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충주시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관광과장 한대수, 환경과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민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지역사회자원을 폭넓게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또한 민관협력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8대 서비스분야 업데이트 실적은 총 966건으로 복지 348건, 보건 108건, 고용 56건 등으로 공공분야 667건, 민간분야 29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과 복지위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500만원을 지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각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대분야 주민서비스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는 당초 11월 중으로 계획했었으나 조기집행 등 여건변동으로 6월 1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6개 분과별로 사업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만 2세부터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상담, 인성교육 등 인지능력향상을 위해 월 2만원에서 월 2만 7,000원씩 10개월간 지원하고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는 만 7세부터 12세 이하 비만지수 20%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지도,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등 건강지원을 위해 월 4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각지적장애 부모를 둔 아동 중 만 2세부터 6세 이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주1회 방문학습을 통한 한글 및 언어교육을 2회 월 2만 8,000원씩 12개월간 지원하고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문화유적 탐방, 문화체험 등 미래형성 지원을 위해 월 4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139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843명, 비만아동건강관리 15명, 다문화가정 아동언어발달 31명, 유소년 문화체험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4인 가구 132만 6,0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기준 32만 5,000원, 해산 장제비는 각 50만원이며, 민간기관단체 등과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긴급복지지원은 의료 34건, 생계 34건, 주거·연료·해산 17건 등 총 85건 8,791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타지원 연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연계 17건, 차상위계층 1건 등 19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 및 타지원 연계 등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효율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아울러 정부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 구성원 모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인자가 대상이며, 지원은 6월부터 6개월간 1인의 경우 월 12만원씩, 4인의 경우 월 30만원씩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비는 저희 시는 3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17,474명으로 확대하였고 전문 코디네이터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15회 1,165명을 실시하고 5월에 이동목욕차량을 LG 복지재단으로부터 기증 받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58개 팀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고 1＋3 자원봉사 공원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전문봉사단 순회봉사 1회, 풀뿌리 봉사단 지역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가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체험활동을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를 3월에 개최하였고 이달의 봉사왕 시상 및 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실적은 금년도 49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봉사자 비교견학,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시 치료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으로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여 욕구별로 급여서비스 지원을 결정하고 연계 의뢰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실적은 총 599건으로 적합 488건, 부적합 105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민원처리기간은 14일에서 9일로 5일간 단축 운영하고 부적합자 서비스연계지원 5건, 보장 적합자에게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 안내 488건 등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급,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생계, 주거급여는 4,703가구에 7,890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등 88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차상위대상자 등 5,243가구에 9,255명을 대상으로 78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복구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 46명에게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약사협, 효성신협과 연계하여 비상구급약품을 400가구에게 지원하였고 월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가구인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를 1,196세대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 1억 9,200만원과 위탁자활 근로사업을 청소, 외식, 복지도우미 등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은 9개 읍면동에 25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취약계층 가사·간병 도우미 운영 등 2개 사업에 4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은 96가구에 1억 6,100만원을 지원 집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부랑인임시보호소 운영을 지원하여 부랑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활센터 운영지도 점검 등 자활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다음 저소득 일자리 제공 및 고용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제공, 취업 알선, 교육훈련 등을 통한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에 걸쳐 125명이 근로하였고 청년인턴제 실시는 26명을 채용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 사회복지 및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십은 6월 달에 총무과로 이관 돼서 총무과로 2기는 20명을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28명을 선발하였으나 4명이 중도 포기 및 취업으로 현재 24명이 충주 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현대미용학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주 인력종합지원센터의 취업 홍보활동을 지원과 충북내 주관으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으로 실업자 취업알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한시적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생계비에 도움을 주고 임금의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영세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6월 1일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69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81개 사업에 1,019명을 선발하여 6월 1일부터 근로하고 있습니다. 14쪽 다음은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입니다. 2009년 4월 말 현재 208,850명으로 2008년 말 대비 42명이 늘었으며, 5월 말 인구는 208,919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에는 인사이동, 학업, 취업 등으로 298명이 감소하였으나 3월에서 5월까지는 409명이 증가하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구동향 및 발전방안 분석보고 및 인구대책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주사랑 홍보원 모집은 현재 323명이 지원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우대카드 제휴업소 가맹점은 204개소를 확대하였고 인구 늘리기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사업체, 기관 주소 옮겨오기와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인구증가 우수시군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락전승비 개·보수 사업 및 동락전승비 진입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은 1,503명에 1억 3,431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0명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광복회 충북북부연합지회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월 18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연합 안보결의대회 및 위안행사를 10월 중에 동락전승 기념행사를 7월 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9p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p 보니까 우리 예산이 2008년도에는 2억 4,6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 지금까지 약 2억 800만원으로 예산이 아주 엄청 거의 2배가량 급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5p 예산현황을 한번 보세요. 2008년도 예산이 연간 2억 4,6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상반기 지금까지의 실적이 2억 800만원입니다. 그럼 연간으로 볼 때 상반기 예산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약 4억 1,000여만 원이 넘을 텐데….

이것은 전체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이요? 그러면 전체예산이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요? 전체예산에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요?

예.

그럼 사업내용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것은 굉장히 상승을 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

전체 운영비 10% 절감하고요. 사업 일부가 약간 저기 된 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절감 된 것이다? 그리고 감사자료 공통분 5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 1회를 저희가 업무가 갑작스럽게 희망근로니 민생안정대책이니 밀리다보니까 미처 회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민지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하반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다른 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4쪽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인구담당계가 생겼잖아요? 그 계가 생길 때, 취지가 뭔가요? 그 당시에 계를 만들었을 때, 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희 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부세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인구대책계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대책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중장기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뭐가 있어요? 뚜렷한 게 있나요?

중장기인구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하거나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홍보원, 충주사랑 홍보원인가 그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죠?

그것은 저번 결산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금년도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인구담당이 언제 신설된 거죠?

그것은 저 오기 전 일이라….

오기 전에 언제인지.

한 2007년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별로 늘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각 자치단체가 전부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같이 20만 되는 시에 인구가 얼마나 올까. 지금 대도시에서도 인구 유입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 경기, 대전 이런 데 인근에도. 그런데 지금 같이 이런 장기적인 비전이나 확실한 중장기계획이 없이 인구가 늘겠나. 우리 언론이나 보면 기업이 밀려와서 기업을 골라서 받느니 이러는데 인구가 안 늘잖습니까. 그죠? 지금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대책담당이 생겼을 정도면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거 질문했는데 지금 같은 그런 답변으로는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습니다. 우선 인구가 안 느는 걸 시내에. 작년도에 800 얼마인가 1,800명 늘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시민들이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2008년 말하고 지금 2009년 6월 현재까지 42명 정도 늘은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늘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담당명칭이.

인구대책계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20만 되는 인구가 인구유입책을 쓴다고 해도 대도시를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충주사랑 홍보원도 전입해서 온 사람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아무 거르는 장치도 없이, 그 사람이 홍보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평가기준도 없이 그냥 10만원 주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졸업하고나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시행정적인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을 시켜야 돼요. 우리 인구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데, 시민들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지원과 소속이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수가 얼마나 되죠? 회원수를 아시나요?

17,474명입니다.

전체 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우리 인구 20만에 17,400명이면 사실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회원수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봉사시간을.

그것은 단체에서 봉사할 때도 있고요. 개인이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봉사하고 신청을 하면 시간을 인정해 주거든요.

시간을 마일리지로 해서 가맹업소에서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했으면, 몇 시간 이상 하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시간 이상이면 전부 혜택을 줍니다. 자원봉사자증만 있으면.

무슨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가맹업소랑. 가맹업소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돼 있나요?

그런데 5% 정도 해주는 데는 큰 효과는 없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새마을이나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15%, 20% 이렇게 해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정말 자원봉사자한테도 홍보를 잘 해 드리고 가맹업소에도 정확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나중에 시에서, 이 사람들이 할인해서 해줬을 때 나중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서로 있어야 되지, 저도 확인해 봤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데 가맹업소에 인센티브도 주고 혜택도 주고 해야지 서로 가고 그러거든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것은 데이터 상에만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가맹업소하고 가맹업소에서 몇 % 할인해 주는 데이터가 있잖습니까? 그거 좀 하나 주시고요. 자원봉사자가 몇 시간 이상을 하면 혜택을 얼마나 받고 하는 것 단계적으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를 공통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실적보고 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4개 부문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계획에 대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상반기까지 6개월 계획.

실적은 6개월입니다.

계획은 연간계획? 그러면 유소년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이 벌써 5월 달에 완료가 됐다는 이런 뜻인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결국은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연간계획이 벌써 5월 말에 완료가 됐다면 사업추진은 일찍 돼서 좋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추가로 수요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저조한 게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그쪽으로 더 사업비 조정을 하고요. 추가로 더 예산 지원이 되나 그런 것을 도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앞서 홍진옥 위원님하고 심종섭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수가 최근 지난해, 금년 자원봉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성화된 그렇게 추세인 것으로 봐서 저희 시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무슨 경상비 절감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자원봉사자 관련된 예산이 축소돼서는 곤란하겠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예산을 줄이는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현황 및 통합조사 실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고회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복지대상자를 조사하면 이것도 기초생활,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및 교정, 교정시설출소 등 해서 적합, 부적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조사라는 것은 기존의 서비스를 받던 대상자에 대한 조사입니까?

신규입니다.

그럼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 그럼 기존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어떨 때, 기초 대상이 됐다가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별도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서 기초수급자에서 범위가 벗어나면 차상위로 연계를 시키든가 아니면 부적합으로 결정취소를 하고요.

그럼 우리 감사 자료에 있는 것하고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있는 것은 신규수요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적합이 있고 부적합은 대상이 아니고 이런 판단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기존 대상자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합니까?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해서 부적합하다고 올리면 저희가 부적합 결정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국비사업, 우리 시비부담이 일부는 있죠?

10%입니다.

현 19명을 가지고 25개 읍면동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실시중인데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 봐도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아주 불만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또 아울러 일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천에 무슨 제초작업을 하셨나본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치우지도 않고 그냥 놔뒀답니다. 장마 지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제초작업을 했으면 한 군데로 처리를 하든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베어서 하천에 방치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시달하셔서 하실 때는 그나마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숫자는 됐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자료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년 치를 거의 한꺼번에 다 집행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매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보통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행사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계획서에 의해서 예년에 보면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단체가 됐든지 1년에 행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고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대부분이 한꺼번에 운영비고 행사비고 행사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도 지금 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혹여나 나중에 정산서를 받겠습니다마는 그게 잘못 운영될 수도 있고 연말에 가서 행사할 것을 지금 벌써 보조금을 다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각 실과소 전부 공통사항인데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간지를 받아보니까 단체와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봤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특수시책 시 자체사업이죠? 비상구급약품 지원과 약사협회와 효성 거기에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급대상자 중에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요. 약사협에서 100만원 정도 그리고 효성신협에서 한 150만원 정도 내서 작년도에 구급함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을 전부 충당을 시켜주고요. 저희가 700만원으로 비상구급약품함하고 약하고 해서 같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더 많은 단체랄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한테.

