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방재과)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먼저 2008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있어서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잔액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삭감치 않고 잔액을 발생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소규모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음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수립시 사전 도비 내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최대한 예산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보육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당 예산 10억 이상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둘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예산액 8억 9034만 2천원중 집행액 3억 5208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38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행사운영비에서 129만 7천원이발생되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예산은 방북중단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7653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한수면 댐주변 지원사업인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 미확보로 1억 5천만원이 불용되었고 학교급식 재료비 집행잔액이 2억 5028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은 집행잔액이 소액 발생되었습니다. 가축살처분 및 폐가축 처리 고양이 포획 등은 발생 두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에 8억 5579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은 4건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제천농협 고추장공장에 살균 및 냉각기외 10개 사업에 3억 517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풍면 단리 저온저장고 1동과 백운면 과수기반정비사업으로 암반관정외 4종에 4억 1062만도 1천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인 금성면 청풍한우판매장 건축공사에 8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08년도 회계결산 처리계획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08년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보고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봐서는 60% 정도되네요. 그죠. 이 사업 18건에 대해서는 60% 불용처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주 원인이 방북 중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주가 되고 이월사업, 사고이월이 주 예산에 불용처리가된거죠.

그렇습니다.

가능한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 말씀드리지만 농어촌농민을 위해서 예산 성립한것 만큼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을 해달라고 주문을 항상드리는데 향후에 명심하시고 농민들 위주로 사업예산 선것 만큼은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명시이월한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1동 대류에 해준거죠. 생강작목반에.

그렇습니다.

착공 연월일이 물론 명이시월된건 2007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 확보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거죠.

예.

그러면 2008년도 12월말 회계처리년도에 가면 다 마무리가돼 야 되는데 왜2009년도 2월에 와서야 준공이 됐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던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목반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집행이 늦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행정에 지도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행정지도력이 있었으면 2008년도 12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2009년도까지 다시 사고이월시켰다는건 행정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 축산유통시설 청풍한우판매장 건축 2008년도 2월부터 2008년도 7월이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왜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습니까? 당해년도에 계획하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한건데 어째.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오타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2007년도입니까?

2007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확실한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제천시의회 역사에남는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남는거고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순간만 모면할려고 하면 의회도 집행부도 싸잡아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답이 명확할 수 없으면. 어느 맞는건지 명시이월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좋습니다.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 2008년도 예산서 확인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FTA기금 과수 생산기반 조성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이면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월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같은걸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천시의회 의원 13사람한테 보고가 아니예요 14만 시민한테 제천시에 농정을 보고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가슴깊이 생각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향후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불용액중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의원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이 모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북 고성 과수원에 작목에 대한 현황이랄지 근래에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만 삼일포농장에 1만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사과하고 복숭아를 조성을 했고 신계사 옆에도 사과농장하고 약초를 일부 심었습니다. 작년 7월까지는 계속 한달에 한번씩 가서 영농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서부터 사업이 일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도 신계사 옆에 관리동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근래에 그쪽하고 교류했다 든지 연락한게 가장 근래에 있었던 경우가 어떤 겁니까?

근래에는 지난 2월달하고 3월달에는 갔다 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고 지금 현재 제천에 있는 과수원보다 그 쪽에 과수원이 생육상태가 더 좋고.

아니 아니 과장님 근래에 연락이 언제까지 됐어요.

3월달까지 연락했습니다.

3월달이면 사과 달리기 전인데 여기 보다 잘됐다 그런 말씀을. 그때 상태로 봤을 때는 그 후에는 연락이 불통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부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다시 교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한거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만 말씀드릴께요. 명시이월사업 지역특화 고추장공장 시설 보완사업 보조금이 3억 자담이 4억인데 보조금 비율은 몇 %나 정해져 있지 않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 사업에 자담을 많이 예산 투입을 해서 자체 농협법인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궁금해서. 사업별마다 비율이 틀리죠. 아니면 같은 건지 요.

전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비율이 세부사업마다.

현재 농업예산에 비율은 보통 6대 4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60% 지원에 40% 자부담.

