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철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충주시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농정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축산과장 권 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농민의 복리증진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8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거주 농어민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등 3개 분야에 15억 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 기간 중 여성품값 4만 원 기준에 80%인 3만 2000원을 최대 75일간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10명이 신청되어 월별로 도우미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0세부터 6세의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최대 0세에게 25만 6000원, 최소 6세에게 16만 2000원을 지원하며 4월말까지 403명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읍면 및 농촌지역의 동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해당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분기까지 710명의 2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재해안전공제료는 구좌당 3개 유형으로 1유형은 6만 8500원, 2유형은 7만 8000원, 3유형은 8만 7500원으로 목표는 8130건이며 농협을 통해 가입시에 65%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월 30일 기준 7080건이 가입 추진 중에 있으며 사망시에 최대 6000만 원, 장애시에 500만 원, 입원시에 일당 2만 원을 120일간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특화사사업육성 지원입니다. 05년부터 읍면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지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목은 한우 등 13개 품목으로 15개 읍면동에 총 소요사업비 6억 1400만 원 중 50%인 3억 700만 원을 지원 추진됩니다. 사업추진은 업무주관과에서 추진하며 농정과에서 2개 품목, 친환경농산과에서 9개 품목, 축산과에서 1개 품목, 산림녹지과에서 1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은 주덕읍한우사료 첨가제 구입 등 11개 읍면동 10개 품목이며 시기가 미도래된 이류면 콩, 복합비료, 콩탈곡기 구입 그리고 앙성면 복숭아포장용 셀로판지 구입, 가금면 딸기구입 등 3개면 3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홍보입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티브이홈쇼핑,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등 3개 분야에 4억 7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5건에 4억 5300만 원 중 96%인 4억 3300만 원이 계약 광고 중에 있으며 세부실적으로는 서울지하철 역을 이용한 광고로 5, 6, 7, 8호선에 테그판을 이용한 광고와 서울역, 교대역에 스크린도어 광고에 2억 9000만 원을, 수도권지역 광고로 시청역, 종각역에 와이드칼라 광고, 강남터미널에 엘이디광고, 케이티엑스 고속철도 24호기를 통한 액정광고 등 1억 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내광고로는 청주 국제공항의 캐노피 광고와 청주 고속도로 터미널에 지주용 광고로 2500만 원을,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로는 지마켓에 충주농산물 홍보에 1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양사과 생산을 위한 “굳-충주”, “합격”, “장수” 등 스티커 50만 매를 제작하여 유대재배농가에 농가 360호에 배부하는 데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경에 인터넷 지마켓을 이용한 농산물 광고에 2000만 원과 티브이 홈쇼핑에 광고로 남선지티엘을 통한 충주밤을 10월에 홍보 판매하는 데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입니다.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2개 분야에 2억 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축제는 옥수수축제를 비롯한 4개 축제 1억 5600만 원으로 시기 도래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으며 직거래행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9일 수원농산물유통센타 소비자 80명을 대상으로 산척면 둔대마을에서 두부만들기, 산나물 채취 등 도시 소비자의 그린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명절맞이 직거래 행사로는 설, 정월 대보름에 정부종합청사, 마사회 등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고속도로 이벤트 행사로서는 농특산물 판매장 상행선에 설맞이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총 3개 사업에 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충북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및 수도권 대형마트 직거래 행사 등 농산물 수확시기에 일정별로 축제 및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저하 방지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 2개 분야에 5억 93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시설 추진실적으로는 저온저장고 설치는 5동에 429평방미터 이 중 3개 동은 7월에 완공예정이고 2동은 인허가 완료되어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집하선별장 설치사업 1동은 지난 6월 10일 완공하였으며 충주사과주생산 자동화시설 1식은 중원양조로 동량면 설치 중에 있으며 7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지원사업으로 주농회의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선별기, 지게차 등 설비시설은 5월말에 완료하였고 농산물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액의 10%를 수출물류비 지원해 주는 관계를 충북원협에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가금면 소재 대경농산에 기계증설 등 6300만 원을 들여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출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1400만 원은 사과 수출협의회, 주농회, 독농가 등 3개소에 5월말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저온저장고 설치 등 3개 사업에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4억 원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의 추진공정은 현재 86%로 기 투자된 사업비는 257억이며 09년도 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인수로 1156미터, 양수장 1식 33미터, 터널굴착 4533미터를 완료했으며 라이닝 시공은 4533미터 중 68%인 3102미터가 완료됐고 1431미터가 남았습니다. 라이닝 미시공된 부분 중 600미터가 암질불량으로 6개소에 168미터가 붕락, 5내지 8미터 정도의 공동부분이 발생되어 당초 통수일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안전한 시공 및 위험해소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진단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공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를 9월 31일까지 완료, 라이닝 시공이 이뤄져야 함으로 통수예정일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3호 간선은 호암교에서 성내교 구간 2268미터로 6월 6일 착공을 해서 어제 현재 69본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18%의 추진 중에 있으며 수원공 통수시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에 편입되는 1, 2호 용수간선은 택지개발 착수 시 우선 시공토록 토개공과 협의하여 2013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안보면 3개 리로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에 총 사업비 6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 2단계로 구분, 1단계 사업은 06년부터 08년까지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되며 금년도 착수,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실적으로는 38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하수도 1. 86킬로미터,교량 1개소, 마을회관 2개소, 농산물판매장 1개소, 등산로 3. 8킬로미터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12월 1단계 사업평가결과 2단계 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선권마을에 마을상수도 1500미터, 그리고 미륵리 마을회관 신축1동 165평방미터, 안보리 농산물선별장 1개소, 선권마을 상수도 1500미터, 석문 저온창고 6평방미터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5월 14일 지역주민과 변경된 기본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중에 사업을 착수, 2010년 12월 중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8개면에 면 당 3개년에 걸쳐 30억이 지원되며 오지개발사업은 4개 면에 2년에 걸쳐 면 당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정주권사업은 25억 1400만 원으로 이류면에 10억, 가금면에 10억, 금가면에 5억 1000만 원이고 오지개발사업은 25억 7100만 원으로 소태면 7억, 산척면 18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용배수로 8360미터, 농로포장 1만 4650미터, 구조물 615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 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충청북도로부터 작년 12월에 대상지역 확정승인을 받았고 2월에 설계를 완료했으며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60%를 공정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불편 최소화 및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6조에 의거 2013년까지 전국 300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07년도에 충주시에서는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안보면 안보리 그리실 227번지 일원 7만 4835평방미터로서 57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을 농식품부로부터 작년 10월 21일 받았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 농지전용 및 인허가를 마무리 후 충청북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7월 중에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감정 및 원가분양으로 평방미터 당 약 45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및 농로포장,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불편해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170개소에 3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일부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은 54개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은 41개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돼야 할 69개 사업으로 이중 56개 사업이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으로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13개 사업 및 추진 중에 4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내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에 103헥타로 용수개발, 송급수관로, 농로 및 배수로 설치로 사업비는 32억 41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태 주치지구는 08년 4월 착수, 09년 봄마무리로 2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46. 5헥타로서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9억 5200만 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80%로 송수관로 10킬로미터 중 8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농로포장은 7월 중 1킬로미터를, 배수로는 774미터 중 5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동량 조동지구는 09년도 가을착수 ‘11년 봄마무리사업으로 규모는 57. 2헥타로서 총 사업비는 18억 8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억 8200만 원이 투자되며 2개 지구로 나눠 실시가 됩니다. 추진공정으로는 20%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에 사업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수 착정 6공 계획 중 2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기내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7쪽에 우리 농정분야 현황에 보면 불안전답이 959헥타라고 했는데요, 이게 소류지가 75개소인데 이게 충주시 56, 농촌공사 19인데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대책이 되느냐 이런 애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7025헥타 중에서 안전답이 86%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14%에 대한게 959헥타로서 이 관계는 저수지가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런 지역으로서 수원공이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에 보유 중인 관정양수기 등 한해대책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물이 안 나요?

물이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암반관정을 파서 해야 될 지역이 규모로 봐가지고 암반관정으로 보면 3헥타 이상에 몽리면적이 나와야 되는 지역이 되는 데 몽리면적이 3헥타 이상 나오는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한 이런 관계로 959헥타가 되겠습니다.

3헥타 이상되는 데도 안 된데가 있으니까 잘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소형관정이 없어졌죠, 소형관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면 암반관정인데 대상지를 잘 물색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10명 또 영유아 양육비 지급 403명이 나와 있는 데 실적에 대해서 한 부 복사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느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추진실적, 그 다음에 재오개지구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느냐 알기쉽게 말씀해 보세요.

수원공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댐 물이 넘어 오잖아요, 그게 어느정도의 진척이 되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다하는 진행을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전반적인 관계를 두서없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수기로 따질 것 같으면 후드가 담기는 지역 자체가 해발 118미터 밑에 후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드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후드가 설치돼 있는 데부터 양수장 설치돼 있는데 까지의 거리가 1157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료를 했고 또 양수장에서 양수장 설치하는 전기시설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양수장부터 물을 올려가지고 호암지까지 자연유화식으로 밀려 내려 보내는데 까지의 터널굴착이 4533미터인데 4533미미터를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굴착을 완료했는 데 굴착을 완료해 놓고 나가지고 그 속에 시멘트로 해서 무너지지 않게 라이닝을 설치하는 데 라이닝 설치하는 구간이 1415미터가 남았습니다. 1415미터 중에서 암질 자체가 나쁜 부분이 600미터가 있는 데 암질 나쁜 부분부터 라이닝을 쳐서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암질이 나쁜 부분이 6개소에 168미터가 떨어 졌어요, 공기, 바람 이런게 들어 가니까 토질이 나빠가지고 5미터 내지 8미터 정도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관계를 해 보면 2001년부터 착공을 해서 동발 세워놓는게 오래되가고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현재단계로서는 떨어진 부분은 전부 다 걷어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또 무너 앉는다,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먼저 번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시설안전공단에 진단의뢰를 해가지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며 또 현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 이걸 농촌공사에 감리를 줬다고 그래서 그 쪽에 모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미진한 그 관계가 언제까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단 완료하라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걸리는 데 어쨌든 현재 3개월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라이닝을 쳐서 나올 수 있는 600미터 부분부터 먼저 해다오,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하도록 현재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라면 9월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 물이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넘어 오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의 물이 들어오는 수로관계며 계획이 다 돼 있겠죠? 수로가 어디로 설치가 되가지고 어디로 흘러간다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으면 전부 농지라든가 보상같은 거 다 끝났어요, 대상지에 대해서 계획이?