예, 이게 활성화 되고 잘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 홍보를 하시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시장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나눔의 집이라고 노숙자들에게 개인이 무료식사를 제공하시는 김창렬 집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장소는 원협과 무학시장 있는 근처이고요. 이곳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을 장소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우연히 저를 만나게 돼서 저한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좀 어렵다, 회계과에서도 어렵다. 해당 부서별로…, 그런데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전부 모여서 한번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식당할 수 있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임대를 받아서 하거나 그런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과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제과 과장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공원 옆에 경로당도 생기고 또 화장실도 되면 거기 근처에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했었나봐요. 많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교복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시비 100%해서 동·하복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인데 동복하고 하복을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있나요?

동복해 줄 때는 가격이 7만 5,000원 정도 가거든요.

동복 한 벌에? 그리고 하복은요?

동복은 7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50% 지원하는 거죠?

예, 50% 정도 해서. 그리고 하복은 2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이 그럼 6만원정도뿐이 안 가나요, 교복이?

예, 하복은 좀 쌉니다.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는 100% 시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요. 총액예산제가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사실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는 어때요? 추경에는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추경에 한번 세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소득층, 교복값이 우리나라 진짜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교복을 물려받는 것도 좋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6,000억이 거의 넘는 충주시 예산인데 한 4,400만원 더 쓴다고 그렇게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복지 쪽에 특히 저소득층에 신경을 써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것이 몸에 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는데 조기 집행이 충주만이 조기집행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조기집행을 하지만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셔서 착오 안 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분들이 대개 무엇을 합니까? 하는 일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선도사업 20가지하고 지역사업 쪽에 해서 분리를 해서….

풀 뽑기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그러한 당초에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건의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세 번씩 회의를 하고 도 경제과장이 회의를 행안부에서 몇 번 하고요. 또 부시장님 회의도 하고 그래서 건의를 수차 했었는데 우리 공공근로 같으면 18세 이상 65세 이하 이렇게 상한연령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은 18세 이상해서 상한선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급격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분들을 한시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거기에서 상품권도 첫 번에는 50%로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도저히 그것 갖고는 근로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30～50%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는 최저로 30%로 상품권도 정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까?

주5일 근무….

5일 근무하면 하루 더 쳐줍니까?

예.

대게 이분들을 보면 농촌에는 사과 접과를 따고 봉지를 씌우고 해서 농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인데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6월 초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쉬운 데로 풀 뽑기 이런 데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서 아주 난리입니다. 때를 맞춰줘야 되는데 혹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봄·가을 정도는 농촌이 바쁠 때는 그리로 투입이 돼서 우리가 반 정도 보조를 해주고 이분들도 돈을 더 받고 농촌에도 일손이 안 모자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1월 말까지 하는 한시적으로 하는 6개월간.

그런데 농촌에 보면 사과 접과하고 봉지 씌우는 게 6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난리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각 시군에서 문제점으로 건의를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로무능력자에 한해서는 희망근로 하시는 영농단을 구성해서 직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은 내려왔는데요.

여하튼 문제점은 이번에 그게 나왔으니까 정책을 가장 농촌에 바쁜 시기 20일 정도씩을 봄·가을에 농촌으로 돌리고 이분들도 돈을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더 받고 농촌에도 일손이 안 모자라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을 올 가을부터는 그런 정책으로 돌려주세요. 농촌에 가보면 아우성입니다.

올 가을에는 저희가 사업별로 계획량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한테서 비판적인 정책이 많이 올라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심종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난해 해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군부대 매일 다니시고 인구동향 분석보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 인구가 늘려면 기업도시가 완성 되고 충주관광이 활성화 돼서 경제가 살면 자연히 인구는 늡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기를 안 낳는 것 같아요. 교육문제도 있고 또 키우는 탁아소 문제, 맞벌이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편하게 살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시골에도 보면 경로당 같은 데 아기 한 명 있으면 보물입니다. 그 아기가.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그 돈을 차라리 TV 같은 데 언론매체에 홍보를 해서 옛날에 우리가 잘살아 보자로 새마을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홍보로 앞장섰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잘 기르자는 정책이었을 때 예비군 훈련 했을 때까지 남자 정관수술까지 해주고 교육도 안 받고 이 정도로 해서 성공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실패 정치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서 매일 전국적으로 하는 동향, 향후 계획만 갖고는 인구가 늘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경제도 좋지만 좋을수록 골드미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려면 우리 시청에도 맞벌이 부부도 많을 테고 시청직원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산모들한테 아기를 더 많이 낳는 사람은 고가점수를 주는 혜택을 연구해 보든지 장기적으로 인구 늘리는 것으로 가야지, 매일 학생들 전출입 해서 그 인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충주시가 인구 늘리기 방안을 TV홍보를 통해서 가정이 번영되고 국가가 번영이 되고 ‘아기를 하나 더 낳읍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큰 틀에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30%를 상품권으로 줬을 때 상품권의 사용기한이 3개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사용처하고 용도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용처는 대형마트 같은 데나 술집 같은 데는 안 되고요. 일반 상점은 다 되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없나요?

아직 상품권이 안 나갔거든요.

대개 희망프로젝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럼 1인 가구 같은 경우 한달 급여가 팔십 몇 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30%를 지급하게 되면 약 24만원 정도, 그런가요? 그럼 1인가구가 3개월 동안에 24만원을 소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데 많이 이용하는데 더구나 한시적으로 3개월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보다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품권도 있고 각 시군마다 지역특성에 맞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용을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0%만 해도 사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쓰기가 그렇습니다. 그 기간도 첫 번에는 일반상품권마냥 기간을 두지 말자, 그것도 안 돼서 그럼 6개월만이라도 하자. 그것도 안 되고 이것은 지역상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도저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괴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니까 상품권을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수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충주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은 없나요?

그것은 음성에서 그렇게 신문에 났었는데요. 음성 공무원노조에서 대위원들하고 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는 한번 신문에 났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시죠? 고민들을 저는 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자꾸 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분야 등 7개 분야에 289억 100만원 중 118억 6,400만원을 지출해서 4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28,700명의 노인의 77%인 22,000명의 85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5개 사업 수행처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8명을 투입해서 6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 지역노인봉사대는 읍면동에 교통정리나 환경정화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373명이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및 장비보강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에는 종사자 6명과 장비보강으로 포터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소일거리 및 자율봉사로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소일거리는 22개 경로당에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예탁 및 지원을 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 180명에게 1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재가시설 2군데, 평화의 집과 지현성당, 요양원 2곳으로 앙성성당과 평화의 집을 9억 4,000만원 우선 선지급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치매나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명을 12명의 돌보미가 돌보고 있습니다. 7,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450명의 독거노인을 20명의 생활관리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억 7,4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연 2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시설 77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읍면동 경로행사 등 15개 분야에 9억 500만원 예산 중 6억 500만원으로 67%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경로행사는 25개 중에 현재 17개 읍면동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9,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으로 현재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으로 300명에게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탁로소 재가서비스 사업으로 팔봉분교에 재가노인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및 보청기 지원으로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컨테이너나 의자, 차양막 등을 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제일, 주덕, 대소원 가톨릭 노인대학 4개소에 3,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497개 경로당에 연 3만 5,000원씩 1,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과 전담인력 지원으로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효도지팡이제작 및 시장기게이트볼대회 사업비로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2억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 8명이 25개 과목에 32개 반 1,120명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경로당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죄송하지만 교체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사업비 1회 추경분이 집행되기 전에 작성된 분이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종 집행분을 재작성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매입 및 개보수 등 6개 분야에 23억 900만원 예산중에 16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축 4개소에 2억 8,000만원, 매입 3개소에 1억 7,700만원, 증축 4개소에 7,800만원, 개보수 37개소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으로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2개소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지출은 못했습니다. 경로당 비품지원으로 96개소에 4억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으로 6개소에 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로 492개소 4,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중 6개 분야에 94억 700만 원 중 91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으로 350명에게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난방비 초등학생 교육비, 수학여행 경비로 510명 6,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학용품비, 수련회 참석보상으로 1,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으로 한국어 및 요리교육,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7,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폭력예방시설 운영지원입니다. YWCA와 여성쉼터 2개소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으로 YWCA에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사업으로 300만원,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으로 여성대회 리더십위탁교육 등 5,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만 3개월에서 12세 미만 아동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아이돌보미 25명이 현재 실적 409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으로 83억 7,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적율 100%로 6월 2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6월 17일 날 청사이전을 완료하였고 9월 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24쪽 영유아보육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보육료 지원 등 7개 분야에 211억 4,000만원 중 80억 6,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차등보육료로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입니다. 37억 7,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로 소득인정액 기준 17만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억 3,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두자녀 보육료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지원단가의 20～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억 5,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전장애아동에게 38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1억 1,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영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육시설 인건비입니다. 21인 이상 법인시설에 원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로 290명에게 17억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농촌보육시설 특별수당과 농촌미지원시설에 보육교사들에게 1억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 민간보육시설에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6,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로 농촌시설과 장애전담시설에 연 200만원씩 240만원씩 지원됩니다. 3,0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지원비로 수수료, 운영비, 환경개선비로 6,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원으로 여기는 노출되지 않았는데 5월 말에 93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문화동 소재 옛날 도서관 자리에 정원 54명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됩니다. 현재 선급금으로 4억 3,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유시설 개보수 2군데, 장비비 3군데 6,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5,100명에게 6억 7,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관련 행사지원으로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월 5만원씩 420명에게 1억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 충주시의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2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등 8개 분야에 37억 3,900만원 중 2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2,646명에게 10억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로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 및 보장구 구입지원으로 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로 6억 5,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1급 장애인에게 한 시간당 8,000원씩 지원해 주는 월 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120명에게 2억 8,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읍면동에 환경도우미나 주차단속, 행정도우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적은 관계로 잦은 참여폭이 발생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에 5개 단체에 1억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시설운영비 지원 중 5개 분야에 87억 5,200만원 중 77억 4,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시설로 숭덕재활원, 성심농아, 나눔의 집 4개소에 57억 6,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사랑의 집과 참소망의 집에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 햇빛촌, 꿈터, 해맑음 3개소에 1억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재활시설로 웰코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3억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에 1억 9,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0개소에 288명 월 12만원에서 14만원 차등지원 됩니다. 4억 2,8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 시설에 차량교체나 시설 증개축 등 4억 8,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신축으로 4억 100만원 선급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같이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이 되고 2층에는 주단기 보호시설로 252평의 규모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21C 푸른미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4개 분야에 40억 1,700만원 중 18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5개소에 3억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180만원에서 240만원 차등지원 됩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1억 9,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충북지원센터와 실업극복 연대해서 위탁기관으로 도에 지정 받아서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시켜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진여원에 1억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으로 진여원에 2층이 증축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남녀생활관이 공통으로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생활관을 분리하고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수용인원도 20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선급금으로 3억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으로 학기와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으로 5억 5,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상품권과 식당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으로 3,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 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지원에 입양아동 10만원, 장애입양 아동 55만 1,000원, 가정위탁 아동 10만원, 소년소녀 가정 7만 원 등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로 월 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3만원 범위내에서 1,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아동(0～12세) 보호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육, 교육, 복지 사업으로 4,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욕구 조사와 인테이크 조사를 완료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행기관 협약을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등 3개 분야에 9억 2,700만원 중 8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강사료, 급식비에서 1억 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사업비로 9,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문화존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29개소에 3억 7,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도지정은 연 1,450만원 지원되고 시지정은 연 1,15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됩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16개소에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마음 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6개 단체에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연맹과 청소년보호순찰대 2개 단체에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지원으로 학자금과 직업훈련비로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교육복지 확충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등 4개 분야에 36억 4,200만원 중 35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101개 학교에 19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으로 78개교에 5억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시내 전 지역에 해당이 되고 읍면까지 해당이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강당 지원사업으로 노은초, 세성초, 주덕중고, 미덕학원 4개소에 10억 8,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비의 30% 대응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학교 및 성인문해교육지원으로 문화학교, 한울학교, 건국자활학교 3개소에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36명의 자원봉사교사가 22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교사협의회 연수 및 강연 지원으로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중국어경시대회 지원으로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하단에 보면 300명이 4,900만원 집행이 됐다고 했죠?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에게 일반아동들이 일반 가정에서 혜택을 받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충주시는 금년부터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수동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400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연수동에 400명이 해당되고 또 여기서 3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끝났고 여기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수요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조건에 맞는 혜택을 주기 위한 수행처를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군요. 종합적으로 아동보호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24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그것하고 앞에 있는 장애인 주단기보호 시설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예,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축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종사자들을 어떻게 채용하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며 또 채용하는 관계.

