2 이래 가지고 거제4동 산 73-5, 다음에 거제4동 산 73-5 이래 가지고 2군데가 있는데 1, 2 이것이 지금 사용폐쇄가 돼 있습니다. 폐쇄된 원인이 뭡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난 고속철 공사 이후 수맥이 아마 잘려져서 물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재권

안재권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는 이것이 더 편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편합니까? 그럼 편한대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쪽에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것이 사실상 생명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오면 그 물을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에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간이 급수시설은 시설 자체가 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 소유물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지금 지하철을 하다보니 물 자체가 말라버렸잖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는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은 그걸 폐쇄를 권장을 하는데 지금 개인 소유물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폐쇄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은 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큰 효용도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지금 기존 물이 공급되는 그런 물도 물만골을 제외하고는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쪽에 사람들은 산 쪽으로 지금 터널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일대에 있는 수질이 거의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좀 힘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방법이 있는가 확인을 해 보세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제구 관내에 세차장이 많이 있지요? 40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세차장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있는 세차장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세차 시설 관리·감독을 하는데 우리 연제구에 지금 등록된 세차시설이 40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길 가보면 지금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세차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들은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차량에 대한 기술이 낙후됐다든지 더구나 세차 횟수가 요즘은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로 세차를 빈번하게 하는 사유로 세차 폐수에 원폐수가, 그러니까 처리를 하지 않은 폐수가 우리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 이내로 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배출업소 관리는 우리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최하 연 1회에서 그리고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2,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그 규정에 맞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업소에 대한 연 1회 규정을 지킨다고 했는데요. 보통 보면 그 규정을 검사 주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시설 용도에 맞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사전에 업주에다가 통보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불시에 나갑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주차장이 있는데 A라는 주차장이 1월 1일에 받았다, 내년도 그러면 1월 1일에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이니까요.
재권

안재권위원

1년에 1회 이상을 하면 그러면 1년 주기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 1일 받으면 최고 느린 날짜가 내년도 1월 1일에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간다면 미리 업주에게 통보를 하는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출장해서 현장 확인하고 또 처리한 폐수를 채취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문제가 되는 데가 뭐냐면 우리가 세차를 하려면 차를 올려서 세척을 하는 장소 공간,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물들이 전부다 도로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들이 지나가면 사람들도 보행하는데서 물이 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세차하고 면적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턱을 설치해서 세차한 물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파손됐다든지 또 세차를 그 지역에서 가끔 좀 벗어나서 했다든지 할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길거리로 물이 조금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시 그리고 또 수시 지도·점검 시에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세차 공간에 대한 턱 높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보면 고압 세차장 세척기는 세차를 할 때 비산으로 멀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가깝게 있는 데는 지대가 낮은 데로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업주한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나가다 사람들 옷을 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놔놓고 또 차를 끌고 나와 가지고 도로에 주차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실태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일전에도 그런 문제가 외부로, 길거리로 물이 유출이 되어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 업소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공문도 발송해 갖고 그런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관내 전 세차업소에 대해서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세차장에 턱 높이 기준이 없다했는데 그러면 세차장이 평면이어서 차가 올라갈 때 약간 굴릴 때 요철이 심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턱을 안 만드는 것 같은데 그 턱을 만들어서 물이 외부로 안 빠져 나오도록 해 줬으면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없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물만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잘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개 반에 4명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순찰 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규정된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처럼 필요시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점검을 연 1회 이상,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금 부산시 하수관거 해서 수질을 계속적으로 정화를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서로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보면 세차장 이것이 물을 많이 쓰는 업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특히 비밀 배출구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해서 점검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 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문제점과 대책 중에서 두 번째 ‘대다수 불법건축물 및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영업신고가 불가함’ 이래 돼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 부족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용량 부족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서 식품 접객업을 설치하고자 할 때 먼저 정화조 관련 과에서 용량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래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존 신축 시에 각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용도 변경을 해서 식품접객업을 할 때는 정화조 용량을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애당초 건축될 때 정화조 용량이 예를 들어서 50인용이면 50인용 그 건물에 적정한 용량이 50인용이다, 이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서, 식품접객업 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화조 용량이 증대하게 됩니다. 커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관련 부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먼저 설치해 놓고 뒤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이 정화조 용량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 용도 변경이나 새로운 인허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담당이나 봤을 때 1년에 이런 문제로 어느 정도 생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애당초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2008년도에 단속된 게 19개 업소지만 2, 3군데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주로 이동식 포장마차라든지 길 커피 파는 이런 업소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즉석식품을 파는 업소 이런 게 주변에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신고 접수되어 처리된 사항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정화조 용량 문제로 인해서 인허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용도 변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는 뭐 1년에 몇 번은 생기죠, 그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개선되는 것은 결국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정화조 용량이 기존 설치된 용량에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설을 하고 청소를 또 1년에 2회 하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었느냐 하면은 국제신문에 2007년 4월 13일자에 법까지 바꾼 집념의 민원 해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정화조 용량이 판매시설 규정에 맞지 않아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용량을 연 2회에서 3, 4회로 늘려서 아까 말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 내용들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정화조 용량 문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고 또 용도 변경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지역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인허가나 용도 변경을 꿈도 못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해운대구처럼 또는 다른 공무원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영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정화조 용량 때문에 못한다 하면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요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다음 182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단속반은 저희 직원과 소비자식품 명예 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저희 구는 6명이 위촉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격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든지 전공자 그리고 식품 관련 교육 이수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에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여섯 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6명이 한국부인회 3명이고, 소비자연맹이 1명이고,
연호

