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명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9년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19개 부서로 하며 넷째, 감사특위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효동 의원, 위원에 함형완 부의장, 김일천 의원, 김흥선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회전문위원등 5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였고, 여섯째, 부서별 감사일정으로는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에 이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7월 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7월 10일에는 농정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7월 13일에는 경제도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7월 14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곱째, 주요감사내용은 200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10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고객봉사과장,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7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첫날에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인사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부서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담당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날에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292건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기조의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우리군이 지향하여야 할 성장동력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2008년 9월 2일 행정조직개편이후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수요증가 및 군성장 동력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새로이 규정하는 안이 안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3조 부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은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에 96담당에 460명 정원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2실에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9담당 460명입니다. 증 1개과, 증 3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조직 개편 계획을 첨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기조의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우리군이 지향하여야 할 성장동력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2008년 9월 2일 행정조직개편이후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성장개발과 신설, 담당신설·이관과 직종간 정·현원 불부합, 별정직 조정에 따른 기관·직급별 정원을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별표 1에서부터 별표 3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460명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직은 현재 정원이 346인데 349으로 3명이 늘었고, 기능직은 82명인데 78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별정직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총액인건비 현황과 행정조직 개편 계획은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던 것을 대통령령 제20900호로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구와 정원책정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별표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3만이상 5만미만의 군은 실·과·담당관의 수를 1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11개의 실과를 설치·운영 하여 왔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이관하고 기후변화대책과 대외협력은 신설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전담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2실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6담당"을 "2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9담당"으로 1과를 신설하고 기능에 맞도록 일부 사무를 조정 또는 이관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신성장개발과는 4담당으로 하여 기후변화대책, 해양심층수, 기업유치, 대외협력 업무를 관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구, 담당 변동은 없으며 남북교류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내·외 교류와 대외협력 증진 업무가 신설되는 신성장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명을 감축하며, 경제도시과는 현행 5담당을 4담당으로 하여 기업유치 업무를 신설되는 신성장개발과로 이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5담당을 4담당으로 하여 해양심층수 업무를 신설되는 신성장개발과로 이관하며, 관광문화체육과는 기구, 담당, 정원은 변동없으나 금강산 육로관광 지원업무를 신성장개발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담당을 5담당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환경시설담당을 환경시설담당과 자원순환담당으로 분리하여 업무를 관장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 또는 이관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관련한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괄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원책정기준 등 정원관리에 관한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정원증감없이 현정원에서 직종·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60명으로 종류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구신설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346명에서 6급 3명이 증원된 349명으로서, 기능직 결원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능직공무원은 정원 82명중 10급 정원을 41.5%에서 32.2%로 하향 조정하여 9명을 감축하고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며, 4명이 감축된 78명으로 하는 것은 읍·면 수원지, 배수지의 무인자동화 등 행정기능 변화로 기능 쇠퇴분야를 감축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분권시대 자주재원 확보 전담요원으로 별정6급 1명을 신규책정하고 업무의 전문성 및 조직의 기여도,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한 농기계수리관 및 