지금 현재 사업은 보육하고 장애인하고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어린이집이 되고요. 2층은 주단기보호시설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사업내용이고요. 주단기보호시설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전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자 선정에 기하시고 질 높은 국립보육으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 내용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성심농아학교 재활원에 국비로, 국하고 도하고 아마 리모델링을 하게 됐나봐요. 건축이 27년이 됐고 내부시설이 노후가 돼서 전기라든가 소방, 그 예산이 12억 8,0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승인이 됐는데 총예산액은 17억이 든다나봐요. 그래서 지난 5월 22일 날 김수정 직원께서 연락이 와서 시에도 연락이 왔죠.

예.

12억 8,000만원, 그래서 4억이 모자라는데 시에서 협조를 해주실….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복지시설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히 4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쪽 여성문화회관이 신축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 여성회관 내 아동보육시설이 운영되기로 했죠?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건가요?

예, 8월 24일 날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육시설에 수용인원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죠?

대상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 자녀로 아마 구분이 되어질 것 같고요. 수용인원은 운영하는 측에서….

그럼 보육시설만 따로 또 위탁운영하게 되나요?

거기는 보육시설이 아니고요. 탁아형태로 쓰입니다. 시간당.

그럼 이것도 위탁 하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 지원하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아마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여성회관내에도 교육 받으러 오시는 수강생들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틀림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센터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여성들도 보육시설에 월간이나 연간 맡기고 싶지 않는 경우에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지금은 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든가 무슨 여가활동을 한다든가 장을 본다든가 이럴 때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시간제 보육을 하는 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는 이것을 혹시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 시간제 보육. 예컨대 한 시간을 맡기면 1,000원을 주입하고 맡긴다든가,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상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돌보기도 어려운데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거기까지 가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출장을 가서 그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것도 사업중에 하나니까 좋은데 필요 시에,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 시. 부모가 필요 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시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머니들이 반드시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머니도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 경우에는 엄마가 돌보고 싶은데 이 어머니가 병원을 간다든가 여가활동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기타 장을 본다든가 이럴 때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감사자료 15p나 16p를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시설 내역이 나오는데요. 지금 급식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개소수가 틀리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신고한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준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급식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 안 되거나 이런 시설…, 2008년도에는 2개소가 차이가 나고요. 2009년도에는 지금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급식비는 지원이 되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운영비 지원 안 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두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급식이 월 22일 3,000원씩 해서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말에도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럴 때 급식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22일보다는 더 일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2009년도에도 역시 22일로 산정이 돼 있네요? 이것 좀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아직 시행 초기라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설들을 가서 점검해 보시고 다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만이라도 먼저 급식비를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경로당 보조금 지원지침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축이나 매입을 올해부터 증액을 시켜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러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 자부담율을 좀 낮출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자부담이 원래는 20%였습니다. 20%에서 10%로 낮췄는데요. 위원님들은 전액 부담을 안 시키면 어떠냐는 의견이 일부는 계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경로효친 사상이라는 의무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분들도 내 경로당을 내가 신축하는데 소속감을 더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자부담을 없앰으로써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신청의 난발도 우려가 돼서 10%는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물론 내년에 다 없애자는 말씀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사실 요즘 부모님들 주머니에 돈이 없고요. 또 면단위는 모르겠는데 동 단위는 경로당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공동주택에 달려있는 경로당에 전기세 100원, 200원 갖고도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에어컨 같은 것 이런 것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경로효친사상 또 지역민들의 관심 이런 것은 좋은데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자부담율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읍면동 경로잔치를 해마다 하시잖아요? 이것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로잔치를 쭉 다녀보면 정말 난감하고 어려울 때 너무 많아요. 이웃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밥이 모자라고 자리가 없어서 난리치는 것을 여러 번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격년제로 하든가 물론 이것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특히 교현동이나 연수동 같은 경우, 동이 큰 데는 한 군데에서 경로잔치 하기가 정말로 버거운,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그냥 노상에서 천막치고 음식을 나르고 하는데 한 해는 경로당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로당 수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급을 해주고 한 해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경로당 별로 경로잔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안 모여도 되잖아요.

경로당 수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가면서 느끼는 바인데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식사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장소는 조금 더, 길을 막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써서 오신 분들은 진짜 식사를 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같은 날짜가 아니라 각 읍면동별로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이렇다보니까 시내 같은 경우 그 주변에 동네 어르신들이 연락이 돼서 다 오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시내에서 노은까지 간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물론 동네 준비할 때는 넉넉하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날씨 좋고 잘못되는 날은 오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경로잔치냐고, 우리가 거지냐’ 이런 소리까지 나중에 막 듣고 그랬는데 뭔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가서 느낀 바는 있습니다. 아, 이 분들이 경로잔치 하러와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가시는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러웠는데….

요즘 막말로 우리가 밥 못 먹어서 여기 왔냐는 둥, 거지냐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한 해는 그냥 경로당별로 돈 나눠드려서 자체적으로 식사하시게끔 하고.

자체적으로 잡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안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또 21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급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영유아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백년대계 교육 중에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물론 국립보다는 민간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이분들이 불만 없이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6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저희가 금요일 날 성심맹아원 봉사를 갔다 왔는데,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도비가 내시 됐는데 좀 시에서 도와주면 이참에 리모델링을 하는 차에 제대로 해서 청각장애아이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 다 계신 데에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여기 반려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려보다도 구두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 시설은 저희 충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다 오는데요. 거의 80%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시설은 거의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에서 시비로 4억이 넘는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4억은 말고 조금 줄여서 해줄 수는 없나, 4억을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은 어떤 시설이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이 틀린 건가요?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시설마다 차량을 교체해 준다든가 출입문을 교체해준다든가 개보수 형식을 띤 겁니다.

성심맹아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심맹아원이 금년에 2,000만원 들어갑니다. 출입문하고 문틀 교체공사로.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럼?

성심맹아원에 세탁물 건조대 설치비 700만원도 지원되고요.

농아원말고 맹아원이요. 교현2동에.

농아재활원? 수변전설비 이전공사로 8,000만원 지원됩니다.

올해요?

예.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요? 8,000만원.

전기설비를 이전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한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재활원이 맞습니까?

제가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부족해서 8,000만원을 그쪽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돌려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사업비가 8,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답니다. 2억 4,000만원이 수변전설 공사하는 데 들어서 아예 이 8,000만원을 포기하고요. 8,000만원을 이쪽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돌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돌릴 수가 없는 사업비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12억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만 하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시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좀 안타까운데 물론 그게 80%가 외지 분들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28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올해 예산은.

예.

추경에 한 3,000만원 세워줄 수 있나 여쭤봅니다. 어디 한 군데 청소년공부방을 개소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설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전혀 안 해줍니까?

예.

그럼 다 자체적으로 해놓고 운영비 지원만.

예, 운영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9쪽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초 현황에 여성단체가 21,435명이 회원수가 돼 있네요? 이게 정확한, 이것은 회비를 내는 회원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가 연합….

그분들이 다 21,435명이 회비를 내는 회원이에요? 아니면 여성들 전부 다 넣어서 그냥 데이터만 한 거예요?

공식적인 회비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새마을단체가 많아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새마을부녀회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합쳐서?

예.

회원이 많네! 21쪽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관 하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현동 주변에 주로 있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어서 권역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노인들 희망사항이거든요. 제가 또 지금 설문을 받고 있어요, 노인들 400분한테 이것을. 그런데 전부다 그 얘기에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국장님,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만드는 것, 충주에 한 4개나 3개정도. 지금 하 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노인복지관 주변에 있는 분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게이트볼장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전기시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가보면 심각해. 욕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시장이 욕 얻어먹고 있어요. 1억 7,000, 8,000만원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지금 전기가 안 돼서 앞에 뭐로 막아놨어요. 지금 지현동도.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연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이라서 그런데, 거기 벌써 개판 됐어요, 애들이 들어가서. 벌써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빨리 전기시설 해서 노인들한테 넘겨주면 관리가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전기시설.

그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게이트볼장 설치는 체육시설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편의시설 설치라는 게 사실 깨아충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또 같은 국이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부서만 계속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제가 3층으로 갈 겁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우리가 3년 동안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안 갔는데 부서별로 업무추진 하려고, 그래서 말로만 검토하지 할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많은 예산을 해주고 나중에 그거 조금 안 해 가지고 욕을 얻어먹어요. 한번 가보세요. 시장님 아시면 화내실 일 일거에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노인복지관 시설현황.

전체적으로 현황파악….

어느 시는 몇 개가 있고 어느 군은 몇 개가 있고 혹시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알려주시면,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 반영해서 자꾸 권역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23쪽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 늘리기에는 사실 상당한 기여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우리 문화를 빨리 익혀서 적응이 돼서 살아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국인끼리 이혼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와서 이혼을 하고 또 제2세가 나오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며칠 전에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막 바글바글해요. 도대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되겠나. 가서 얘기 좀 하는데 뒤로 다 들리고 복도에 전혀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변두리 큰 시설에 해줘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다문화 관련된 청이나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고 없는 분은 안 주고 그래요.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도 더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예,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옮겨가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여성회관을 옮겨갔을 때 활용방안이 딱 나온 게 있나요?

구 여성회관이요? 지금 거기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고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도서관이 이쪽으로 옮겨 옵니다.

그거 두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예총이 유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챙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도 봐야 되겠고 또 아까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죠? 결혼해서 와서 국적이 취득된 사람, 아직 취득 안 된 사람 또 결혼해서 온 사람의 친인척이 들어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다 데이터가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을 어디에 더 확장해 주고 그런 것도 기초조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셔서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하여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적이 취득 됐나 안 됐나 그런 정도는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적이 지금 외국인 결혼하면 2년이 지나야 국적이 취득되죠? 그거 아세요? 그러면 국적이 완전히 취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500세대 중에서 작년 4월 실태조사한 것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알았어요. 그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2009년 지금 현재로 데이터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작년 4월 달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하겠습니까. 거주외국인들 실태조사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하고 정확하게. 그것 없이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뭘 실시중에 있어요?