예.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업별로 약간 틀린건 5대 5 또 8대 2 이런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이 많은 자담을 해서 훌륭한 농협이라고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라고 저는 열심히 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월액이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사업들이 있죠. 이월액보면 1억8천인데 보통농업농촌에서 1억 8천만원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어떤 사업들입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해마다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을 테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주로 작목반이라 든가 가공 쪽에 이런 사업이라 든가 유통사업이라 든가 이런 쪽에 부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설비 건축시설 관련된 사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많이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없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재산이라는게 정책이 농업정책이 제천시에 큰 재산이 되고 소득사업이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은 왜 불용액이 남았죠. 외국인이 오직 않나요. 계획이 잘못된건가요.

지금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은 외국여성하고 와서 결혼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농촌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총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이게 줄은건요.

예. 줄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세우셨나요.

올해는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전혀?

예.

결국은 이렇게 되면 농촌총각가정이루기사업은 폐지가 시에서 담당하는건 폐지가 되는 거네요.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수산 청풍한우작목반에 판매장 건축공사하는데 8천만원을 지원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장이라고 하는건 조합 작목반에 한 단체에 몇 명이나 돼요.

9호가 되겠습니다.

9농가가 공동으로 이걸하고 있는건가요. 판매장을.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죠.

바로 청풍소재지에 금수산식당 파출소 조금 지나서 농협 가기 전에 있습니다.

판매만 하는 건가요. 식당까지 같이 합니까?

거기서는 판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에 한우작목반이 몇 개나돼요.

제천에 한우브랜드사업장이 있고 한우연합단이 있고 해서 크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금수산 청풍한우작목반 하나가 있고 황초와우가 있고 또 있나요?

황초와우가 브랜드사업장이고 일반 한우를 전체하는게 한우연합회인데 거기에서 작목반이 별도로 갈라지는게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제천에 브랜드로아예 뭔가를 하나로 결집을 하는게 좋지 않나생각하고 제안도 해봤습니다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천 이래면 금수산 청풍한우라든가 아니면 황초와우라든가 하나로 해야지 브랜드화가 되는 거지 제천내에서도 몇 가지가 구분이 되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제천황초와우브랜드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횡성은 횡성한우 한 가지만 있듯이 제천도 뭔가 브랜드로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타협을 시켜서 먹이는 방법이 다른건 아닐 거 아니예요.

약간 사료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천에 브랜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일관성있는 홍보하는 차원도 똑같은 일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액이 불용액이 더 많은 지 집행잔액이 더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지도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는 시설이 어떤 운영관계에서 고장이 나든지 그랬을 때에 문제가 발생이 덜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교육관계는 도비 관계라든가 도에 교육이라 든가 시에 자체 교육 관계로 해서 교육을 추진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망실보상이 관계는요 어떻습니까? 잔액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농특산품행사가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모든 농산물을 출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다보니까 똑같이 제사 지내듯이 진열하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특산품만 내라고 해서 출품 점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망실에 대한 보상 관계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월사업에서 십전대보탕 포장재 지원이 있고 GAP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이있는데 한 개소당 1천만원씩입니까? 지원예산이 개소당.

십전대보탕 지원관계는 하는 분들.

아니 십전대보탕 보다 포장재지원사업에 1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지요. 포장재 지원사업이면 십전대보탕이 되던 GAP가 되던 잡곡이 되든.

포장재 자체가 틀립니다. 십전대보탕재하고 일반 한약재 포장재하고 틀리다 보니까.

예. 포장재마다 지원이 5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박스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면 매수가 많으면 예산이 더 세워야 되는 거고 왜냐 하면 농가수가 많으니까.

타 부서에는 포장재 지원을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일한지 부서마다 틀린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이월사업이전부 기술보급과에 이월이 됐네요.

명시이월관계 저희들이 5억 5600만원입니다.

전액이 기술보급에서 이월이됐네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로 저희들 사업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되는 가장 원인이 농산물 시설가공비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보면 가공, 저장 관계가 수확을 하고 나서 가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있고 잡곡경쟁력향상 시범사업 관계는 전년도에 단양군에서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서 하지 못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래서 2억 관계가 넘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 지출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도에 한방엑스포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엑스포장에 할 일이 무척 많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보니까 올해 예산이 다음 년도 예산액에 보면 예산서에 다음 년도이월액도 그렇고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 있습니까? 지출이. 그것은 사업을 범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당초에 친환경농업 관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10월경에 기본 예산을 농업축산과에서 일괄 통해서 하자는 서로 합의하에 예산이 다 세운게 넘어왔습니다.

