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웅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건설도시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개최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을 대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 전반에 걸쳐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감시하고, 2010년도 예산과 관련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총 75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건설도시국 46건, 상하수도사업본부 16건, 도시개발사업본부 6건, 타 위원회 소관 7건 등 총 75건의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심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인구 30만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강원 제1의 도시이자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의 모든 행정은 이에 걸맞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300여 공무원들과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을 소관 국·본부의 직제순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과속방지턱 관리 방안과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각종 체불금의 징수대책, 자전거도로 운영, 문화의 거리 조성과 사후관리 방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가로등·보안등의 LED등 교체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급수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 행구동지역 상수도 조기 공급, 상수도 누수방지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대책, 기업·혁신도시 진입도로와 상수관로 등의 동시매설 협의추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1군수 지원사령부 이전사업과 일반산업단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피해주민 당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천부지 정비를 위한 경계측량 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구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방법 재고,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제안,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도로공사 시 기준틀 마련, 상수도 누수 용역탐사 대상지역의 확대, 물 절약 홍보 및 교육, 지하수 방치공 예방,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명 등에 대하여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방향을 개선하는 진일보한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제출 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함으로써 각종 통계자료의 부실과 금액단위 등의 누락·오기, 자료의 오류와 탈자 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문답형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일부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 법규의 숙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연찬을 통하여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과 사후관리,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이 일련의 업무가 여러 부서와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은 자칫하면 그 추진과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바, 보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로 도시과에서는 문막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도로의 기층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중복투자를 예방함으로써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도과에서는 금년 2, 3월 신림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누수 용역탐사 결과 890만원의 용역비로 1,500여 만원의 사업효과를 거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 6월 29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들 요구사항에 대하여 30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부서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과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중앙건의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