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정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주제에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외부에서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가 계속되고 시민들의 경제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어렵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입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힘든 이웃을 돌보며 보살펴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분명 위기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위기상황을 직시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혜안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아산시만의 위기도 아니고 충청남도만의 위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를 극복한 민족만이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으로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눈부신 문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지금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여 아산시가 더 튼튼해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반목과 갈등보다는 사랑과 화합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사회혼란보다는 배려와 겸손을 지닌 지도자의 소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아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재도약하는 발판의 기틀을 다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시세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에 2개 지구, 충남에 3개 지구 중 아산시의 인주 일원의 약 1296만㎡에 해당하는 규모로 개발되며 개발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과 정부 차원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온전히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단 한 점의 피해도 입히지 말아야 하며, 아산시민에게 개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의 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의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해 행위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는 불이익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시 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아산시 시세조례와 아산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재 아산시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지적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유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금 부과의 고통만 부담하게 되는 사항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시청의 해당 과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한 후 가능한 한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