박연호위원

잠깐만, 천천히. 한국부인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3명요.
연호

박연호위원

예, 또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소비자연맹 1명 그리고 식품 관련 전공자 2명 이런 식으로 구성 돼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7명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6명이죠, 3명, 1명, 2명이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단속 실적과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단속인원으로서 공무원 54회, 소비자 감시원 144회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숫자로 치면 연 27번 단속을 했다는 건데 사실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27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과 감시원 같이 합동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검 날을 잡아놓고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월 2, 3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처럼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또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구 전체에 점검업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 말고 전체 점검해야 될 대상이?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들과 하는 것은 업소가 유흥이라든지 단란이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골목 슈퍼 이런 식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위주로 순찰과 동시에 홍보 계도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점검 그런 형태가 3,000개 정도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업소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점검업소가 424개로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주로 학교 주변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소규모 문방구라든지 또 슈퍼마켓 또 소규모 음식점 이런 식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7회면 월 2회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나갈 때 소비자 감시원들은 활동비나 이런 것이 나갑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지난해까지 1일 3만 5,000원 활동비가 지급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4만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내용을 물었던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회 단속활동을 벌여서 위반업소가 1군데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자료를 보면 192회 활동을 하셔갖고 위반업소 10군데를 단속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들 주위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많고 또 제가 봐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느낄 때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424개 업소를 점검을 하고 27회 했는데 1개밖에 업소를 단속하지 못했다 하면 너무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소비자식품명예감시원들이 주 활동하는 게 단속 위주라기보다 홍보 계도하는 쪽으로 활동을 치우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 그런 것은 저희 직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소비자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그쪽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명예감시원들은 주로 홍보 계도하는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속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2인, 감시원 6인 이것을 2개 반이면 1인 3인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같은 날 2개 반이 운영이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일정은 저희 사무실에 집합을 해서 담당으로부터 그날 해야 될 일을 부여받고 또 하는 활동 요령을 숙지를 한 후에 같이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오후부터 할 때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아침부터 하고 또 어떤 사항은 점심 이후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일정을 잡을 때 원칙이 하루를 잡습니까? 안 그러면 반나절을 잡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하루를 잡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하루의 활동내용이 일단 홍보에 중점이고 부수적으로 단속이다 그 뜻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학교 주변 그쪽을 주로 활동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내용들이 어쨌든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이고 그에 따라 소비자 감시원의 활동 이래 나왔는데 주 내용이 감시원들이 홍보 계도 그것이고 부수적으로 단속이다, 그러면 계도나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1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에 온천천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결과가 하천수질 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BOD기준으로 3.7이래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자료를 보면 BOD기준으로 2.9가 나와서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연평균으로 봤을 때 수질이 갑자기 악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상류 쪽에서 지금 자연생태형 하천 복원을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동강 물의 유입 수량도 기존에 4만 톤 넘게 하던 것을 공사를 위해서 3만 톤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또 공사 시에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는데 부유물이라든지 흙탕물 뭐 이런 합작물이 포함돼서 수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공사 문제나 유수 유입이 적어서 그래 됐다, 저희들이 아직 하수 부분하고 오수 부분이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수질 관리가 잘 안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저희 구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역할은 융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추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적정성 검토가 되어 추천을 하는데 이 추천 과정이 까다롭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융자 대상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용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도 수차 시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에서는 담보 제공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있고 알고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럴 때 수차 담보 제공을 없애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시 기금으로 부산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돈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데도 시가 담보를 요구를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은행에서 담보를,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기금 아닙니까, 그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이 기금은 시가 예치를 해 놓은 돈을 융자를 해주는 건데?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기금 관리의 의무는 은행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융자했다가 회수가 불가능해 지면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융자기간이나 이율을 보면 굉장히 참 조건이 좋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요, 이율도 1%, 2.5%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매력 있는 자금인데 이용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일전에 시에도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내 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꼭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이 정도의 조건 같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금인데 이용이 저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 부족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품 관련 각종 홍보사항에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이런데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보면 연제 먹거리 장터 운영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한 내용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 먹거리 장터 운영비 예산도 저희 구에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 예산으로 환입된 돈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연제 먹거리 장터에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1년 정도 저희 직원들이 시와 부단하게 또 협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 돈입니다. 일단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사용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일단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저희 자체 기금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내시를 받은 돈이다, 그 뜻 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저도 부산시 16개 구군을 다 했는데 타 구에서는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을 받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연제구만 이렇게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장터에 관련한 것은 저희 구와 해운대구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되는 그런 먹거리 장터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혜라는 논란도 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그것이 연제 한마당 축제의 일부분으로 하고 있는 먹거리 장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축제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용도에 맞다 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처럼 축제에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먹거리 장터를 위해서 지원되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수영에 어방축제 먹거리 장터에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도 연제한마당축제 먹거리 장터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 식품진흥기금에 지원을 받고자 직원들이 많이 시와 접촉을 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돈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의 총액과 별도의 돈이다, 그 뜻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 보면 대기 수질 오염업소 지도 단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재권 위원님 질의를 좀 하셨는데 세차장 쪽에, 아마 이 세차장 쪽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하천으로 흘러가면 이게 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온천천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배출 수질의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수질은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출 허용 기준 지역이 나 지역으로 해서 오염 물질 항목별을 예를 들자면 BOD 120, COD 130, 부유물질 12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세차장 경우에는 BOD 120 기준이면 1년에 한번씩 수질 점검을 한다. 그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홍재위원장