몇 개의 업무가.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운걸 자체를 넘어주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집행잔액도 많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센터도 전체적인 업무에 기술보급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이라기 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직원 인원의 한계락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잔액도 많고 예산도 줄고 하니까 앞으로 한방엑스포에 저희가 보는 기대치도 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보다 더 중요한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센터에 위치가.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생물이기 때문에 요즘은 장마도있고 장마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요즘은 우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온난화현상, 온실가스 관련해서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을텐데 더욱 힘들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한해 추진하는 업무가. 적극적이고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친환경교육해서 행사실비보조금 885만원을 예산세워서 40%도 채 못쓰고 사업이 9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업무보고도 그렇고 기술보급과에서 해야될 일들이 친환경에 중요성이랄지 친환경의 보급에 대한걸 누구보다 각별히 주도적으로 힘써야될 부서에서 교육예산이 60% 이상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동원된 인력이 없었는지 교육의 횟수가 줄은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 자체에서 교육을 할 때는 식비 정도가 되는거고 도 단위나 중앙 단위 교육이 되면 실비보상해서 일비라든가 숙박비가 포함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도 단위나 중앙 단위 교육 관계가 횟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오라고 할것 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 든지 벤치마킹을 한다 든지 교육을 필요할것 같은데 이런 상당히 우리가 농업경쟁력에 기술보급과가 교육을 통해서 농촌 농민들의 의식을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십전대보탕재생산 농자재 지원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전대보탕재 포장재지원관계가.

포장재가 아니라 생산 농자재 지원.

이건 주로 종묘 관계라든가 유기질 비료 관계 비닐 또는 약재 관계 그런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왜 아직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11월 30일까지가 준공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약초에 따라서 봄에 정식하는게 있고 가을에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일반 한약재 GAP 친환경농자재 지원에서 3480만원인가요. 있는데 어떤걸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일반 한약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십전대보탕재는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약초이고 일반 한약재는 황기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보면 농가들이 50% 이상이 65세 이상 농가다 보니까 완료를 하면 완료보고한 서류라든가 그런걸 빨리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하니까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농자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구요.

비등합니다. 십전대보탕재 자재나 일반 약초나 거의 유기질비료라든가 비닐이라 든가 종묘라든가.

이건 봄에 끝이 났고 가을까지 파종기간이 가을에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런 것도 일부는 있고 일부는 완료됐는데 서류 제출 세금영수증이니 뭐니 농가에서 제출할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출이 안 되니까 100% 완료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의회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에 전반하는 부서들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를 보고를 받았는 데 다른 부서에 금요일날 보고받은거에 비하면 하나같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이한 점이 있어요. 명시이월 결산검사 보고를 하는 건지 일상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착공 연월일이 09년 4월 15일이고 준공 연월일이 09월 19일이면 명시이월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명시이월 받아가지고 시작된 날짜가 4월 15일로.

결산서가 세입세출 결산은 08년도분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당시는 사업추진을 못한거죠. 전년도에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사업추진이 전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못했다고 그걸 넘기는게 아니라 그러면 착공 연월일이 전년도로나와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나오면 사고이월이죠. 전년도에 착공이 안됐으니까.

명시가 되는 것도 그렇죠.

명시는 돈 자체가 전체가 넘어오는 거니까.

아니 금년도 4월달에 착공이 되고 예산도 금년도분으로 섰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온 돈을 쓰는거죠.

전년도 08년도에 넘어온 것을 금년도 4월에 해서 집행을 해서 준공 예정이 6월 19일로 잡아가지고 95% 다

예.

이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6월말 이전에 완공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결산검사 보고자료로 해서 맞는거냐구요

맞습니다.

07년도분으로 해서 07년도분이 아니고.

08년도에 예산이 섰는데요.

제가 얘기하는건 저희들이 08년도꺼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죠. 07년도분이 08년도로 넘어와서.

