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다른 특별한 질의할 분 없으시죠? 없으면 9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94, 9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96, 9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6페이지에 민생안전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인데 이게 TF전문요원이라는 게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전추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당초에는 공무원만 거기 편성되어 있다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안 된다고 해서 국비 지원해서 그 안에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분야, 고용분야, 교육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교육분야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을 안 하고 복지분야로 2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다가 근무하는 요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무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명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명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인데 일단 우리가 2명만 먼저 채용해서 이거는 우선 한시생계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명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6개월치 4860만 원을 줍니까? 그러면 1인당 2400만 원 꼴인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인당 자격자기 때문에 한 달에 180만 원씩.
인호
정인호위원
180만 원씩?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많은데 180만 원 잡으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3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3명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3명으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은 2명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명만 하고 교육분야는 크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교육 끝까지 수요가 없으면 이걸 1명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럽니까? 3명을 충분히 다 쓸 수가 있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분야가, 일반 사회복지분야도 경력자를 모집해야 되니까 1차, 2차 해 가지고 겨우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분야는 아예 응모를 안 합니다, 아무도.
인호
정인호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응모를 안 한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어려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게 있는데 할 수 있으면 3사람을 해서 다 우리 군의 자녀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당초에 이렇습니다. 당초 우리 관내를 쓸려고 1차 공고를 하니까 딱 한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산진구 거주자가. 그래 가지고 도리 없이 한 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복수로 해운대하고 두 군데에 신청을 해서 해운대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했는데 기장사람 2명, 나머지 사람 4명이 응모를 했는데 기장사람 1명은 자격미달이고 1명은 했다가 또 부산진구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도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고 타 관내 사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자격 맞추기가 힘드신다,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격요건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사업을 어떻게 국가에서 하라고 내려옵니까, 어려운 사업을?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사로서 경력 있는 사람을 써야 만이 돌아 갈수 안 있겠습니까. 어째 보면 이것도 취업전선을 좀 넓혀주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 같은 데는 좀 그렇고 딴 데는 넘쳐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이 없으면 빨리 다른 데로 주든지 해야지 2명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 반납해서 다른 타구에도 아예 쓰지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 버리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에는 보면 말썽도 많습니다. 응모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촌이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무자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근로자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직접 채용한 사람이(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간제는 김성남씨 한 명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김만선위원
계속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보통 보면 기간내 금년말 11월 이래 하던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주로 청년인턴하고 이런 것은 거의 12월로 되어 있고.
김만선위원
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 싸니까 행정 같은 이런 안에 실업자 그런 쪽에 어떤 분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사람은 내내 어디서 와도 오기는 오는데 근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어디 가서 일할 자리도 그렇고 뭐 이래 하니까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희망근로 그것도 어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안 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러는데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인턴 모집을 해도 이상하게 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안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군에 와 있는 청년인턴 근무자들도 여기 주소 둔 데가 그래 안 많습니다. 주소지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도 안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김만선위원
홍보를 해도 희망자가 없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접수를 안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어째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1500만 원 이게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인데 1회 추경 때나. 우리가 예산 절감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개선비용 절감액이 1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서버구입비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말씀입니다. 전에도 계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군홈페이지는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 홈페이지 관리를, 많이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3년, 4년 전 자료가 그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본위원장이 한 보름 전에 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2009년도 것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현황 자료는 아직까지 5～6년 전겁니다,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쪽에서 읍면에 자료가 어려우면 우리가 전산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나가서 한번씩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째 보다 보면 좀 부끄럽거든요. 어느 면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90년대말 인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면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센터에 활동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건 상당히 그때그때 해 가지고 2009년도 전반기나 하반기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지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이 됐고 해서 전산계에서 특별히 읍면도 챙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에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바로 기장군의회 들어오는 부분도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면 기장군청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기장군청에서 기장군의회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거든요. 본위원이 옆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그러면 그냥 기장군의회 치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손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축을 하면서 같이 부탁을 드리는 걸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1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특별회계까지 있습니다만 일단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31페이지. 그러면 세출예산 132,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132페이지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공사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4억이 배정됐죠. 이거는 올해 처음 내려오는 겁니까? 이런 것은 국비 보조가 매년 있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제어장치가 뭐냐 하면 가로등을 켜고 끄고를 우리 사무실에서 원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40등 재작년에 40등을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총 280개인데 작년, 재작년에 80개를 했고 아직 남은 게 200개가 있습니다. 이 200개를 원격제어장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 요청받는 게 올해 처음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년도나 그 전에는 왜 못 받은 사유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는 국비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도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만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됩니까? 280개 하면 전부 다 됩니까? 우리 관내에.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안 된 게 200개 남아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200개 남아 있다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최근 것은 할 때 그때그때 하는데 과거에는 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걸 원격 안 된 걸 이번에 하면 다 마쳐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이게 하는데 하나 하는데 어느 정도, 160만 원 드네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80개 전체 어디 어디 있는지 리스트가 안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최근 2008년도 이후에는 가로등 설치함에 원격제어장치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해서 다 됩니다. 그 전에는 기술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2008년 이전에 가로등 세웠던 것을 그걸 다 신식으로 원격장치를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옛날 것이다 그죠? 안 되어 있는 그거다, 요즘 하는 것은 무조건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옛날 게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구형이다 전부 다 보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자료가 많습니까?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자료가 필요하시면…….
