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환경관리 사업소 순서로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ㆍ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영준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산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85쪽 장애인 생활보장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번에 장애인 무상수리지원을 했는데 폴리텍V 대학하고 현대자동차 서비스 광주지사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협약을 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전에는 좀 예산이 서있었는데 무상처리점검 예산이 없어가지고 동장님이 추천한 차를 30대 정도 점검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서 봤는데 굉장히 장애인들도 좋아하고 2007년도까지는 형식적인 의미로 자동차 서비스를 했는데 이번에 정비소에 직접 가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생처장을 만나고 당사자들도 만났는데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활성화 되고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금번에도 가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비하는 것이 일반 정비업소보다도 그 분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정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2007년도 전까지는 와서 보면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와이퍼나 교체해 주고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호응이 가는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우리청에서도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더라도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내년에는 확장을 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하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고 현대 자동차 서비스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장애인 차량무상 지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학교측과 별도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30대가 아닌 수를 많이 늘려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쪽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청장님이나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본예산에 없는 20억을 1회 추경때 확보했고 또 광주시가 2회 예산추경이 있으면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월남동 택지지구에 주택개발공사에서는 시행을 해야 택지가 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차질이 없게끔 우리 계획대로 2009년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기는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하지만 도시개발과 일정을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주택지구 지정고시가 금년 8월에서 9월 정도해서 지구계획수립이라는 것은 10월중에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목표가 월남동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목표들 두고 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만약 그쪽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안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준비는 차질없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일간지에 장애인 복지회관은 어떤 복지관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발표도 하셨고 경제논리보다는 봉사의 논리고 그 분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보다도 먼저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일간지에도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월남택지지구가 개발이 안 되더라도 정말로 그에 밀려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되면 제2의 차선책도 미리 준비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참고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관련해서는 시비가 당초에 3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 17억 5천하고 국비 2억 5천해서 20억을 확보했지만 이번에 처장님께서 특별하게 시장님을 면담하셔서 20억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입수한 것은 12억에서 15억 정도 시비를 전액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2회 추경에 추진하고 있다고 아침에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산수 동백 부녀경로당과 금광경로당이 새로 곧 개소가 되겠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산수 동백 부녀경로당 같은 데는 얘기를 들어보면 벽지나 이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산수동백 부녀는 당초에 7천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5,800만원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개보수 관련해서 거의 그 정도 들어 갈 것입니다. 차질없이 벽지고 보일러고 도시가스고 전부 새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관련된 분이 염려를 해서, 차질없이 되겠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차질없이 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96개소에서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산수 동백부녀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전한 것이고 금광경로당은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개소가 되면 9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광경로당 여기는 위치는 확정되어서 6월하순에..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매입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도 도시가스나 모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81쪽 동구어르신 행복나눔 서비스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드비전이 무료석식 아동들하고 독거노인들을 무료제공해주는 업체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월드비전에서 경로당 급식도 위탁하는 업체가 여기 맞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는 별도로 파크랜드외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저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월드비전이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전국적으로 아동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체가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자체에서 사업하고 있는 수익을 남은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그 사람들은 다른데에서 후원을 받거나 해서 아동들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나 독거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발맛사지를 해 주러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사업내용은 복지관에서 맛사지교육을 시켜서 무료로 봉사를 내보내는 건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명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무료로 봉사한다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기는 30명했던 것을 계속 받고 있고 일자리 하신 분 1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이라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5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15명에서 30명의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한다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0명내지 50명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 15명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충족이 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러죠, 발맛사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그 발맛사지를 어제도 계림동에서 봤는데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맛사지를 받고 나서 거동을 한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저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충분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발맛사지 관리사가 충분하다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충분히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보육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되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비 2개소 6천만원하고 장비 2개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업체하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보육시설기능 보강비는 영신하고 예일이 200만원씩 해서 장비보강을 하고 대인하고 백합해서 대인이 3천만원, 백합은 2,600만원,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장비보강은 무엇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장비보강은 영신원, 어린이집 시청각 교육자재 확보하고 예일은 냉난방기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경로당이 2006년도에 몇 개였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9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86개소였는데 97개로 늘어난다고, 한 3년만에요. 제가 알기로 물론 사회복지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론 노인인구가 13.4%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로당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가지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경로당을 선호 안하고 지금은 노인들도 여가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가문화의 편중에 따라서 현대가 서비스가 주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다면 자기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주변 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인들끼리 주로 여가활동을 즐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종균
