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개설사업과 국도24호선에서 천상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본부장님과 관계자 분들이 국도24호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도24호선 교통체증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도 많이 진척이 되었는 것 같고, 제가 두 가지만 염려가 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정밀화학센터에서 다운동, 구영 이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구영지구 아파트단지로 관통을 했을 때는 어떤 교통체증의 염려 때문에 지금 순환도로를 바로 선바위로 도로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도로자체도 준공시기가 정밀화학센터에서 다운동, 구영 쪽에 가는 도로하고 조기에 좀 맞춰서 준공이 되어야만이 활용도도 더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순환도로는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개설이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생기고 저희들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게 염려되어서 추진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까딱 잘못하면 고생했는 보람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은 중촌에서 선바위 쪽으로 바로 붙이는 외곽순환도로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도로로 해 가지고 중촌마을을 중앙으로 가로지르다 보니까 마을이 2개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아마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건에서 여러 안을 세워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최소 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안을 한번 수립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영지구와 동서의 축으로서 구영지구에 대한 교통난 해소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혁신도시라는 혁신도시계획이 들어서고 그리고 국립대가 결정됨으로 해서 하나의 교통패턴이 일부 좀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서축을 구영지구로만 연결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영지구의 교통난 해소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만 혁신도시가 완료가 된다면 혁신도시 쪽으로 해서 동서축이 앞으로는 과학대학교 쪽으로 해서 국도24호선에 교통량이 포화가 그런 형태를 해 소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영지구로 통해서 구영지구의 출·퇴근 노선 이외에도 경유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한 것이 중촌마을 앞으로 해서 외곽형도로로 계획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와 같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도로는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면서 교통량이 일부 또 변경될 것이라 보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되면 거의 한 구간만 빼고 어느 정도 개통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국도24호선 체증뿐만 아니라 동서축의 하나에도 우리 울산시의 어떤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지금 국도24호선에서 청구 그린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천상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일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구간이 누락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여기가 천상 그린코아 아파트죠? 그린코아 아파트에 도로가 확장이 아예 계획에서 빠져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안 가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통체증과 교통의 흐름을 순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개설하는데 국도24호선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4차선 개설이고 또 일부구간 180m, 200m도 채 한 구간은 2차선이고 그 위에서 천상초등학교 앞쪽에는 이미 4차선이 개설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도로하고 4차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누도 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린코아 아파트 180m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건의 입장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상지구는 사실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내부도로가 2차선 도로로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통량이 내부자체에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천상 들어가는 고가도로로 해서 거의 주진입이 되고 그 다음 하천 옆으로 해서 한 차선 정도 과거에 이렇게 해서 교통을 해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인근에 대단위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 도로는 외곽형 도로로 해서 죽 넘어가는 도로 중의 일부를 접속하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대단위아파트가 건립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더욱더 자체내부도로와 출·퇴근시에 복잡해 지니까 외부도로 설치를 반폭 개설하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이 구간까지를 결정했던 것은 이 지역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천상지구에 대한 내부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로고, 이 도로는 외곽형 간선형도로로서 4차선 계획을 잡고 내부도로는 2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도로 중에서 이 지점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점 뒤로는 보면 과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일부 좀 추진하다가 지금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한다면 반폭 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폭 개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도록 과거에 두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계획대로 시공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체의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측면으로 본다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일부 천상지구로 봤을 때 이 정도 라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서 갈 것이라고 보고 운전자의 습성상 가까운 거리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하구조적으로 보면 여기는 4차선으로 와서 2차선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정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진입을 한다고 보면 한 차선씩 들어 와서 이 지역이 한 차선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선씩 와서 2개 차선으로 늘려지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접속되는 이 부분에 대한 교량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 쪽에 건설을 확장해서 우선에 순환할 수 있게끔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게끔 하고 이 180m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연장이 이 구역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누락된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그리고 교통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본부장님하고 견해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도24호선에서 해 가지고 천곡 그린까지 개설을 해 놨을 때 이쪽으로 죽 4차선 그럼 여기에서부터 해서 모든 교통량이 다 분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단지 안에,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 그 다음 거기에는 4차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에 병목현상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미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는데 개설을 포함을 안 시켰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에 구획정리 어떤 민간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의 말씀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언제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 현황을 보면 이게 큰 예산도 안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장물도 없고, 그리고 그 구간자체도 180m밖에 안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형차량 나중에 이게 개설되고 나면 어떤 버스노선도 바뀔 것이고 지금 버스노선 체계에서도 다른 버스노선체계 바뀌고 그러면 버스 다니고 이랬을 때 교통량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발목을 잡히지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 공사로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추경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사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는다고 저는 보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이쪽으로 투입시켜서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게 접속되는데 지장물이 건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KT중계탑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상부분인데 그 부분에 하나가 있고, 그 외 구간에는 사실 지장물이 별로 없습니다.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 보고 우선에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량 안 있습니까? 접속되는데 4차선 정도로서 확장하는 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만큼 들어갈 것인지 보고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병목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뭐냐 하면 전체적인 간선도로의 중앙부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약간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예산상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천상초등학교 앞이 4차선이 안 되어 있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차선이 이미 준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천상지구가 대단위아파트단지지만 여기는 집중적인 조만간 입주인데 입주하고 나면 엄청난 세대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4차선인데 차량들이 이래 와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밀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한 차선밖에 나중에 이게 노선이 일방통행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심하지 싶거든요. 여기서 쭉 오다가 몰렸다가 여기서 해소를 못시키고 또 여기서 오는 차량들이 여기에 또 4차선이니까 몰리다가 또 이쪽에서 해소를 못 받쳐주고 이래버리면 저는 분명 이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놨는 그 도로기능을 발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건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간도 안 길고 공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어요. 단지 예산인데, 지금 이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뽑아보셨습니까?