농지보상에 대한 계획 자체가.

수로 뭍힐 때 거기에 대해서는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괄적으로 봐서 당초에 시에서 계산했던데가 1호 간선을 함지못, 2호 간선을 호암지, 3호 간선을 교현천 이렇게 세군데로 나눴었는 데 공교롭게도 1호, 2호 간선 들어가는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 용지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협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현천으로 흐르는 관계는 현재 6미터 짜리 378개의 관로가 뭍히도록 돼 있는 데 6월 6일 착공을 해가지고 약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고 있는 자체가 충주여고 가기 전에 사거리에 별미식당이라고 있는 데 그 위에 까지 현재 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지못의 물이 언제 쯤 닿게 돼요?

그건 2013년까지 토개공에서 완료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호암지 물 자체는 용수로 정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교에서 호암지로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을 이용해서 대고 정비하는 관계를 같이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보기좋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정주권사업이 나오는 데 오지개발사업이니 나오는 데 먼저 국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읍단위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해당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서를 내가 중앙 농산부에 낼려고 했었는 데 거기서도 읍 단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 줄려고 법을 만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냈는 데 이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은 현재까지 지속이 되는 관계고 오지개발사업관계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주권 오지개발 그 다음에 읍 단위에 소도읍가꾸기 이래서 현재 법적으로 규정 자체를 중앙부처에 정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을 묻는게 아니고 우리 주덕에 읍단위는 어디든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주권사업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읍단위도 넣어준다고 했다는 얘기지, 그걸 묻는 거에요 오지개발사업을 묻는게 아니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확인한 결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사업이 매년 10억씩해서 30억이 들어가는 데 읍 단위는 전혀 이런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거로 대체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데 그걸 안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만큼 읍 단위는 노다지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대체가 돼야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이 있는 데 농산물축제나 직거래행사에 지원된 사업비에 비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직거래행사 관계에 4월 29일 수원 농산물유통센타 충주시지부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린투어를 80명정도,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충주농산물 또 우리 지역 이런 관계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 정월맞이 대보름 직거래 판매실적 관계는 지나간 설하고 정월 대보름에 1억 65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대비 어떤가요, 명절맞이 직거래 설날 때 한게, 작년에 설날에 직거래행사 안 했었나요?

추석하고 명절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유인물로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적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에서 수출지원사업에 충북원협으로 수출물류비를 7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 데 상반기에 보내주신 건가요, 1년걸 주신 건가요?

2008년도에, 전년도하고 수출이라는게 보면 전년도, 금년도 딱 구분해서 하기 어렵잖아요, 12월부터 1월까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수출을 한 금액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걸 물류비를 주는 데 수출업체에게 3%를 주고 수출한 지역에 7%를 주고, 이래서 10%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과 금년 봄에 수출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되는 건 아직 사과수확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날 것 같으면 또 연결이 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물류비 집행한 것은 2008년도산 사과에 대한 것만?

예.

그러면 수출단지를 주덕 주농회를 했는 데 이건 언제 지정을 한 건가요?

수출단지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한 5-6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출단지같은 데는 수출물류비가 집행이 안 되나요?

먼저번 2008년 관계는 수출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협에 사과 말고 다른 농작물도 수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울토마토나 수출되는게 없나요?

그건 수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 겁니다.

일반 작목회에서 공동선별을 해갖고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출실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니면에 독농가 박종대 씨 농가가 난을 재배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 데 그것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 물류비 중에서.

그래서 지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내용이 충북원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다른데는 수출된데가 없는가?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없어가지고.

있는 데도 개인이 수출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해 주는 데 수출실적된데가 원협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밖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서 아까 우리 곽호종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1, 2호선 용수간선이 호암지와 대제지에 들어가는 선은 토개공 쪽으로 위임을 하셨다고 했는 데 사실 호암택지개발이 지구만 지정을 해 놨을 뿐이지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간 자꾸 연기가 된다면 앞으로 지표수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물이 넘어오는 것이 자꾸 지연이 될 텐데 충주천하고 교현천으로 흐를지 몰라도 몽리면적 부분에 대한 물은 흐르지 않을 공산이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현 단계로 봐서는 호암지에 들어가는 건 문제성이 없습니다. 물이 흐른다 그러면 호암지로 대는 건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함지못에 대는게 문제가 되는 데 일단 그 관계는 토개공하고 연계를 해서 그 쪽 편입되는 지역 내에 수로관계도 이뤄져야 되는 그런 관계니까 토개공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개에서 호암지로 들어오는 수로를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봤죠.

물이 만약에 흐른다 그러면 물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은 그게 옛날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강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물이 호암지로 유입을 시킬려면 그 수로부터라도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요?

만약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개공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천개에서 호암지로 들어가는 수로부분이 지현동 삼거리, 그러니까 남산초등학교부터 들어가는 삼거리 뒷부분부터 후랜드리호텔 앞에 까지는 사실 지금 복개가 된 상태거든요, 그 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현재 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물이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사실은 그 속을 복개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이 된 건 같은 데요?

어쨌든 토개공하고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의 택지로 편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까지 다 협의를 해서 검토가 이뤄졌을 텐데 어차피 계획이 잡혀있어 가지고 금년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고 그 쪽 토개공에서 전부 하기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을 못 댄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현재까지는 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안 된 건지, 그래서 우선 문제가 된다고 하면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할 호암택지개발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상커녕 감정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만 쳐다보고 이걸 손 놓고 계신다면 재오개 지표수 보강공사 목적이 호암지와 대제지의 물을 공급해서 그 밑에 논에 물을 대 주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 목적하고 좀 틀리죠.

그런데 현 상태로 호암지로 들어가는 물 자체가 만약 물이 사천개에서 안 들어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장에 그 문제를 거론을 하는 데 현재까지 여지껏 대 왔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할 때 정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호암지에 물 대기가 어렵다고 하면 긴급지원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 나가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물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완공되기 전까지는 토개공하고 협을 해가지고 그냥 그 쪽에 위임을 해서 지나가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걸 해야 되는 문제지만 기존에 물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로 물이 크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로가 거의 다 매몰이 됐거나 중간에 사천개에서 구세군교회 쪽으로 오면서 거기는 거의 토관으로 다 뭍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토관이 깨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간이 거의 다 매여 있다고요. 그래서 스며드는 물만 지금 흐르고 있지 실질적으로 물이 그리로 댔을 때는 물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일단 농촌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재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이 자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호암지의 물 유입이 상당히 늦어질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 그 보완대책으로 사천개에서 호암지 들어가는 수로를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그게 택지개발이 자꾸 늦어지면 호암지에도 우선 물 공급을 할 수 있게 끔 수로정비를 하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4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6개소를 했는 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주덕, 노은, 앙성 거의 새로운 경지정리지역이라 농로위에 포장만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데 다 포장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충주 일원에 보면 호암지 밑으로 해서 대제지 밑으로 모시레, 곤평 이런데 가 보면 사실 농로가 지금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쪽 농로에서 저 쪽 농로까지 갈려면 7-80미터하는 논 5개를 건너가야 농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호암지 아래부분이나 함지못, 모시레, 곤평들같은 경우에 농로를 개설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촌공사구역 관계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걸 좀 시에서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농로포장관계, 경작로 기계화 포장관계를 원한다고 그러면 토지사용승낙만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지개발사업이나 우리 정주권사업을 하는 관계를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구두상으로 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데 내가 서면상으로 해 준게 없기 때문에 “깨내, 원상복구시켜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 입장이나 또 각 공무원 담당자들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성이 뭐냐하면 해 주고는 싶은 데 그게 안 되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와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걸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지못이나 호암지 밑에 사실 수로밖에 없지 농로는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입장으로 봐서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은 상당히 많이 있는 데 그걸 땅을 사가지고 농로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구태여 그게 필요해서 기계화경작로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면 토지사용승낙만 해 주면 원하는 만큼 확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낙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수로가요, 옛날 수로의 둑을 측량을 해서 찾으면 그 안에 3미터 도로는 나오거든요, 그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어차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볼 사항 자체는.

그렇다면 그게 어려우시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대단위 재경지정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지역 자체가 진흥지역, 도시계획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이뤄지나를 일단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면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라 힘들다?

힘들다는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아예 그냥 논을 보전할려고 하지 마시고 개개인 지주들이 개발할려고 할 때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세요, 그러면 편하시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난개발을 이유로?

농지법상에 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해 주게 끔 돼 있습니다. 해 주기로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 난개발을 핑계로 허가를 안 해 줘서 그렇지.

아닙니다. 농지보존 차원에서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한 번 보세요, 법문을 찾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농지전용심사규정이 있는 데 규정상에 농지를 잠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농지는 농업인이 농업에 관한 전용을 신청하면 해 주게 끔 돼 있습니다.

농업시설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란 말이에요, 왜 붙들고 앉아 있어요..

법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 창고라도 지어서 개인이 해 놓으면 그거라도 이용하게 끔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 자꾸 난개발로 해가지고 막지 마시고.