대기도 보면 위반내역이 있고 한데 이 대기는 어떤 업장에 어떤 형태의 측정을 하나요? 보니까 자동차 공업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공업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도장 시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도장 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저희 구에서는 측정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대기가스를 채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동차 도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종류를 뿌린 상태에 배출되는 원과 말리고 있는 상태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 양이 굉장히 다를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도장시설에 측정하는 오염 물질은 규정에 어떤 항목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페인트 가루가 나온다든지 하면 먼지 쪽으로 측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건조시킬 때는 악취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대기 쪽은 정확하게 딱 한 항목이 아니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대기 쪽은 배출시설이 어떤 제조시설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오염 물질이 아주 다양하게 서로 틀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아무래도 지도 점검 단속이 많다보니까 역시나 또 지도 점검 부분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감사자료 17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인데 연산로터리가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 드립니다마는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곳도 많고 그 다음 호객 행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우리 제출 부서에 환경위생과도 이미 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 감사자료에 문제점을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음식점에서 호객 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다, 유흥주점에 이런 지적을 해 놓고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런 호객 행위나 퇴폐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좀 없으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유흥업소들은 연산로터리 주변에 70～8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속칭 삐끼라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 가끔 구의 이미지도 훼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벌써 수차 이 호객 행위를 좀 근절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의 한계로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또 경찰청 또 시가 이렇게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업주 간담회도 한 적도 있고 또 업주 스스로도 자정결의대회도 했지만 요새 경기가 장기적으로 부진하다보니까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단하게 호객 행위에 대해서 근절코자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지원팀이 부산시장 밑에 지검에서 검사가 파견돼서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돼서 그 휘하에 각 구청에서 차출된 베테랑 직원 26명 정도가 7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특사 겸 관리지원팀의 활동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물론 행정상의 조금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여러 회의 때마다 과장님도 연제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근절해 보겠다, 줄여보겠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근절이 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제구 연산동 하면 퇴폐업소 밀집 지역처럼 아마 부산시민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좀 강력한 뭔가 근절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류점들이 약간 혼합된, 변형된 주류점들이 좀 있습니다. 실내스크린 골프 주점 이런 형태라든지 약간 변형된 주점 형태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업종의 주점들도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전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새로운 방향의 어떤 여가 선용 문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그 속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스크린골프면 골프채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만취해서 있으면 골프채나 골프공 같은 게 또 뭔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신종 업종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 업종들이 사실 연산로터리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도 지도 점검이나 혹은 업종 분류를 어느 쪽에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부 기준을 세우셔서 적합한 지도 점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 연산로터리가 우리 부산시의 퇴폐업소 혹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라는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호객 행위 근절이라든지 퇴폐 영업 근절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해서 저희들 업무 수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홍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소행정 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철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영진 직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가영 직원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예 직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나눔장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미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벨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옥 직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웅기 직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미 직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옥 직원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진규 직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와 간이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규범 직원입니다. 그리고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경 직원은 교육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정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김정순 청소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191페이지 WEB카메라 운영 현황 및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WEB카메라가 동에 전주라든지 이런데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음성으로 이야기 하는 게 있고 그냥 안에 카메라는 안 들어가 있고 뭐라 해야 되노,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위장카메라.
재권

