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현장감사 개시
온폐수 하루 처리량은?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한 50톤 가량됩니다.

유수상위원장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매월 실적보고 받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아까 자료 뽑은 게 있냐고?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예,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탈수케익 처리량도?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예, 나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료처리량도 있죠?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예.

유수상위원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반입량 확인은 계근에서 다 한다고 그랬죠.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매일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엊그제 시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근시설이 없는데 그날 감사하는 날에 물어볼 때는 음식물쓰레기는 의무감량사업장은 계근을 안 한다고?
감량의무사업장 계근 합니까? 안 합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하고 계장님 말씀은 사업장폐기물을 말씀하시는데.
폐기물 말고 음식물폐기물만 얘기하세요. 지금은...

한기수위원
아니, 아니,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사업장폐기물은 삼성이나 대우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체 계근에서 계근을 해오거든요.

유수상위원장
삼성하고 대우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했다 이 말이죠.
아예 사업장폐기물이다 그렇게 한거죠.

한기수위원
그 두개는 안 하네요 지금?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자기들이 자체 계근을 해옵니다.

김창성위원
우리 시 관내 물론 1일 300㎏는 안 되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이 있을 텐데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어디서 나오는 거요?
우리 관내에 사업장에서 구내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있잖아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그게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우리 공장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장폐기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우나 삼성하고 달리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의논할 거고.

김창성위원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이 벧엘처리시설이 처음에 설 때부터 근무를 하셨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그러면 이 처리시설의 증설내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벧엘기업이 2001년도에 당초 처음 할 때 30톤 처리규모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언제 50톤으로 증설되었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003년도가 됐을 겁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직 매립금지가 되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90톤으로 증설됐고.
아니죠. 처음에 2005년도에 30톤에서 50톤으로 증설한 것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그렇습니다만 8월 아니면 11월인가 그때 아마 증설해서 사용개시 신고가 됐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50톤에서 90톤으로 증설된 것이 2006년 9월 달인가부터 사용개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계속 90톤이고 그리고 고성 것을 언제부터 반입을 했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그게 시점이 뭔가 하면 고성군에 있든 우리 같은 청솔바이오가 행정처분이 되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서 이리 오게 된 겁니다.
그 속에는 감량의무사업장 말고 일반생활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생활쓰레기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아니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이런 음식물도 함께?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반입되고 있습니다.
상시 상근인력이 얼마나 되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우리가 6명.
공장장님을 포함해서 6명?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감량의무사업장 음식쓰레기를 처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입 전에 반입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배출자로부터 각 계약을 해서 차량으로 수집하면 그 차량이 처음에 어디로 가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저희들은 계근소에 가서.
계량을 하고 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그 다음에 비우고 나면 다시 재차 공차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그리고 다시 수거를 하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지금은 한 차만 하면 되니까 양이 작아서 한번으로 끝냅니다.
계량증명서가 지금 다 있겠지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있습니다.
그 계량증명을 하게 되면 계량물량이 시 대행체제 편입된 거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위원님, 저기 보면 차량이 딱 찍히거든요. 벧엘 것은 그 차량 넘버가 찍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창성위원
일단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직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각 배출자하고 계약서가 다 있겠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그것 좀.

유수상위원장
자료 있는 것은 지금 보여 줄 필요 없고 나뒀다가.

한기수위원
이게 몇 곳이나 됩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80곳 학교 하고 다 합해서.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학교하고 집단급식소하고.