박종균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가 거기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물론 노인들이 가까운 노인당 가고 싶어하고 실질적으로 동명동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빛고을 복지관이나 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안하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인당을 거동 선호하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셔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도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집약적으로 거점확산형, 예를 들어서 그런 노인당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선진국형 경로당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특성상...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는 어떤 방법이든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동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김형기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를 볼 때마다 월남동 158번지 일원, 이렇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월남 택지지구가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라면 8월이나 9월, 10월중에 지정고시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쯤은 진작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면 올봄쯤에는 위치가 바꾸어서 이런 자료를 내주든가 해야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뜬구름 잡는 식으로 월남동 158번지일원으로 내주시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은 할 만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있어야 되고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정하신 것처럼 월남택지 개발지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 월남동 158번지 일원이라고 한다는 있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단 거기지만 안됐을 때는 사업비만 언제든지 확보가 되면 장소는 제2장소로도 월남택지지구로 안됐을 때 옮겨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하고 주민생활과에 과는 틀립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거기하고 전혀 중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전혀 중복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84쪽 보육복지 서비스 강화에 평가인증시설 지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연 100만원 이 말은 무엇 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잘 보셨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있고 통과된 것은 옛날에는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근무자 교사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맞습니까? 14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맞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400만원은 맞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평가인증시설 연, 1100만원, 이것은 삭제되어야 맞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인당 연 20만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평생 한번 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평가인증이 되면?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평가인증시설 확대해서 비인증 21개소인데 이 21개소는 교사 1인당 20만원은 다 지급받았겠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고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용태
배용태위원
첫회에는 100만원 줬어요. 평가인증받으면 고생했다고... 그런데 그게 줄었거든요, 없어져버렸거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은 평가인증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교사 1인당 20만원씩 지급햇단 말이죠? 그러면 13개소도 교사 1인당 20만원을 지급 받겠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죠, 통과 1기준 6개월전부터 근무한 교사에 한해서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13개소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 1400만원 추진실적은 올해치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금년치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금년에는 몇 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금년치는 상반기 13개소가 통과가 됐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상반기에 13개소가 통과되어 버렸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2008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때 하고 올해는 7개소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 1400만원을 7개소에 지출한 내역입니까?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기록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대해서는 똑같은 n분의 1로 나눠주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상위 10%, 중위 80%, 하위 10% 해서 월평군 220만원씩 나가는데 상위 10% 1개소에 대해서는 월 24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고 중위 80% 11개소에 대해서는 월 220만원 지원하고 있고 하위 10% 1개소에 대해서는 월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재원은 3억 4300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나가는 금액이 총 예산이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중,하로 지급하신다는 말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현재 지급하는 곳은 13개소인데 지급하지 않은 곳은..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안한 곳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3개 이외에 설치해서 신고해서 미신고로 운영하는데는 없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 현재 신고를 한 곳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규정에 의하면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2개소는 거리제한 규정이 800미터이내에 들어 가기 때문에 신고수리를 거절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분들은 거리에 제한을 두어서 구청에서는 절대 불허한다는 말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이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양성계획은 없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규정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 양성계획이 없고 사례로 해서 북구에서 거리제한이 800미터이내에 있었는데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신고수리거절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지난 6월 초순경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00미터 이상 신고해야만 수리가 가능하지 이내는 불능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자비로 운영을 하더라도 거리제한에 속해있으면 안 되고 거리 제한이 넘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거리제한이 넘더라도 시설기준이라거나 인력기준, 그런 것이 다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기준같은 것은 식당이나 사무실, 급식소, 화장실 합해서 총 82.5평방미터이상이 시설규모가 되어야 하고 시설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3급이상 사회복지사 소유자라거나 공무원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간 이상 재직한 자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조건과 인력조건이 충족될 때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후죽순격으로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둔 것도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뜻이 있는 분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서는 많은 거리가 아니라면 제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800미터라는 것은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이 13개소는 직선거리로 해서 800미터 이내에 있는 것도 있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신고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800미터라는 기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현재 13개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도 800미터 이내에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리제한을 안 두고 막 설립을 하게 해놓고,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직선거리 800미터를 제한을 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등권의 위배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처음에는 막 해주고 지금에 와서 800미터로 제한한다는 것은...