보상비만해도 20억원 가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T중계탑 옮겨야 되고 거기 2층집 한 집 안 있습디까? 그게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딱 입구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토목공사가 m에 공사비만 400에서 500정도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공사비는 사실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400에서 500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크게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안 세우면 진짜 종건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민원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고생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민원은 민원대로 받치고 또 이 기능을 100% 활용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종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 공사개설에 대한 것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잔사업비하고 우리 시 전체 예산관계하고 그리고 활용도 측면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량분산문제 특히 이번에 아파트 들어오는 이 아파트는 거의 이쪽으로 간다고 보고 주변에 있는 교통량의 분산에 해소를 시킬 수 있게끔 전체적인 예산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청구그린 이쪽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벽면공사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발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파트 옆으로 아마 암절취 구간이 나오거든요. 저게 아무래도 암발파를 한다면 민원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절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근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절취를 하면서 공사과정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미리 좀 하시고 양해 구할 것 있으면 양해도 구하시고 해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보면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농로라든지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기존 도로하고 어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접속할 수 있는, 지장이 없도록 기존도로들도 살려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기존 농로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가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농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하면서 단절되는 것은 다 연결하도록 계획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는 지를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고 위에 저수지 옆으로 올라가는 농로 어떻게 보면 주간선 농로라 할 수 있는데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 되면 고속도로 하부로 해서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나면 고속도로 하부하고 거기에 통행 제한높이가 대충 얼마큼 됩니까?

현재 아마 여기에는 높이가 4.5m에서 5m 정도 높이여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보면 통행 제한하는 것이 중차량 다니는 데는 4.5m이고 일부 승용차 같은 경우는 3.4m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별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통행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제한을 시켜도 차량통행의 문제에 전혀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4.5m에서 5m 정도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생했는 보람이나 그런 것을 꼭 찾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해 놓고 '아,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 일을 해 놓고 난 뒤에 뭐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 사실 저도 듣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방금 천명수위원님 질의했는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에서 조금 전에 이 구간에 사업비가 보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고 천명수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한 도로고 여기에 전체적인 도로구간에 사업비가 약 9억원 남았다고 했죠? 9억원 남았으면 이왕 우리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같으면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 편에서부터 9억원 정도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그런 방안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알아서 그렇게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당초 지금 여기에 반폭 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기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자가.

