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관내 주요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여섯 번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여덟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 계획안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마철 수해예방시설 및 사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과 예산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장확인은 6월 23일과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며 확인 대상은 토평빗물펌프장, 토평도서관 신축 공사현장 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권봉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6월 29일과 6월 30일 2일간 활동하게 되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7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09년 6월 26일과 7월 3일로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단장, 담당관, 과장,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08년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713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66억 4,8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680억 500만원이며 이중 4,949억 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37억 6,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651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1,608억 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0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이 223억 9,500만원, 보조금이 558억 2,500만원, 지방채가 10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98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713억 5,7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 966억 4,8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4,680억 500만원이며 이중 2,668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6억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05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은 세입결산액 4,637억 6,300만원에 세출결산액 2,668억 5,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96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5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30억 9,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685억 3,000만원이며 이중 3,888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652억 4,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754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30억 9,1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685억 3,000만원이며 이중 2,215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2,302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7억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652억 4,700만원에 세출결산액 2,215억 1,4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437억 3,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332억 9,100만원, 사고이월 24억 9,300만원, 계속비 이월 944억 7,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9억 2,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5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5억 5,7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994억 7,500만원이며 이중 1,060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5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59억 1,8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35억 5,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994억 7,500만원으로 이중 45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7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85억 1,600만원에 세출결산액 453억 3,600만원으로 그 차액은 531억 8,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84억 2,100만원, 사고이월 8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 11억 1,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 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0억 3,500만원이고 2008년도에 2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7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채권 총액은 26억 7,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억 7,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정자금 특별회계 8억 1,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9,2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 채무 총액은 260억 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3억 8,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6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260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222필지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8,530억 6,000만원이며 건물이 77동에 1,747억 3,200만원, 기타 2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물품은 553개에 73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김경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시의 장기발전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의 재정비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을 통한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항별로 위치 등이 표시된 별도의 PPT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 및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별도 PPT 자료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용도지역, 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2020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구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 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 3단계에 해당하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방향은 기본계획, 여건변화,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개발 가용지 확보, 무분별한 입지규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도지역 구역계획은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적용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수용, 여건변화 수용,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계획 인구는 23만 3,000명으로 설정하였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는 총 2개소로 행정, 문화, 예술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청 주변은 용도지역 변경 반영하였고 갈매동 국민임대주택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로 추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금회 재정비에서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총 5개소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시청 주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여 행정, 문화, 예술시설 설치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경제산업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시설의 도입 설치가 가능하고 도매시장의 만성적자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인2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기존 동인2초등학교를 조선왕조 남측 부지로 이전계획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아치울지구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마을로 타 우선해제 취락지구와의 형평성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동구릉 2지구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은 현상변경 허가구역이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13쪽에 용도구역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지역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식생이 양호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구릉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을 해제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신설은 가급적 억제하라는 기본방향 아래 기본계획 수용, 관련부서 의견 검토, 민원사항 적극 반영,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가 계획수립 기준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관련 실·과 민원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금회 재정비에 의하여 도로 8개가 노선 확장 및 선형 변경되고 6개 공원이 신설 및 변경, 녹지 1개소가 축소, 시장 1개소가 신설, 유통업무설비 1개소가 폐지, 전기공급설비 1개소가 신설, 학교 1개소를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인창IC를 통과하는 북부간선도로로 소로 3-146호선이 개설된 일부 구간을 대로 3-10호선에 편입하고 미개설된 나머지 구간은 노선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대로 3-10호선은 연장 증감없이 면적이 확장되고 소로 3-146호선은 239미터에서 66미터로 173미터 감소하게 됩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와 30쪽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자못 근린공원으로 2008년 4월 승인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의 선형 불일치로 일부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공원 면적이 1,735평방미터 축소하게 됩니다. 26쪽입니다. 2020년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1구역만 묘지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묘지공원 2구역은 시설 결정 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금회 재정비에서는 제척하고 기존 공설묘지 등이 위치하는 1구역만 금회 재정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하는 공원 면적은 16만 2,4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인창체육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만 4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문동, 아천동 일원에 도시자연공원 및 주변지역에 역사공원을 신설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확장 부분을 지역주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으로 신설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적 유래가 깊은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일부와 주변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백교지구 주변 역사공원은 54만 4,665평방미터이고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변의 역사공원은 158만 6,8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조선왕조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에 조선왕조 역사특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면 동구릉 지역 주변에 조선왕조 역사 자원을 활용한 역사교육 관련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유통경로 다변화 및 전자상거래 급증, 구매방식 변경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도매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보유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복합화물터미널 또는 철도화물역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미설치된 상태로 유통업무설비 기준에 부적합하고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무설비를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68년 9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했던 송전선로를 구 도시계획법 제정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미분류 시설이었으나 현행 국토법에서 15만 4,000볼트 이상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선로 연장은 사노동에서 갈매동까지 잇는 2,923미터 철탑 10기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존 동인2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조선왕조 남측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학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리남양주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조선왕조 남측 부지에 학교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규제 위주의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 지양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여건 변화 적극 반영, 민원사항 적극 반영,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계획 수립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6쪽의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아치울 지구와 동구릉 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11쪽과 12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7쪽과 38쪽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원 및 관련 실·과 의견을 반영하여 2006년 우선해제 취락지구 내 도로 6개소, 주차장 4개소, 광장 1개소, 공원 1개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0쪽부터 50쪽까지도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므로 PPT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담터·딸기원 지구 등 대규모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높이 처마 밑 12미터를 처마 밑 13.2미터로 변경하고 아치울 지구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에 따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도촌지구 등 11개 중규모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높이 13.2미터를 처마 밑 13.2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동구릉 2지구 일반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에 따라 용도, 용적률, 높이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시켜 20퍼센트 이하로 하였습니다. 53쪽부터 57쪽까지도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므로 PPT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과업 착수를 시작으로 상위계획 검토, 관련 실·과 협의 및 민원 의견 검토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주민공람과 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7월에는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구리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정비)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 질의에 앞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두 질의하도록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의회 의견 청취안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에 서류를 빼놓고 의회 의견 청취안만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 주셨어야 되는데 질의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의회를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 가지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등의 건립을 통해 시장활성화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죠?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