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문제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기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는 정부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비로 운영하다가 정부 지원이 되면서 지원액이 확대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우후죽순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800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800미터라는 거리가 짧은 것 같지만 직선거리로 800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동구 지도를 놓고 13개 지역아동센터를 마크를 해 봤을 때 거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 내에서는. 인정하시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동구관내에서 추가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것입니다. 갈려면 지원동쪽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주택이 없는 쪽으로 나가야지, 주택 지역내에서는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제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행정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좁은 밀집지역에서 800미터 규정을 두어버리면 끝났죠. 안 그렇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아동 학습증진이나, 복지 증진등 순기능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서로 해서 운영비를 받아보겠다 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제한 취지는 이해를 해요. 13개소가 상위 10%, 하위 10% 지급이 다른데... 그러면 이것이 혹시 운영에 있어서 미흡하다, 운영이 잘못되었다 해서 취소를 시킬 수도 있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5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한분, 시설장, 관계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 기준, 면적이라든가 재정상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초에 등급을 결정해서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시설 취소도 가능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시설취소는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안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13개소의 취소는 사실 불가능하고, 신규 진입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중앙에 즉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에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광주시 사업으로 해서 고령자 즉, 은퇴후 생애 설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9명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 50세 이상 재직자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2만원씩 해서 4개월 과정인데 재무설계 과정이라든가 생애 설계 과정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인 일자리 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작년에 광주에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있었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복지사업과가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3가지입니다. 노인 도우미가 제공하는 건강환경서비스, 이것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구당 월 18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본인 부담 2만원으로 해서 현재 25가구가 청소와 방역혜택을 받고 있고, 방금 말씀 드린 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고 또 한가지는 다문화 가정 청각장애인 아동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어교육이라든가 가족지지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3가지 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작년에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위한 행사를 했었는데, 3가지 사업 유형이 있었는데, 무슨 형 동구에서 몇 명 참가, 또 무슨 형으로 해서 등등 3가지가 있었는데 타구에서는 세가지 유형마다 적정한 인원들을 다 채워서 취업이 되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한가지 유형에는 한명도 참여를 안해 버렸더라구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럼 프로그램은 이 투자사업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드림 나눔서비스 사업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이 추진실적에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좀 생소하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지역혁신 투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이용자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그 이용권을 발급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발굴한 드림 나눔서비스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지난 2월에 공모해서 6개가 발굴되고 이 2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드림 나눔서비스는 대부분 아동들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인터넷에 중독된 7세에서 13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아동들에 대한 치료, 즉 미술치료, 마술치료, 부모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을 탈피하자는 것이 드림나눔 서비스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학대 아동이라든가 방임 아동 13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야간에도 보호 해 주고, 주말에도 보호해 주고,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 주민생활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부서는 틀립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 다음 문화예술팀 등 4개 부서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그리고 바우처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 제공 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면 독서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제공하는 BBC라든가 도서관 같은 기관에서 나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관리센터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지급이 되면 익년 2월에 사업비는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순심
남순심위원
관련된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접 서비스는 그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1:1상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아동들은 얼마나 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드림 나눔서비스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서비스는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림나눔 서비스는 현재 9개 과정에 참가하고 있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40명을 목표로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9개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것이 2개, 시에서 하는 것이 3개, 우리가 하는 것이 4개, 그러면 9개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6건을 공모해서 2개 사업이 채택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는 11개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작년까지는 7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가 채택이 되어서 9개가 되었고, 우리구에서 발굴한 것은 2개입니다. 치매인지기능 강화 서비스하고, EAP 서비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하고, 드림나눔서비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서비스로 해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구 지역 개발 사업령 4개에 이 두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만일에 추가로 되어 있다면 사업비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공모가 두개 되었다고 하면서 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사업비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 총예산 내시된 것이 6억 35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 결정된 것이 5억 2,900만원인데 앞으로도 사업 예산이 국시비가 70%,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드림하고, 행복한 가정 아이들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현재 동에 보내서 주민들에게도 발굴하고 다음 각종 시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발굴하고, 또 학교같은 곳도 공문을 내어서 발굴하고 있고, 홍보는 전단 같은 것을 배포했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93페이지 근로무능력 가구 한시생계보호입니다. 