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유럽연합 지역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셨으며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추가안을 포함한 총 아홉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답변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원께서 시청앞 미관광장 횡단보도 주변 사괴석 포장 관련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시행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목적세율 인하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정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명칭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대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2차)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16.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3인 발의) 17.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행ㆍ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도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전부개정안에는 2009년 7월 개관 예정인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의 범위 및 위탁 운영, 사용 허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 등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경제산업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조 2,830억원이 소요되는 제2순환도로를 1992년에 착공하여 지난 해 8월 전구간을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초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시비만으로는 약 30여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막대한 사업비의 조달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던 중 중앙정부에서 입법 장려한 수익성 민자 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정책을 적극 수용, 3개 구간에 민자자본을 유치하여 15년마다 순환망을 완성하였으나 민자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재정보전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여 열악한 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내실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