안재권위원

위장카메라로 붙어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WEB카메라에 음성으로 하는데서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 WEB카메라는 23대가 돼 있고요. 이동식은 1대 해가지고 작년까지 24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인체 센서기가 부착된 카메라를 부착을 했습니다. 녹화되는 게 한 4대 되고요, 비녹화되는 것이 7대인데 그것은 인체 센서기가 사람이 지나가면 경고방송도 나오고 경광등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서 쓰레기가 거의 근절돼 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WEB카메라가 효과를 많이 봤다 이 말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모니터 활동을 해가지고 촬영해 갖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사실은 밤에 촬영된 걸로 해서 사람 식별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카메라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진을 현상해 가지고 인근에 게시판에 자기가 보면 스스로 느끼고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의 적발되는 게 없는데 꼭 한두 군데는 그런 장소가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잠복근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를 꼭 전주에 해야 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치할 만한 장소로 해야지 아무데나 달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밝은 장소에는 투기를 안 하고 으슥한 전주에 이런데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아 놨다 이 말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효과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보고 있던데 앞으로 더 달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녹화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한 11대를 해 보니까 일단은 경고음 때문에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해 갖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는 좀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 설치 3대 정도는 WEB카메라 추가 설치를 할 건데 7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그런 잡음 때문에 신고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일단은 WEB카메라로 돌렸습니다. 우선에 한 7대만 설치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이 소음으로 인한 공해다, 이렇게도 주민들은 반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WEB카메라를 달 때는 으슥한데 이면도로 이런데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밝은 장소에서는 투기하라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장소를 선정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가 최고 문제되는 게 뭐냐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있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보면 차를 쭉 대놔 놓고 아침 되면 차댔던 장소 반대편에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일률적으로 쭉 세웠을 때 반대편으로 던지고 그쪽에 대는 건 아침에 가고나면 차 넘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차에서 투기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보면 각 단체에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청소해도 차 대 있으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 빠지고 나면 또 그런 게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지금 직원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런 장소는 일단 우리 기동순찰반이 있어 가지고 상시 관내를 돌면서 순찰도 하고 합니다마는 주로 야간에 몰래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직접 안 본 다음에는 추정해서 ‘당신이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갖고는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많이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은 야간에 단속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전년도에 WEB카메라가 주민 홍보 방송이라 했는데 주민 홍보 방송이라면 어떤 것을 홍보 방송이라 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WEB카메라는 옛날에 지하에 있다가 지금 청소과에 들어와 있거든요. WEB카메라 그것이 방송이 바로 됩니다. WEB카메라마다 모니터하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방송을 합니다. 무단 투기를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안내 방송을,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상황실에서 카메라에 들어오면 방송을 해서 투기를 못하게 한다 말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 연결돼 있다 이 말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올해 무단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투기 실적.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투기 실적은 올해도 있지만 193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 18건에 161만 원 정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 사람들은 금액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 이의 없이 잘 내고는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한 18건 중에 13건은 냈고요. 그 외에는 5건은 지금 자기들이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5건 못 내는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하지만 추적해서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을 때는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럼 지금 2008년도에 5건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미납이 5건.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은 이것이 처리가 됐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도 미납 상태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우리 관에서, 지금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주민들이 ‘아, 투기해도 뭐 별일 없더라’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찾아가지고 투기를 안 하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미납하시는 분 대부분이 노인네들이나 저소득층의 주민이 많기 때문에 체납된 상황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은 가면 모르고 했다 하지만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 주고 다음에는 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운용을 해 보세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소 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쓰레기처리 빨리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리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상시적으로 지금 2개 반 8명이 기동반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하고 공익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 처리비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들은 무단 투기 현장에 저희 기동반이 가서 수거를 해가 오면 결국 우리 예산으로 폐합성이나 목재 같은 것은 돈을 주고 버리지만 일반 쓰레기는 우리 공용 마대에 넣어서 버리면 시에서 그대로 반입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양이 많을 건데 일상적일 때 보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60t 정도 작년에,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환경 정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빨리처리반은 별도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공용 마대에 넣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 폐목재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처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동에서 환경 정비를 할 때 모아진 쓰레기도 빨리처리반이 처리를 하네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해 주시고요. 특히 재개발지역이나 공가들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 청소과에서 공용 마대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폐목재나 이런 것도 우리 처리비로 폐합성수지하고 차고지에서 분류를 다해서 돈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동장님 요청이 있든가 또 순찰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재개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한번씩 청소해 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특히 거제4동 철로변 부분들이 취약 지역으로 있는데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거제4동 철로 부분에,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유림아시아드 101동 부분하고 철로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저도 거제4동을 통해서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런 지역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 손이 안가면 안 되겠다 할 때는 미화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저희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우수 수범 사례로써 빨리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처리반이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청소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더8828이 이것이 살수 청소차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진공 흡입, 살수도 하면서 진공 흡입 청소차량이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54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가스비, 천연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가스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장비가 안에 흡입할 때 먼지 같은 것, 미세먼지나 이런 걸 흡입하기 위해서 솔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비싸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저도 그 차를 봤는데 그럼 그 차 솔이 수시로 수리비에 청구가 돼 갖고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닳으면, 세면바닥을 계속 솔이 돌아가면서 부딪치니까 마모가 빨리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교체하고 이러면,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이 차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소모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 비용들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예상 비용과 지금 540만 원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 예산 차량유지비로 예산이 편성 돼 있거든요. 그런 걸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수리비 같은 것은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가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차가 2007년도 구입이 된 거라서 조금 더 수리비가 더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까지는 한 1,000만 원 시비가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도 중단되고 거의 우리 구비로만 충당을 해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제 1년 반밖에 안됐는데 수리비가 벌써 이정도 들어가고 또 예산 지원도 없어지면 이 차 운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럼 운영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뭐 크게, 예산이 문제지 잔고장 나는 건 아니고 또 이 차가 고장이 나면 일반 차량 정비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양인가 그런데 들어가서 고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우리 차량유지비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돈으로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가 조금 걱정은 되죠.
연호