인호
정인호위원
교체를 하려면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가로등 설치하는 것하고 가로등하고 민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로등을 켰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근처에 가로등을 켜줘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더러 있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은 학생들 주 귀가 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몇 시간 이렇게 켜 주는 방안 그런 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되는가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솔직히 100%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반 민원이 제기될 때 조정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원격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최근의 것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귀가길 그 다음 그 때는 몇 시간 동안만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격제어시스템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제어할 수 있는 게 지주별로 다 가능합니까, 그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 4～5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리고 농작물 그거는 저희들이 농작물이 옆에 있다고 하면 갓을 다 씌웁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갓을 씌우면 농작물 지역에는 안 가고 도로지역에만 비출 수 있는 그런 갓을 씌우는 게 있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다 그래 해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너무 범죄위험이 있는 쪽에 주민들이 사는 쪽에 집단취락지가 아니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제법 들어오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외딴 집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설치하는 데 효과성을 볼 때 우리가 드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또 한 군데 해 주면 집집마다 외딴 집 있으면 다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일부를 해 주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더러 많이 들어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들어온 내역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쌍우
김쌍우위원
예, 민원 제기된 부분만.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환경감시기구 지원금이 갈수록 국고지원이 줄고 있는데 여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원전기금센터에서는 어제도 아시겠지만 6억 3천을 달라고 하는데 지경부 저 쪽에서 못 주겠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감되었는데 작년 수준- 그러니까 6억 4천입니까-그 수준에는 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도 담당계장님이 전화도 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원전관계 아시는 분은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조금 위에 있는 분들이 난색을 표하는데 이거는 감시기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 중앙부처면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다른 쪽에 상임위 쪽에 연결되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을 연결해서라도 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38페이지 1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저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원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왜 복지예산에 자꾸 예산을, 전에 안 하시기로 해 놓고 또 복지예산에 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138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원전특별회계가 많은 분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과거 당초 예산 때 저희 군비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국비가 되는 바람에 이름마다 다 바꾼 겁니다. 지금 이게 재편성하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당초는 저희 원전특별회계, 다 삭감하고 군비를 삭감해서 국비로 바꾸는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 143페이지까지 저희들 본예산 할 때 그 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군비로 편성했던 걸 지금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뭐냐 하면 공단간전출금만 이게 생기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공단전출금도 기 편성됐던 부분을 삭감하고 삭감한 만큼 공단전출금이 생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예산 삭감했던 부분들을 이것만 새롭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 할 때 내용을 다 다룬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147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세입에 대해서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148페이지 이것은 건설과하고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거든요, 예산이니까. 질의할 게 있으면 그 때 질의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은 안 하지만 이 사업부서가 건설과하고 교통경제과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제가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2007년도에 인천광역시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제일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구청 한 군데에. 전국 가로등관리 최우수 사례가 발표집이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가로등이 어디에 꺼지는지 그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국비를 받아서 올해 다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와 다르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일전에 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에 재해 대비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 각 읍면에 천만 원씩 내려갔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재해 대상에 보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하상정비는 제외하라고 해 놨거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 기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재난관리과는 전체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것은 하천은 건설과, 시장은 교통경제과 이런 식으로 건축과는 또 건축과 이렇게 각각의 재해를 대책을 해야 됩니다, 실과별로. 따라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외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괍니다. 따라서 하천 같은 도로 같은 부분은 건설과에서 기 장비임차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에서 그 돈으로 하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예산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건설과에서 하천정비 사전재해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얼마냐 700만 원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줬습니다. 기장군 전체의 하천의 응급복구나 예를 들어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1400만 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에 지금 다 하라고 했는데 가능하냐 하면 이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천만 원씩 내려갔으니까 예산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행정에서 5천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고 70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추경에. 