그런데 규정상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관계가 사실 답답한 애깁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앙성면 단암지구에서도 수자원과에 물기금 쪽에 받아가지고 저온저장고 한게 있는 데 논 가운데 해 달라는 거에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 지역도 농어민이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경지정리된 지역 내에 가운데에도 허가를 해 줘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농산물지리적표시제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에이피씨에서 출하되는 특품 및 상품박스에만 표시하도록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 데 그러면 일반농가는 지리적표시제 스티커 부착을 못 하는 건가요?

지리적표시제 자체를 우리 충주시에서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한게 아니고 충주의 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는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원에 위에서 낸 거거든요. 내서 그걸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마친 거에요, 등록을 마쳤는 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쳤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방치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 데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농관원에서 그걸 취소를 한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한게, 그 쪽에서 얘기가 들어온게 이걸 써 먹어야 되는 데 어떻게 써 먹으면 좋겠느냐 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에이피씨에서 우리 충주사과 나가는 쪽이 있으니까 영농조합법인 그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스티커같은게 필요하니까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에서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개인이 “지리적표시제니까 충주에서 농사 지니까 나 하겠어”,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농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걸 개인이 한다고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에이피씨 쪽에 지원을 해 준 관계는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쓰기 좋은 데가 그 쪽에 좋은 것 같아서 협의가 이뤄져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준거지 시에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준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요구에 의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하는 데 이걸 표시할려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비를 좀 지원해서 해 다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거지 시에서 이렇게, 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리적표시제 자체를 만들어 낸게 꼭 충주시의 단체장이 표시제를 의뢰를 해서 된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 우리 충주시 지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농관원으로 건의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대표는 누군가요?

충주사과발전회 채준병 회장이 있을 때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김성순 사과발전회장이 영농법인회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스티커를 제작하실 때 꼭 에이피씨에서 출하되는 상품에만 부치도록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사과발전회장이 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다면 사과발전회 회원들한테 모두 공급을 할 수 있게 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글쎄 어차피 그 문제는 영농법인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영농법인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공동선별이나 개인선별로 쳐 줄거냐, 안 쳐 줄거냐 이 관계는 거기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처분대상농지 조치현황이 있는 데요, 이행강제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20%씩 하는 데 시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0%씩이면 농지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처분대상농지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237명에 417건인데 417건은 필지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현재까지 4월말 현재인가요?

4월 26일 현재입니다.

184필지에 120명 이렇게 대상자가 있고 이행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36필지에 16명이 처분을 했고 381건에 221명이 미처분했는 데 미처분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속 이행강제금 독촉장만 내시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처분농지대상 자체를 조사하는게 96년도 1월 1일 현재 이후에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요, 3년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 또 8년이 넘어간거 이건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는 데 조사를 한 결과 “내가 농사를 안 지니까 이거 팔겠어”, 이렇게 팔았다는 사람을 처분이행대상지에 집어 넣은 거고, 미처분대상자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1년 농사를 다시 짓겠어, 다음 년도에도 내가 지을거여”, 이런 사람, “나는 농사짓기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농촌공사에 위탁매입을 하겠어”, 이런 사람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건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의무부과를,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숫자가 아니고 그렇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한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알 수 있나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해 주시고,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수납은 잘 하나요?

수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압류를 해가지고 재산공사에 공매처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면 이의를 상당히 제기할텐데요?

이의를 제기해도 어차피 공매처분통지가 나가면 팔던지 갔다 내던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9일자 언론지에 보면, 지방신문에 보면 충주시 체납액이 115억 중에 우리 농정과의 체납액이 8억 1100만 원으로 게재가 돼서 나온 적이 있는 데 과장님 읽어 보셨나요?

읽어보지 못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농정과 역시 지난 년도 7억 7500만 원과 올 해 3600만 원 등 총 8억 1100만 원이 체납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이행강제금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체납액이 있는 건가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농어촌소득기금있죠, 기금에 갔다 쓰고 안 갚은 거, 이런 거 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상환금이지 체납액이 아니지?

체납돼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건 지방세 세액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니까.

이건 세액에 대한 거고 기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는 상환 쪽인 거고 이건 세액이라니까?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액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다면 체납된 부분을 수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은 뭐가 있으신지?

일단 체납이 된게 있으면 공보상에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서 기간이 경과돼서 안 될 것 같으며 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공사에 처분의뢰를 해가지고 처분된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같이 아까 이행강제금 건수하고 금액을 해 주실 때 체납액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 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타 운영에 있어서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출하물량을 전량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추가건설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고를 하셨는 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금년도 현재 계획은 가진게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생산된 사과를 처리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 데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희망을 하는 농가에 한 반정도밖에 받아들이지 못 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하면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피씨 증설에 관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이냐 라는 쪽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게 650평인가 그런데 제가 계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데 그렇게 돼 있는 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약 한 1000평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전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러면 현재까지의 손익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 데 지금 말씀들어보면 희망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물량이 넘쳐서 우리가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현재 금년도에 매치사업 가격결정하는 걸 선별기가 선별하는게 32등급인가 36등급인가 그렇게 나오는 데 일반농가에서는 이걸 등급을 해서 다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별을 하면 선별된 가격에 매치하는 가격이 일반 가락동시장이나 이 쪽으로 올라가는 금액보다는 약 3%내지 5%정도 더 비싼, 농가한테 더 주는 거, 그런데 에이피씨 원협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지역특화작목육성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도 들어 있어요, 지역특화작목육성을 집중 육성하겠다, 우리 지역특화작목이 12개 작목이 지금 있나요?

13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화작목으로 명칭을 해 놓고 또 지정을 해 놓고 큰 진전은 별로 없잖아요? 명품화 목표가 하나의 명품화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특화작목 중에서 명품화로 꼽을 수 있는게 뭡니까, 사과내지는 밤?

지금 주덕같은 경우는 한우를 많이 먹이고 있어가지고.

많이 먹이는 데 전국단위에서도 상당히 명품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명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그리고 살미나 수안보같은 경우는 대학찰옥수수로 해가지고 명품화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니나 달천의 방울토마토, 노은면에 찹쌀같은 것도 풀무원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앙성에 복숭아도 상당히 좋은.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나름대로는 조금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어떤 명품으로서 인정받기는 아직 많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 간 지역특화작목 쪽에 기왕 해 놨으면 연간 예산이 꽤 지급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부터 시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의지가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작목에 브랜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화작목에 대한 브랜드 지금 굳-충주로 그냥 하고 있나요?

굳-충주라는 브랜드 자체는.

굳-충주는 하나의 브랜드 슬로건이고 농산물에 따른 별개의 또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세븐프라이드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는 데 그런데 그 쪽에 어떤 특화작목에 대한 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굳-충주 브랜드 관계를 사용을 하는 것을 아무나 사용을 하는게 아니고 농산물이면 농산물, 축산물이면 축산물 등 각 부분별로 내가 이런 규격화해서 이런 물품을 종류별로 생산해 낼 거니까 사용승인을 해 주시오, 하면.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알아요, 기획감사과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 외에도 가공식품부터 여러 가지를 브랜드 슬로건 신청을 해서 쓰고 있는 데 문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각 품목마다 별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통합브랜드 형태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거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통합브랜드 현재 사용하는 건 충주밤, 충주사과, 충주복숭아 이렇게 “충주”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계속 갈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쌀 문제도 지금 통합이 되가지고 브랜드가 다시 한 번 만들어 져야 되는 데 하여 간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승모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오개 용수개발문제에 있어서 거의 금년말이면 통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 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비싼 물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용수로 문제가 전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물 흘린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연간 우리가 재오개 용수로 했을 때 전력소모량을 액수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력소비 자체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평균.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연간 대략 전력소모량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그걸.