그게 아닙니다. 08년도에 예산인데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넘어온걸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07년도에서 08년도로 넘어온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08년도 결산은 07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08년도에 집행한거에 한해서 결산을 보는 겁니다. 금년도 하는걸 전년도 결산을 봤다는 거예요? 전년도분으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월사업관계를 금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모두에 말씀드리는데 결산승인 검사한 자료를 보고를 하는 건지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혼동이돼서 헷갈려서 죽겠어요. 이범승 과장님이 명확한가 아닌가 하는거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세요.

저희들이 그러면 서무관계가 07년도에서 08년 명시이월된걸 보고 드린게 아니라 08년도에서 09년도 명시이월된걸.

그러니까 그게 업무보고지 결산 승인이 아니죠. 결산은 다른걸로 받았을 거 아니예요.

서류 작성 관계를 착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엉뚱한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뭘로 수습을 할겁니까?

저희들이 이월관계를 새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를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를 미리 챙기지못해 죄송합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사 파리 구제시범 960만원은 2007년도 2차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사업시기경과로 미집행되어 2008년 6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김병창 위원님이 질의 도중 정회를 했는데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점심 잡수셨죠.

예. 먹었습니다.

오전에 이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점심도 맛있게 잡쉈을텐데 맛도 없었을 테고 하여간 우리 이과장님이 순간적인 착각에 의해서 착오로 인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나중에 이런 것이 훗날 밝혀졌을 때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걸 보건데 앞으로 매사를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농민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과장님들 농민들한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집행부에 농민을 대변해서 모든 업무를 창의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리더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향후 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시 관내 업체 기회 확대로 공사발주후에 하도급 업체 선정시 관련 부서에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좀더 많은 부분이 관내 업체에 하도급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요망에 따라서 저희 과와 집행부에서 지역업체 하도 급 권장 및 권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방재과장, 팀장, 감독공무원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 및 권고하고 있으며 계약시 계약 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이 재차 권가하고 있고 지역에 자재나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업체를 전화와 방문했을 때 하도급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2008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3억원 정도로 집행은 시에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한후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 집행하고 있어서 형평성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앞으로는 일부 사업비만 읍면동에 배정해서 추진하고 가급적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방식은 수몰면적, 사업구역, 인구, 사업구역면적, 협의회분으로 구분해서 2008년도 10월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2009년도 배분방식은 협의회분은 본청에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해당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수몰지역에는 5천만원은 비수몰지역에는 3천만원정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외 예산은 주로 현안사업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에 이월사업 최소화로 사업의 집행도와 예산의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타나는 바예산성립에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되고 이월의 주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설계예산과 보상예산, 시설예산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예산 확보와 이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 예산액은 표로 갈음하고 현액 이월비율이 13.5%, 18.5%, 18·8%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치결과로 우리 과에서는 조기 공사발주 및 시행입니다. 공사의 조기 착공과 준공으로 이월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고 또한 예산으로 탄력적 운영으로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착공 지연되고 사업삭감 및 타 사업 시행으로 이월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예산 편성시부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설계비와 보상비, 시설공사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억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6건이 되겠고 제천IC-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개설공사,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제천경찰서뒤-시청간 도로개설공사, 신동교차로 개량사업, 백운 평동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30억 6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5억 4166만 6천원이고 잔액은 95억2634만 4천이 2009년도로 이월된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사업이 되겠고 뒷장 예산중에서 30% 이상 불용액 보고 드립니다. 백운 덕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수산-괴곡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부속물 설치사업, 불량도로 정비사업,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사업해서 5건이 되겠고 예산액은 10억 351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3172만원 불용액은 6억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준공이 돼서 잔액 남은 것이 대부분 이고 도로부속물 설치사업의 경우는 민원 발생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으나 다소 집행이 미진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체가 명시이월된게 72건인데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평동 안골 두 번째 체육공원, 강제3통 진우골, 수도산 옆 도로, 수산면 내리, 두학동 알미도로, 대각사-조차장간, 교동 과수원주유소뒤 도로, 신백동 도로개설사업까지가 보고드릴 때까지가 준공 추진현황이 20% 내지 60% 70%까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신백교차로부터 뒤에거까지는 전부 추진공정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준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고암체육공원이 준공이 됐고 수도산옆 도로 준공이 됐고 두학 알미도 준공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현재 8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후 100%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 소방서-장락간 도로공사 페이지도 생략하고 뒷장 시루미 위험지구 정비도 그 정도 100% 추진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세월이천 수해복구가 포함된 장도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송학 입석1리 세천 수해복구사업장도100% 준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봉양 미당2리 옹당이 세천 수해복구도 100% 준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체 6건이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주차장 설치사업 청풍면 물태리에 하고 있는 사업이 추진공정이 75%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설계변경공사 내역 낙찰금액으로 30% 이상되는 설계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은 많이 늘었죠.