실태조사가요.

진짜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최가 어디에요?

행안부에서.

아니, 우리 충주에서 우리 것을 하자는 것이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는 것은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요. 실시중인 그러니까 계획중인 자료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담당직원이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데. 그다음에 2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된 것인데 이게 호암동에 있는 것 그건가요? 호암동 거기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관리 주최가 어딘가요?

저희 충주시입니다.

시에요? 거기다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죠? 장애인총연합회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가 안 되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요. 처음부터 위탁이면 위탁, 직영이면 직영으로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신축이 되면서 계단체가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다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다보니까 복지관의 본연의 목적수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개선책이 없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와서 느낀 것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긴 해야 될 텐데 그게….

빨리 바로 잡아줘야지, 그것을 그런 시설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빨리 위탁을 해서 그쪽에 활성화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나오시려고 그래요? 빠지셨는데 언제 나오시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지. 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진짜 거기 단체하고 어떻게든지 시에서 명분 있게 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노인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은 진짜 어렵습니다. 상대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버스가 있잖아요, 장애인 버스. 운영 실태 아시죠?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장애인 시내 순회하는 버스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잘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시에서 버스를 하잖아요. 버스에 기사가 있죠? 운전하는 분. 버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버스를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지 그런 것 데이터가 있으신가? 한두 명 타고 버스가 지금 도는데, 하루에 한두 번씩.

하루에 4회 운영합니다.

4회 해요, 몇 명이 탑니까? 제가 보니까 한두 명씩 타는 것 같은데, 버스에. 이것은 운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운전하는 분 인건비, 차량 운영비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봉고차 한 대 가지고 해도 남을 정도의 이것을 지금 대형버스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운영을….

복지사업의 일환도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기초조사나 이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대형버스 45인승 버스 가지고 하루에 4회 도는데 한두 명 타고 도는 이런 운영은,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이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셔 봐요.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알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해 보셔요. 그리고 지현천주교 있죠? 노인시설. 그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어요? 다 됐나요?

작년 7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뭐 짓고 있는데 무슨….

지현동으로 제가 착각 했습니다.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6월 5일 날 신고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어요? 개소식을 안 해서 그렇구나.

예, 개소식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교육복지확충 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연도별로 많이 늘었죠? 엄청 늘었는데 2006년도에 8억이던 것이 지금 36억이 돼서 엄청 늘었는데 하나만 그냥 확인 좀 할게요. 36억 중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2%이내 있잖습니까? 2%이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6억중에, 시에서 정리된 게.

12억 7,000만원이요.

12억 7,000만원이 교육경비 조례에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죠?

부동산 교부세.

나머지가 교부세인데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부동산교부세가 20% 확정이 되면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도 결국 시비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세네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0p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4개소가 있는데 위치하고 확충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평화원입니다. 노은에 소재해 있는 것이고요. 314㎡로 사업비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989㎡ 이것은 지현성당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천주교회 유지재단 신축사업으로 앙성에 신축이 하나 됩니다. 1,897㎡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평화원에 431㎡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누구에요? 개소별로 누가 운영을 하시나요?

사회복지법인 평화원이고요. 두 군데는 천주교 유지재단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내부시설까지 완료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도 반납이 됐고 차액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정산….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준공이 6월 초에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활용을 준공식은 9월에 하고, 아까 설명에 9월에 준공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한 3개월 동안은 준비기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공 전에도 활용을 하십니까?

준공 전에도 활용은 해야죠.

프로그램 계획이나 모든 것은 확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부시설도 일부는 하셨을 테고, 물론 프로그램 변경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시설도 하셨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도 다 확정되고 그러셨나요?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추진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구 여성회관에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전하면서는 제 생각으로는 1년에 공백기 없이 세 번을 연중 가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새로 여성문화회관이 신축이 되면 여성단체들이 그리 많이 들어옵니까? 사무실은.

사무실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주단기 보호시설이 1층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고 2층에 주단기보호시설을 한다, 원래는 별개사업인데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단기보호시설은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보육시설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원래는 장애전담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장애인전담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다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국공립보육시설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12월에 준공이 되면서 공모할 때는 지원기준을 장애전담은 아니지만 장애아들이 50% 내지 70%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쪽으로 가야지 섞여서 되겠어요? 편법이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이 준공이 됐는데 주성대학이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그동안 청소년생활수련관이 미비한 관계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준공되고 나서 사용의 빈도수나 어떤 변화가 옵니까?

사용의 빈도수는 지금 거의 매일 상당부분 꽉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국적으로 많이 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생활관이 시설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발생돼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간 얼마씩 지원해 줬잖아요. 금년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금년부터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운영비 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 되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1p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령제한으로 해서 합니까? 300명인데. 요구르트 지원이요, 독거노인들.

읍면동 별로 독거노인들한테 동지역은 요구르트를 지원해 주고 면지역은 두유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몇 세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면 단위로 봐서는 제가 다녀본 곳에서는 꽤 많은 것 같은데 300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 드려 본 것인데 면단위에는 요구르트 지원이 매일 됩니까?

면 단위에는 요구르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뜻도 있지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해서 확인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면 매일 체크가 안 되잖아요. 면단위에서 복지과 직원이나 아니면 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까?

도시하고 농촌행정이 병행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확인이 돼야죠. 이분들이 혼자 계시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해도 그 당시에는, 건강한 사람 같으면 119를 부르지만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독거노인들을 아니면 경로당에 사실, 앞으로 10여년 있으면 노인들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경로당에서 숙식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방이 두 칸, 세 칸씩 있으니까 거기서 아프면 119라도 급히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독거노인분들은 노인복지관에 독거노인을 돌보는 생활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10회 이상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하지만 면단위 일일이 매일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장님들이나 면의 복지사로 체크를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하시고 23p 아까 존경하는 심종섭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다문화에 대해서요. 먼저 우리 다문화 합동결혼식 한번 했죠?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시비 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로 추진한 겁니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어차피 다문화이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이돌보미로 해서 각 가정에 방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기 가서 왜 이혼을 하게 되는 동기가 거의 보니까 많이 맞는대요. 농촌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안 때리는데 술이 취하면 때리는 게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니까 우리 아이돌보미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가정상담을 해서 때리고 안 때리는 지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때리는 사람 잡아놓고는 국제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 필리핀인, 태국인 있으면 우리도 거기 교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맞는다고 소문이 나면 그 화풀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매일 얻어터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체크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은 애기 안 낳았으면 다시 결혼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맞는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꼭 다문화센터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진짜 다문화 이 집은 행복하게 잘 산다, 이 집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총무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결혼식은 참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의원님 저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한국에 시집온 것이 보람과 긍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인구 늘리는 것에도 애기를 많이 낳는데 오히려 남자가 안 낳으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 나이가 거의 한 60, 50 넘어서 했으니까 한국아이들 생각해서 안 낳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낳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득을 한번 시킨 적도 있어요, 낳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 어차피 아이들 공부 때문에 가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국제문제가 대두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우리시의 시정이 으뜸이 되도록 열정을 바치시면서 특히 관광활성화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 46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쪽 먼저 유엔평화공원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브랜드인 중원문화, 역사, 무술을 연계한 대규모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조성으로 세계문화 체험형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금릉동 586-7번지 일원에 154,000㎡의 면적에 2010년까지 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술박물관, 실내공원장, 야외공연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에 무술박물관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12월에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무술박물관은 23%, 무술테마파크는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에 무술박물관 건축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며, 공원조성 공사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술테마파크 인근 금릉동 일원에 107,262㎡의 부지에 2012년까지 7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엔기념관, 중원문화박물관, 미술관, 수석관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2008년 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을 고시 받았고 2008년 10월 관광지조성계획 현상공모 공고를 한 결과 올 3월 관광지 조성계획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4월에 유엔평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6월 9일에 유엔기념관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조성부지 성토공사를 추진해서 12월경에 유엔평화공원 조성공사 토목조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숙박·위락단지입니다. 전체 칠금·금릉동 일원에 355,000㎡의 부지에 2019년까지 사업비 1,650억원을 들여서 숙박 및 위락단지, 생태공원, 편의시설 등을 할 예정입니다. 올 2월 권역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면적은 295,000㎡에서 650,000㎡로 명칭은 칠금관광지에서 유엔평화공원 관광지로 명칭을 받았습니다. 또한 3월 달에 조성계획 현상공모 당선작에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5월 달에는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완료로 행정절차 이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충주호체험관광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시설 기반의 원활한 지원과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과 뛰어난 탄금호의 수변경관을 활용한 역사문화 체험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금면 탑평리에 기 31,943㎡에 추가해서 198,000㎡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2013년도 세계조성선수권대회 경기시설 및 휴양·편익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2013년도까지 6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관광지 확대조성에 따른 용역을 4개 분야에서 발주했으며, 올 6월에 교통영향평가 분석 개선대책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월 달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추진입니다. 중앙탑, 고구려비, 택견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탄금호 수변자원을 활용한 휴양레포츠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전체 유엔평화공원과 충주체험관광지, 탄금호 일원의 464,800㎡의 면적을 수면과 활용해서 내년도까지 총 1,2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특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특구지정 명칭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명칭변경을 받았고 올 2월 탄금호 이용 보존 및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상레포츠시설 설치허가를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입니다마는 조정선수권대회와 맞물려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상레포츠시설을 운영할 민자유치 활동도 병행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52쪽 축제의 세계화·경제화 추진입니다. 전통무술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호반도시 충주 이미지를 살려 관광충주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계무술축제 추진입니다. 기간은 9월 23일 수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5일간으로 탄금대 유엔평화공원 일원에서 지금 현재 27개국 38개의 단체를 가지고 1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6월 19일 현재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35개국 37개 단체 193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무술시연 및 대회, 민속문화예술행사, 관람객 체험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달에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달에 총감독 공모 및 외국단체 초청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제 홍보계획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분장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는 축제장 기반시설, 축제행사 시설물 설치해서 9월 달에는 공중파에 대한 광고와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회 충주호수축제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9년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9일 일요일까지 4일간 중앙탑 공원 일원의 탄금호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이며, 주요행사는 수상대회 및 체험, 문화, 판매행사,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 달에 호수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달에 축제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6월 달에 호수축제 관계자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말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면서 7월에 추진상황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8월 달에 축제시설물을 제작 설치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수관광상품 육성으로 충주관광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충주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기간은 8월까지이며 2개 분야에 일반상품과 창작 아이디어로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까지 사업을 홍보했으며, 7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서 7월 14일 심사를 거치고 8월 중에 시상을 하고 우수상품도 구입하면서 무술축제 기간 중에 선정된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및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지 토요이벤트 추진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수안보 물탕공원과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사업비 5,400만원을 가지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달에 사업자 공모와 선정하였으며, 5월 9일부터 수안보이벤트를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까지 수안보 토요이벤트를 추진하고 8월 말까지 중앙탑 토요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며, 18명의 인원을 가지고 5개소를 하며 신규교육을 마치는 대로 3개소를 추가해서 관광해설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투어 실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충주전통문화회 사업주체로 선정해서 3,5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와 비정기, 특별투어, 차량동승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2건에 2,339명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여행사 보상 계획으로 연중 30인 이상 유치하여 1일 숙박할 시 1명당 2,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여행사도 연말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제작기간은 11월까지이며 내용은 충주의 사계절을 담은 관광자원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달까지 구성 및 시나리오 작성과 일부 촬영을 하였습니다. 5월 달 촬영내용 1차 서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촬영내용 2차를 보고 받고 시사회를 거치고 11월 달에 보완해서 납품 준공토록 해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온천수 및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국내최고 자연용출 온천수의 안정적 관리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공은 5개이며, 중앙공급식이며 취수용량은 최대 2,500톤이며, 평균 1,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소는 2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온천수 무인자동화설비를 운영하였으며, 온천시설물을 점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수 사용료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천수 지속관리 및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수안보 온천리에 있는 중원회관을 지금까지 중원회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회관보수와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 건의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과제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262,000㎡에 유엔기념관, 미술관, 수석관 등 사업비 975억원이 국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탄금호 수상레포츠 시설 구축으로 금릉동과 가금면 탑평리 탄금호 일원에 1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선 설치 및 경정경기장 설치사업, 수상레저 관련시설, 접안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2011년까지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한강 목계나루터 정비사업입니다. 엄정면 목계리와 가금면 장천 가흥리 일원을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목계나루터 정비, 솔밭 정비, 가흥창 복원사업 등을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청와대 보고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을 결정하여 보고하였는데 문화관광부는 국토부 사업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관련돼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관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건의한 관광사업 3가지가 꼭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48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790억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비는 340억 중에 우리가 확보된 게 얼마죠

