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하수 조례안,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7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농촌지역 교통여건 해소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6월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종채의원, 간사에 이홍곤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가지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경연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2009년 6월18일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조례 명을 띄워 쓰기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인용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3조 중 제17조의 단서에 따라를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안 제4조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음용지하수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50/10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 물 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를 “생활용수(음용수에 한한다)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50/10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 물 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로 하고, 제5호를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로 하며 안 제6조 중 제2호에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분기(월)별”을 “분기별”로 수정하며 지하수 이용분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홍보 등 준비를 위해 안 부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시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숙원사업의 반영을 통해 낙동강수계기금사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하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6월17일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의 건(의원발의)

반갑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해결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의 중심 갈사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면서 군민에게 행복하동을 안겨주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인들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수단 해결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군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증대는 답보상태에 있고 젊은 층에 비해 노인들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은 자가용 이용율이 증가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운송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1년에 한 두 번씩 차량운행 시간표가 변경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계속 늘어나 교통약자들의 이동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숙한 노인들에게 경운기, 전동카, 자전거 등의 도로주행을 불러와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이 늘어나는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 드리며, 몇 가지 방안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충교통의 문제로서 공영버스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문제나 기존 운송업체와의 마찰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보다는 읍면단위나 권역별로 마을버스를 지원, 활성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여겨지는데 우리 군이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단화되지 못한 농, 산, 어촌의 현실에 지역적으로 대중교통의 공백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노인들의 이동불편 문제를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노인들에게 택시 이용할인권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가령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5,000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을 몇 매씩 지급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가지 대안이 완벽한 대안이 되기 어렵고 예산상의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 또한 상위 법령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현실을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는 군민사랑의 입장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서 군민이 보다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재업무 협의차 출장 중이므로 노동호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영범입니다.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교통여건 해소 방안 중 노인 교통비 지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9년 5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13,1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의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2001년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10,2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면서 노인 관련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라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2009년부터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노인 관련 수당 통 폐합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노인관련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 지급액의 90%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분 중 10/100을 군비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서 강력하게 기초노령 연금 외 노인관련 급여나 수당 지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 5월말 현재 우리군 노인의 88%인 11,527명에게 년간 120억원의 예산으로 매월 단독 노인의 경우 20천원에서 88천원, 부부의 경우 40천원에서 141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내용대로 노인들에게 5천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을 월 1매씩 배부 시 년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월 4매를 기준으로 배부시에는 년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나 우리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차후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관련 지침이 완화 되거나 변경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노후가 행복한 하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운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교통노선의 근본적 변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노선버스 경영적자 누적으로 기존 노선 운행중단 또는 축소 등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여객에 위탁 운영중인 공영버스 6대에 대하여 지난 2007년 공영버스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직접 운영방안을 검토한 바 당해연도 8억원의 예산투자와 년간 2억 7,000만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시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또한 2006년 경상남도 공영버스 경영분석 자료에서도 마을버스는 운송원가가 1일 대당 302,889원으로 년간 110,554,485원이 소요되고, 농어촌버스는 1일 대당 208,083원으로 년간 75,949,93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영버스를 군에서 직접 운영 시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재의 군 재정여건상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노선버스 확대 및 시간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수업계의 경영적자 누적은 물론이고 운행스케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2007년 12개 노선 65.8㎞의 벽지노선 구간을 2009년 현재 20개 노선 132.3㎞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운수업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 먼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교통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SOC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노인들이 보건진료소를 간다든지 목욕탕에 갈 때도 1㎞가 넘는 구간이 많습니다. 하동군에 국민연금 수혜자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수혜자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이 1,5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세 인구 13,500명 중에서 10,000명 정도를 70세 이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실제로 은퇴하실 연령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령연금을 가구당 14만원, 88천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택시비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교통수당을 10,200원을 주다가 그걸 가지고

여건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위법에서 선택조항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 농촌지역이 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면 빵집에 가서 빵을 만원어치를 사면 집에까지 태워주는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빵 배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동을 시켜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노인공경의 가게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복지과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20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실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이 현실을 정책건의를 한다든지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알맞게 접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당장에 우리 군에 닥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에서 마을버스 1일 부담이 30만원이고 공영버스가 2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마을버스는 규모가 작고 보완개념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분석한 게 아니고 200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마을버스와 농어촌 마을버스에 대해 경영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마을버스도 운영형태가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기존 운송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읍면단위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마을버스는 버스가 작아도 되고 운송비를 적게 들이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차제에 용역을 한다든지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점은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연말에 완공되는 장기종합발전 계획에도 반영시켜서 앞으로 노인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이홍곤의원님과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군정과 의정활동 목적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군민과 군정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연찬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실 있게 작성하여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