각 읍면에 천만 원씩 내려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소하천 및 지방하천은 하지 말라, 하상정비는.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각 읍면에서는 이걸 쓰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부처간에 서로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이 쪽에 있으니까 라고 해 버리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게 건설과에 있으니까 이건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아마 건설과 행정계 시행한 부분하고 그 다음 더 해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집중호우나 어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읍면 협조를 하셔가지고 행정계하고 읍면하고 한번 조율을 해 봐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냥 뭐 천만 원씩 내려갔다고 해서 예산 깎아버렸는데 전반기에 700만 원 가지고 뭐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또 다시 700만 원 줘 가지고 일이 안 될 사항이니까 그 부분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152페이지 세입 없으십니까? 세출분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 154, 155페이지 없습니까? 156, 157페이지? 없습니까? 158, 159 없으면 160, 161페이지 없으면 162, 163페이지 그 다음 164, 165, 166,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9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로 인해서 둘째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그게 시행일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5월 1일부터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집행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집행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인호
정인호위원
모르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죠?
인호
정인호위원
시에서 예산이 3900만 원 받았는데 전체 시비인데 지금 현재 소진이 다 됐는지 모르겠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걸 읍면에 배정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모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비가 전반적으로 본예산 때보다 2회 추경에서 엄청 많이, 다 줄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당초 내시됐던 것이 시 전체로 평균해서 재내시된 거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그거는 없고, 전체 예산을 균등하게 재분배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50%, 반으로 전부 삭감됐거든요. 애초에 우리 본예산에 했던 거보다. 그러면 이거 가내시 받았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를 확보를 못 하면 내시 자체가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시에서 시비를 확보 못 했을 때도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내시됐던 거 보다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비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50%로, 거의 대부분이 50%로 줄었는데 이거 좀, 아무리 시에서 내시를 했다가 내시를 변경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부분 좀 그런 거 같아서, 이 부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255페이지부터 청소년수련관 전체에 대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볼까요? 2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도 공단전출금에 따른 삭감이죠, 전체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수근
김수근위원장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단전출금에 따른 전체적인 삭감입니다.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182, 1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페이지 철마한우불고기축제지원에 천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보상금이 천만 원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교환을 한 이유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교환을 한 게 아니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보상금은 작년까지는 해마다 한 해는 전국경영인대회를 하고 또 한 해는 특·광역시 경영인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특·광역시 전국대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중앙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올해 행사가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특·광역 연합회 예산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가 취소되므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삭감을 시키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이 관계는 작년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 1억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연계해 가지고 도예체험 하는 데 2천만 원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당초에 1억에서 천만 원 삭감이 되고 9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 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도예체험관계 이걸 저희들도 대처를 못 했고 예산편성 한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작년에 2천만 원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서 그걸 빼고-천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천만 원은 도예체험관으로 하는 게 천만 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는 뺐는데 추가로 더 넣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도 기장군축제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축젠데,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축제를 하면서 너무 그게 지역만의 축제라는 인식을 축제추진위에서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마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더러 들리던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또 기장군 전체의 축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수익이 남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실질적인 효과는 철마면에 다 쏟아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장군 전체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보면, 작목반이 현재 철마는 없다아닙니까. 한우작목반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한우작목반은 기장군한우작목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마면 자체에서 작목반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앞으로 이력제다 해서 소를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하는 데 이력제를 하는 이런 제도가 앞으로 생기게 되면 축제할 때 우리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그 한우를 통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도 한우작목반하고 그걸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장군의 한우사육 두수가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작목반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농가에서 사육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아졌을 건데, 계속 해 가지고 외처에서 한우를 구입해 가지고 오게 되고 할 때,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관계없었다, 이래 가지고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력제가 되면 반드시 사람 같으면 호적이거든요, 이 호적에 대한 한우를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금년도에 몇 두나 소모가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도에는 한 150두 정도.
