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1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독도를 직접 방문해서 독도가 한민족의 혼이 깃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친환경 농산물 급식활성화 대토론회" 등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활발히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결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야심차게 창의시정을 펼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결과,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품질확인제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도가 2009년도 UN 공공행정상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취수장과 정수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공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를 촉진시킨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창의시정이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써 서울시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개통이 두 차례나 연기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고척동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발표를 한 것은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양 수레바퀴의 두 축처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일부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어 "청렴도 1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5대 핵심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이 장마 예보를 포기할 정도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사장과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12월에 실시하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부터 고교선택제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나, 일부에서는 그 고교선택제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인성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회와 교육청과의 파트너쉽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아직도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일선 학교에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행사를 진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각 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련원, 놀이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 개최되는 제216회 정례회는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처리와 더불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시는 2층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