신청 건수가 940세대이고 책정 건수가 631세대인데 그러면 결정이 다 된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그때 보고서 작성일자인데 어제 현재로 해서 1081세대가 신청해서 745세대는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36세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시간 이후로는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계속 12월까지 받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2월 15일까지 한시 보호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해서 책정이 되면 몇 개월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소급은 안됩니다. 책정한 이후부터 12월 15일까지 주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매월 9일날 구청에서 대상자 확정을 하네요. 지금도 신청은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우리 구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양도시가스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자기들 실익만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충 작용을 해야.... 저도 해양도시가스 관계자분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안해 줄려고만 합니다. 자기 손실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력하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확대에 좀 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목표가 몇 %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가스 확대...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 목표가 5,100세대로 했는데 5월말 현재 607세대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계림동, 산수동, 서남동, 학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쪽 지역은 가능합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서남동은 이달 22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산수동 8통, 9통 지역도 지난 번에 청장님 동 순방시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협의해서 빨리 추진 되도록....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충장동과 계림동 사이에 동계천이 흐르는 그 지역... 거기 때문에 일부 소외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없나요? 장동 39번지 전여고 맞은편이라든가, 도시가스 관이 동계천을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현지 방문을 해서 해양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가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확대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소소한 부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가스가 경제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로 넘어왔습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0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수거를 잘하고 계신가요? 따로 분리수거를....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폐형광등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폐건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도 있고, 구청에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공동 주택은 수거가 잘 된다고 보는데 일반 가정은 수거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특히 폐건전지, 제가 언젠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폐건전지가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9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미화원 출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지금 입법 발의중에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생활 폐기물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직영으로 해라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 입법 발의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법이 발의되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출신인데 국회의원이 되셨더라구요. 이 분이 이 문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국회가 회기중이어서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바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좀 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103페이지 녹색뉴딜 기반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15개소가 동구관내에 있는 15개소입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시범아파트를 현장 견학을 다녀왔는데, 탄소은행 시범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하는 것이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아파트 15개소는 동구관내 200세대 아파트가 총 1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지산 2동에 있는 삼성아파트는 노인세대가 많아서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15개소만 선정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탄소은행 가입신청서를 홍보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5% 절감 내용에 대해서 포인트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무조건적으로 가스 절약만 하면 되는가요?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요인을 줄이자 해서 에너지 분야, 녹색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4대강 개발도 그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은행은 에너지 절약 분야입니다. 1단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가스와 전기료를 우선 시행하자 해서 두가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1㎥당 전년대비 2008년 6월말 대비 2009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축적을 해서 그 가구에서 절감한 만큼 돈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마일리지 광주은행과 협약을 해서 카드로 돈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절약한 만큼.. 그 양은 1㎥당 5톤 이상은 70원 , 5톤 미만은 50원 그렇게 마일리지가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전기료 같은 경우는 1㎾당 최대 20원까지.... 이런 식으로 절감한 만큼 마일리지로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 시범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기도 아끼고 도시가스도 아껴서 그 만큼 돌려 드리겠다. 내년까지는 전기, 가스 다음 2010년은 수도, 그 다음은 자가용, 이렇게 차근차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그 내용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마일리지 제공에 관련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동구가 지금 도시가스가 타 지역보다는 좀 적게 있는 편이잖아요. 그 대신 기름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로 개조를 해서 오히려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하고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양으로 친다면 이 연탄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에서는 오히려 저탄소에 대한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연탄을 많이 때고 있어요. 각 가정을 다녀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도 대책을 많이 세워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약을 하라고 하면 절약을 합니다. 당연히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동구에서는 고려를 해 보시고 이 분들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연탄은 연소되고 있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5분간 절약을 한다고 하면 연탄 한 장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본다면 몇 배가 될 거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현재 연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 것은 없고, 지금 전기와 가스를 절약하자고 하는 사항은 그 연관사업의 가동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 가스를 만들어 내는 연관산업, 다음 전기를 만들어 내는 연관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 공장가동을 줄여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 하신 연탄에서 배출되는 연탄가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려면 연탄을 더 때우지 못하게 할려면 구비를 확보해서 연탄때는 가정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야 연탄을 안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연탄을 못 때게 할 수는 없고 연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저 발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옛날에 저희가 자취를 할 때는 연탄을 갈고 나서 연탄가스를 적게 나오라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
마일리지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시범 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제도가 시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상금을 걸어 놓고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다 하죠.