화생방교육관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은 정원 13명중 7급상당 정원 2명을 감축하고 6급상당 정원 1명을 신규책정하고 2명을 직급간 정원을 상계하여 3명 증원된 14명으로 하는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 고성군 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조치로서 성장동력산업 기능강화 및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일부개정조례로서 2009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중에 새로운 행정변화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성장동력산업기능을 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 그 내용하고, ‘08년 9월 2일 행정조직개편이후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어떤 것이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안내용 중에서 새로운 행정변화가 어떤 것인지, 또 성장동력은 뭔지, 조직 운영상 미비점은 뭔지 세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행정변화는 간담회시나 여러 가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군정구호로 민선5대 들어오시면서 군정제안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녹색성장하고 통일고성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이 안돼 있습니다. 기구개편이나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구체화하고 또 시대적으로도 저탄소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행정변화를 저희들이 말씀드린거구요. 또 성장동력은 그런 새로운 행정변화를 성장동력으로 해서 산업화하고 고성군정이 제대로 갈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있다는 점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직운영상 미비점은 해양심층수 부분이 해양수산과에 있는데 사실은 해양수산과는 어로활동과 관련되는 주로 전체계획이라든지 정책입안이라든지 하는데, 해양심층수는 사실 산업화부분이고 어떤 개념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 차별화되지 않아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해양심층수를 굳이 우리가 핵심주력산업으로 선택을 해서 뭔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기구에 대한 뒷받침이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성장개발과라는 부서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구조정도 하고 정원도 조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전국이 2008년도 9월달에 기구개편이 있었는데요. 그 기구개편이 있었을 때 업무가 중복되고 난립되고 유사한 업무들이 세분화되고 그래서 행정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낸 것이 비용개념에 입각한 대과주의 원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2008년도 9월달에 했는데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나 성장동력의 강화나, 조직개편후 미비했던 점들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신성장 개발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신성장 개발과의 핵심이 될수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변화는 기후대책과 그 다음에 대외협력이라는 통일고성을 지향하는 어떤 슬로건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 지금 대과주의로 만들어 놓은 것을 분할하면서 소과주의로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조직을 대과주의 원칙에서 위배돼서 했다는 것과 또 새로 발생하는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팀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과를 만든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해서 기구개편했을때에 어떤 조직의 생산성이나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이 그것이 가져올 그러한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볼때는 거기에 드는 3억 5천만원이라는 그 비용을 들였을 때 그러한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는 2.5%내에서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의 2.5%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의 2.5%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쓸수 있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중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건데, 이렇게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심층수 팀만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전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미비점이 있고 그래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도 있을 지언데, 지금 3억 5천만원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하면서까지 할 때에는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구를 개편하든 아니면 분할 통폐합하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것이 하나도 안보인단 말이예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취지에 보게 되면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한과를 신설한것에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군이 12개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요. 총액인건비제 취지의 최초의 기구설치의 취지는 현행 10개에 여유기구 하나를 두고, 주민생활과 관련돼 있는 기구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여유기구 하나를 두겠금 되어 있는데 이 여유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답변을 다 올리겠습니다. 질의하고 나시면.

지금 이 여유기구라고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량이 12명 이상이 할수 있는 업무량이 있을때에 함께 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구개편은 거기에 위배되는 것 같구요. 또 지금 미비점이라고 했을 때 해양심층수라고 얘기를 했고 행정수요의 변화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통일고성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행정수요의 변화와 별정직 직급 상향조정과의 상관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서 재정적 압박이 심하게 될 것 같단 말이예요. 또 기존에 조직을 둔 상태에서 기후대책을 환경보호과에 두고 환경보호과를 기후대책과로 명칭을 개명을 하고 대외협력을 자치행정과에 두게 되면 동일한 업무를 같은 업무에 같은 효과를 낼수 있고 비용은 저비용을 들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대과주의에 어긋낫다, 그 다음에 3억 5천만원의 추가비용이 향후 성과가 불분명하다,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여유기구인데 여유기구는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별정직 직급조정이 왜 새롭게 행정변화 이런데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수 있느냐, 또 오히려 새로 신설된 업무를 부서별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요. 우선 대과주의는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본적으로 정책인 총액인건비라고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정원을 조정할수 있도록 자유재량권을 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해야 된다, 이런 총액인건비 제한만 두고 기구는 법에서 정한 12개, 그런데 아까 여유기구 말씀하셨는데, 여유기구는 12개 플러스 1입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따로 실무자를 통해서……