,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러한 자료들을 보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인 자료만 주시고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예, 관련 공무원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추가자료 달라고.

지난번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 사항은 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자료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핵심 목적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 목적이에요, 체육시설. 그리고 나서 표면적으로는 시장활성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지분이 23퍼센트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 봤어요, 서울시하고?

··· ···.

봤습니까, 서울시하고?

··· ···.

공무원들··· ···.

예. 서울시와 협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협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거죠?

예.

, 협의도 안 된 걸 여기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면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유통시장.

예.

롯데마트와 연계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동인초교 현 취소하고자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녹지지역을 1종이 아닌 2종으로 한 번에 종 상향을 두 단계씩이나 뛰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사항. 그런데 그 동안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했었고요. 문화재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상··· ···.

,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 ···.

국장님! 본 의원의 지적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종 상향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5년마다의 도시계획을 운운하시면서 1종 종 상향도 대단히 어렵게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스스로가 자연녹지지역을 1종도 아닌 2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우선 1종 주거지역은 높이 제한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

국장님! 보세요.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다라면 그럼 그 자료를 주셔야죠, 먼저. 종 상향이 우선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일반 사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종 상향에 대한 지가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오해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적 도시개발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해 버리시면 특혜시비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인2초교 현 부지 폐지하면서 그러면 교육청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겁니까?

예, 협의했고요. 그리고··· ···.

됐나요?

교육청에서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할 수 있고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저기 동구릉 제2지구인가요? 33페이지에 보니까 이 자리가 성신양회 자리같은데요. 맞죠?

예.

그 성신양회가 레미콘 공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아니, 그러면 현재 1종 지역에 이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기업에다가 2종으로 주시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요.

예.

동구릉 지역이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높이제한이. 그래서 그 밖의 지역은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높여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 높여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폐지하고자 하는 동인2초교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가라고 제가 반문했듯이 현재 그 자리가 성신양회 레미콘 공장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어떤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레미콘 공장에서 스스로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청을 구리시에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는 전제 하에 이런 계획들이 잡아져야 되는데 지금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2종으로 변경해 준다라면 지가상승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우리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이전에는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었어요.

,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특히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인2초교 같은 경우도 우리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체적 개발계획이 무엇인가 자문했듯이 지금 이 지역 또한 현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미콘 공장으로. 굳이 종 상향을 하지 않아도 여기 레미콘 공장은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시급성이 없다는 겁니다, 시급성이. 그 시급성을 논한다라면 성신양회가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기타 변경 요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은 다음에 종 상향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연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국장님?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하고 이제 자연구역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안 했을 때 이게 장기 미집행시설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을 때에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천천히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설명한 거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담당 직원이 설명할 때는 "관계 법규가 개정이 돼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가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별도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원법에 의해 지정이 됩니다"라고 본 의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자연공원으로 그냥 두어도 됩니다, 지금.

두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냥 두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돼 버려요.

예. 그럼 굳이 이 문제가··· ···.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고 몇 년 후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취소가 돼 버립니다.

, 그러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의 설명하고 전혀 달라요, 내용이. 지금 관계 공무원은 법의 폐지에 따라 자동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장님!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의원이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동구릉 골프연습장 있죠?

