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환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2009년 6월 25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오늘은 개략적인 것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경제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평소에 겪고 있던 시민들의 불편·부담 해소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접근 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문제점 지적 위주 형태인 확인감사에서 대안제시 형태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총 82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경제환경국 39건, 농업기술센터 22건 총 61건의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주심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점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 구현을 의정목표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5대 원주시의회에서 실시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30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으며, 시정 발전과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정책 대안제시에 대하여 소관 국·센터의 직제순으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내용을 요약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옻 및 한지산업 등 우리 시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과, 기업유치 홍보와 전략수립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주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및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군부대 기름 유출에 대한 복원 및 조사대책 강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및 치악산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강구,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지원 철저, 가로수 식재사업 철저, 재활용선별장 근로여건 개선, 거리 청소용 쓰레기봉투 별도 제작,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철저, BTO사업 재원조달 개선 방안, 각종 교량의 야간 경관 시 LED활용 수질·대기질 안내시스템 설치, 산불예방 지원 사회단체 지원 등에 있어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원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지원방안 강구, 농기계 대여 및 수리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물류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의안 제출 시 각종 의견수렴 철저, 친환경농업 지도 및 토토미의 고급 브랜드화, 특화된 원주만의 소득작목 개발, 농가수요에 맞는 대여 농기계 물량 확보, 폐비닐 수거 보상 대책 강구,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 발전방안 모색, 각종 농업정책 추진 전 농가 의견 수렴 철저, 유기동물 처리 철저, 축산분뇨 및 악취제거시설 설치방안 모색 등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 제출 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오기와 불충분한 제출자료 등으로 인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요구자료가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앞으로 다음 감사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극도로 악화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업무 추진으로 바쁜 관계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총 82건이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집중적인 감사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집행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적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이후에는 앞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본 감사를 통해 원주시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살기가 좋아졌다는 성과가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연 시민들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하여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일간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6월 25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의결 후, 6월 29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송부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6년 7월 개원한 제5대 원주시의회 의회도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