시비가 전체 261억입니다.

지금 261억이 확보된 거죠? 그럼 국비는요?

54억입니다.

도비는?

16억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땅, 부지만 사주면 국비, 도비 확보한다고 그러셨던 거죠?

부지는 시비로 하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균특사업 배분식으로 배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우리 시에서.

예, 원래 이 사업의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비가 340억까지 안 갔었잖아요,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는 174억입니다. 보상이 현재 171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340억은 부지매입비하고 뭐가 포함이 된 건가요?

부지매입과 시설비가 같이 나눠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확보가 문제인데, 국비확보 250억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무난한가요, 확보하기가? 도비하고 합쳐서.

이것은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 국비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간이 빠르냐, 늦냐가 문제지 국비는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국비 확보 되면 도비는 당연히 내시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되다가 올해 한번 애로사항을 겪을 적이 있습니다.

그거야 중간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점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이제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지만 이 뒤에 숙박 위락까지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승인할 때도 그런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얼마나 뛰어다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60p 탄금대 유엔평화공원조성 4대강하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975억인데 이것하고 앞에 평화공원하고는 단체가 있는 것인지 별개인지.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균특으로 받아오는 것을 국비로 받아오고자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시비로 토지매입비를 여기 보고할 때 175억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있는 부분을 좀더 시비 투입한 것을 보상 받기 위해서 당초 790억에서 185억을 추가해서 975억으로 신청한 겁니다.

플러스해서? 그럼 이게 가령 되면 4대강에 포함이 되면 시비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것이네요?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요?

예, 그리고 국비도 부담비율이 좀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세계무술축제에 지난해는 외국 16개 팀이 참가했잖아요?

지난해요? 아닙니다. 27개국입니다.

그럼 올해 똑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올 참가할 의향서를 받으니까 지금 현재 이 의향서 받는 것을 6월 18일까지로 했는데 세계적으로 받다 보니까 시차도 있고 그래서 6월 19일 날 마감해 보니까 지금 35개국 37개 단체가 참가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륙별로, 예산별로 안배를 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심의하면 몇 개 팀 선정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27개국에서 30개국 안쪽에서 참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참가국은 늘어나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문제없어요?

정확한 확정된 예산안은 안 짰습니다마는 이렇게 안을 잡아서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계무술축제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료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부담해서 참가하는 쪽을 앞으로는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전액을 다 책임지면서 참가를 하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복안이 있으면….

그래서 1년에 한 2개국씩 무술연맹 소병용 회장께서 저희 시 관계공무원에 2개국이나 3개국 정도 방문해서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NGO가 된 그런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의 문화부나 체육부를 방문해서 항공료는 좀 자부담을 해서 참석하도록 해서 올해도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올해는 그 나라도 국가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항공료를 자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사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개국 이상씩 방문해서 그렇게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본인들도 여기를 우리가 타의가 아닌 자의적으로 여기는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자의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용역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언제 나온 거죠? 작년 것인가?

지난해 축제를 한 것인데 11월에 나왔습니다.

안양대학교 매번 하는 그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용역결과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바꾸려고 한번 했었잖아요? 계속 하시는 거에요? 그 업체에?

올해도 다시 몇 개 사업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발전방향을 한번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선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여기 발전방향에 대한, 올해 대회를 추진하면서 있었어요?

축제추진실무위원회에서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내용인데요, 개선해 보고자 최대한 노력중입니다.

보니까 음식가격이 높은 것, 위생상태가 안 좋은 문제 이런 게 지적이 됐네요. 그다음에 무술축제만의 어떤 캐릭터가 없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도 구매력이 없으니까 축제의 경제화에 대해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는 축제 기념품이 특별한 게 없다, 이런 것인데 금년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까, 이 중에서? 하시는 것.

그래서 축제 캐릭터는 충주대학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을 봐달라고 보내고 있으며, 기념품 개발은 지난해도 축제기념품을 개발 했었습니다.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관광상품공모전과 병행해서 기념품을 한 3년 정도 공모전을 해봐서 그 중에 특수한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장려할 예정입니다.

원래를 벌써 나와서 많이 판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무술축제에 대한 세계화도 좋은데 유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 시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돈 쓰는 행사가 돼서, 지금까지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판매량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위원님께 자료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는 매번 세계화, 경제화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돼야 되고 작년에 한 70만 명 이상 온 것으로 돼 있잖아요. 1인당 8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충주시민 말고 외부인이 얼마 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충주시에 수입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차피 캐릭터나 이런 기념품을 차별화된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용역에 대한 개선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49p 칠금·금릉 일원에 대토를 이번에 만일에 하게 되면 주요시설이 숙박하고 위락단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 수가 있나, 만일에 성공만 된다면 종합적인 연계관광으로 해서 충주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사항….

투자해서 들어온다는 분이 있습니까?

투자해서 들어오겠다는 분이 은행에 얘기를 해서 은행에 투자 관리하는 자가 시청을 방문해서 저희들 자료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한다는 것은 확실치 않잖아요.

상담은 두 군데에서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더 여러 군데를 홍보하셔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게 최대 사업 아닙니까?

예, 민자유치가 최대 관건입니다.

52p 축제인데요. 매일 관광과에서 축제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몇 달씩 준비해서 해도 우리 의회 와서는 지적사항인데 우선 인원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올해 관광버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 같은 데에서 지금 대당 20만원씩, 25만원씩 주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충주에는 이번에 계획이 있습니까?

축제실무위원들하고 협의중입니다. 그 부분이 운영체제가 함평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관광버스를 많이 유입시켜서 전국적으로 우선 관광버스가 충주세계 무술축제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축제로 소문이 나면 몇 년 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 후에는 돈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오게끔은 일단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동의합니까?

예, 오게끔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실무적인 관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5p 수안보 토요이벤트, 한여름 밤의 축제해서 1년에 49회, 50회가 축제가 되는데 김종하 위원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계실 때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게 위원들 감사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 많은 축제 중에서요.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

나름대로는 사업비 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못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부만이라도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는 자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아예 축제를 줄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충주관광 홍보를 위해서 여름에 월악산 송계계곡도 가야 되고 미륵사지, 대구 같은 데에서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온천, 충주관광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는 게 지적당했으면 분명히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300만원이 10% 예산절감에서 되레 깎였습니다. 하반기에 노력하셔서 어차피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의가 없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재작년에 책임지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백날 여기서 하나마나 아닙니까. 다음은 56p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하는데 꼭 여행사뿐이 아니라 개인도 30명 이상이면 도움을 받습니까?

개인이 유치를 했을 때 주는 제도를 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 6월 2일까지는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서.

선거 때문에요?

예.

단체는? 꼭 버스를 안 타고 와도 예를 들어서 JC가 수안보를 전국대회를 유치시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보상을 못하게 돼 있어서, 시상만 하고 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 60p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인데 우리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우리 사업비가 평화공원이 790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975억인데 국비가 여기 많이 투입이 됩니까?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이 유엔평화공원 사업을 4대강 살리기에 건의한 것은 국비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저희들 시에서 부지 사느라고 175억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국비에 더 해보려고 해서 사업비 185억을 증액해서 975억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검토중이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전액 국비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많이 타도록 중앙정부에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비좀 절감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충주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탁업체가 5월 달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가요?

중원문화재단입니다.

6월 계획에 보니까 협정체결을 하게 돼 있는데 협정체결 하셨나요?

예.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탁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수탁관리를 하게 되면 보조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없어서 보조는 못하고 건물 유지관리와 거기에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관광 상품을 진열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대략의 계획을 서로 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시에서 제공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운영은 수탁업체가 알아서 하기로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셨나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제반비용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건의 드려서 어떻게든지 일부의 인건비를 보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체결할 때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 조건을 못했습니다.

체결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에 보니까 수안보 인공암벽장 이용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당초에 충주산악연맹하고 위탁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했잖아요. 직영도 일부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주식회사 하이윈이라는 데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2011년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이용 및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에는 겨우 3월에서 5월까지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마다 이용객수가 줄어든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이 정도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용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조해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은 원래 계약을 3월부터 체결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동안 우리 충주시 산악연맹에서 도저히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것이라서 반납하고 거기 지도자나 안전관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적이 돼서 이용객이 줄어든 상태고요. 근본적으로 많은 이용객이 안 옵니다마는 또 그 원인중에 하나가 이것이 1급 암벽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수탁관리를 시키면서 암벽장 뿐만 아니라 운동장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하이윈은 회사가 충주입니까?

예, 충주입니다.

하이윈이라는 데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뭘 또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하이윈은 저희들 것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유엔평화공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75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셨잖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전부 협의매수는 하신 거죠?

예, 전부 협의매수를 했고 한 필지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방법이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하 나,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하 나 이렇게 두 군데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가격을 설정하나요?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두 개의 업체에서 감정해서 평균하게 돼 있는데요. 10인 이상 수용할 때는 토지주가 요청하는 사람도 같이 해서 세 사람을 평균내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평가기관이 참여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왜 감정평가법인을 도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타 시도의 감정평가법이 여기 와서 평가에 참여를 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거기 내용대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업체도 우리 충북에 사업체를 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럼 그 언론의 기사는 잘못된 내용인가요?

그 기사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기사네요.

유엔평화공원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전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한 겁니까?

그 회사가 지점이 우리 충북에도 있지만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다….

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점 관련해서….