이 부분은 반폭 개설하고 이 부분은 전폭 개설하도록 했는데 협약을 해서 전체 우리 시가 다하고 사업자 부담금액은 시에다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폭으로서 다 개설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구간은 사업자가 전체개설하고 2구간에서 2구간까지는 반폭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 반폭측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비로서 분담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공사를 바로 안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설계보다 공사비용이 자꾸 물가상승될 그런 요인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반폭 개설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개설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법도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구간 다른 구간이라도 반폭개설하도록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50억원 정도 교통영향평가 상에 부담하겠다고 해 놨는데 1년, 2년 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 150억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고 이행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폭 개설 이런 것도 그 당시 우리 시가 개설할 당시에 가서 반폭 개설할 때에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을 같이 동시에 해주면 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해 놓고 사업을 늦게 하든지 일찍 하든지 그것은 사업자가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폭 개설부분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그 다음 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를 잠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밀화학단지에서 다운초등학교까지입니까, 정밀화학단지에서 다운터널 거쳐서 여기까지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연결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척과교까지는 내년 4월이죠?

예, 내년 4월입니다.

척과교에서부터 구영택지구간까지는 올 12월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구영 이쪽에서 택지개발구간에서 단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차량들이 올 12월에 개통이 되면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면 혹시 다운동에서 기존 도로 쪽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없다고 보는 것이 구영지구에서 터널을 거쳐서 현재 국도14호선 척과교 쪽 여기에 램프를 해서 우선에 개통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다 가버리거든요. 다운동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운동과 구영만 왔다갔다 하는 그 건은. 그래서 우선에 램프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내년 4월 되면 완전 개통을 시키고 그리고 램프가 있으므로 해서 다운동 쪽에서 바로 구영으로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이러한 노선을 타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경주 쪽으로 가는 차량들도 구영에서 바로 넘어가서 램프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영지구에서 다운동으로 가로질러 가는 지금의 기존도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운동의 주민들이 구영리 쪽으로 넘어갈 때 교통소통이 좋아진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러한 교통통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 구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구간이 특별하게 4개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면 전체적인 총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576억원이라는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 있으면서 시 예산을 가지고 일부 이 구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밀화학에서 연결하는 이 도로, 이 도로는 일부 국비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상을 실시하고 이 구간을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시비로서 전체 이 구간을, 착공을 하는 상태에서 혁신도시사업을 하면서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도로는 국비지원을 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을 받는 도로의 진입도로 개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을 때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국비지원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지금 하는 이 구간은 구간을 잘라가지고 1구간은 기 시 예산으로 발주를 했고 이 구간은 보상하는 상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 공사는 전액국비입니다. 이 구간은 국비로서 하고 해서 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12월에 개통이 되게 되면 표지판을 크게 설치해서 우리가 이쪽 정밀화학단지로 넘어가려고 타면 표지판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원활하게 운전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당분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여기 동아아파트 앞에서 넘어가는 표지판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표지판을 중간에 한번 세워주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척과교에서 구영택지구간까지 여기에 하부도로로 농로나 통행하는 도로 밑에 통행로 박스 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이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연결하는 이 부분.

그 지점입니까?

이 지점을 넘어와서 이 지점입니다.

박스 폭이 몇m 입니까?

2차선 정도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4, 5m 정도 될 것입니다.

4, 5m 2차선에 한 8m, 6m밖에 안 됩니까?

농로처럼 다니는 그 구간에는.

그러면 박스가 8m 되는데 지금 다 되었겠네요?