한기수위원
80곳만 됩니까?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원형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원형으로 가축농가로. 151곳이라도 방법이 위탁해서 재활용업체에 주는 것도 있고 원형으로 가축농가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자가 감량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유치원 같은데 텃밭에 하는 곳도 있고 감량기계 쓰는 부분도 있고요.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가 80곳인데 나머지 70곳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은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우리시가 처리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신고필자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신고도 하고 확인도 하고?
명숙
김명숙청소과직원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음식쓰레기를 하루에 한번씩 수거합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거의 매일 한번씩 가는 것은 ㎏당 하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한 두군데 있는 것은 이틀에 한번씩 가는 데도 있습니다.
차가 몇 대가 나가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한 대가 갑니다.
한 대로?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한대로 하는데 하루에 5톤 정도 됩니다.
80곳을 거제도 전체를 다 돈다고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하루에 250㎞ 뜁니다.
그러면 그 차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자리로 오겠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기사마음대로 오늘 이리 돌아가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그렇게 안 합니다.
거의 그 코스별로 해서 어느 식당은 몇 시에 간다. 어느 학교는 몇 시에 간다.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겠죠. 20 ~ 30분 사이로 맞을 것 아닙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맞습니다.
그 시간표 하고 한번.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그것은 내일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반입되는 양이 한달에 120 ~ 130톤 되겠네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그 정도 될 겁니다.
공장장님이시니까 우리 벧엘기업의 처리시설요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공장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건데.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사실은 이런 업을 하려면 계량기가 필요 하지 않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계량기요?
우리 벧엘에는 계량기가 없거든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는데 계량기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면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의회에서도 그렇고 거제시에서도 그렇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느냐? 저울이라는 것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계량기는 공인절차를 다 거칩니다.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맞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편차가 한번 계근할 때 100㎏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려면 필수적으로 계량기가 필요합니다.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계량기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계량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설신고를 시에다 했을 겁니다.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우리가 처음에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허가기준에 계근기 설치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갖고 계시겠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보면 시에다가 이 처리시설의 설치신고서가 있을 텐데.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저희 허가사항이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그게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유수상위원장
일단 그것은 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지금 고성군에서 위탁하는 음식물이 여기 들어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그리고 고성군 감량의무사업장에서도 또 들어오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고성군에 있는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계약한 내용들이 좀 있겠네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이 안에 다 있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여기는 없습니다. 거제시 것만.
고성군에서 의뢰한 것 하고 고성군에서 각각 개인 감량의무사업장도 계약해서 처리하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여기 처리용량이 1일 90톤이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우리시에서 반입되는 양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감량의무사업장 빼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삼성 것 하고 거제시 합해서 70톤 됩니다.
70톤 플러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5톤 플러스 고성에서 얼마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고성은 7 ~ 8톤.
그 다음에 고성감량사업장은?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그것은 5톤.
고성의 감량의무사업장은 여기서 직접 가서 수거해 옵니까?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업자가 또 있습니다.
수거해서 여기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네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예, 고성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진주 일부 쪽에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모든 기계가 시설용량과 처리용량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소각장이면 100톤 시설용량을 시설하면 실질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80톤이거든요. 기계라는 게 그러면 여기도 90톤이 시설용량인데 제가 볼 때 거의 맥시멈으로 들어오거든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 몰라도 기계가 90톤이면 30% 증설해서 처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기계시설용량을 90톤을 했으면 90톤보다 더 처리하는 기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맥시멈으로 처리했을 때 90톤이고 일반적으로 기계가 가장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시설용량의 약 80%가 처리용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그래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억 몇천을 들여서 완전히 한 시스템을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파쇄기하고 탈수기를 따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성위원
1일 처리용량이 얼마죠?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90톤이요.
그 용량을 증설한 건 아니에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증설이라고 봐도 되는데 증설은 안 했습니다.
규모를 더 넓힌 거 아니에요? ○(주)벧엘기업공장장 김영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한 개의 라인이 기계가 고장 나면 서야 되니까 라인이 두개가 되게끔 그래서 저희들도 한 개를 더 설치해서 월요일 같은 때는 100톤이 넘게 들어오니까 기계를 2개 다 가동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장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제시에서 나오는 것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고성군에서 들어오는 것 하면 거의 시설용량에 100%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을 엄청나게 안고 가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용량이 90톤이라도 하루에 70톤 정도를 처리하면서 10% 정도를 여유를 갖고 가야 나중에 어떤 급작스러운 일을 대비할건데 이것은 만약에 시설이 하루 고장 나면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벧엘에서 하루에 한번씩 수거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것 못하겠죠. 못 들어오니까 조금만 기계가 고장이 난다면 이 기계는 풀로 가동을 하면 안 되는 시설인데도 일단 그것은 다른 거 됐습니까? 들어갑시다.
15시20분 현장감사 종료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