그런 것은 왜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고 내년도에는 통수가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데 그런 귀한 물을 흘리면서 용수로가 제대로 안 돼서 중간에 수십년된 과거의 용수로를 통해서 넘어 왔을 때 중간에서 다 누수되고 일부만 넘어 온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각론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 농업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업용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도시의 경관문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그냥 그냥 해 왔잖아요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부 흘려 보내는 물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새 버리면 그 자체가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미리 용수로 문제를 해소를 시킨 다음에 물을 넘기는 것이 합당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재배면적은 6591헥타, 생산계획량은 3만 1961톤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8종에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1만 2608헥타가 완료됐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주덕과 금가 406헥타가 완료되었고, 벼 병충해 방제 지원은 물바구니, 종자소독제, 초기제초제 완료되었고 긴급방제 500헥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공급 322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15만 7900개, 526헥타분이 되겠습니다. 벼생산비 절감 장비지원으로 볍씨 일괄파종기 11대, 맞춤형 농기계 150대, 농기계 충전기 68대, 못자리뱅크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서 포장재 21만 6000매가 완료되었고 홍보쌀 8495봉, 전단지 5만 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농업인교육 지원은 466명으로 해외연수가 지난 4월 7일 베트남 30명이 다녀왔고 쌀전업농 워크숍은 8월 18일 수안보 사조마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영농교육은 166명 대비 110명이 완료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6780헥타, 조건불리직불제가 1150헥타, 합계 7940헥타로 사업비는 5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개정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는 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6월 중에 담당직원을 교육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직불제는 10개면 36개리 72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쌀직불제사업 신청과 대상자 및 농지적부여부를 7월 중에 완료하고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9월까지 점검을 완료해서 12월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은 키낮은 사과원 갱신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키 낮은 사과원 갱신이 10. 7헥타 완료되었고 지주시설 1. 93헥타 중 1. 49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충격식목책기 1.38헥타, 조수류퇴치기 1. 81헥타, 우량품종갱신 6. 21헥타가 완료되었으며, 배수시설 2. 06헥타, 방조망 3. 33헥타가 완료되었고 관정개발은 20공 중 12공이 완료되고 8공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수 관비시설은 16. 95헥타, 과원내 작업로 정비는 450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명품화사업 지원은 과수전용농기계 지원 5개 분야 외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과수재배농가 해외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보류 중에 있고 과수전용농기계 200대 중 176대가 공급됐으며 24대가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품질향상 자재지원으로 은박비닐이 5166롤, 지주목이 4만개, 사과봉지가 2035만 매, 복숭아봉지가 4996만 1000매, 배봉지가 426만 2000매가 공급 완료되었고,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640헥타, 차광막이 40헥타가 완료되었고 그린퇴비 600헥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5헥타 중 4. 3헥타가 완료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478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외 7건에 사업비는 1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2. 2헥타 중에 1. 5헥타가 완료되었으며, 오미자 덕시설은 1헥타 중에 0. 6헥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은 1. 9헥타 중에 1. 4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서 병충해방제 700헥타, 전면피복제 50헥타해서 6월말 완료예정이며 수박단지 지원은 3. 4헥타 중 3. 4헥타가 완료되었으며 인삼농기계 14대도 완료되었고 고품질 엽연초 4건도 완료되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6개 면 중에 4개 면이 완료됐는 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10% 생산, 화학비료 감축 30% 목표를 추진으로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현황은 688농가에 면적으로 981. 1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대비 6. 18%를 도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사업외 1개 분야에 사업비는 5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는 4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484헥타가 신청이 완료되었고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지원은 호당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258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주덕 풍덕지구로 70% 추진 중이고 명품화단지 육성은 1개소 90%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1개소는 엄정 노곡마을을 저온저장시설 70% 추진하였고 무농약재배농가 육성사업은 370헥타 중 70%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은 6277톤이 완료되었고 유기질비료는 2만 8949톤 중에 2만 3787톤이 공급돼서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467헥타로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기자재사업 12종에 사업비는 12억 13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지원이 423헥타 완료되었고 친환경벼 재배 미생물 제재 425헥타는 60%, 생물적 병해충방제 천적방제는 80% 완료 되었습니다.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방제가 5. 98헥타가 완료되었고 무농약 잡곡 지원은 26.4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채소분야 영농자재는 50. 2헥타에 80%, 미생물발효퇴비 재료지원는 60%가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벼 희식재배지원 2개소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퇴비살포기 17대, 미생물 배양기 지원에 5대는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2개소는 엄정과 소태로 지금 60%를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만 7000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농약광역살포기로 4개 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주덕, 수안보, 충주, 엄정농협 4개 농협이 선정이 돼서 지난 5월에 농업용 무인헬기로 기종변경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농업용 무인헬기를 해당 조합에서 구입 완료돼서 7월 중에 공급이 되면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10개년 계획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 데 지금 연차별로 이 자료를 보면 품질인증이 많이 늘고 있네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대상농산물은 어떤 것들이 품질인증을 많이 받고 있나요?

벼하고 사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품질인증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별다른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나요?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직불제를 별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에 융자가 있는 데 2억 5600만 원에 대한 융자는 주로 어떤 성격이에요?

융자가 도 지역특화작목에 융자가 40%가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요!, 과수농기계를 에스에스분무기라든가 과수운반차를 작년도에 지원을 많이 하셨는 데 이 경우에는 완전 개인소유가 되나요, 특화작목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개인께 많습니다.

그런데 특화작목으로 하면 이게 하나의 공동체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개인한테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해줘서 사유화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업비작목반 단위로 신청하는게 있고 농기계같은 건 거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 또 개인으로 사용하고 공동적으로 사용하는게 농기계 수명단축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사업은 거의 농가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어요?

읍면통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의 특화작목육성 이런 것이 물론, 하나가 잘 됨으로서 전체 사회 농업이 같이 발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특화작목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같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에스에스분무기 같은 경우에 1800에서 2300정도 가는 데 한도가 60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기계 가격에 비해서 25%내지 3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그런데 꼭 대상이 개인을 중심으로 여러사람이 같이 소득을 증가시키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선정과정에서.

알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년도 3건인데 주로 어떤 거에요, 체험관이라는 것이?

체험관은 찜질방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이 녹색농촌체험하고 실제로 큰 연관성이 있나요?

체험학습이 주 되고요.

체험관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녹색농촌체험을 하면서 밤에 주무시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편의라든가 유치하는 목적 이런거 때문에 한 거다!. 체험마을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나요?

그렇습니다.

3개소 씩?

지금 현재가 소태 송전마을하고 앙성 상대촌마을 그리고 엄정 탄방으로 3개소가 돼 있고 금년에는 소태 인다락마을 1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거까지 하면 충주시에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은박비닐 보급 및 수거에 있어서 수거실적이 계획에 3164인데 지급은 작년도에 87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금년도 상반기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감사자료면 전년도 실적인데?

2008년도까지는 지급했는 데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작년도에.

작년도에 한 실적에 대한 걸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지급할 몫이다, 미지급 부분이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사과홍보탑은 지금 다 이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보면 하자검사 등 유지보수라는 건 뭐에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그 앞에 소규모 공장이 있는 데 조금 그걸 홍보탑이 약간 가리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돈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할 때 어차피 낮을 것 같으면 그 때 높혀서 해야지 용두동에 했던게 또 적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6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에 옮겨 놨는 데 또 옮겨놓고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또 예산을 들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23쪽에 댐주변마을 트렉타 지원이 다른 건 자부담이 있는 데 트렉타 지원 1대는 완전 100% 도비, 시비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댐주변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데 면과 기획감사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지원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출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은 아실거 아닌가요?

댐주변마을로 확정이 되면 그 마을이.

이건 마을꺼가 되는 거에요?

마을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 24페이지를 보면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에, 꼭 이거 뿐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 농정국에 농정행정사업을 보면 아주 대체적으로 친환경농산과만 봐도 이 보고서에도 약 38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농업정책에 일단 노고에는 제가 찬사를 드리는 데 생산에만 치중해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바로 친환경농산과에 저번에 한 번 우리 관내, 우리 시 의원들한테도 왔지만 각기 기관이나 사회단체내지는 관내 기업체들한테 쌀판매 촉진 의뢰보고서를 보낸적 있죠?

그건 친환경생산 작물이 아니고 일반 쌀로서 알피씨나 지역농협에서 생산해서 수매를 한 분이 있는 데 지금까지 예측하기는 한 990톤정도가 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재경인사들한테 선물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충주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여 튼 친환경이든 우리 충주시 농촌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실질적으로 남아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 얘기죠?

친환경 쌀은 100% 다 소비가 됐고요, 일반쌀은 작년도에 10%이상 증수되고 실제 쌀 방아를 쪄 보니까 한 10%,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이상이 증수가 돼서 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하여 튼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데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친환경쌀이라도 앞으로 몇 년 이렇게 가다 보면 마찬가지에요, 친환경쌀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쌀 소비촉진이나 쌀 판매전략사업에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을 까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지금 친환경 쌀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 생산량 쌀이 정부에 이중고가제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쉽게 말해 정부매상이 올 해는 받나요?

공공비축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올 해 당년도 쌀이 지금 대략 신니, 주덕농협이죠, 신니농협하고 통합이 됐는 조합장이나 신니 지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지금 현재 50%뿐이 쌀 판매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50%라면 앞으로 한 석달이나 이 안에 다 판매를 하지 않으면 올 해 그 쪽 지역의 쌀 농사짓는 분들이 농협에서 조차도 전량 수매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때에는 산지 쌀값이 하락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 데 특별히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같이 우리 농정국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 농정국 쪽의 예산을 쌀 소비촉진내지는 판매전략사업에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부분에 고품질쌀 생산대책 중에서 최병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질의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장품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권장품목은 저희가 수매품종으로 2가지를 보급하는 데 공공비축미품종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주시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 두가지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꺼를 선정을 한 건데 금년도까지는 동진1호와 추청벼가 되겠습니다.

추청을 하다가 동진으로 되고 오대벼도 했었고, 일품벼로 했었고 지금 삼강이라는 벼하고 호품이라는 벼가 나왔는 데 삼강은 도복이 심해서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호품은 상당히 미질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래서 농가에서 호평이 좋은 이런 품종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호품벼같은 경우에도 권장품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재배면적을 따져보고, 왜냐하면 농가가 어느 정도의 재배면적이 있어야지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면적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선정할 때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쌀 작목회에 한 번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 봤더니 그런 부분을 권장품목에 넣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밑에 항목별로 나눠 놓으셨는 데 벼 병충해방제 지원비가 8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 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병충해방제는 물바구니가 4397헥타, 종자소독제가 2664헥타 또 초기제초제가 5500헥타 해서 됐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부분이 긴급방제 병충해가 긴급적으로 발생이 돼서 긴급방제할 경우에 500헥타 17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해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열병이나 홍명나방, 벼멸구 등이 극심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예산이 없는 데?

기본방제가 초기제초제 썼고 자바라나 기라성을 썼기 때문에 어느정도 병충해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긴급방제비 500헥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걸 초기에 발생이 되면 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실 건가요?

추경에 9월에 있을 것 같은 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친환경농산과 마지막부분에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장비가 거의 2억 1000만 원 돈인데 지금 각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무인헬기가지고 병충해방제를 할 시에 농약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그건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 긴급방제비 1700만 원이 있으니까 우선 1차로 무인헬기가 있는데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 내년에는 농약대를 무인헬기 공동방제하는 데 조금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괜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농약 수급이 잘 안 돼서, 아니면 농약 살 예산이 없어서 병충해방제를 못 한다면 예산만 버리고 장비는 그냥 놀리는, 있으나 마나 장비가 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장비가 활용되도록 하여 튼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조합장하고 계속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직불제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한참 도매위에 올라 있었는 데 우리 충주에는 부당수령자가 몇 호정도 되나요?

지금 부당신청자가 전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회수대상은 미지급한 부분은 빼고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1296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대상 24명에 한 1200만 원돈 되는 데 그걸 회수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지금 회수를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거의 한 두 농가 빼놓고 거의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앞으로 농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앞으로 부당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농지관리는 처분대상자도 들어가나요?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농정과에서 1996년도 농지취득한 자격을 별도로 또 따져봐야 되니까 96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한거냐 전에 매수를 한거냐하고 또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따져 봐야 됩니다.