박연호위원

내년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리비를 잘 계상을 하셔갖고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용역 업체 선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 대행업체?
연호

박연호위원

예, 대행업체 선정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허가 날 당시에 우리 관내에 연제구 지정해서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2군데가 허가가 났거든요. 2개 업체가 지금 됐는데 더 만약에 추가로 된다든가 할 때는 청소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2개 업체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2개 업체가 다하고 있죠.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부산시하고 중앙부처 인권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공식적 권고를 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 권고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환경부 쪽에서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법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면 업체들이 공개입찰이 되겠지요. 그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홍의덕 의원님께서 지금 공개입찰을 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전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공동주택 부분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대형폐기물만 한다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쓰레기 수거 관계는 거의 직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영하는 걸로 돼 있지,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부만 있죠.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구가 직영하는데도 있고 그 외에는 또 공개 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에 맞춰서 우리 청소 행정도 잘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 부녀회에서 자주 올라오는 민원들입니다. 재활용할 때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 그물망 제작은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2개 대행업체에서도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청에서 제작을 해 갖고 대행업체에게 주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구청에서도 하고 대행업체 쪽에서도 하고 3군데서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일부 배부를 저희들이 처음에 나가는데 그 다음에 마모되고 이런 부분은 부녀회 같은 데서 재활용품 매각해 가지고 지급하는 돈 있거든요. 매각 대금하고 장려기금 이런 부분, 그런 걸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아깝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실 저도 재활용할 때 자주 나갑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 모임 할 때 자주 가보면 모든 부녀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워서 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녀회에서 기금이 있으면 자기들이 살 수도 있는데 살 수가 없어갖고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추가 제작을 대행업체나 저희들이 또 해서 아파트 이런데 추가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위해서 아파트 대표들과 회의도 하고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점검하고 할 때 수시로 이런 애로사항을 좀 들어갖고 특히 재활용 그물을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정하게라도 배부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실 이것이 저도 수차례 민원을 받은 건데 제작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1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해설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이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1차 교육도 받고, 2차 교육도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째보면 기대가 컸다고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는 사업 발굴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안재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처 빠진 얘기가 있어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WEB카메라가 동별로 설치된 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설치한 동에 효과가 좋다 하는 동이 있을 거고, 효과가 안 좋다는 동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은 요청은 더 추가로 하는 편이죠, 더 추가 설치해 달라고,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싫어한다 이 말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경고 방송 나오는 것, 그냥 감시 카메라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경고 방송 나오는 그런 것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재권