김만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행사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항들은 농림과에서 잘 관찰해 가지고 소비자가 원성이 안 생기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줘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자체가 우리 군민이 원하는 축제가 되도록 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 쪽 언양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언양 봉계불고기축제 그런 상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관청에서 잘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잠깐 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어린이공원에 6억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저희들이 감정평가 기준을 85만 5980헤베 이렇게 잡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했는데 이 면적보다 조금 면적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만 헥타르 정도 잡혀 가지고 이번에 예산절감 도시관리공단 사업비용 지원을 위해서 한 6억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삭감한 겁니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 올린 면적보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지금 기장중학교 옆에 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쪽에.
인호
정인호위원
처음에 40억 잡아놨다가 34억으로 충분하게 될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6억 삭감해도 충분하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추진개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7월 16일 되면 일단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8월 달에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달에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인데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새마을어린이공원조성에 대한 추진결과와 향후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4,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솔깍지벌레(솔껍질깍지벌레) 지금 구제작업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 일광 쪽에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읍면단위로 구분해서 순별로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장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장안부터 시작하고 일광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입찰을 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산림청 산하에 등록된 업체에서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허가 벌채할 수 있는 면허가 다 돼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재선충이라든지 솔깍지벌레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거 공단에서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공단에서 면허를 취득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림보호면허가 있으면 저희 공단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진행하는 거 보면 현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쉽게 말해서 늘 하던 얘기지만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하는 것도 있고 어느 한 곳에만 특정적으로 가시적인 곳에만 특정적으로 집중해서 해 가지고 오히려 원성을 사는 곳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공단에서 관리하게 하는 쪽으로 그래 방향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우리 산림계장이 보충설명 해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해 보세요. (
담당
산림담당
박성기-산림계장 박성기입니다. 산림법인이라고 산림청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법인등록이 된 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부산시내에는 지금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공단에서 하려면 그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 요건이 붙습니다. 별도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요건을 득한다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그런 요건 취득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취득이 되면 굳이 기장군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타 자치구가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까지 다요.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기간제근무요원 있죠. 지금 산림재해감시원이라는 건 이 역할은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18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산림재해감시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7500만 원.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산림재해감시원의 역할이 뭔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림보호 분야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형질변경 등에 의해서 민간감시원을 고용해서 사전에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6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되면 거기 어떤 산림재해에 사전에 조사랄까 위험지구의 자료를 파악한 그런 부분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산림재해란 건 주로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이 산림재해란 건. 불 난 겁니까, 안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서 사태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산사태. 그리고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 하는 행위 이런…….
김만선위원
그거도 포함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형질변경계에서 하는데 이 산림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활용을 잘 해 가지고 다음에 재해에 임박해서 사항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월평소류지 매입하는 거 이건 지금 그 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범어사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이걸 통째로 사겠다 이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그 동안에 이 사유지 땅에 있는 소류지 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소류지 농업기반시설 대장에는 저희들 등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왔는데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범어사 앞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범어사에서 소유권 이전관계 소송을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금액이 조정된 금액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면적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639헤베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639평방미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질의를.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동물등록제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력제다, 등록제다 자꾸 정부에서 원산지표시다 이래 가지고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는 음식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그런 거기 때문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00두는 소, 돼지를 말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애완동물,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갭니다. 애완견.