이런 면이 상당히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붉어진건데 그거에 대한 방침은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농지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을 임대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발각될시에는 농정과에서 처분대상자가 되지만 그 외에 가시적으로 거의 농민들이 실제 경작면적이 줄어 드니까 그러면 내가 농사를 대행해서 해 주면서 슬적 덮어서 따 갈 수 있게 끔, 이런 방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데 그것이 또 나중에 발각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떤 시의 자체적인 방침이 있나 아니면 정부에 대고 건의할 저기는 있는지?

금년도부터 논농업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7월에 받을 텐데 자격이 상당히 엄격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 호당 소득이 정확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호당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신청을 못 한다든가 이런 제반 규제조건이 지금 정부에서 원안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신청요건이 나올텐데 많이 걸러질 걸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외소득이 3700이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없다!, 면적 제한은 없나요?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30헥타가 한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까 우리, 이거 하기 전에 19쪽에 2008년도 시설원예사업 지원실적에서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이 3헥타에 3억 1500만 원이 집행이 됐는 데요, 300평당 한 1050만 원씩해서 자담이 한 50%정도 지원사업을 하셨는 데 지원사업 내용이 뭔가요?

수박단지입니다.

수박단지에 뭐?

비닐하우스.

하우스 건립자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설은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서 7농가에 1농가에 2400만 원씩 자부담 한 40%정도해서 한게 있는 데 이게 보조금이 교부는 했는 데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완료는 됐고 일부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다 끝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지원사업장 점검 6월말 이전추진했는 데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점검해서 6월 이전에 완료를 시키고 보조금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은 보일러 해 주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입니다. 보일러도 있고 또 보온커텐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관정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나요?

예, 포함이 됩니다.

아까 우리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보급 및 수거현황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거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민들이 수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수거를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갔다 놓으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거업체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는 데 농민들이 어느 일정장소까지 수집해서 갔다 놔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약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은 잔가지 태우고 그럴 때 태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거율이 저조한 이유가 그게 아니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모르고 있어요, 농가에서. 이걸 수거할 시기가 있는 데 수거장소에 갔다 놓으면 알아서 다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싣고 가는 데 왜 안 갔다 놨느냐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런게 생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비 잔액이 2256만 9000원이이월돼 있는 데 이건 보관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원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를 원협에서 하는 걸로 해 놓으셨는 데 원협에서도 문제가 뭐냐하면 자기네가 사업비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비닐공급은 자기들이 해놓고 수거에 대한 건 관심을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했다 이득금만 챙기고 나머지 사후관리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도 농촌 읍면동에 반상회보나 아니면 리통장들 각 직능단체 회의때마다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협에서 이걸 해줘야 될 부분인데 원협에서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원협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승모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은박비닐 관계를 지금 원협에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급액하고 미지급액하고 합치면 3100만 원정도인데 그런데 우리 2008년도 결산감사 자료에 보면 전혀 금액이 안 맞는 단 말이에요. 결산감사자료에는 예산을 4950만 원을 세워가지고 전액 다 썼습니다. 그러면 무려 얼마가 부족하냐 하면 1813만 6000원이 차액이 났는 데 이걸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 데요?

서면으로 다시 파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요, 농정국 감사 끝나기 전에 답을 주세요, 그리고 수거업체 있잖아요 계약한 거, 그 내용, 그리고 당초에 톤당 얼마씩 수거를 해 가기로 했는 데 지금 롤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전혀 안 맞거든요. 예산을 한 5000만 원 돈 섰는 데 돈 지금액이 이거라면 안 되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년 사업만 포함을 시켜서 그런데 전년도께.

과장님, 예산액이 4950만 원인데 2008년도에, 그러면 2008년도에도 돈이 얼마 있는 거에요, 위에 공급실적을 가지고 따진다 그래도 4억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예산서하고는, 이건 지금 식사시간이 많이 지연됐는 데 별도로 나한테 얘기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산림자원조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분야에서는 조림사업 62헥타와 숲가꾸기 3800헥타를 계획하에 봄 춘기에 경제수조림 14헥타 등 총 60헥타 8만 5100본을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을에 상수리 용기묘 2헥타 6000본을 식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나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등인데 숲가꾸기 1차 사업 1700헥타는 동량면, 노은면 일원에 기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00헥타를 신니면 또 살미면, 목벌 등에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차사업 1300헥타 중에 700헥타는 지금 계약의뢰를 했고 600헥타를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11월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고용창출은 물론, 산림자원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3개 분야에 17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는 데 그간 수안보면 화천리 3개 마을에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해서 상수도와 장뇌삼 식재 또 더덕 생산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저온저장고하고 황토방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태 조기암 마을은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민박촌이나 건강쉼터 또 산채 체험단지 등 2억 88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산림에 장뇌삼을 식재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지난 4월 30일 식재를 3개소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또 임도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신설 1. 19킬로미터는 수안보면 온천리와 동량면 서운리에 현재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조개량 1. 7킬로미터는 신니면 선당리 등 4개소에 1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말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임도에 역사테마를 주제로 한 테마산길조성사업 1억을 추진해서 현재 8월경 사업완료를 해서 산촌생태마을이나 임도시설 그리고 테마산길을 한꺼번에 마무리 하면서 살기좋은 생태마을과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충주밤 명품화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했는 데 금년도에는 친환경 밤생산지원, 밤유통 생산기반조성, 밤유통 체계지원 등 3개 분야에 32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그간 친환경 밤포장재 6만 9910매와 포충등을 앙성면, 소태면, 이류면, 엄정면 등 14명한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밤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초기 13대 구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에스에스분무기 3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또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2헥타가 아니라 28헥타입니다. 총 9명한테 밤나무 노령목 관리작업을 해서 이것도 거의 마무리 되고 1명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밤유통체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9명한테 580평방미터를 지원했는 데 현재 1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포장재 총 5종을 19만 3230매를 교부했습니다. 또 충주밤의 농산물 우위점을 정하기 위한 충주밤 지리적표시제를 사업비 교부결정 3500만 원 하는 등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서 내년 10월까지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도록 하고 밤 작업로 개설 등 지원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전국 최고의 밤생산지가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는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방게제, 등산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올 봄철에는 1건의 산불이 발생됐는 데 바로 진화가 되면서 0. 1헥타 산불피해를 냈습니다. 산불가해자는 불구속기소를 한 상태고요, 봄철에 산불전문진화자 33명과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66명을 사역해서 산불이 금년에는 크게 번지지 않으면서 마무리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가을철 11월 1일부터 한 달 반동안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377헥타는 지금 마무리단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집행단계에 와 있고 참나무 시드름병 98헥타는 지난 4월말에 벌채를 30헥타는 완료를 했고 현재 지상약제 67. 5헥타를 6월말 이전에 마무리할려고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는 저희 관내에는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36개산 18. 3킬로미터가 있는 데 금년에 남산 등 7개 산에 등산로 정비를 해가지고 산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을철 산불예방이나 산림병해충 방제에 가로수나 공원 등 돌발해충방제에 전력을 경주하고 또 철저한 등산로 관리를 해가지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성생태숲은 휴양림과 뒤에 보고드릴 목재문화체험장을 단지화 한 복합산림체험센타로 노은면 문성리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징숲이나 방문자안내소, 숲속전시관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식생분야, 그러니까 조성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방문자안내소나 숲속전시관은 현재 토목공정 70%, 건축공정 약 30%정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안내소나 숲속전시관은 금년 10월 완공을 하고 조경사업은 내년 마무리 하면서 생태숲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2012년에 마무리 하면서 2013년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목재문화체험장은 휴양림과 생태숲 3개가 단지화된 건데 금년에는 약 4억원의 사업비로 하는 데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에이동, 비동, 씨동 해가지고 목재체험실이나 목공실 또 창고, 한옥체험실, 원두막, 쉼터공간 등 연 건축면적 1600평방미터에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되는 데 앞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에는 약 4억원의 사업비로 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낙찰자가 결정이 되가지고 근간에 조성사업 착수를 하면서 2011년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및 조성,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총 104개 지정공원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3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원 토지매입과 공원조성 및 각종 정비 8억 9400만 원 등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호암공원 4필지에 7895평방미터를 9억 6400만 원을 들여 매입을 했고 또 유선장 주변 불량주택 철거 및 수목식재를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또 그간 문화1호 공원 등 도시공원의 파고라 설치와 탄금대의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했고 어린이공원인 교현 3, 4, 5호 공원 등을 보완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공원의 조경수 및 수목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또 대가미공원에 야간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도시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암도로 우회도로 잔여지 토지보상 등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5억 3100만 원 남은 사업비를 마무리하고 교현공원이나 도시공원 수목정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실시를 해가지고 지속 시민편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가로수와 녹지는 시민은 물론,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첫인상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하여 그간 충주호반에 벚나무 또 수안보 소재지에 둥근소나무, 마즈막재에서 충주댐간 왕벚나무 보식을 했고요, 가금면 중앙탑에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총 4개소 2109본을 신식내지는 보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니 일원에 가로수 200여본을 보식을 했고 또 3000여본의 가로수를 전지 전정을 마쳤습니다. 녹지조성 및 정비는 스파렉스에서 칠금주유소간 가로녹화를 4995본 수종을 식재하였고 칠금로타리 등 3개소에 교통섬에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또 자투리땅을 활용한 엄정면 도룡노원이나 교현안림동의 주차시설 등 벤치, 어림노원을 조성하는 등 운치있고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해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주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사업에 꽃길가꾸기사업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꽃묘장은 금능동에 하우스 28동을 갖춘 1만 7600평방미터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47만 1000본의 꽃묘를 생산해서 각종 사업이나 시내에 화단이나 화분에 설치하고 있는 데 그간 케이비에스 송신소 앞 등 화단 등에 꽃을 심었고 충주역 앞이나 삼립식품 앞, 호암사거리 등 교통섬에 꽃을 심었습니다. 또 꽃화분 1000여개를 설치해서 시내 주요 도로변에 지금 전시를 했습니다. 또 5만 본의 꽃묘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도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숙근류 식재는 건대사거리부터 롯데마트 그리고 목행 구름다리까지 총 5킬로미터 구간에 금계국과 루드베키아, 칸나, 프록스 등 16만 1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가로수 아래 꽃길을 조성하는 데 읍면동별로 자체사업으로 300만 원씩 사업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만 특색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여름꽃과 가을꽃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량 난간거리 화분을 대봉교 외 6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충주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자연휴양림과 계명산휴양림과 봉황휴양림에 이어 작년도 9월 2일 개장된 문성휴양림 등 3개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명산휴양림에 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172평방미터인데 이걸 완료해서 6월 20일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산휴양림에 가족호텔 주차장 확장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봉황휴양림에 배수로 설치보수도 마무리 되었고요, 문성휴양림에는 물놀이장 조성을 지금 착수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황휴양림 산막 등에 노후화된 전기판넬 교체공사를 10동을 하고 봉황휴양림에 누전으로 인한 전기시설 보수하고 증설공사를 하면서 문성휴양림에 물놀이장 조성을 마무리하는 등 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침편지문화재단 종합명상센터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아침편지문화재단의 고도원 이사장이 주체가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1차년도 사업인 명상센타의 사무동, 식당 이건 지금 현재 지붕공사가 완료됐고요, 게스트하우스 2동이나 숲속 집필실은 현재 내부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상센타에 들어가는 상수도관 인입로 연결하고 전기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며 진입도로 포장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또 1차사업인 명상센타 사무동이나 식당 등 건축물 7동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전국 200여만 회원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쪽에 충주밤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사업비가 한 32억 8500만 원 계상이 됐었는 데 작년 대비 얼마가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 26억이었습니다. 약 6억정도 늘었습니다.