안재권위원

소리를 좀 줄이면 되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줄여도 그 자체가 싫다하는 분도,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저도 근래에 부착한 전주를 한번 다녀보니까 갑자기 음성인식이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제1동에 WEB카메라 설치한 것을 보면 효과가 완전 Good, 100점이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효과가 좋다는데 거제1동 같은 경우는 범위가 참 큽니다. 크지만 또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그런 군데가 있습니다. 1동 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지만 십자산 같은 데는 으슥한 곳도 있으니까 효과를 보는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때 스티로폼 감용기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쪽에 가서 압축기, 감용기 이런 걸 확인을 해가 왔는데 압축기 1대가 지금 멈춰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것이 99년도 설치 된 거거든요.
재권

안재권위원

99년도 설치된 겁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들어오는 다용도 압축기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 품목을 다 압축할 수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도 돌아가는데 바쁘지만 그걸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압축기는 99년도에 되다보니까 조금 위치가 사람들이 작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다칠 그런 것도 있다 이래가지고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99년도니까 꽤 오래돼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바꿔야,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99년도 같으면 내구연한 이 있어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
재권

안재권위원

지난 겁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여름철이 들어오면 페트병하고 이런 게 늘어납니다.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계가 서 있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니까 그 기계를 안 쓴다 하더라고. 그러면 안 쓸 것 같으면 들어내고 그 자리에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새것을 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또 노후 돼 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 하거든요. 최고 큰 게 뭐냐면 인사 사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 8, 여름철 되면 페트병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압축기 새로 하나 살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거든요.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 스티로폼 감용기에서 생산되는 원료라 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잉코트.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매출을 할 때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납품을 어디 주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 가지고 가면 톤당 얼마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생곡에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 구청으로 받는다 말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게 연간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만은 모르지만 전체 재활용품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9,500만 원 정도,
재권

안재권위원

상당한 금액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압축기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비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각종 페트병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위에 사실상 냄새가 좀 납디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서 쾌적한 연제구 만드는데 앞장을 서주십시오. 내년에 압축기 1대 신청하세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신청해 놨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수고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고, 감사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청소과도 혹시 배정받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10명?
홍재

김홍재위원장

열 분 정도면 뭘 하시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오수관리계 쪽에서 공중화장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재활용계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배출이 되는지 종량제로 버리는지 아니면 생활농장으로 가는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직원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재개발지역 이런데 사무감사 자료 193페이지를 보면 재개발지역에 대청소 미이행 했다고 180만 원 과태료 부과 돼 있네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요즘 재개발지역이 워낙 재개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합 운영비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약간 휴면 상태에 있는 조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미이행 이런 것들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과태료를 받아서 낼만한 주체가 없는 상태이죠. 해산이 된 건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쉬자, 조합장이 월급도 안 받고 쉬자 하는, 건설회사가 본래 운영비를 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덮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희망근로를 해서, 재개발지역 대청소를 우리 환경미화원이 해 드리기에는 좀 범위가 넓고 한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웹카메라나 이런 걸로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인원이 아무래도 숫자도 좀 많고, 사실상 저희들 이번에 감사 때 현장 점검을 해 보면 아주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적당한 일이 없어서 솔직히는 종이접기 정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것을 해야 될 고유 업무의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T/F팀에 이야기를 해서 인력을 좀 넉넉하게 한 50명 받으셔가지고 제 생각에 지역별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 물론 재개발 외에도 아파트 사업 예정지로 부지 매수를 해 갖고, 거제2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법원 옆쪽. 이런 방치 돼 있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펜스로 잘 정비가 돼 있는 구역도 있고 연산동 포스코사업 부지처럼 안 돼 있는 그냥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공가율이 높아져 있는 지역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분들 가지고 동네 청소도 하시고 해 주시면 약간 보람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아마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인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환경 정비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각 동에도 관내 환경 정비 하기 위해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그런 지역이 있는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도 인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청소 업무를,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재개발지역 내에 환경 정비하는 그런 것을 아마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재개발구역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민간 아파트 사업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실률이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택 쪽에는 주택 상태가 좋지 않은 데는 공실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 동네 쪽은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버려져 있는 쓰레기도 치워 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조금 표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과태료 괜히 받고 하는 업장이 없도록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모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종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경제진흥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경제진흥담당입니다. 다음 강갑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장진현 산업담당은 오늘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석유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7급 이수성 직원입니다. 다음은 액화 고압가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7급 이승환 직원입니다. 농정, 담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우영진 직원입니다.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이태우직원입니다. 조경, 산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조봉래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판매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강기정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종모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김종모 과장님 그리고 직원 이하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205페이지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할 차원으로서 티켓을 발매를 하고 있지요?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티켓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품권.
재권