충북에 있는 게 다 지점이거든요. 본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도 충주지점이고 본점이 아니고, 태평양법인도 지점이 종합평가법인도 또 역시 충북지점, 사업자 주소를 청주에 뒀든 충주에 뒀든 어디에 뒀든 그렇지, 본사가 충북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을 사업범위로 한 그런 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감정평가법인이 충주에 본점을 둔 그런 평가법인은 없고 거의 지점….

충주에도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데요. 본점을 충북에 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점을. 지점을 충주에 뒀든 청주에 뒀든 어디에 둬도….

그러면 이것은 본점을 어디에 두든 지점을 전국에 어디라도 개설하고 가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57쪽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에 탄금대 중앙탑, 수안보 온천, 앙성 이런 관광지를 홍보동영상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죠?

충주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어 전부다 해서, 예산이 이것 갖고 안 적겠습니까?

지금 현재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에 촬영해서 일명 서면보고가 있고 8월에는 2차 서면보고가 있다고 하셨죠?

1차는 5월 달에 했고요. 2차에 한번 보고를 하고 시사회를 한 10월 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보고는 1차 5월 달에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전체 이렇게 촬영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됐나, 촬영했나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본 겁니다.

5월 달에 했습니까?

예.

그럼 8월 달에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좀 한번 촬영한 것으로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한 것을 가지고 10월 달에 한번 할 때 거의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10월 달 전에 시사회할 때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30쪽 문화체육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쪽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은 연중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은 21회에 걸쳐 8,000만원,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공연은 정기초청과 상설공연 13회, 찾아가는 공연 5～18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은 41회 2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및 목계별신제를 개최하고 제16회 충북민속예술제 및 제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를 10월경에 개최하고 저희 시에서 출전하겠습니다. 제33회 전국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는 9월 우륵문화제 기간중에 4,500만원 지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공연은 총 46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추진은 금년에는 9월 18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젊음의 거리 및 관아골 일원에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명현추모제, 문화예술 공연,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월 달에 예총임원회의를 통해서 일정 및 기본계획을 협의했고 현재는 신규프로그램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 8월 달에 목계별신제나 탑돌이 행사 등 타 행사와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 같이 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고 결정이 되면 9월 달에는 계획대로 우륵문화제를 개최하고 10월이나 11월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현재 (주) 천문우주기획에 내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람객 수는 5월 18일 현재 8,524명이 관람했습니다. 일일 평균 76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2,273만 2,000원으로 입장료 1,524만 7,000원, 기념품 327만 7,000원, 매점수입 430만 8,000원입니다. 시설은 진입로 부분에 가드레일 320m를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320m가드레일을 했고 울타리 160m, 냉온풍기 그리고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이 모니터는 주 관측실에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때 보는 사람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로 출력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인치 모니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전시 및 체험기기 설치는 해시계, 혼천의 등 전통 천체기구 2종과 중력체험기, 광소매 체험기 등 천체체험기 2종, 중력저울 5점을 보강해서 설치했습니다.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을 12월 달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12회 5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은 테마별로 6개 시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늘같은 경우에는 천문과학관, 물 하면 충주댐, 땅은 충주사과연구소, 역사하면 선사유적박물관, 생명하면 자연생태체험관, 문화하면 술문화, 리큐리엄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방문객이 신청을 하면 6개 시설에 대해서 가고 싶은 곳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거기서 방문했을 때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투어는 C코스로써 올해는 1회 23명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포토존을 설치 완료하고 천문과학관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는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목계마을에 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19일 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작년 9월 20일 기공식과 10월 17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문화·역사마을 체험관련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코스 및 주민교류 시설을 하고 안내판 설치 및 편의시설, 옛길 정비 및 외부체험장, 자연탐방로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국가지정 문화재 23점, 도지정문화재 66점 총 8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지정은 임충민공 추련도가 지난 4월 10일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00호로 지정 받은 바 있고 이시진효자각이 5월 8일 도문화재자료 제66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정비 보수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을 대림산성외 5개소 15필지 14,988㎡를 매입했습니다. 충강공 이상급신도비와 미륵리 3층석탑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택견대회는 5월 9일 생활체육택견대회와 지난 6월 6일 송암배 전국택견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택견상임시범단을 발주해서 현재 관내에서 5회, 관외에서 10회 시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도지정기능보유자들의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2,46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중원미륵사지 정비 등 18건의 공사를 착실히 마무리 하고 기지정 문화재 승격과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택견대회는 9월 26일에서 27일 무술축제 기간내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입니다. 사업범위는 부지가 30,919㎡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기본설계용역과 사적지확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 및 성토를 하고 있고 2단계로 고구려 역사전시관 건립과 주차장, 사적지 편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2007년 11월 13일 날 받고 도로선형변경공사를 당년 12월 20일 날 완료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2월 16일 날 해서 현재는 문화재청에 실시설계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실시설계가 승인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후에 착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지난 4. 4～4. 6일까지 제7회 충주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를 했었고 4. 23～4. 26까지는 제27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을 가진 바 있고 4. 24～4. 26일은 피사 실사에 맞춰서 제2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체육활동지원은 각종 대회 출전과 개최를 하는데 지금까지 18회 1억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생활체육 중 5개 사업에 2억 6,500만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10회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48회 도민체전은 지난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제천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조정의 붐 조성을 위해서 조정체험학교를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752명이 참여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운영관리입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규모는 부지 61,222㎡ 여기에 다목적 구장으로써 축구장 2면과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을 배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2억 9,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말을 목표로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금축구장 정비사업을 사업규모가 부지 17,667㎡로써 축구장 2면, 본부석, 관리동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으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금년 목표는 15건 4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이류 대소원 초등학교 게이트볼장 정비 외 10건 2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코트정비 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도 2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대공연장의 허가건수는 33건, 사용일수 40일, 전시실은 5건 20일, 관아갤러리는 4건에 54일의 사용일수가 있습니다. 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은 14건을 완료했는데 문화회관 입구 방풍실하고 1, 2층 방화문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옥상 사다리 교체 공사와 이동식 전시대보수공사를 완료했고 문화회관내 행사진행용 모니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연극용 무선마이크도 구입해서 보강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건축 같은 경우 문화회관은 시설물 특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전기 15회, 소방 매월 1회 점검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하고 안전관리로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대회기간은 2013년 8월 25일에서 9월 1일 8일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규모는 세계 80개국에서 2,300여명이 참석할 것을 예측합니다. 소요예산은 523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올 1월 8일에는 마이크 테너외 1명의 자문단이 방문해서 저희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2월 10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임시총회 방문단이 가서 홍보를 했고 3월 20일에는 유치신청서를 피사에 제출했고 4월 23일에서 4월 26일까지는 현지실사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사내용은 유치신청서 검토, 시설물 설치계획 등 세계대회 경기장 여건 실사평가, 교통 숙박 등 세계대회 개최여건 등을 실사평가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향후일정은 어제 6월 21일 날 피사총회에 참석해서 우리 대표단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에 조정세계대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홍보를 계속하면서 노력을 하겠고 8월 31일 날에는 국제조정연맹총회에서 개최 국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쪽 우륵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엔가 개막행사할 때 보기 사나웠던 것 기억하시죠?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시정이 되나, 어떻게 하나.

노력을 해야죠.

공식행사만큼은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셔서 우리 충주시 자체 행사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전국 관광객도 있고 그런데 의전행사가 어떻게 희한하게 바뀌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공식행사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그거 챙겨주세요.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39쪽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지역을 다 정리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원고구려비가 앉혀 있는 위치도 옛날에 바뀌어서 그리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낮잖아요, 도로보다. 그래서 조금 높여서 사람들이, 중국에 가보면 광개토왕비는 손도 못대게 방탄유리로 해서 해놨던데 이것도 좀 더 올려서 위치를 학자들하고 의논하셔서 제대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충주시 의지대로도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 자문위원회할 때 기본설계는 승효상 씨라고 유명한 건축가가 전체 설계를 해줬는데 건축 같은 것 말고 배치하는 것을, 작년 자문위원을 하면서 고구려비를 전시관 내 전시를 해라, 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그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건축규모가 커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일단 줄이자. 줄여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여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올렸는데 승효상 씨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충족이 돼야만 승인해 주겠다 해서 승효상 씨도 저번에 만났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중에 있는데 일단은 건물 내로 들어가서 보존이 되는 것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p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이 육상, 조정, 배드민턴이 있나요? 3가지 종목.

예.

그런데 어저께도 어떤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1년 계약 단위 아닙니까? 1년 단위. 저도 운동을 해본 사람인데 가령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운동이라는 게 슬럼프가 있는데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는데 가령 안 됐을 때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재계약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가 충주시가 예체능 쪽으로 특히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3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계약보다는.

그런데 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하거나 이런 것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인사관계법이나 예산관계법은 볼펜을 빨간 것으로 써라, 파란 것으로 써라, 이렇게 그어라, 저렇게 그어라까지 규제가 완전히 심합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을 얻기 전에는 또 결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딱 1년 단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나요?

2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계약상.

무슨 지침이에요? 아니면 상위법에 어떻게 딱 정해져 있어요?

상위법에 정해진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2년씩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지금 우리는 2년으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2년이요.

상위법이 없다면 한 5년 정도로 해서 정말로 운동선수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직업선수들이라는 것은 성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융통성이 없어지죠. 성적을 못 내는 선수를 5년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적내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체육회가 발달된 데는 원체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 순위 안에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 41쪽 심종섭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아예 시설하기 전에 예를 들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설계를 해서 전기로 당연히 들어가게끔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설치까지는 시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쓰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한다, 만다는 아닌데 검토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까지 잘 해서 시민들이 이용 잘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탄금대 테니스장이 지금 이전하고 있잖아요. 기존 있던 것, 그거 다 됐나요?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어요.

설계가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네요. 비가림 시설 하는 것도 돼 있나요?

비가림 시설은 예산상 올해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 되면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바닥 설계를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동호인들 얘기는 비가림 시설을 전천후 해서 나중에 돔식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이드 면은 놔두더라도 비만 안 맞게만 해주면 자기네들은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한 면보다는 한 두세 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구조 하는 게 사업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지붕시설 하는 것을 가정하고 바닥설계를 했습니다.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번 2013년도 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기대는 하고 있죠.

기대는 다 하는데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정말 7, 80%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대만 부풀리고 마는 것인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식적인 소견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해보세요.

제가 느끼는 것은 심정적으로 피사에서는 충주시에 기울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월 달부터 자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분들이 계속 모범답안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몇 번씩 찾아와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근거로 해서 심정적으로는 우리 충주시에 기울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험문제 예상문제를 뽑아주신 거네요, 피사에서.

출제위원이 출제한 것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조정선수권과 맞물려서 홍보물이나 판촉, 상품 같은 게 있나요?

예, 유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물이요?

예, 홍보물하고 이번에는 독일 가면서 부채 이런 것도 만들고.

상품이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잠깐만…,

홍보물하고 상품하고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4가지, 홍보물 3종, 기념품 하 나해서 4가지입니다.

홍보물은요?

3점이요.

기념품은 한 가지라고요? 4가지라고요.

예, 4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는데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6쪽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니까 2008년도에 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지원했고 2009년, 2010년에는 1억씩 지원하기로 돼 있네요?

예.

지금 2008년도의 수입액을 보니까 4,500여만 원인데 그러면 전체 2008년도에 수입액이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대략 2008년도의 수지현황은 어떤지 아시고 계시나요?