조영복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경제살리기 추진이 있는데 며칠전 언론에서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가격도 저렴하고 좋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재래시장이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에 생활환경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인들의 의식이 개선이 되고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합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시장협의체 그 분들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공공 근로사업이 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가 650명인데 제대로 채워졌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500명 이상이 선택이 안되고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어떻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에서 다 소요시켰기 때문에... 당초 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0명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희망근로가 있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만 공공근로 안 되는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전자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네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4억 6400만원. 나머지 비용은 부대사업 비용이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부지매입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감평사가 감평한 그 결과에 따라서....
용태
배용태위원
감정평가업체에 그것을 의뢰를 했는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감정평가업체는 몇 개 업체에...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3개 업체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3개 업체에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셨어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럴 수가 없는데...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감정평가 3개해서 평균을 다 해서 지급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금남밸리 영상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시에는 우수한 장비가 있었고, 영상에 관련된 업체가 많이 들어 왔는데 갈수록 영상업체가 빠져 나가고 기기 자체가 노후화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고가 장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업체에 수용할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대여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공공기관만큼이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다해서 얼마 정도 되죠? 8천만원? 이 정도 되었는가요?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벤처빌딩이 처음 오픈할 때는 IT 산업이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또 일부 업체도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할 때 건물을 짓고 남은 예산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 종류가 꽤 됩니다. 다해서 큰 것이 8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ENG카메라 3천만원 짜리입니다. 그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들을 했는데 그 업체 사람들이 모두 빠져 나가고 또 잘 아시다시피 IT산업이 이 쪽으로 집약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 세월이 지나면서 장비는 차근차근 현대화 된 장비들이 나오고 해서 구식장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만 대여를 해주고 있고, 전체 장비는 다 대여를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저번에 기자가 알고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로써는 지금 이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최대한 관련업체 즉 하남 광산업 업체 이런 곳에 필요한 기기는 대여해서 쓰십사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업체 변동도 있었고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대여를 하는 것이 디지털 카메라 정도나 하지 ENG카메라 같은 고가장비는 쓰지도 않고 창고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예산 낭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방송관련 IT 업체들이 많이 와서 지원을 해 줄려고 했는데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버리고 그것을 쓸 업체는 안 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남밸리 뿐만이 아니고 여기 동구벤쳐나 금남밸리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아서 2천만원을 확보했네요? 금남밸리를 활서와 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아보시고 그 장비 같은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장비를 쓸 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업체가 들어와도 안 쓸 것이 아닙니까? 오래 된 것이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북구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첨단에도 있고, 또는 관련학과 교수들에게 금남밸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안서를 공모를 하셔서...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산관련 센타에도 자문을 구하고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도 우리가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용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장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제안서를 공모하셔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 5년전에 어떤 업체에서 제안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죠? 찾아보면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제안을 받아서 금남밸리를 실질적으로 정말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검토 차원에서 제안서 공모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전통시장 경제 살리기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다른 타구보다 굉장히 앞장서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자 상가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대형시장에 사무장이 즉,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해 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전자의 거리는 사무장이 있고, 남광주 시장은 없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대인 시장도 없고. 양동 시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시장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져서 중기청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시장에서 사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기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썽도 생기고 조직적으로 안 움죽여서, 이왕이면 열심히 하시지만 남광주 시장이라든가 대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도 홍보를 해서 다음 기회에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시장 나름대로 자구노력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중소기업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내 주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시장내 사정이 이 두개 시장 다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내년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에도? 어떤 부분 때문에?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내분 때문에...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일단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이 계류중이거나 하면 상당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화합이 되어서 했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전자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실보상금 통지가 12개 점포로 해서 이주 3개 점포가 되었는데..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나머지는 6월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되고, 9월중에는 공사발주가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12월경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전통시장으로 남광주하고 대인 시장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 쿠폰 발행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 관계는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품권이 나온 계기로 해서, 아마 중단할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 상품권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현재 희망 근로 상품권이 나가 있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겠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역경제 살리자고 해서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시장에서 공동 쿠폰을 발행해서 우리가 몇 억씩 투입해서 했지 않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실지 희망근로 상품권 그 자체도 소규모 점포라든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써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희망 프로젝트 근로 사업에 주는 쿠폰은 어느 곳에서 만드는 쿠폰 입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조달청에서 제작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만이 남광주 시장과 대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맹점을 전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받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공동쿠폰을 발행을 했던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시장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달청에서 공동쿠폰이 나오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는 역행된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품권 자체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아마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사용되는 용도가 거의 이용 가치가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인시장의 특산품 판매장 거기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거기 특산품 코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는 했는데 실제 내분 관계로....