잘못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12개중에 현행 10개에 여유기구 하나에 주민생활과 관련돼 있는 것 하나해서 그래서 12개입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구요. 그래서 3억 5천만원의 대과주의는 전체 항목별로 5가지 설명을 올리면 대과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 뭔가 에너지를 결집을 시켜서 하겠다는 개념으로 신성장개발과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게 녹색성장, 또 기후변화, 저탄소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해양심층수도 해서 그걸 어떤 거기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성장개발과로 했구요. 3억 5천만원은 사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걸 금액으로 보면 인건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소요가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하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신성장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민들한테 편익증진도 더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 이상의 어떠한 고성군 발전의 기대효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여유기구 문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보여드리구요. 별정직 직급은 새로운 행정수요하고 환경에 관계없는데 왜 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한부분은 신성장 개발입니다만 부수적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서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사실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업무를 부서별로 배치를 했을 때 효과는 있습니다. 부서별로 할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현재 업무를 갖고 있는데다가 추가로 또 하게 되면 과부화도 있을 소지가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집약이 돼서 뭔가 폭발력을 가져야 되는데 폭발력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누가해도 일을 추가로 주면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 또 행정조직이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의장님 말씀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수용을 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능강화라고 해놓고 지금 해양수산과에 있는 해양심층수 부서를 그대로 따다가 났는데 그리고 기업유치도 경제도시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변화 하나도 없이 그대로 팀만 옮겨났는데 지금 내용만 갖다놓고 업무분장의 내용을 달리해서 성장동력산업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부서만 과를 달리 옮겨놓고 과장을 바꾼다고 해서 과장자리 하나 만들어서 과장이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 성장동력 산업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운영상에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인데요. 사실은 신성장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팀웍이 됩니다만 신성장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스크린을 해서 신성장개발이 과연 해양심층수는 단순하게 업무만 왔다고 생각하십니다만 그것을 주력산업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기업유치도 단순하게 어떻게 우리가 각종 개발계획은 돼 있는데 이것을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풀려나갈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유치할것인지.

그러면 그러한 점들이 문제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조직내에서는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더 발전시킬려고 신성장개발이라는데 틀 속에 넣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서에 있어서 됩니다만 그것을 신성장개발이라는 틀속에서 재정비를 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요.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신성장 산업의 기능을 강화를 할려면 기존에 해왔던 업무내용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변화를 줘서 그래서 그 결과가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하는 해양심층수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동기를 부여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과를 하나 증설을 해서 한쪽에 있던 팀을 다른쪽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사무에 관해서는 현재 업무가 그대로 가는데요. 별도로 분장사무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더 제한을 해 주시고 논의를 해서 보강을 더시키는 걸로 그렇게……

전혀 그런 것도 안돼 있구요. 그 다음에 기후대책팀을 하나 만드는데 그 기후대책팀이 환경보호과의 업무하고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기후대책만 딸랑 떼어서 신성장개발과에 갔다가 할 경우에 향후에 그 기후대책과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이 보다더 효과적으로 되겠냐 싶은 거예요. 이게 할려고 하는 취지를 보게 되면 어떤 종합계획을 만들어놓고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과의 연관관계는 고려없이 그냥 기후대책 팀에서 신성장개발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기후대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업무의 어떤 연관관계를 갖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두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를 가져 올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후대책에 관련돼 있는 전담부서가 생겼을 때 중앙으로부터 어떤 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후대책팀을 환경보호과에 신설을 하고 환경보호과의 명칭을 기후대책과로 바꾸게 되게 되면 보다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후대책 관련과가 되는 거니까, 더 높은 인센티브를 가져올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업무이고 그 업무들이 함께 집중되어 있을 때 보다더 큰 효율을 가져오고 보다더 일의 능률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한 면을 제고를 안한 것 같애요.