예.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거기는 지금 일반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아차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면서 역사공원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러니까 기 면적을 기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기 면적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듯이 그러면 동구릉 골프장 주변 동구릉 역사문화보존과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도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구리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동구릉 골프연습장 마저도 문화유적 복원 차원에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동구릉 지역의 도시자연구역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그 구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동구릉 주변을 그대로 변경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역사공원으로 지금 지정하는 것을 안으로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구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서 동구릉 골프연습장이 철거하고 복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면 우리 시가 나서서 알아서 역사공원 구역에 대한 지정을 어차피 하는 김에 그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간선도로 때문에 그 확장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19페이지에요.

예, 19쪽에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은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란표시 돼 있는 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인가요,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 시점부하고 종점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점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허가를 내 주시면서 폐지시켜 버렸거든요. 폐지시키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안으로 내 놓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북부간선도로 확장 때문에 폐지되었다라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부간선도로 확장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남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의문점이. 하나는 아파트 허가를 내 주면서 도시계획도로 시점부를 없앴다는데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따지기로 하고요,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북부간선도로가 확장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기히 입안되어 있었고 그런데 시점부의 도로는 집행부에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로가 어디로 갔는지 없으니까 지금 폐지하겠다는 논리거든요. 이거 측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간선도로가 확장이 돼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진 건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 과정 속에서 기히 우리가 설립해 놓은 도시계획도로가 침범 당해서 없어진 건지 이 부분은 분명히 측량을 통해서 자료로 제출한 다음에 이 도로 폐지와 관련돼서는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사노동 묘지 공원과 관련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에 보면 설명회가 대단히 형식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니죠. 어떤 우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

아, 이겁니다. 주민들께서 의회에 찾아와서 주장하는 바가 어떤 거냐 하면요.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설명회를 못하고 갔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일간지에 공고하는 내용이 주로 시민들이 보지 않는 경기도 일간지에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론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묘지공원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쓰레기 소각장에 주민편익시설을 배치하였듯이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고 어떻게 배치하며 시민들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는 어떤 형태로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 절차를 기본적인 법적 요건은 갖췄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묘지공원을 지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더 청취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된 내용들을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 문화공원시설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동구릉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 한다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구릉 주변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공원 신설을 하려면 동구릉 주변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방법에 있어서 동구릉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바로 접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정 거리 떨어져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인접해 가지고는 계획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공원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문화공원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지정했을 때 그 사업비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요··· ···.

그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구릉 주변에 문화공원 신설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로 국도인가요? 국도를 건너서 더군다나 이격거리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 조선왕조특구에 따른 문화공원 조성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이 지금 다 사유지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지정만 해 놓으면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를.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늘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묶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동인2초교 신설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신설 예정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폐지였고요. 지금 신설 예정부지가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게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 협의도 끝났습니까?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혹여 내양초교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신설 부지가.

내양초등학교요?

예. 지금 보면 우리 성신양회인가요? 성신양회와 내양초등학교 중간쯤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생각 되는데요. 맞습니까?

내양초등학교에서 한 2.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 중간쯤에 예정지로 되어 있는 거죠?

성신양회에서요, 하여튼 뭐 약간 사노동 쪽으로··· ···.

자, 봅시다. 성신양회 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처럼 조선왕조 문화공원 신설이라는 예정부지가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아닙니까?

아니, 그 계획 부지 전에 학교 부지입니다.

아, 계획 부지 전입니까?

예.

내양초교는 폐교 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따라서 지정에 대한 것이 우선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확인하고 넘어 갔듯이 기본계획상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결정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정해도 그리고 그 지정할 때에도 내양초교라든가 주변 학교와의 이격거리라든가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학교 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이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는데 도에 재정비 신청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결정이 내려오면 나중에 결정 추진하는데 그 안에··· ···.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안들을 입안해 달라 그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안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많은 제한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한이 따르는 것 보다도 행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된다고요?

예.

지금 현재 가락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락시장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락시장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조사해 갖고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차산 질문하겠습니다. 아차산 용도구역 지정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동의 절차는 아직 안 밟았습니다.

안 밟았어요?

주민 공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

주민공람 때 토지 소유자가 반대 입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소유자라든지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을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우리 계획안이 적정한 건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적정한 건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반대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문사거리에 보면 우리 돌다리 쪽에서 망우리 방향으로 보면 양쪽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꾸로 워커힐 방향과 퇴계원 방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너편 쪽이. 맞습니까?

예. 일부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구리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계신데 최소한 교문사거리라면 구리시를 들어오는 어찌보면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진입에 대한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답변 바랍니다.

민원서류를 제출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 주변분들이 민원서류 제출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지역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시가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발전이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가건물 지었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지역 여건이 그러니까 상권변화, 이동 그 추세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아파트도 새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변경 검토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의견을 쭉 개진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영업자의 영업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을 쭉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으로 딱 집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포츠 시설입니다, 스포츠 시설. 보시면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구리시도 그렇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데.

예.

다시 한 번 재검토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