김만선위원
지금 목표를 300두라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 애완견 두수가 약 3천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각 시장 군수는 여기에 등록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을 확보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300두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혹시나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마는 들고양이 있죠. 들고양이가 번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런 거는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놔두고 조류다 이런 게 나중에 옮기게 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저걸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도 대지가 한 130평 되거든요. 맨날 다섯 여섯 마리 늘 와 가지고 왔다갔다, 집안 고양이 같으면 밥이라도 주고 하는데 그건 밥도 안 먹어요. 번식률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장군에 거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가축분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떠한 시행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유기동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까지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가축의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아까 애완견 얘기하는데 들개 안 있습니까. 저거도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개가 많아요. 지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들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획이 되면 바로 유기동물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각 영농회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려면 한번 해보세요. 조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반환금 중에서요 등산문화증진이라든지 쭉 해서 반환되는 게 쭉 있는데, 등산문화증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등산문화증진사업은 등산로정비나 등산편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 쪽입니까? 시설빕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등산객들 다양한 산림서비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비를 등산로 캠페인이나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캠페인, 그 내용은 저희들이 등산문화사업으로 추진한 거는 등산로의 등·의자라든지 다음에 방향표시판 이런 거를…….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비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캠페인이나 행사는 할 수 없는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설비만 해당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김만선 위원님 들고양이 문제도 제기를 하고 하셨는데, 유해가축이라든지 유해동물로 지정을 한다든지 외래종이라든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어종에 대해서 파충류 이런 데 대해서 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거든요. 단적인 예로 들고양이도 심각해서 토끼나 꿩 같은 종류들이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황소개구리 지금 엄청나게 번식을 했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못 보던 황소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가 밤마다 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농림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야생동물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황소개구리 같은 것도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환경위생과에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림과에서 만약에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상금 매년 주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농림과는 감사원 감사에 이거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근데 수산과에 이게 지적돼 있거든요. 수산경영인 연수비용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농림과에도 각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연수비용이라든지 대회참가비를 주는 부분은 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어민·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에 일부 개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수산과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도 없고, 조례에 이건 없잖아요? 그 지원근거도 없는 걸 매년 지원하니까 그 단체에 농업경영인이나 수산경영인 같은 경우에 매년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아마 수산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림과하고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라고. 그래 놓으면 저희들도 감사원감사라든지 타 단체 보다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마는도 제가 어제 좀 가져오라 했는데, 도대체 이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정산 이거 뭡니까? 얼마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서는 1억 2천 자기들이 만들어 오고 자기들 수입서는 1억으로 들어오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1억 2천은 아까 저희들이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도예체험 그 관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정산서에 CJ케이블 1억 2천 해서 들어왔거든요. 자기들 체험관까지 다 해 가지고. 자기들 한우불고기 수지보고서에는 1억입니다. 그럼 그 2천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이 수지보고서 할 때는 도예촌에 주고 영수증 끊어 올 때는 자기들이 1억 2천을 끊어 오고, 사업정산보고서에는 그 2천만 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억 2천으로 CJ케이블에 끊어 오고, 자기들 수지계산서에는 지역(청취불능) 미지급금 3800만 원 해 가지고 올 때는 2천만 원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이 수지계산서가 이런 건 아니죠. 통천막 4500만 원 이건 고정자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기들 고정자산 2339만 원밖에 안 해 놨습니다. 집기비품 해 가지고. 그리고 차입금상환? 자기들이 그 전에 돈 빌려 쓴 걸 이 돈에서 나갔다? 그래 줬으니까 적자가 났다? 이거도 아니죠. 자체가.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이 돈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빌린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빌려 가지고 내 통장에 들어온 건 없고 나간 것만 해 놨단 말입니다. 이런 계산서가 어딨습니까? 차입금 상환이 있으면 차입금이 수익에 들어와야죠, 돈이. 안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돈은 빌렸는데 빌려서 들어온 돈은 없고 가는 돈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료도 사업정산보고서에는 보면 토지임대료가 2500만 원인데 이 수지계산서에는 보면 1291만 7000원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인건비가 나가니까 간접경비가 1억 700인데 인건비가 1억 4천입니다. 좀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어떤 즐거움도 느끼고 많이 있습니다마는도 일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정산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산서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이런 정산서를 가지고 내놔 보십시오. 이건 정산서가 아닙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부터는 우리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기들이 적자가 났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전부 또이또이 되고 난 뒤에 지역세 3800만 원만큼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억을 받아도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놔란 이야기 아닙니까. 