박스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번 배면도로 현장에 갔을 때 앞으로 하부도로의 통행박스는 농로든 뭐든 되도록이면 박스를 최하 6m 이상은 개설하는 것이 장래에 개발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정밀화학단지 북부순환도로에서 접속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혁신도시로 가는 도로 개설되겠지만 지금 교통체계를 혹시 램프라든지 원활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램프시설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 바로 신호를 대기해야 안 됩니까, 여기에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서 진입하고 여기서 나와서 바로 가는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죠?

저희들이 처음 에는 북부순환도로 접속하는 것을 고가도로처럼 바로 램프를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왜냐 하면 교통흐름을 북부순환도로의 신호체계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현지 여건상 현재로 봤을 때 녹지대하고 주거지역하고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구영지구로서 봤을 때 크게 필요성은, 효과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임대주택이 다 들어 설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보면 교통량이 이 노선을 접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상당히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임대주택하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차량통행이 많으면 좌회전을 하는 신호도 우리가 길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신호 길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 북부순환도로의 현재 흐름도 굉장한 체증이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좌회전을 받다보면 북부순환도로의 직진신호가 굉장히 끊기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넘어오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좀 끊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이러한 고가도로 내지는 램프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타 시·도에 가면 서울이나 부산만 가더라도 대부분 다 고가도로 형태로 해서 신호가 최소화되도록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잘해 놨습디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도로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세웁니까?

도로계획은 제일 먼저 보면 도로사업을 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 놓습니다.

선형도 마찬가지고?

선형도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도로사업을 시행을 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선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변경은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는 종건에서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쪽 부분 지금 다운중학교죠? 선형이 이렇게 넘어가면 굴곡이 지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언제쯤 섰죠? 전체적으로 섰는 계획이. 오래 되었죠?

예.

그리고 다운국민주택있죠?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계획이 그 이후에 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언제 섰습니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그것은 그 훨씬 전일 것입니다.

최고 마지막에는 다운국민임대주택계획이 섰는데 이 블럭은 무엇으로, 이것도 주택지죠. 뭐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만든 도로 이게 또 지나가는 것이 뭡니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도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블럭 자체가 뭐가 되냐 하면 갈기갈기 찢겨진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을 만큼 이 도로를 다 찢어놨습니다. 이 블럭만큼은, 그죠.

아마 전체적인…….

어쨌든 간에 쓸모가 없을 것 아니에요, 좀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개설이전에 다운국민임대주택계획이 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다운국민주택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나마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토지효율성, 이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울산시는 울산시대로 도로를 내고 포항은 포항시대로 도로를 내고 다운국민임대주택은 다운국민임대주택대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야말로 과거에 이루어진 울산의 구 시가지 등등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다운국민임대주택과 함께 도로개설을 선형변경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도로는 우리 이 도로계획하고 맞춰 갑니다. 지금 다운동 가는 이 노선 안 있습니까, 이 노선에 맞춰서 사업비도 일부 구간은 임대주택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도로노선을, 단지 고속도로계획하고의 변형되는 부분 그것은 접속은 평면접속은 안 될 것이고 고속도로는 고가로 해서 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이 고속도로하고…….

그게 정확한 도면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면 토지이용 효율성의 문제도 좀 떨어지죠? 또 도로의 전체적인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복적으로.

도로의 중복되는 구간을 그 구간을 임대주택에서 별도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되었는 노선 안 있습니까?

어쨌든 선형을 자기들 땅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다운국민임대주택에서 어떻게 새로 계획을 변경해서 맞춘다 하더라도 모양은 참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모양상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저러한 도로가 없다면 다양하게 계획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 가는 노선 안 있습니까, 그 노선을 가지고서, 토지공사가 최적의 안을 가지고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고속도로가 상부로 가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공사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국민임대주택과 사전협의가 더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싶고 토지 활용하는 부분 또 전체 도로를 만든 이후에 주택지가 들어가고 그렇다 보면 못난 이런 모습으로 남겨둘 것이냐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이름은 대명사죠, 고유명사죠?