금년에 2008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밤생산 지원하는 총 금액이 한 13억정도였었는 데 그것도 한 1억 5000은 2007년도에 이월돼 넘어온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6억이라면 과장님은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여기에는 32억도 마찬가지고 26억도 마찬가지고 자부담 포함된 금액,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 보조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을 뺀것만 가지고,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30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15억정도 될 겁니다.

감사자료 16쪽 밤기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충주밤 시범포 관리하는 데에 791만 6000원정도 예산이 됐었는 데 지금 집행한 거에 보면 678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5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거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도 결산서에 인건비니 유기질비료대니 다 포함돼 있어요. 그 밑에 생산기반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에 예산은 2억 3300만 원정도인데 지금 집행은 결산서에 2억 밖에 안 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1억 4500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 데 숫자가 거의 안 맞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총 지원액이 밑에 있는 데 고대 얘기했듯이 한 15억정도가 돼야 되는 데 14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보면 한 1700만 원정도 차액이 생기는 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결산서를 앞에 안 놓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데 이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자꾸 자료를 얘기하면 아까도 앞에서 농정과나 친환경과나 자료를 별도로 한다고 자꾸들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녹지과에 예산담당하시는 분 누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뒤에서 도와 줘 보세요, 왜 그런지?

이건 지금 결산서하고 바로 비교를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하면 농정국이 끝날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리 하겠습니다.

농정국 끝날 때 까지 축산과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농정국 그 때 까지 자료 안 가져오면 감사자료 불성실하게 뿐이 안 준 거에요. 허위로 작성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위원이 요구하는 데, 농정국 마치면 산림과도 끝나는 건데 별도로 산림과 불러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 주셔야지, 그래서 앞에서 두 과 자료요구한 것도 농정국 끝날 때까지 다 갖고 오라고 한 거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농정국 끝날 때까지 과장님 알려 주세요?

아까 마지막 총 14억 9900만 원이 아니라 천 몇 백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셨나요?

1700만 원정도 차이난다 이거에요, 다섯가지를 다 보면, 밤을 작년에 지원해 준거 하고 결산서에 나타난거 하고 과장님이 우리 감사자료 주신 걸 30쪽에 있는 걸 보면 차액이 난다 이거에요 결산서하고, 결산서는 돈을 썼으니까 그걸 토대로 만들은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결산서하고 감사자료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밤에 관한 얘기는, 차액이 나니까 의아할 수 밖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26억은 자부담 포함을 하셨는 데 여기는 자부담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최소한도 자료 준거하고 결산서 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결산서 따로 놀고 이거 따로 하고 이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 녹지과에서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 그냥 서류 제출하는게 아니라 들고와서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38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나오는 데요, 동량면에 화암리에서 서운리 가는 숲가꾸기 사업이 1700헥타라고 했는 데 여기는 무슨 사업이에요, 솎아내기에요? 어린나무 가지치기인가 뭔 사업이에요?

숲가꾸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천연림은 천연림대로 솎아베기도 있고요, 인공림같은 경우에는 간벌도 있고 복합적으로 하는 걸 숲가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노은도 그렇고?

예.

숲가꾸기 사업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데 지금 동량, 노은, 신니, 살미, 목벌 이렇게 나와 있는 데 그 외에 또 하는 데도 있죠?

지금 현재 관내 거의 각 읍면동에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

산림조합하고 일반 법인에서, 그러니까 산 숲가꾸기하는 전문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시행입니다.

주덕에 동산미 시유림에 많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더라고, 하는 데 여기 나열이 안 돼 있어서 이 외에도 우리 관내에 많이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밤축제를 하는 데 왜 소태면에서만 하고 있는 이유는 뮙니까?

꼭 소태면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밤이 주산단지가 그 쪽으로 돼 있고 저희 행정기관 시에서 임의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밤축제추진위원회라고 각 읍면동에 회장하고 총무가 주축이 된 밤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글쎄 결정을 하는 데 장소를 왔다갔다 해도 되는 데 해마다 소태에서만 하는 데 거기 소태가 길도 좀 멀고 좋지 않고 협소하고 불편성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걸 질의를 드리고요, 한 번 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하는 데가 있는 데 가금에는 느티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가로수를 느티나무를 하면 그 인접해 있는 농지에 피해가 엄청 많이 가는 데 그게 부적절한거 아닙니까?

지금 가금면 조정지댐 밑으로 소재지 우회도로 이전에 심어놨는 데 물론, 부분적으로 다 잘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농경지가 없는 데는 그런대로 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다 농경지가 다 있지 밭도 많고 그런데 농지에 얼마나 피해가 가느냐이런 얘기고, 또 소나무로 하는 데도 있죠?

소나무 있습니다.

소나무도 과연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원에는 국도변이나 주요 노선에는 로원이 많은 데 로원에는 무궁화단지를 동산을 해서 우리나라 꽃을 상징하는 걸 많이 해서 관리를 거기 진딧물이 많이 생기는 데 로원 그런데는 병충해 방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무궁화단지를 많이 확산을 해서 우리 충주 주요 노선에 들어오고 국도변 군계나 도계 이런데 확 띄게 해서 해 놓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보호수 있죠, 느티나무가 보통 보호수인데 그 보호수에 해마다 보면 진딧물도 끼고 벌레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 밑에서 노는 노인양반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번 우리 주덕도 해마다 요청을 해서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이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보호수는 해야 될 거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변에 지방도라든가 국도변에 나지가 있죠,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벽을 깎고 산을 깎아서 하면 거기가 나지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는 무슨 적당한 꽃묘를 예를 들면 무궁화가 됐던 아니면 좋은 꽃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걸 물어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느티나무 건은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도 전지, 전정이나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고요, 소나무는 지금 전체 일반도로에 많이 심는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대사거리부터 건대까지 소나무를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금 중앙탑에서 가금 소재지있는 농경지가 없는 데도 심어 놨습니다. 또 수안보 소재지 내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면서 보기좋을 정도로 가서 소나무를 심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사철 푸른나무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역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궁화의 진딧물 소독이나 보호수 소독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도변 나지에도 쌈지공원화 비슷한 저기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내리 앞에 사락리로 들어가는 2차선도로 새로 만들었죠, 거기 산 비탈에 옆을 잘라가지고 아주 보기 싫으니까 꽃나무 좀 심어줘요, 용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건 물론,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 읍면동장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했던 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읍면동하고 협조도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같이 사업추진할 때 마무리가 되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는 전에는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참 보기 좋고 이랬는 데 올림픽 때 아시안게임이나 그 때는 굉장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반짝했다가 그 후에는 별로 덜 한데 꽃길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본다고요, 그것도 좀 추진해 보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도시공원관리에서 호암공원 우회도로가 보훈지청에서 우리장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직 토지매입이 덜 됐다고 하는 데 어디 어디 남았나요?

그 안에 한오수 씨라고 한 씨네 종중산이 있습니다.

그게 몇 필지 남았어요?

제가 필지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 데, 거기 외 몇 필로 돼 있는지 모르는 데.

일부는 보상 됐나요?

한 씨네 건 안 됐습니다.

전체가 다 안 된 거에요?

한오수, 한창동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은 저기 같습니다.