종균
박종균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코너를 운영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지금 검찰에 계류중입니다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에 계류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남광주 시장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것이 어느 일부 지역에 가서 나 주차해 놓고 왔다. 주차권 달라 하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운더리가 따로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남광주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일부 할인권을 번영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할인권 발행 안하는 곳도 있던데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달라고 해야 만이 줄 것입니다. 다소 조금....
종균
박종균위원
어느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으면서 주라고 하니까, 자기하고 주차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일단 번영회에서는 시장내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남광주 시장은 두개의 상인회로 조직이 되어 있나 보네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아마 상인회가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조합장 그것 때문에요?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박종균 위원님 말씀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인 시장에서도 이번에 국밥을 드시러 가시니까 물건을 산 곳에서는 주차를 하라고 하는데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가면 못하더라는 겁니다. 대인 시장에서도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용하면 안된다고 주차를 못하게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용을 못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대인 시장 내에 있는 업소는 어떤 업소든지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짚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조율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영복위원
강력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은 받고 있으면서... 상인회에 강력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 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너무하는데요. 국밥 먹으러 가면 못하게 하고, 물건 사면 되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살리자는 취지에는...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이번 기회에 혹시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 시장 건을 놓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인 시장은 검찰에 서로 쌍방고소 해서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법원 판결이 날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행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관여는 일체 정지로 보시면 됩니다. 남광주 시장은 이번에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신조합장과 전 조합장 측하고 일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만 되면 남광주 시장은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권 발매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남광주 시장은 다음에라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인 시장은 모든 것이 끝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58쪽 환경공원 건강체험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문자 수용이 연간 1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더 늘어가겠네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연간 예년에 보면 5천명 수용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거기에 임시적으로 매립해서 축구장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이용은 많이 합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완비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장은 안했기 때문에 수시로..
기월
홍기월의원
우선 운동은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개장은 안했다 이 말이죠?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만든 것도 좋은데 나중에 개장을 하게 되면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그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 하루 매립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연간 평균 약 7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일, 하루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포집관이 34개소 운영된다고 했는데 전부 활용이 되고 있던가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개방이 34개소 설치에 34개소가 개방되어서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쓰레기 양도 관계있지만 설치된 곳이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스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용이 안된 것이 많죠? 가스가 막혀있다든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포집관이 꽤 되죠?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스를 켰을 때 그것이 가스가 소량으로 나오는 오래된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매립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불이 잘 안 붙고 꺼져버리거나 가시적으로는 가동이 안 된다 그렇지만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동이 되게끔 불을 붙여줘야 되겠네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불을 안붙여줬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어차피 책임을 면할 길이 없잖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하루에 100입방미터입니까, 100톤입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거의 입방미터가 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가 체적이고 톤도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약간 물보다 진한 것이기 때문에 톤수가...
용태
배용태위원
1세제곱미터가 1톤정도 된가요? 아니, 연초에는 말씀하실 때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100세제곱미터를 처리한다고 해서...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요즘 국제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야 된다고 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하루에 100세제곱미터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백미터가 그만큼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건기와 우기가 달라지는데 우기때는 조사해 보니까 약 200톤 이상이 됩니다. 근수가 달라진 것도 물론 지하로 스며들어서 시설관로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 폐수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적정용량 300PPM 그것을 유지해서 시 용량에 맞추어서 우리는 1,2차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위원
양이 굉장히 많은거네요? 가로세로 높이 100미터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하루에 나온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고 우기때는 200톤, 300톤도 나오고 건기때는 50톤도 나오고...
용태
배용태위원
연초에 환경보전 체험교실을 계획하셨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환경보존체험교실, 환경공원 건강체험장 관리 말고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 계획하셨죠?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는 안드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여기도 잠깐 언급된 것 같이 주민편익시설에 간판을 붙이고 주민이 하시라도 와서 주말농장을 하시든지 편익시설로 운영하시라고...
용태
배용태위원
특수사업으로 환경보존 체험교실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공원 건강 체험장하고 유사하니까 이게 통합관리하고 계신 것 같네요?그렇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하나도 건강체험교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에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