엉터리 정산서를 가지고 돈을 내놔라 하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이 보조금 전체 지급한 것도 이벤트사도 아니고, 이게 CJ케이블에서 다 합니까? 이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내는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보조금하고 자기들 자부담하고 총괄하다보니까 아마 군비 이걸 1억 2천을 맞추려고 그런 거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끼어 맞춰가지고 CJ에다 1억 2천짜리 세금계산서 하나 끊어달라고 해 가지고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이넷TV 성인가요콘서트에도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건 아이넷하고 계약했지 CJ하고 계약한 거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에 매체홍보비고 TV 신문 라디오 지하철 광고하고 전체 다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에 이걸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은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그 쪽에다가도 이야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전에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192, 193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19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전체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투석은 전에 이천마을에 이천어촌계에서 했는데 계속 지금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투석은 지금 어촌계하고 의견이 상당히 좋아서 계속 투석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고 각 어촌마을에서 요구도 하고 그래 하는데 지금 올해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김만선위원
돈이 좀 남았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만선위원
나중에 하고 이런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 세웠던 것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충족이 되어서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 설립하는 데 삭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주로 해초 쪽에 그 쪽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연안에 마을어장에다 넣어서 생태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만선위원
아주 옛날부터 이 사업을 하고 내려오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18개 어촌계에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 데 또 하려는 어촌계가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사례를 이런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초관계가 상당히 어민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권장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는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어장은 적지인데도 불구하고 투석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소득증대가 지장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가 볼 때 아까 면세유 같은 것도 농민하고 수산하고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돈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는 사업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물에 돌 주워 넣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 해초나 전부 그런 것 생태계에 미치는 어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투석 꼭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 하는 걸 해 볼만한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사업을 다 좋은 걸 하시네요. 192페이지 다시마분말 급이 넙치양식 시범사업 1억 5천 예산 배정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소비 촉진을 한다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넙치 양식사업장에 어느 어느 양식장에 하는 것인지, 몇 군데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육상 양식장이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배합사료 사용하는 곳은 5개가 있고 생사료 사용하는 데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서는 생사료를 사용하면 수질오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합사료로 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도. 그래서 우선 배합사료 하는 쪽에다가 지원하고 또 생사료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배합사료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배합사료 하는 데만 1억 5천을 지원한다 이 말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우선적으로 하고 생사료 사용하는 곳에도 이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호
정인호위원
전환시키면 해 주겠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배합사료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5군데 지원할 게 1억 5천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5군데 우선적으로 하는데 생사료 사용하는 업체도 배합사료로 전환하면 같이…….
인호
정인호위원
1개 양식장에 얼마씩 지원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한 개의 양식장이 아니고 전체 사육량에 따라서 공식이 나오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사육량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양식업체 방금 나눠준 배합사료 하는 양식업체 있죠. 그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본위원도 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시고, 그 다음 193페이지 보면 어업인 유류지원비가 우리가 당초 9억인데 7억으로 했는데 2억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줄일 데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작년에 유가가 2007년도 유가가 굉장히 올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오면서 한 2천 원대 가던 유가가 1500원～1600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이런 정도는 삭감시켜도 올해 예산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싶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유가가 당초에는 올랐을 때의 그 예산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다운되었다 그런 계산이라서 2억이 차이 났다 이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려운 우리 어업인들에게 유류지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194페이지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여기 보니까 2천만 원 하는데 이건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동부수협에 작년도 다시마가 한 270톤 정도 지금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또 다시마가 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자기들이 물건을 싣고 간다든지 홍보행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 지역에 생산되는 다시마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이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다시마 어가에 대표하시는 분들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협에다가…….
인호
정인호위원
2천만 원 수협에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다시마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차량 운반비라든지 홍보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마소비를 위한 수협의 지원금이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는데, 이 돈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돈만 받아가지고 어디 슬쩍 넘어가도 그렇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다시마 재고가 270톤이면 10톤짜리 27댑니까? 몇 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0톤 차로 말하면 27.