2008년도는 입장료하고 매점해서 4,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보조금하고 위탁운영비하고 자체수입금하고 해서 2억이 좀 안 되는 1억 9,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는지 수지 관계가 어떻다고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작년에는 그런대로 그냥, 작년에 처음 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더 했던 것인데 올해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해서 5월 18일까지 약 2,3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위탁운영비도 1억 정도면 지금 이게 점점 나아지고 볼 수 있나요? 향후에 수지현황이 어떨 것 같아요?

향후에 자체수입은 크게 신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하고 비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크게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전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39쪽에 보면 중원고구려비 정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고구려역사문화단지를 밸트화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더군다나 집안시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이쪽으로 모형을 옮겨온다든가 해서 그 지역을 벨트화해서 여러 권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정말 집중화할 수 있는 고구려문화를 충주에 오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계획은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그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장래 큰 그림으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고구려문화를 보려고 충주에 온다고 하더라도 고구려비 따로 있고 천문과학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순환해서 볼 수 있는 연계관광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또 하나씩 보면 과학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전망이 수지현황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은 그런 걱정이 되더라도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충주가 국토의 중앙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유적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것을 벨트화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장기구상에는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반영은 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 지정문화재 승격이 있고 비지정문화재 지정추진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문화재 대상이.

예를 들어 기지정문화재는 현재 지정된 문화재 중에요, 보물 그 위로 승격한다거나 그런 문제이고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있는데 지정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위에 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추련도 같은 경우, 효자각 같은 경우에 비지정문화재에서 지정문화재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국립중앙국악원 유치를 꼭 하고 싶죠, 우리 충주에서. 그렇죠?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최종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몇 부 발행 하셨고 주로 어디에 배포하셨나요?

아직 배포는 의원님들한테 처음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것 내용 보셨나요?

정독은 안 해보고 약보 간략하게 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잘 됐든가요?

접근하는 게 어느 쪽은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명분이나 논리 개발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하게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게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충주 이쪽 지방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립 배경을 보면 우리 중원지역의 국악의 태동이라든가 또 악상 우륵과 탄금대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 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지리적 당위성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우리 충주가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를 하고 있으며, 왜 중원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당위성 특히 중앙탑 소개라든가 이런 것 건립배경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악의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충주 국악의 인프라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각 학교 설명은 했지만 정작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국악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쉬운 점이었고요. 네 번째는 충주지역 전통예술 자원현황을 설명해서 중원마수리농요라든가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개괄적인 배경설명이 앞으로 와야 되고 뒤로 구체적인 설명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막 중구난방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시는 분들이 물론 잘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는데 역시 충주의 문화를 잘 알고 배경을 알고 아는 분들이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보고서가 아니라면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종보고서라고 하니까 보완하기는 어렵죠

예,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 충청도 쪽에 국악학과가 없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아는 분들이 용역을 해야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맥을 짚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니까 국악에 대한 기술은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런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고 물론 그게 어느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오면 아마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공청회라도 한다든가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4쪽 향후계획에 제16회 충북민속예술제 개최 및 출전지원에 예술제를 충주에서 개최한다는 겁니까?

예, 올해 하는 겁니다.

올해 있어요?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하고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죠?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시군대표들 나와서 하는 겁니다.

몇 명 정도 오는 거죠?

아무래도 1개 시군에 한 50명씨만 잡아도.

그 정도….

대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87년도인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한 번 충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것 유치는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큰 규모던데, 그전에 보니까. 그런 것 한번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유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그거 할 기간동안에 경찰서에서 건대병원까지 도로를 막고 부스를 만들어서 그때 엄청났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저도 옛날에 기억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회도 좋은데 문화행사 아주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쪽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기념품 판매가 한 300여만 원 되는데 우리 충주를 알리는 기념품이 있는 건가요?

우주하고 관련된 그런 기념품입니다.

충주 것은 거기 뭐가 있어요? 충주를 상징하는.

충주를 상징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과학관 컨셉에 맞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고구려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좋은 고구려비하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광개토대왕비 저도 집안에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을 제품화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고구려, 중국은 지금 없는 역사도 자기들 것이라고 만드는 판에 우리는 있는 것을 중요한 자료인데 보셨잖아요, 과장님 집안 가셔서 보셨죠?

저는 집안 안 갔습니다.

안 가셔요? 한번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우선 기념품 중에서도 고구려비 같은 것을 형상화한 것을 좀 여기만의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은 만약에 신청을 하면 몇 명 단위로 신청 받는 거예요?

일단 30명 정도 받습니다.

유료인가요?

일단 과학관에 들어갈 때는 내고 나머지는 유료로 되어 있는 데는 리쿼리엄 정도.

투어하는 것 운송수단은요? 아까 제가 듣기는 여러 군데를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투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을 했을 때.

과학관에 와서 신청을 내가 어디,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연결시켜주죠.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 찾아가면 설명을 하는 일정하게 어떤….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동은 본인이 하고.

그럼 큰 것도 아니네요?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물론 늘어나겠지만 개인들이 왔을 때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38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인데 의회에서 중원문화를 연구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면 지금 김생사지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한 것인데 김생사지 발굴조사 용역을 했잖아요, 2차에 걸쳐서. 거기에서 유구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을, 자료가 있죠?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발굴보고서요?

발굴 조사용역이나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나온 물품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박물관으로 전부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현재 쌓여있는 것 기왓장이나 이런 것은 가치가 없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김생사지 내에 있는 기왓장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기존에 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고증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자료에 보니까 어렵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잔디를 심어놓는 것, 그래서 광장 관리 그것 외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복원은 대원칙이 있더라고요. 대원칙이 뭐냐 하면 원형복원이에요. 어디를 근거를 하지 않고는 복원이 힘든 것으로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근거나 이런 게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지금 현 상태를?

예, 현 상태로 하는 게.

근거가 고증절차를 거쳐서 나오면 옛 문헌이 나와서 나오면 그때는 가능한 거네요?

예, 고향이 나오고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그것에 의해서 복원이 가능했을 때만 원형복원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두는….

지금 땅을 사실 샀잖아요, 우리가. 땅을 샀는데 아직까지 잔디는 안 됐죠? 잔디로 전부 정비는 안 됐죠?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휀스를 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글세 말이에요,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휀스를 치려고 했어요. 도비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그것은 토지매입비니까 절대 다른 데는 못 쓴다. 해서 올해 저희들 예산에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농사는 현재 짓지 않고 있고 잔디를 심어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예,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럼 잔디는 언제까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잔디식재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죠?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평수는 몇 평이죠?

거기가 사지, 사들인 데는 전체를 다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시 땅으로 된 것, 시유지는 다 된 거예요?

예, 다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왓장 깨지고 이런 것은 큰 가치는 없는 거다?

보존가치는 없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청주에 있는 박물관으로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청주로 갔어요? 우리 충주가 아니고?

예, 국립박물관이 청주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41쪽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릴 텐데, 탄금대 축구장 지금 건설중인데, 스탠드 있잖아요? 스탠드가 저번에 기존에 있던 스탠드하고 높이가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것 같던데.

높이는 비슷합니다.

그때 스탠드가 너무 높다고 해서 밑에 운동장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개선 안 하시고 그대로 짓는 건가요? 그거 좀 얘기가 있던데….

그 전에는 비탈면으로 지은 게 아니죠. 관람석이 2층 위에 수평으로 돼 있어서 거기다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일정한 경사를 줘서 스탠드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다?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공사가 진행중이잖아요? 기존에도 인라인스케이트를 거기서 탔는데 공사를 왜 하게 된 거죠? 시설이 바뀌나요?

일단은 축구장 있는 데 트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규트랙은 아닌데 그것에 대한 대체시설로써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땅을 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광장을 이용해서 정규트랙 200m 트랙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200m 트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트랙이 도는 데는 경사가 있어요?

경사는 그것 때문에 인라인을 전문으로 타는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거기는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광장입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어떤 것을 해도 지장이 없는 광장으로써의 그게 먼저 개념이고 두 번째, 거기에 평 트랙으로써 누구나 와서 그냥 타고 하는 인라인스케이트 코스를 구상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용트랙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적어도 바닥하고 높은 쪽하고 돌아가는 데는 거의 7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위아래가.

제대로 된 트랙은?

예, 그러면 먼저 광장이라는 개념을 갖다 댔을 때는 그것을 해줬을 때는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하는 거죠.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최대한 줄이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상주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 누구나 탈 수 있는 평트랙으로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을 사주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할 때가 됐는데 2012년도 저희들 도민체전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구상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면 거기 결국 평트랙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먼저가 아니고 거기는 광장으로써의 기능을 우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장 개념으로 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을 뜯지 말고 그냥 쓰면 안 돼요? 굳이 그것을 해야 되나, 이중으로.

안 뜯었을 때는요, 트랙이라는 것은 무슨 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도 아니고 아무 트랙이 아니었어요. 규격화 돼 있지 않는 트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트랙이라도 정규트랙만 하면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경기하고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사는 평트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왔던 친구들, 친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하고 그럼 일단 해놓고서 말뚝을 박아놓고 한번 보자, 현장에 가서.

이동식도 있습니까? 이동식 트랙.

이동식 트랙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지금 광장바닥하고 트랙하고 차이는 하나도 없이 금만 긋는 식이네, 결국.

지금 구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제가 못 봤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내충인동에 문화의 거리, 과장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전에 위원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과장님 그때 출장중이신지 안 계셨었는데 그때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거기 반경 몇 m 안에 세 개 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공사인데 그거 과장님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얘기를 들어서 늦게 하셔도 괜찮은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은 4억이 있는데 도비 반, 시비가 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설계용역 줘서 저희들이 예측을 확실히 못하겠어요. 세 개가 가능한 것인지, 두 개가 가능한 것인지. 물론 설계하는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일단 용역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예를 들면 지금 예총 있잖습니까? 예총 앞에 있는 공연장 같이 해놓은 것, 거기는 사실 예총에서도 없애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가까운 데 세 개씩 하지 말고 하나 집중해서 제대로 해 놓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회의에 안 오셔서.

예, 여러 의견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공부하려고 한번 모임을 만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중원문화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열심히 고생을 해주시는데 밖에서 보는 느낌은 문화·체육에서 체육이 더 많이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우리가 느낄 때. 그래서 우리 문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도 문화쪽에도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중앙탑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중심이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에는 양구가 중심이라며요. 요즘 계량화된 계측으로 딱 했을 때는 거기가 아주 정 중앙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거기는 정중앙으로 홍보한다 그러는데.

주장하는 과에 따라 기준이 서로 틀리는 것이겠죠. 저희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쪽에는 위도나 경도 따져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작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올해 완공이 됩니까?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사전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전변경이 생기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휀스를 다 쳤던데요. 사과밭 빼고는,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나머지는?

안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안 끝난 부분은 그리 큰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요.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주거가 어딘지 모르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동시에 밟아가니까 12월 달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상호 씨 것은 끝났습니까?

서상호 씨 신청해서 조금 있으면 아마 돈이 지급 될 겁니다.

그럼 거기는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가 됐으니까 신청을 했죠.

설계가 완전히 나왔어요?