그게 위령탑 주변인데요, 작년에 특별조치법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매입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잔여사업비가 5억 1300이라고 했는 데 올 해 한오수 씨가 왜 안 하느냐 하면 거기에 총 들어가는게 거의 한 7억 가까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네 걸 다 보상을 할려면, 그런데 한 꺼번에 보상을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셔야 되겠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배나무 있는 데가 안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도로작업이 시작되나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꽃묘생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지금 가을꽃에 보면 메리골드 외 4종 해가지고 9만 본정도 생산을 계획을 세워 놨는 데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시화인 국화를 생산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 데 기억 나시나요, 시화가 국화인데 국화의 거리라도 조성할려면 국화를 상당히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계획은 없나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거 보다도 저희도 평시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해서 국화를 사실은 꽃묘를 생산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내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고 그러고 말았는 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의 새의 원앙이잖아요, 우리 원앙은 지금 축산과에서 그나마 몇 쌍해서 여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나무는 사과나무로 해서 가로수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유독 꽃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재배를 해서 시화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우륵문화제하는 행사구간만이라도 시화를 갔다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충주의 꽃이 국화라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단체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다른 건 다 하는 데 우리 시의 꽃은 시에서 신경을 안 쓰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시범적이라도 해갖고 일부는 국화를 재배해서 시청로비나 의회로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관공서 뿐만 아니라 시가지에도 시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당초에는 지금 들국화를 저를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 국화를 저희들이 소국이나 대국을 생산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자유시장통인가요, 옛날 중파있던 아케이드 공사한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국화꽃을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해 놨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야생국화, 그러니까 들국화를 생각했었는데요, 소국이나 대국은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시청건물에도 했었지만 자유시장통에도 화단을 설치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하여 간 더 좀 확산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화라는 것을 더 알고 우리 시화도 거리에 갔다 놓는 다는 걸 알 수 있게 끔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문성생태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그 사업지 내에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태숲이라는 건 유전자원이나 이런 숲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글자 그대로 목공소도 운영을 하고 공작도 해보고 이런 체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업비가 똑같아서 같은 문성생태숲 조성 사업량 61헥타속에 이것도 하고 목재문화체험장도 그 사업지 장소는 같은 거냐고요?

별도입니다.

따로 따로 사업지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생태숲도 노은면 문성이고 목재문화체험장도 그러면 노은 문성리 쪽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블록입니다. 한 구렁 안에 들어가지고 휴양림 입구 바로 옆에 생태숲이 있고 그 옆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된지 3년째인데 이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지는 당초에는 원래는 신니면 살아서가 아니라 신니면 화석리 쪽으로 이렇게 사업지가 돼서 됐던 걸로 아는 데 이게 변경을 한게 되가지고 혹시 그 당시 한창희 시장이 시장 있었으니까 그리로 했다가 시장 나가니까 다른데로 옮겼나 해서.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설명회도 가졌었고.

알았습니다. 하여 튼 이 사업 궁금했던 점 간단히 묻고,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아까 곽호종 위원님의 보충질의 개념인데 곽호종 위원님 가로수에 소나무나 어떤 때 장소 따라서 느티나무가 부적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데 지금 제가 우리 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느티나무도 가금면 강변 쪽이잖아요, 그리고 소나무는 가금면 중앙탑 가는 소재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 가금면 김영회 면장님하고 저하고 가금면 내에 기관 사회단체장들 모여서 대개 중앙탑이라는 역사적 상징물이 있는 데고 그래서 가로수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가로수도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나무 중에 혼이 서린 조선 소나무로 식재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 우리가 예상하기도 실제는 300본정도 필요로 느꼈는 데 예산부족 이런 타령을 하시고 그러기에 했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204본 하셨죠, 그런데 하려던 당초에 구간이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여, 그래 우리가 예상했던 100본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데 지금 박물관에서 소재지까지만 식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물관에서 지금 충주로 나오는 구간 양안 한 200미터정도 거기에 조선소나무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한 1억정도 더 소요될 것 같은 데 마무리 해주시는게 가금면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거든, 이왕하는 거 마무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다니면서 봐도 이빠진 것같고 실질적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되게 되면 외국손님들도 왔을 때 주위경관 자체로 앞으로 소나무가 4-5년 살면 꽤 풍치가 있을 거라고 보면서 그걸 좀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어쨌든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주력을 해서 나머지 구간 양안 한 200미터 되는 데 대략 한 100본정도, 제가 볼 때 소요예산 한 1억정도라고 보니까 그거 마무리 해 주시면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업과 연계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 하거든요, 조선소나무 식재해 준 걸, 곽호종 위원님하고 생각이 그 분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분들은 조선소나무를 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 꼭 해 주셔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리기다소나무는 일본소나무 아니고 북미산입니다. 그래서 리기다소나무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 그 다음에 명승42호로 지정된 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리기다소나무 싫다, 참나무가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벨 수 있는게 아니고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저기면서 일전에 명승지 관련해가지고 토론회인가 정비계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 데 리기다소나무도 일부 많이 베어 내야 되겠지만 리기다소나무를 그렇게 키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한 쪽에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산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54쪽에 한우경쟁력제고 지원해서 연간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충주한우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 나가면 좋은 평가는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축산농가들이 너무 일정 단체에 편파적으로 예산분배가 된다는 불만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우농가에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우협회가 있고 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예방약을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양승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지금 사업대상가축이 돼지, 닭, 오리, 소 이렇게 돼 있는 데 여기 개는 안 되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개장한 이래 매년 거래량이 늘어 나면서 활성화 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법인은 3개 법인에 유통종사자 65명으로 거매목표는 전년도 대비실적 9% 향상된 421억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20일 현재 거래실적 9473톤, 148억을 목표로 목표액의 35. 1%를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억이 많은 15. 6%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관리소 법인 합동으로 추하물품 사전검사제를 80% 실시하여 사과 중량미달 2건에 25상자, 표시사항 미표시 1건에 49상자를 적발하여 주의 및 재포장 후 경매토록 하였습니다. 법인 및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도매인 3개 법인에 52명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는 선지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 부진자에게는 업무개선 지시를 하였습니다. 산지유통인 및 우수출하자에게는 지속출하 및 수집유도를 위하여 법인에서 출하장려금 0. 8%를 4월말 현재 4066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경매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유통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매시장 유통체제 확립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법인의 산지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출하물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기준미달 출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 및 반입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질실적은 7회에 걸쳐 31점을 실시하여 기존 미달품 애호박 등 2회에 2점을 적발하여 1개월간 도매시장 출하, 반입금지를 출하자 및 전국 공영도매시장 32개소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 및 시행홍보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 공급 및 도매시장 신뢰정 제고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는 저온저장고, 지붕방수공사 등 2건으로 사업비는 8622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의 지붕방수공사가 4월 6일 첫 착공하여 6월 3일 준공을 끝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3개 법인이 각 동마다 법인이 하나씩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법인은 처음에 어떻게 개입해요, 거기서도 우리 시가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법인이 시에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받고 법인허가를 내 줍니다.

아니 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올거 아니에요, 너도나도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공고를 해서 법인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법인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중도매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데?, 법인을 거기 채소동이나 수산동이나 청과동에 각각 하나씩을 둘 때 그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청과동에 사과나 배같은 걸 경매할 때 그 법인체가 농간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가는 건 농민한테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한 두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법인 산하에 중도매인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인이 하나가 있으면 그 법인 하나에 중도매인이 한 15명, 20명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는 3가지인데요, 청과는 충주청과하고 중원청과 2개가 있고요, 수산동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 겁니다.

채소동은요?

채소동하고 청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매시장에는 청과하고 채소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충주중원수산이 있고 원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협은 지금 청과만 다루잖아요?

채소하고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우리 충주시가 위탁준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얼마나 받아요?

저희들이 재산세를 1년에 한 8000에서 1억정도 사용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데 법인이 하나가 중도매인들이 그냥 산하에서 20명이고 15명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사과 한 상자에 20킬로그램을 한 1만 5000원 선에서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1만 5000에서 1만 4500원, 1만 5100원 이래 해갖고 왔다갔다 한다고, 그런데 서울 시세는 그 때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 최소한도 법인이 2개는 들어가 있어야지만 경쟁력을 불러 일으켜서 서로 높은 가격이 사가지고 판매를 해야지만 농민이 득을 보는 건데 자기 혼자 하면 안 사도 그만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도매인이 우리 등록된가 한 50개 되는 데 그리고 타 지역의 중도매인들도 와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입찰을 하기 전에 단합을 한다니까, 중도매인들이 예를 들어 청과가 5시나 4시부터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4시쯤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사과 한 상자에, 오이 하나, 참외, 수박 하나에 얼마씩 이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시세가 이정도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해 버린다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단합을 하는 가 이런 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그렇게 제가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자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단합을 할 수 있는 조건 안 되는게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해 보니까 최저가격에 사과 한 상자가 있는 데 이걸 1만 원에 팔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제가 한 5개월 근무해 본 바는 단합은 할 수 없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충주시 인구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대도시에 가면 그렇지 않다니까, 업체가 한 두개정도 있어가지고 중원하고 청과가 따로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호도가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전부 다 인천이고 서울로 가 버린다고, 가락동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주에 나오는게 없어요, 그저 마지 못해서 경운기 몇 대, 1톤 차에 몇 대, 노인네들이 서울까지 갈 힘은 안 되고 농협에서 위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만 갖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품질이 떨어진 거에요 대개보면, 그걸 가지고 경매를 하자니 값이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지.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작년보다는 한 10%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건 하여 튼 과장님 개선책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 행정지시를 받을 수 있는 통제기능이 단속밖에 없죠?

지금 단속이고 또 농약검사.

맨 날 거기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이니까 야박하게 못 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도매인들 얼굴은 잘모릅니다.

그 양반들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장삿꾼들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 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과장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끌려갈 것 같아요. 위탁경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실 때에는 농민이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지어서 갖고 나온거 높은 가격에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 데 경매할 때 과장님 안 나가 보시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갑니다.

맨 날 할 때마다 가서 뒷짐집고 서 있어도 높은 가격 됩니다. 과장님 얼굴 봐서도 높은 가격에 팔아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가격이 처음부터 낮으면 불경매를 하시라고, 과장님 그렇게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첫 번 스타트가 최소한도 1만 5000원은 가야 되는 스타트가 7-800원, 1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면 스톱시켜 가지고 안 한다고 하라고, 경매 불낙 놓겠다, 안 한다.

이 전주에 한 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번 달라지죠, 그걸 좀 자주 하시라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이 다만, 한 분이라도 건져갈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과장님 입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거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 돈 지금 시설을 좀 해 줬는 데 한 1억 5000 투자해서 말끔하게 해 주셨는 데 그 사람들도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 남으면 자기들 생계유지하고 장사 잘 돼서 우리 충주시 세금 잘 내고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몇 년째 된 건가요?