안재권위원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추석 명절이나 이런 것에 보면 상품권을 받는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서 활성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최고 큰 데가 거제시장, 연일시장, 연천시장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권 받는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안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내에서는 부산은행에서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설에는 960만 원 정도 팔렸고 추석에는 4,000만 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거제시장으로 갔는지 연일시장으로 갔는지 저희들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집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희 구에서 많은 상품권을 팔았기 때문 에 어느 정도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갔고 그 이외에는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자갈치시장이나 부전시장이나 이제는 다 가져가면 어느 시장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 관내에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일부 받아주는 데가 거제시장과 연일시장 그런데서 받아주고 그 이외에 시장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에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항시 현대화사업 다시 증축을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04년도, 5년도에 8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투입을 해 놔도 지금 노후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에다가 투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제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할 그런 것은 없고요. 거제시장에서는 권종갑 회장님께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지면 뭔가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올려가지고 거제시장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개인이 상업 지구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꿔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시청사 주변 전에는 쉽게 말하면 시청사 주변에 빨간 데드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자기들 시청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놨고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묶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 하다보면 개인이 상업지역을 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우리 관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거제시장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동에서도 동정보고회 할 적에 올라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거제시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저도 그에 편승을 해서 일단은 토지정보과에 다음 질의 시간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또 안을 내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요즘 생활이 윤택해 지다보니까 백화점 가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다소간 조금 비싸더라도, 재래시장 가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우리가 감히 출입을 못할 그런 형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로서 자꾸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면 기안을 해서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는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장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차 없이는 한 발짝도 안 가는 세대가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좀 해가지고 시장에, 꼭 시장 근방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하면 30m 이래 쌌는데 30m 아니라도 시장 들어오는 초입이라든지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들어오면 아마 더 시장이 활성화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아마 올릴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거제시장이 제일 먼저 주차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그 외에 시장들도 그 여파를 타고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행정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중소기업 홍보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 만들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중소기업 홍보 책자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책을 만들어서 저희 과에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책자 안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은 대부분 다 저희 관내에 있는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넣고 못하고 하는 것은 많지만 넣으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원 다 실어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89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규모가 작고 다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진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들어온 게 32개 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책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각종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업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89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회사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겠다고 원서가 오는 자는 저희들이 가서 사진 찍고 각종 회사 소개하는 걸 다 만들어 넣어가지고 발급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배포는 전 16개 자치구･군에 돌리고, 전국에 있는 또 시･구･군에 다 돌리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 책자 작업 외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그 외에 운전자금도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고 있고요. 각종 회사 소개를 우리 구보에 매달 한 업체씩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구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사항을 떼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 홍보를 위해서 책자도 만들어주고 구보에도 글도 실어주고 또 홈페이지도 올려주고 또 중소기업 운영 자금을 융자 알선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공근로도 지원해 주지요?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1층에 지금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도 하고 있고요. 또 앞에 보니까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서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 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가서 또 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에서 구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했는데 지역 중소기업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가시적인 것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업체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분들을 많이 좀 고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구청장님도 거의 분기별, 거의 2달에 1번 정도씩 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 인원은 일체 공장에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노동부에서 위법이라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도 우선 나갔다가 다시 다 철수를 했습니다. 25명을 각 기업체에다 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 이래 가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갔던 사람들도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가서 간담회도 하면서 고용을 많이 촉진할라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마음먹은 것 같이 인력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나가서 또 사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꼭 고용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어쨌든 구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데 그분들이 가시적으로 해 준 부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고용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을 하면서 공공근로가 지난 3년 동안 파견돼서 그 공공근로 중에서 취직된 현황을 봤을 때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 효과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소기업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서 구보나 홈페이지를 할 때 이 선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 주민생활지원과나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우수 납세 업체든가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웃사랑봉사회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구에 또 다른 어떤 사업에 협조를 하는 기업체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업체들을 우선 홍보해 내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박연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만큼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책자를 80페이지짜리 900권을 만들었거든요. 이 예산도 있고요. 아까 말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같은 경우 그 한 회사를 위해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고 공공근로 급여를 저희들이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3달 정도를 2, 3명을 지원을 해 주고요. 이런 예산으로 봐서도 구로부터 한 회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구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업체를 홍보를 한다든가 구가 지원을 한다면 이런 입장들을 좀 전달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지역에 기여도 하고 또 자기의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개념도 같이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간단한 것 1개 더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원산지표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내역 및 단속실적에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검정을 위한 시료수거를 하잖아요?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104점을 해 갖고 1개를 고발을 했는데 104점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104점에 대해서는 농산물하고 축산물 두 종류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각 재래시장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E-마트 조금 관내에서 큰 대형마트 요런데 가서 농축산물이 판매된 업소 한 400여 곳에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표본적으로 추출해 가지고 시료를,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104점이면 예를 들면 업소로 치면 한 업소에 1개를 했단 말입니까? 어떤 업소에는 10개, 20개를 시료 수거를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한 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한 업소에 쇠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그런 것 구해 가지고 한 업소에서 2개 정도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한 큰 업체로 가면 시료 수거를 한 몇 개 정도를 합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E-마트 같은 경우 에는 가면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우리 숫자로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요, 우리 업소가 한 400개가 되고 그 품목이 지금 위에 보면 500～600가지가 되는데 시료 수거가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시료 수거도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시를 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십시오. 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초기 시행할 때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에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계장님하고 해가지고 세 사람 있는데 두 사람이 나가 버리고 나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1명 더 보완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곤 했는데 직원이 적으니까 나가서 사실상 단속하기도,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에 파견되는 공공근로가 3명에서 5명까지 파견되던 게 안 나가게 됐으니까 이런 분도 활용하시고 하십시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나갔다 해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3회 98개소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지도 단속은 예를 들면 3회면 어떤 식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3회는 시하고도 합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도 나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8개소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것도 사실상 불특정하게 나가서 추출해서 나간 업소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실시되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초기에 시행과 더불어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LPG 주유소라든지 LPG 저장고를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LPG 주유소나 LPG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저희 구 관내에 연료별 업종 보면 LPG 가스가 지금 현재 충전소가 2개가 있고요. LPG 가스 판매소가 21개소,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라 하는 이것은 업소에 좀 대량으로 많이 쓰는 그런 업소가 이래 가지고 총계 587개 LPG 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충전소라는 것은 자동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충전소,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게 지금 하나는 개인택시조합,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개인택시조합에 있고요, 하나는 한양아파트 앞에 거제1동에,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박씨어가 옆쪽에 있는?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개인택시조합 쪽에는 충전소가 새로 생긴 거죠?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조금 증축을 했습니다. 옛날 원래 있었던 데서 너무 개인택시 업소가 많으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본래 있었는데 조금 충전소를 더 크게 했나요?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LPG 위험물 관리 저장고나 감압 시키는 것, 그러니까 LPG가 아마 송출될 때는 고압으로 와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감압해서 전달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위험물 저장고인가 저장소라 이래 돼 있는데.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홍재

