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넷째 기금 결산보고, 다섯째 채권 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 여섯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일곱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08회계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42억 8,622만원을 포함해서 총 5,507억 4,597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556억 8,90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80억 6,061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액 1,476억 2,848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530억 3,009만원, 사고이월액 61억 352만원, 계속비이월액 479억 3,463만원, 국ㆍ도비집행잔액 56억 2,597만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억3,427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총예산 현액은 4,678억 73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721억 2,91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61억 8,374만원으로 차액 1,159억 4,536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530억 3,009만원, 사고이월액 51억 8,994만원, 계속비이월액 303억 4,151만원, 국ㆍ도비집행잔액 46억 8,756만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9,626만원입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ㆍ성질별 결산현황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과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5억 3,936만원을 포함하여 총 829억 3,86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35억 5,99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8억 7,687만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은 316억 8,312만원입니다. 내용은 사고이월액 9억 1,358만원, 계속비이월액 175억 9,31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 3,840만원, 순세계잉여금 122억 3,80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5억 5,355만원, 계속비이월액 26억 8,226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 31건에 152억 7,09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액 2건에 3억 6,003만원, 계속비이월액 29건에 149억 1,087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억 4,203만원으로서 그 내역과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ㆍ채무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 현재액은 74억 2,241만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39억 2,168만원이 발생하고 38억 3,599만원이 소멸하여 8,569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122억 4,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0억원이 발생하고 8억 6,560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현재 결산액은 213억 8,040만원으로서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754만㎡에 3,030억 5,260만원, 건물은 13만 7,000㎡에 1,373억 5,757만원, 공작물 111억 9,835만원, 기타 16억 681만원으로 총 재산평가액은 4,532억 1,533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4,891억 723만원보다 358억 9,19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주요 요인은 그동안 재산가액이 산정되지 않았던 도로포장, 하수도, 신호등, 보안등, 도로, 부속시설 등 공작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우리시 자산으로 관리ㆍ평가하고 재산가액이 산정되어 공유재산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기존 관리해온 건물에 대하여 건물과표의 규정 등 가격 재산정으로 인한 전년도대비 공유재산 감소된 원인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취득이 88개 4억 5,385만원, 처분이 8개 7,862만원으로 80개 3억 7,52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584개 39억 4,529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전유식대표위원님, 송희정위원님, 최찬용위원님, 김선우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하신 8건의 조치의견에 대하여 소관 실ㆍ과장에게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여 현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의ㆍ승인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3,96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9,85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4,108만원으로 2008년도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한 우리시 방역조치를 위한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지원 등 6건에 대해서 12억 8,232만원을 지출을 결정을 해서 9억 4,522만 2,580원을 집행을 하고 3억 3,709만 7,42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중에서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전북 김제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을 해서 우리시 확산방지를 위한 약품구입, 통제소 운영, 인건비 등에 7,960만원, 전북 익산시 여산면 종계농장 및 부적 종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우리시의 전염원 확산방지를 위한 약품구입, 통제소 운영 인건비 3억 3,162만 5,080원을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관련 농작물피해시설물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 구상금 청구소송관련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동부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지급에 1,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AI피해지역 상수원보호 관련 긴급상수도 설치에 5억원을 집행을 하였고 불용액은 3억 3,709만 7,42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북 김제 산란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한 우리시 전염원 차단을 위한 집행잔액 462만원, 전북 익산시 여산면 종계농장, 부적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한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잔액 3억 3,247만 7,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8년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우리시 전염원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출과 호우피해지역의 재난지원금 지급,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구상금 지급, AI피해지역 긴급 상수도설치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