김만선위원
27차 아닙니까. 27차를 어디다가 재고를 놔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 수협창고에 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수협장이 그러면 그걸 재고를 놔두고 그게 2008년도 산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재고 있는 거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관리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창고는 자기들이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품성에 현재 변질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서 수협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상의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민 소득을 위해서 똑같은 입장인데 수협장이 하는 일이나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일이나 어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똑같은 일인데 이 수산물을 더더군다나 재고해 놔두면 이게 나중에 미역 같은 것도 보면 1년, 2년 넘어가 버리면 그게 관리상태가 나쁘면 나중에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270톤이면 원가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자기들이 추산하는 걸로 따지면 17억 원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17억을 그러면 창고에 놔두고 수협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접하고 전국 각 시도라든지 다시마소비촉진하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올해 또 새로운 다시마가 나오니까 계속 그대로 재고로 잡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건 맞는데 좋은데 왜 이렇게 놔두고 지금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서둘러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여기 밑에 배합사료 이것도 2009년도산 다시마를 매수해서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다시 공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마를 우리 수협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맞죠. 그러면 작년도 것하고 지금 것하고는 우리 한계가 있는데 얼마쯤 몇 톤을 가공사료를 할 겁니까? 액수를 말하면 1억 5천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 20톤 정도…….
김만선위원
얼마 안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재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일단은 미주 쪽에 수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에 판촉행사도 갔다 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림과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쌀도 아마 창고에 재고 있는 걸로 얼핏 듣고 있거든요. 농민들의 어민들의 환원사업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환원산업 하는 만큼 수협에서 돈을 자체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건너와서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예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거지 그 외에 대한 것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일단 수매한 것은 다시마를 해 줬지만 판로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수협장과 잘 의논해서 창고의 재고를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랄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부탁을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우리뿐만 아니고 농협도 그렇고 수협도 그렇고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 2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장 전체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해운대경찰서 교통에 CCTV 김 계장이 와서 한신아파트하고 저쪽에 동암 쪽에 사고 자주 나는 다발지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동암 쪽은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고요. 한신은 아직까지.
김만선위원
아직 통보 안 왔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언제 올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경찰서 예산이 우리처럼 즉각즉각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인명은 자꾸 사람이 사고가 나는 지역에는 빨리 설치를 해서 피해가 적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의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000년도에 죽은 일가족이 4명인가 호수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걸 찾았다고 해서 그래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신 뒤에 사거리 거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동암하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빨리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게 경찰은 우리처럼 예산이 즉각즉각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아직 하반기 할 단계가 있어서 통보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 안에서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만 대표자가 기장군수 같으면 우리도 8만의 대변자가 전부 다 앉아 있는 게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의 소리를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게 과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꾸 사람이 죽어가고 자꾸 사고가 나면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연락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 수치가 어느 게 맞습니까? 205페이지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번에 2차 추경에 3억 5천 배정해 놨는데 설명서에는 6억 해 놓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3억 5천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설명을 나중에 저거 있죠. 148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하고 교통경제과 있다는 것 특별회계에.
인호
정인호위원
재난관리과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8페이지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2억 5천하고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돈을 합친 금액이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추진 잘 되고 있죠, 과장님?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계비가 나가고 현재 기공식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의 설계 심의하고 그 다음 계약 심의 두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기공식은 언제쯤 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7월 한 말쯤에는 아마.
인호
정인호위원
7월말까지는 할 수 있다 기공식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왕 하는 것 빨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건설과장님께서는 4대강살리기사업 관계로 출장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해를 구해 드리고 오늘 토목1계장님이 배석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 세출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4대강이라면 우리 기장에도 4대강 안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1페이지 내동-안적사 간 도로 개설에 이 5억을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정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뿐 아니고 그 밑으로 짝 보면 덕산마을, 월내마을에서 장안산단 도로 전부가 예산이 3억씩 4억씩 삭감을 하는데 이건 좀 잘못 되었지 않나,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예 포기를 하고 그 돈을 들고 있지 않고 미리 다른 사업장에 빼서 쓴다는 건 잘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편성할 적에 잘못 됐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도로 굴착지 복구가 또 3억이 추가되는데 이 도로 굴착하는 거는 그 원인자들이 돈을 내죠?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계장님, 안적사에 대한 지금 12억을 가지고 5억을 어디로 붙였습니까? (
담당
보상담당
최영식-예.) 지금 죽성리 지구단위계획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
