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주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해철 의원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부제 실시와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 운영하면서 지난 5월 25일부터는 공직자들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냉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간소복 차림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서 구민들의 이해와 동참 속에 민관이 다같이 실천해 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에너지 절약은 한두 가지 반짝 아이디어로 실현되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 그 자체가 에너지 절약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구 2008년도 한해 행정차량 유류비 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3대에 약 1억3,0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공용 승용차는 대부분 2000㏄이상 대형차입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경차는 단 1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1000㏄미만 경차로 바꿔 사용했다면 절반 이상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산절감뿐이겠습니까? 대형차는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1000㏄ 미만 경차보다 에너지 소모는 3.1배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값이 쌉니다.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도심혼잡통행료 50% 감면과 유류세 지원제도 등 혜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대형차의 증가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창원시에 하루 출장을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경차 우대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청원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원시장은 모든 관용차를 경차로 도입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공직자부터 실천함을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책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본의 국민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차 비율이 한국의 5배인 33%나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고지 증명제 등 강력한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 때문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규제를 철저히 하느냐 하면 히메지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자가용 출퇴근이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큰 차를 타고 다녀야 60만 구민들이 알아주고 큰 차를 타고 다녀야 체면이 서고 일을 잘한다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절약이야말로 목민관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료 소비량이 적은 경차를 타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관용차를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하여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오늘 경차를 우대하고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와 공영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차전용구역 설치 및 민영주차장과 아파트단지 주차장 경차전용구역 설치에 우리 달서구청의 예산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우리 구 청사를 바라보면 청사 전체가 형광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야간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올라가서 층별로 살펴본 결과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사 내 천정 형광등의 경우 스위치 1개당 8개에서 많게는 16개까지 켜지고 있습니다. 만약 천정형 형광등 대신 개인 전기스탠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최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만㎾ 이상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 부서별 야간 근무자에라도 전기스탠드를 구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우리 구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달서구스마일브랜드 제정, 구민의 날 제정·선포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등 중앙과 대구시, 민간부문을 합쳐서 20회에 걸쳐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191억6,933만2,000원을 편성하여 3,208억4,80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91억6,933만2,000원을 편성하여 2,700억6,4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 507억8,311만 원은 회계별로 200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이 210억6,785만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27억5,810만1,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0억1,0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6,446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모두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3억8,268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21억7,012만8,000원을 편성하여 3,052억4,950만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21억7,012만8,000원을 편성하여 2,630억9,09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421억5,854만8,000원은 200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구상 연구용역 등 36건에 186억565만 원, 사고이월이 상인2동 청사신축 등 6건에 27억5,810만1,000원, 계속비이월이 달서구문화원 건립에 20억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6,144만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2억2,335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9억9,920만4,000원을 편성하여 155억9,856만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9억9,920만4,000원을 편성하여 69억7,400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86억2,456만2,000원은 회계별로 200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에 24억6,220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1만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억5,93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62억6,905만 원, 특별회계에 1억원을 편성하여 여권 발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4,63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982만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잔액은 63억2,271만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232억6,841만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831만1,000원, 예산절감액이 29억513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2억2,983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9,591만4,000원, 예비비가 62억2,922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현재액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받아들일 채권현재액은 39억2,307만9,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증금채권이 5,241만8,000원이고, 융자금채권이 38억4,198만6,000원이며, 기타채권이 2,867만5,000원입니다. 둘째,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280억5,375만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채 39억7,500만 원, 세입세출 외 현금 16억8,213만 원, 기타채무 223억9,662만3,000원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현재총액은 9,877억7,066만2,000원으로서 토지가 1,175,000㎡에 2,717억7,871만3,000원, 건물이 연면적 8만8,732만㎡에 671억9,241만 원이고,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회원권이 6,487억9,95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 설명에 앞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로서,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비교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자료보정 및 결산마감 등 결산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 표준 모델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서 주요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정분석 등을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보고서(기업의 자본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은 1조646억4,700만 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569억8,800만 원,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923억9,500만 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7,135억1,000만 원이고, 이 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1,017억5,400만 원입니다. 총부채는 227억2,9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유동부채가 71억7,1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의 장기차입부채가 33억7,5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가 121억8,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19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8회계연도 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익은 2,856억9,900만 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734억4,200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2,121억8,600만 원, 기타 수익이 7,1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2,545억3,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1,155억9,1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5억9,800만 원, 민간사회보장금을 포함한 기타이전비용이 1,293억1,100만 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비용이 80억3,900만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11억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2007년 말 자산이 이월되어 기초순자산은 9,975억2,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의 운영차액이 311억6,000만원, 순자산의 증가가 207억3,100만 원, 순자산의 감소가 75억1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자산인 기말순자산은 1조419억1,800만 원입니다. 이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의 종합 계리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의회승인을 거쳐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60만 달서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구정 운영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고드릴 200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정보완 수립하는 우리 구의 기본적인 중기인력운용계획으로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우리 구의 인력운용 전망과 기관별, 직종·직급별 정원인력운용 계획, 그리고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원동결 기조에 부응하고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의 신개발 중심지역으로 경부·중앙고속도로와 구마·88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1·2호선이 통과하며, 제4차 순환도로가 건설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