이미 설계는 그전에 돼 있었죠.

부분 변경설계는 그럼 할 수가 없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또 지역에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동 수영장 이런 것도 터가 크니까 그것도 좀 집어넣어주라는 여론이 많던데요.

그런데 물론 바라는 것 다 집어넣고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어느 한계를 가지는 것은 재정의 문제겠죠.

예산의 문제겠죠. 그런데 수영장 같으면 이동수영장 그 옆에 물이 풍부하니까 소독만 하면 두 달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저희 실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검토해보고 그랬는데 여튼 예산하고의 관계를,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자꾸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시설 가지고도.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과밭이 몇 평 정도죠? 됐습니다, 과장님.

610평정도 됩니다.

그것도 협의가 가능하죠?

지금 봐서는 자꾸 손안에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그러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안 됩니까?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시는 대로 세금문제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하시느라고 참 마음고생 과장님 많이 했습니다. 관광은 레포츠 관광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43p 하나 더요.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 드린 조정인데, 본 위원도 누구나 다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안 됐을 때 2014년도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2014년도는 아시안게임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안 됐을 때 2014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아시안게임이 몇 월 달에 하는데요?

10월 달이요.

그럼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 국가대표들이….

그럼 만일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2014년도가 어려우면 2015년도 또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는데 그 여건으로 봐서 2014년도는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국제대회 중복되는 게….

그래도 이것은 세계대회니까 날짜만 틀리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온 충주시민이 합심해서 되기를 바래야 되지만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아직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고 8월 25일부터 9월 1일인데 이것은 거기서 정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상 날짜를 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상에 정보를 뽑아서 그때가 가장 기후적으로….

8월 말에도 폭우가 많이 오던데요. 지금 국지성 폭우인데 예를 들어 장마가 졌을 때는 대회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통계상 보니까 이때쯤이 가장 안정적이더라,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이 기간내가 가장 기후가 안정적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2013년에 유치를 성공하면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피사하고 조정이 가능하겠죠.

오히려 8월 말보다는 10달은 어떨까요, 우기가.

우기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밤으로 춥습니다.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유치에도 성공하고 날짜도 잘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택견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택견시범단이 보니까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평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평소에는 전수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식으로 매일 전수관에 나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 예산 지원현황에 보면 급여가 한 9,600만원, 10명이면 월 80만원 정도 같은데 그 80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 상설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이 관내가 아닌 관외에 섭외가 와서 갔을 때 출연료 받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 차 같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여비는 별도로 예산에 있는 거 같으니까.

예, 여비는 있고요. 그 외 먹어야 되는 문제, 숙박 문제 이런 게…, 그런 문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만원 가지고 상시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젊은 친구들이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때 시연을 보니까 물론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겠죠, 구성된 지가. 좀더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가지고 시연을 매력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해보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한국전통택견회하고 원형보존회하고 통합이 되고 요즘에 택견이 상당히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보입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송암배 전국택견대회도 했고 생활체육택견대회도 했고 또 9월에 세계택견대회도 있고 우리가 택견과 관련해서 대회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대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직 세계택견대회 지난번 송암배 전국택견대회를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그날은 보니까 거의 초중생들 일반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송암배 전국택견대회이고 세계택견대회지 택견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직 멀었구나, 그 대신 대회 규모에 비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택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하고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 충주시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p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녹색충주만들기 실천협의회 등 환경단체를 통하여 환경보존활동비를 지원 육성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공원 및 자연환경 명소운영 관리와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행사와 외래식물퇴치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p 야생동식물 보호 및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중에 있습니다. 앞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야생조수 치료와 불법행위신고자 보상 등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순환수렵장 운영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릉동 능암늪지 일원에 2010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시설, 식물성,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직접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반영 요구하여 현재 33억원이 직접사업비로 추가 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보강 추진하여 늪지 보존 등 수질개선을 시켜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녹생성장 도시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실시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사업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봉방뜰 주변에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하방~신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완료 하였으며, 금년 6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 지원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도 추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은 총 1,398개소이며 지금까지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와 481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의 위반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수시 점검과 적발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방치쓰레기 수거 및 기동처리반 운영과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순회 운행중에 있으며, 음식물수거통 세척과 청소장비를 현대화 하였으며, 쓰레기 현장체험 및 불법투기 금지안내판 등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현장체험 및 어린이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물 배부 및 불법투기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클린하우스를 금년도에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재활용 나눔장터를 2회 운영하였고 폐형광등 수거한 설치와 폐가전제품 무상처리 위탁처리와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활성화와 가연성 폐기물을 해체 보관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을 통하여 분리배출 정착과 폐기물 감량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11월에 착공해서 문화재 발굴 및 유구보존공사를 완료하였고 진출입도로 개설 및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초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와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야외단지를 조성하고 소각로를 제작·설치 폐수배출시설 설비를 금년중에 추진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 체육시설 설치와 시운전을 통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은 지원 완료하였으며, 이류면 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은 현재 일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공개발사업 지원은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2차 협약에 따라서 주민복리 증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1차 지원은 완료하였고 매립시설 2차 협약에 따라서 2010년까지 직접지원비를 지원하겠으며, 매립종료 시까지 공공개발사업비를 1억 원씩 지원 추진하여 환경보존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 연초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간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와 조기청소 활성화 범시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과 피사실시 평가대비 국토청결운동 등 주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조기청소 실시와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노상적치물 제거, 차선도색 등 분야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p 야생동식물 수렵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피해가 난 다음에 신고를 해서 수렵을 하면 벌써 며칠이 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분들이 수렵하는 분들 먼저 10층에서 회의한 분들이요. 그분들 회장님을 제가 어제도 만났습니다. 제천, 청원, 괴산 같은 데는 다 미리 그분들이 야생동식물을 조사해서 많은 데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사전에 가서 수렵을 하더라고요, 낮에. 그런데 우리 충주만 위험하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난다면, 이거 개선책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간 아마….

낮에, 낮.

낮에는 저희들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산돼지가 많다, 고라니가 많다해서 사전에 가서 잡아서 농민들 피해를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신고가 농작물 피해가 된 다음에, 신고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런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내가 잡겠다 했을 때는 피해 본 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잡도록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별도의 그분들을 통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우리 충주시가 농민들 사전에 야생동물을 잡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농민들 피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한 피해를 봤어도 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오히려 몇 억씩 나갈 줄 알았더니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분들이 잘 모르니까 읍면동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또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가능하면 농민측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69p 그린스타트 TF팀이 이번에 생깁니까?

지금 생긴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이 됩니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전부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가 같이 추진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인 거죠?

아니요, 시청 전부서가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전부서가 같이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TF팀이 구성이 됩니까?

이미 다른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데가 많습니다.

다음 74p 클린에너지인데 건축에 대해서요. 건축공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천에서는 실패작이 언론에도 나고 냄새도 나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금이 가고이래서 다시 지을 수고 없고 언론에 많이 터지던데, 제천에 지은 분들이 여기 또 짓는 것 아닙니까?

그 팀들은 아니고 같은 GS회사인지는 알고 있는데 감리도 틀리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이 되고 같은 회사라니까 또 그 수준에서 지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사전에 노력하셔서 제천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75p 매립시설 그분들 대우문제인데, 주민들 복리증진이고 그분들이 그때 배가 고프다고, 우리가 감사 갔더니 그죠? 국수가 들어갑니까, 간식이?

문제는 2회 추경을 다뤄야 되는데 못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수 하는 데 큰 돈 안 들어가는데, 우선.

간식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그때도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후에 국수는 한 5분이면 먹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배가 불러야 분리수거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것도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오죽하면 쓰레기에서 매립분리수거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먹고 열심히 건강해야 우리 충주환경도 좋아지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3쪽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클린하우스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 감시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방향을 찍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들어왔을 때 찍히는 건가요?

그 앞부분에 있어도 찍힙니다.

불법투기를 더러 잡나요?

지금 현재 먼젓번 위원님이 이 앞에 음식물 말씀하셔서.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좀 더럽긴 더럽죠?

예, 그래서 바로 행정처분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이렇게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계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기가 되면 카메라에 잡힌 불법투기는 한번 단속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 기록이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사무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6쪽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관련해서 과장님 업무인지 몰라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환경과 단속인가요?

노상적치물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쓰레기는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상가에서 소파 가게에서 길가에 쫙 소파…, 그게 어느 지역에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이고 쓰레기만?

예.

식당 음식물 관련된 것은 보건소잖아요?

음식물은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그렇고 남은 음식은 보건소이고 쓰레기는 이렇고?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8쪽 능암늪지 생태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능암늪지는 원래는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2008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이잖아요.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요?

아닙니다. 지금 기본 실시설계만 해놓고 4대강 사업….

그럼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에요?

예, 완료가 됐는데….

그 시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반영을 요구했더니 지금 사업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30억이고 이것과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게 33억인데 33억이 다 반영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63억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자체도 새로 다 돼야 될 것 아니에요. 30억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하고 이제 63억이 되면 전체적인 지금의 우리가 해놓은 실시설계는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저희 시의 요구는 33억원을 시에 넘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설계는 그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부분에서 또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사업비 부족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사업이 연계해서 해야지 30억은 따로 시에서 하고 또 33억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서 어떻게 든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같이 해야만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점에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일정이 좀 연기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기는 아니고 그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 당초 30억원 확보에 추진하는 게 차질이 좀 생기는 거죠. 약간 늦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국비 15억하고 다 예산은 확보 돼 있는 것이고요?

예.

이와 별개로 33억은 추가로 반영된다. 하여튼 잘 좀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원수 낙엽 쓰레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에 이게 속합니까? 73쪽에 보면.

정원목은 쓰레기는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립장에 받지를 못했던 것은 그것을 그냥 묻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가연성폐기물은. 그래서 매립장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연성폐기물로 분류는 됩니다.

그럼 가연성 폐기물도 마대자루 같은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가연성폐기물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전지목은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분쇄해서 톱밥으로 해서 재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별도 배출 계획에 의해서 내놓으면 저희들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물질입니다.

별도라면 나무 잘라진 것을 묶어서 내놓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낙엽은요?

낙엽은 종량제 봉투에 넣든지 마대 봉투가 있거든요. 둘 중에 아무데나 넣어갖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통장님네 동네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서로 이웃에 나무가 있는데 그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다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낙엽하고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묶어서 내놓는 게 어떻겠냐 환경과로 전화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낙엽은 미화원들도 현재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대자루가 6,750원이라고.

아니요, 일반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너무 비싸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문의 드리는 것은 정원수를 그냥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고 나무는 묶어서 그냥 거기 버려도 되는 것으로 쓰레기 버리는 데 갖다놓으면 가져가신다고요?

전지목은 당분간은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내년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저희 환경과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그 쓰레기장에 묶어서 내다놓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 돼요?

낙엽만.

낙엽은 되는데? 그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

나무는 별도로 산림녹지과에서 연락을 하면 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요?

예.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나무 잘라진 게. 그런데 어떻게 한두 사람을 해서 오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놓으면 와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양이 적으면 곤란한 점도 있겠는데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주택이에요.

주택에서는 작은 것은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두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작게 잘라서.

커도 짧게 해서 우선 넣고 내년도부터는 나무를 묶어서 내다놔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