최영식-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 본예산에 그걸 새로 올려서 주는 겁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11페이지까지. 넘어가기 전에 계장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결산추경 할 때 오늘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시기 때문에 보상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동-안적사 간에서부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내동-안적사 간 12억 예산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 2억이었고 공사비 5억 보상비 5억이죠? (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12페이지 송정리지내 도시계획도로 2-85호 이거 지금 보상비가 3천만 원 모자란단 얘기죠?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계장님, 212페이지에 대변도시계획도로 2-152호 개설이 3억만 하면 사업 다 끝나집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12페이지 철마 웰빙 테마가로 자전거도로 조성이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먼저 예산서 짤 때 표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곡 같은 경우에 정관 상곡도 있고 일광 상곡도 있는데. 철마도 상곡 있습니까? 그냥 상곡 이래 놓으니까 한참 찾아야 되거든요. 설명서를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읍면표기를 앞에 미리 좀 해 주시고, 용소 같은 경우에도 용소진입도로 이래 놓으면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읍면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천정비 및 준설 이렇게 해서 국·시비, 군비가 확보돼 있는데요, 이 하천 주 대상이 어디까집니까? (
「철마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 김쌍우 위원님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하수관
공쾌남-현재로는 별다른 계획이 없고, 하수관리기본계획 주체는 부산시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해당 마을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계장님 하셔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 설명이라도 해 주십시오. (
공쾌남-날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봅시다 라든지 그런 상황 설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고 기다리는 것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기다려야 되니까. (
공쾌남-그래 유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다시 의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신데 민원봉사과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다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이번에 하천정비에 700만 원밖에 안 됐죠? (
「하고 마칩시다, 본인들이 원하면」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 합쳐도 모자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해야 하는데, 5천만 원 내려가 있는 거는 다른 걸로 쓰겠다고 하니까. (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올해 마무리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 국고반환금 다 해도 다 마무리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남은 잔액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2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임대사업 창고 건립이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부지는 그 안에 어디쯤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바로 앞에 보면 하우스 1동 있죠. 그 바로 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경사가 좀 많이 질 텐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기장옛길을 밑바닥으로 하고 옥상을 현재 저희 사무실 주차장 면하고 해서 그러니까 옥상 높이가 저희들 주차장 높이가 되고 기장옛길 바닥이 건물 바닥면적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게 한 200평정도 되는데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터파기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오늘 기초공사해서 8월말까지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구입은 어째 되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구입은 당초에 5억 2300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게 총 10억 공사 중에 건축공사비가 더 추가 들 것 같아서 이 예산 보면 3천만 원을 목 변경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삭감하고 이리로 올렸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 추진하시는 건데 잘 좀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수 조정해야 합니다만 회의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보류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14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부로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2항에는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을 어떡할까요? 생략할까요? 전에 다 들었고 수정된 부분만 나중에 질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올라왔던 제149회 정례회 부의안 있죠. 그 뒤에 보면 맨 뒷장에 붙어있는 것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입니다. 변경된 부분만 지금 해서 가져왔는데 1조 목적은 그대로니까 놔두고 2조 기능이 이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3조 구성 및 임기가 이걸 나눠서 구성은 따로 임기는 제4조로 바꾸고 제4조 위원장의 직무가 제5조로 되고 제5조 회의가 제6조로 되었습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가 제7조로 되고 제7조 수당이 제8조로 되었습니다. 제9조 조정의 신청은 신설된 거고 10조 분쟁의 조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11조 조정이 거부 및 중지도 신설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8조 위원회 기피가 12조로 되고 9조 운영세칙이 13조로 되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수정안에 보면 제9조에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이상의 연서로써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30명이나 40명 정도는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제출하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50명이나 30명이나 그건 별 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명 이상의 연서로써 받았는데 그러면 40명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조례를 다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0명입니까. 그러면 40명이나 49명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예 조정신청을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 조례에는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그래 보면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수정을 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본위원에게 가져와서 충분히 검토를 같이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도 50명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쟁조정 대상자가 50명이 아니고 1명이 주위 사람들 50명 서명을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 전에는 1명이라도 가능했던 부분을 지금은 표준안이 안 내려와 있는데, 옛날 표준안 내려왔을 때의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이 50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분쟁대상자 50명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어떤 한 사람이 이의가 있을 때 마음대로 계속 신청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주위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오는 것이니까 50명은 충분히 하지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누구에게나 도장 찍어달라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사람이 50명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의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김쌍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간사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검토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농림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교통경제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