그것은 기후변화업무가 환경부문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저탄소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정책이라든지 환경부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중에 있구요. 지금 발전과제가 3억 용역비를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기에는 약간 업무의 량이 방대하고 업무량은 부의장님이 계속 점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대하고 또 단지 환경보호과에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그야말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개념으로 하고 신성장개발과는 그야말로 개발입니다. 뭔가 우리가 저탄소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젠 산업화하고 저희들 재원으로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할려고 묻는데요. 기후대책이……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해서 사무분장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저희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시대의 흐름, 행정의 여건 변화 이렇게 해서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재적소 원칙을 입각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데 협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의 변화도 있었고 간단하나마 조직의 개편 이후에 어느 정도 진단을 해서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경험을 통해서 볼때에는 보다더 조직이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고효율 저비용에 입각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여러 곳에 기획감사실에 기획조정이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가 또 어느 부서에는 일양은 많고 그 부서의 인원은 적고 또 그 반대에 일양은 적고 인원수는 많고, 현재 업무하는데 있어서 관례답습적인 것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이후에 빠른 시일내에 조직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차후에 그 비용과 현재의 그 기구 범위내에서 조정할것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중첩적인 입장이나 개념의 입장은 본의원도 공감을 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도 2008년도 조직개편이 이미 군정에 이바지 돼서 개편이 된걸로 알고 있고 또 개편된 이후에 우리 군정의 개발사업이라든가 모든 업무추진 내용이 매일 제자리 걸음이다보니까 바로 오늘같은 이런 질의시간이 여러번 되고 부의장님도 염려스러운 질의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2008년도 조직개편시 해양심층수계를 우리 의회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두자고 건의한바가 있어요.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해양수산과는 어족증식이라든가 어업지도라든가 해양수산업에 중점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해양심층수계는 불필요한 계가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양심층수계가 신성장개발과로 이전을 했을 때 현재 인원이 그대로 2명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2명의 인원으로서 방금 부의장님도 질의해서 걱정스러움을 질의하셨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한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변할거라고 예상하는지 해 주시구요. 또한 기업유치팀도 신성장개발과에 두었을 때 기업유치팀도 인원수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경제도시과에 있을 때 획기적인 업무에 대한 변화는 어떠한 업무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구요. 우리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성장개발과를 두어서 정말 우리 고성군이 신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해양심층수로 담당하는 자원,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자원이 어떠한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원을 확보해놓고 이 부서를 신설해서 신성장개발과로 이관을 할려고 하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적자원에 대해서 준비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자원 준비는 별도로 그것은 적재적소 원칙을 하구요. 현재 보완은 없습니다. 다만, 해양심층수는 기본적으로 해양심층수 취수부터 농공단지 조성, 타라소테라피까지 또 그이외에 후속조치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완성되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목표 스크린하에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서 할거구요.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기에는 해양심층수라든지 기업유치팀에서 저희들 기업유치하고 있었느냐, 해양심층수 제대로 하느냐 이런 문제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발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충분히 그런 기본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인력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그러한 인적 쇄신에 대한 계획도 인사부서에서 계획도 없고, 또 방금 말씀하다시피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금년부터 타라소테라피라든가 모든 해양레저산업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진데, 그런 인적자원이 준비가 안돼 있는 고성군으로서는 이런 부서만 신설했다고 해서 신성장동력이 되겠습니까?

인적자원의 준비라는 얘기는 사전에 배치할 사람을 갔다놓고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염려는 2008년도 조직개편시에도 어떠한 “계”를 두고 “과”를 두는 그런 개념 차원에서 조직개편이었지 지금 말씀대로 고성군이 녹색성장 신성장이 되는 개념에서는 그 개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염려스러움에 질의가 길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또 경각을 주는 차원에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기까지 또 신성장개발과에서 어떤 우리 고성군이 신성장이 될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이런 본회의장에서 오래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일부개정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범위내에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정원의 관리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능직의 변동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6급이 하나 신설되고, 7급이 2명이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8급, 10급이 감원이 되고 이래서 변동사항을 볼 것 같으면 전체 기능직 총원 78명에 각 읍면별로 또 본청, 의회 이렇게 기능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직급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시고 직급조정을 할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정원조례에 의해서 규칙은 의회사무과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정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전체적으로는 4명이 총수로는 4명이 감원되는거죠. 82명에서 78명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 보면 6급이 하나 신설되고, 7급이 2 증원되고, 8급이 2 증원되고 10급이 5명이 감원이 되는데 이 직급별로 조정을 할 때 본청, 읍면, 의회사무과 총망라해서 비율별로 직급조정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