예. 조기 집행대상이약 739억 정도됩니다.

해마다 이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하고 싶었기에 질문을 한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해서 잘못됐다 잘잘못 이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집행시기라든가 아니면 현장조건이라 든가 아니면 착공시기에는 보상 아니면 장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확시기도 있고 하지만 현장조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공업체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인원의 부족으로 업무 가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다른건 차치하고 건설과 업무를 보면서 부끄럽게도 작년도에는 수용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다시말하면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각종 절차이행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간다 든지 출장 이후에 복명을 한다 든지 복명 결과에 따라서 수용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만들어 놓고 또 적정한 시기에 사업 시행고시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보다는 우선 급하게 일만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미흡이 됐고 또 작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조직이 개편도 있었고 직원들 이동때문에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사업장별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용을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걸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 팀장, 과장이 책임지고 실명제를 해서 보상을 원칙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의 빼놓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랄지 설계기간이 끝나면 마침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설계기간이 4-5개월 지나다 보면 공교롭게도 말씀하신대로 농번기가 시작이 돼서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최소한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던 집행잔액이 많던 이월액이 많던 예산이 효율적이었나 한번 의심이 가고 답답한 심정도 있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된다면 효율적인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이 마지막번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류 갖고 계시죠.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보고서 해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368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여기에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율방재단은 방재청에서부터 전국 단위로 조직된 조직인데 저희는 45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재난시에 무보수로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특히 그 분들 중에는 기능별로 햄을 하시는 분은 햄을 통해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은 스쿠버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가진 분을 합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그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원인 발생이 안돼도?

평시에 예방과 훈련과 교육을 계속시키는 거니까요.

잘 알았구요.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방재과에 업무가 많고 예산도 많이 다루는 부서이니 만큼 본 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주문하신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다음 해는 문제점으로 남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업무가 점점 증가하죠.

예. 아까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 같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월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한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본부장님도 와계시는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게 본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에 최근 3년간에 기술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의 숫자를 보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추세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건 제가 변명자료라기 보다는 제가 건설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토목직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 2007, 2008, 3년간의 내용을 보면 2006, 2007년도에는 토목직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8년도에는 56명으로 4명이줍니다. 도저히 여러 가지 직무분석상 업무 부하상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다시 신규직을 4명을 받은 상태인데 신규직이 큰 대단위 공사나 돈을 만지는 현장을 신규직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법 교육을 시키고 가르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업무량에 대한 각 개인별직무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더니 평균 보상을 본다면 평균 하루에 2.5명씩을 365일 쉬지도 않고 계속 만나야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감독공무원 하나가 자기가 맡은 현장을 떠나서 과에 있는 토목직이 소유자를 계속 2.6명씩 365일 만나야 한번 만난다고 하는건 근본적으로 생각해도 문제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좀더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도나 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현장이 많이 늘어났죠.

예.

전년 대비.

예.

그러면 한 공무원이 현장을 20군데 30군데 감독이 가능합니까?

못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감독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효율성있게끔 쓰라고 할거예요. 윗사람들 반성하게끔 과장님 역할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 되면 윗사람들 본부장님한테 나가보시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명확 항의를 해요. 제천시민들 이득을 위해서는 과장님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된 역할을 각 과장님도 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이 보고자료가 어느 분이 하셨죠?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확인만 하는거죠. 본부장님 확인까지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 작성을 어느 팀에서 합니까?

모든걸 제 책임하에 합니다.

명시월사업 3항인가 72건에210억 맞습니까? 5억 8776만원이.

예.

맞아요? 그러면 72건에 토탈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 얼마 입니까? 5억 6876만원 맞습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토목직에 대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같은 추세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주시면 안 된다고 구요. 이거 명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 2008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사업소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총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고 질의 답변한 것으로 바탕으로 예비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