교량이름은 교명해 가지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교량 명칭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리 이름이 뭡니까?

선바위교 다리 입니다.

통일 좀 했으면 싶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위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구영터널에서 선바위…….

입암교라고 써놨습니다. 용어 하나 사용문제에 있어서도 세밀한 주의력이 좀 요구됩니다. 또 이런 현상들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예산할 때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예산서에서도 이런 중복적, 통일되지 못한 명칭사용이 행정이 통일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좀 세밀한 주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인데 오타든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도로구간별로 했는 것은 명칭표현을 뭔가 하면 예산서상의 명칭입니다. 지금 시설물 표기해 놨는 것은 공사를 진행 후에 아까 본부장님 설명처럼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유명칭이 지정되고 후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지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그것을 잘못 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는데 교량의 이름이 정해 줬으면 선바위교로 계속 불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예, 교랑은 저희들이 선바위교를 하는데 공사명칭이라든지 공사구간은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표기된 부기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공구 구간 내에, 4개 공구 구간 예산서 상에는 저희들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것 할 때 착오는 없도록 주의는 하겠지만 이 사항은 오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완결되면 국도24호선 도로는 옛날로 돌아갑니까? 원상태로 통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국도24호선은 현재 계획 되었는 그 상태대로 바뀌어집니다.

너무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데 정체구간이 다 해소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국도24호선에 대한 포화상태를 봤을 때 국도24호선에서 오는 교통량이 어디에서 분산이 되느냐 하면 신삼호교에서 양쪽으로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북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중구와 북구 쪽으로 가고 일부는 남구 쪽으로 가는 분산 지점인데 북부순환도로로 해서 중구 쪽으로 가는 교통량은 일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것이 국도24호선 구영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신삼호교까지 신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호가 거의 없이 바로 가기 때문에 거리상 보다는 통행시간이 상당히 절약된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 보고 그리고 특히 언양 쪽에서 올 때보다는 북부순환도로를 타고 올 때는 우회전해서 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국도24호선은 주변여건상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포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계획을 외곽순환형 도로개념에서 두는 것이 선바위교까지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상태에 있는 울산과학대학으로 해서 그리고 상북까지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더욱더 사업추진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은 보는 시각이 구영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켜보면 입주하는 주민들 수하고 도로확충하는 것은 보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계속 더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구영택지개발지구에서 그 당시에 제안했던 태화강 북쪽 이 라인에 도로계획선이 하나 더 서 있죠?

예.

이 선은 지금 선형은 완전 폐지된 것입니까?

현재도 도시계획상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대체도로로서 이 도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묻는 것은 이 개발지구를 할 때 이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 개발지구를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그 당시에 수백억원이었는데 그 돈들이 하는 조건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돈이 어디로 투입 다 되었습니까?

이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돈을 그때 말이 나와 가지고 4대 의회가 들어섰을 때 현장에 가가지고 당신네 수익금 일부를 내놔라고 요구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도로로 사용했던 그 돈들이 어디어디에 쓰일지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도로는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시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구간 이런 데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럼 예산이 시로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시에서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쓴 돈이지 않습니까? 새로 쓴 돈은 아니네요?

예, 그것하고 시 예산을 또 포함시키고요.

전액 아닙니다. 전액 토지공사 부담이 아니고 일부 부담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신삼호교까지 도로개설을 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신삼호교까지 아니고요.

아니면 어디까지입니까?

신삼호교 말고 척과교 입구까지 척과교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노선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척과교에서부터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돈을 100억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받았죠? 그것을 도로개설비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건데.

아마 대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못하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내놔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당시에 사업비가…….

그런데 100억원 받았습니까?

250억원을 받았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보고하신 이 도로 도심외곽순환도로를 확충한다손 치더라도 이 도로는 그래도 아직 정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가 완료가 되면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전부 분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설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