김홍재위원장

담당이 좀 답변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증언은 6급 이상만 할 수 있나요?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저희 과는 직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 저희 의회 운영 규정에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있어서, 위원님들 7급 담당이 답변을 좀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전문 분야가 되어서 조금,
홍재

김홍재위원장

기술직 파트다 보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저장소나 충전소 이런 것은 반경 몇 미터 이내에 학교가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때 교육청에서 협조만 가지고 되는 거지 반경 몇 미터 이내에 교육정화구역 해서 주변에는 뭐가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LPG 충전소나 LPG 저장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건 심의다, 그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충전소 부분이 아니고 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 보면 아마 LPG의 감압시설인가 있습니다. 원관은 압이 높은데 저감, 압을 줄이는 아마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좀 나지 않네요. 그런 시설들이 있던데 그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인･허가를 내서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혹은 안전상 괜찮은지 하는 부분들이?
가스가 요즈음 보니까 언론에 LPG 충전소 관련해서도 떠들썩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라든지 이런 기타 물품에 비해서 가스는 폭발성이나 안전성 문제가 좀 있다고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강평이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정경규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57 명)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 한근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기획담당 원영식 서비스연계담당 안종기 통합조사담당 이대환 자활장애담당 이재진 행정6급 정귀영 사회복지6급 박성희 행정7급 박정연 기능7급 정재철 행정7급 장희석 사회복지7급 김성희 사회복지7급 조덕희 행정7급 정흥구 행정7급 안효정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 주수환 여성청소년담당 이종식 아동보육담당 강경숙 노인복지담당 민영찬 사회복지6급 이재열 기능6급 윤수필 행정7급 홍순희 행정7급 김동환 행정7급 김외경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환경관리담당 구옥철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위생관리담당 정진식 공업7급 이성우 행정7급 배경희 행정7급 김현지 환경7급 노미란 보건7급 허창영 식품7급 최대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청소행정담당 서성환 재활용담당 이영철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행정6급 차영진 행정6급 김가영 행정7급 김영예 행정7급 조미경 행정7급 조은옥 행정7급 백웅기 행정7급 이가미 행정7급 이연옥 공업7급 임진규 기능7급 조규범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경제진흥담당 윤영관 공원녹지담당 강갑진 공업7급 이수성 공업7급 이승환 농업7급 우영진 농업7급 이태우 녹지7급 조봉래 행정7급 강기정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