한 14-5년 됐습니다.

목행으로 간게 벌써 14년이 됐어요!, 그런데 년도별로 연간 농산물판매 거래량은 증가추세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가 보니까 380억인데 올 해 421억을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9% 증가인데 목표달성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9% 상승되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해도 있고 증가되는 해도 있고 그럴거 아니에요, 매년 9%씩 증가되면 한 10년 후면 배이상 늘어날텐데.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도매시장 입찰이 우리 충주지역뿐 아니고 상주부터 다 오기 때문에 지금 도매시장이 많은 물량을.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우리 충주농산물도매시장에 참여를 해요?

실제는 귤이라든가 감자, 파 이런게 제주도부터 경상도 일대에서 전국적으로 올라 옵니다, 인근 강원도 이렇게.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충주시 말고 제일 가까운데가 어디 있어요?

원주, 청주.

그래 원주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충주도매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서울하고 지리적 여건이 가깝습니다.

아니 가까운 원주하고 비교했을 때.

원주보다 적죠, 그리고 우리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실제는 매출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목표겠지만 중부권 농산물 물류기지의 중심도매시장으로 정착시키겠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략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는 도로가 확포장되고 고속도로 다니는 바람에 집적 물동량이 우리 충주에서 생산되는 건 굉장히 많은 데 서울로 직송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어떻게 찾을 건가 하는 것을 좀 고심도 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직접 생산자단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도매시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0. 8%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하장려금도 드리고 해서 애는 쓰고 있는 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효과는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인구가 적은 대신 주변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한다면서요, 그네들이 왜 상주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그러면 뭔가 여기에 따른 어떤 장점이 있거나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참여할 거 아니겠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살려서 키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41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운영실태를 보니까 운영에 보면 연도별 부과징수액이 2008년도 9100만 원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8513만 6000원으로 한 1700만 원 감소됐는 데 충주 중원청과에서만 이렇게 됐는 데 무슨 이유인가요?

지금 채소동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중원청과에서 저온저장고 한 동을 쓰고 있다가 봄에 작황이 나쁜 바람에 물량이 적으니까 저온저장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두달인가. 그 바람에 사용료, 임대료가 적게 됐는 데 다시 물량이 또 늘어서 저온저장을 쓰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연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량을 안 쓰면.

연간 계약을 하는 데 물량이 없으니까.

조건에 없으면 안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인에서 계약은 했지만 실제 사용료는.

그런데 쓰던 안 쓰던 일단 연간 계약했으면 전년도에 2700만 원 했으면 올 해에도 물량이 줄어도 2700만 원 수입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근무 하니까 물량이 없어서 저온저장고에 물량이 들어가지 않은 걸 자기들이 자진해서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했는 데 다시 또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사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내 줬는 데 그러면 어떻든 세수는 1700만 원 주는 거에요?

그 당시에 껀 줄은 거죠.

그런데 그건 계약조건에 그렇게 된 건 아닐거 아니에요, 어떻든 3년간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건물에 대해서 활용을 100%하던 50%를 하던 거기에 대한 사용 임대료는 내야 되는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장님 임의대로 안 썼다고 이걸 안 받고 이래도 되나요?

그 당시는 그 분들이 쓰지 않는 걸로, 창고 하나를 한 사람이 쓰는게 아니고 세 사람이 쓰다가 두 사람이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한 사람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리고 또 채소가 생물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유는 아는 데 그게 원칙과 좀 벗어난 것 같아서, 하여 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0일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보건위생과장 정효용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9개소 중 20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개소를 재건축할 예정으로 7억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살미보건지소와 대사보건진료소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초 각각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사보건진료소는 9월초, 살미보건지소는 10월말 각각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추진시 완벽한 건축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의료서비스업 만족추진사업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친절교육 강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1회, 54개소를 실시하여 만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 3개소를 현지 지도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1개소를 행정처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의약품 안전공급 및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공급과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 등 의약품 공급업소 74개를 지도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4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17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9명과 대비하여 81% 발병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염병발생 감시 등 관리체계확립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집단유행을 방지하였고 장티푸스 보균자를 찾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5630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대비하고자 치료약품인 항바이러스제 1210정을 비치하였고 입국자 395명에 대한 추적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한 주민홍보활동 등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수단으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인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하은어린이집 외 7개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체험교실 운영을 실시하였고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440명에게 결핵균 면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과 성병, 에이즈 질환관련 4000여명에게 투약 검진 및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여 전염병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발굴육성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식생활 개선과 좋은 식단실천 및 향통음식발굴 육성으로 특화된 질높은 음식문화를 형성하여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음식업지부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2590명을 대상으로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위생적인 식생활 개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업소의 자율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생관리책임자 실명제 표지판는 영업신고시 함께 교부하고 있고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업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활성화 추진상황으로 경쟁력있는 우수음식점을 확보하고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신규 모범업소 9개소와 기존 모범음식점 136개소에 대하여 재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꿩요리품평회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향토음식점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으로 고객편의 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유통질서확립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영양의 질적향상과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93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4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12건, 지하수 사용업소 7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을 예방 관리하고자 대형음식점 등 단체급식소 576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136개소에 대해 칼, 도마, 행주 등 위생용기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건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퇴.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식품 공급과 영업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도모하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 예방으로 건전한 공중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등 224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 위생관리상태 및 안전사고예방,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한 지도검검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피부미용업소 등 37개 관련업소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을 홍보 지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459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인 연무소독의 확대시행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동지역과 3개 면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연무소독을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탄금대 자전거도로, 호암지 산책로, 단월강 주변 등 이용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깔다구와 동양하루살이의 대량발생 방지를 위해 자충 및 성충방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일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방역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친환경채소 재배단지 등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6대를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기유충 서식지의 지속적인 조사와 방제활동으로 위생해충 개체수를 줄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증축한다고 17억인가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병실이 몇 개에요?

계획이 45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현황에 충주, 충북, 수도권, 기타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우리 조례에 보면 충주시민만이 해당이 된다고 돼 있는 데 타지역에 와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 연고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연고가 있다고요?

예, 자식들이 여기 있던지 어떤 연고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 양반들 주민등록 옮겨 오라고 그러셨나?

노력하겠습니다.

옮겨와야 돼요 그럴려면, 그런데 3개월인가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준수를 하다 보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타지역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면에서 2008년도 같은 데는 7억 6000씩이나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적자를 매울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 나갔다고요? 수입은 한 32억 되는 데 쓴 건 39억이나 한 40억 돈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시가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 돈이 있나요?

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폭은 뭘로 매워요?

혜광의료재단법인 그 자체에서 매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에서 손익계산을 보면 2005년부터 하는 데 전부 다 2006년도만 억 미만으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5억 7000, 2007년도에는 3억 5000, 2008년도에는 7억 6000씩이나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익계산 결산한 걸 보니까 그 건물에 장비나 이런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 결산을 본 거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의 이익이 없는 거죠?

영업의 이익은 거의 매년 비슷한데, 환자수가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특히 더 나갔고요.

거기도 의료보험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래요?

병원이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에요?

약품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 데 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치매나 중풍이나나눠보면 어떤 분들이 많은 가요?

그건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노인병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20개잖아요, 300개는 돼야지만 적자폭을 매울 수 있다는게 그 양반들의 주장인데 지금 45개 더 한다고 하면 한 165개인데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300병상이 돼야지만 손익분계점이 된다는 건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다 알아본 결과 2004년도인가 연구보고 한 게 있더라구요, 거기에는 130에서 145병상정도 그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300병상에 대해서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했는 데 그런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한 165개 가지고도 어떤 경영상의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된다면 흑자가 돌아 온다고 하는 데 지금 우리 시나 지금 국비나 도비가 가는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원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광법인인가 오형진 이사장님이 혜광의료재단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을 텐데요? 계속 몇 억씩 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오형진 이사장이 이걸 이끌어 간다는 건.

그래서 그 분들은 병상수를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그게 잘 안 되가지고 그래서 설계도 조금 사실은 늦었습니다, 45병상 짓는 것도 그 분들이 별도로 다른 자금을 지원받아서 더 증축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 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가지고 45병상 계획대로 짓는 걸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사실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쪽에 감독이나 지시할 권한이 없나요?

있습니다.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손익을 줄여야지 지금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일부러 적자폭을 내킬 수 있는 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시비가 아무것도 안 가는 단계에서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나는 자꾸 밑지니까 못 하겠오, 하고 손 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까봐 저희가 수시로 병원관계자나 오형진 이사장하고 만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 병원 자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께요, 이 노인전문병원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경영평가를 좀 받을 수 없어요?

내년 3월에 기한이 다 되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야 될 건지, 위탁운영을. 그러기 전에 3개월정도전에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를 보니까 기간이 다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 때 해가지고는 너무 늦지,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데 하반기, 상반기를 다 같이 플러스 해서 하라 이거지 1년치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를 하던지, 그러면 시간이 늦어서 안 되니까 작년도 걸 가지고 하던지 짝짝으로 1년치를 통계내지 말고 상반기 평가 하나, 하반기 평가를 해서 토탈로 해서 문제점 돌출을 해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하여 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해 볼 필요성이 꼭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경영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냐,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130내지 140병상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했는 데 우리가 지금 120병상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85% 가동률이거든요, 그러면 85%밖에 운영을 못 하면서도 또 증축을, 계획은 몇 석을 더 하겠다는 거에요?

45.

45석을 더 했을 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을 것이고, 특히 우리 충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경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원장이 있고 행정원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원장이 얼마전에 있다가 퇴직처리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퇴직했는 데 어떻든 직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 원장이 둘이 있는 것도 또 문제고 원장이 있으면 하부에 어떤 직책이 있어야 되는 데 좀 문제고, 지금 원장이 누굽니까, 윤창로 전 국장님이 원장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김형배 국장이 들어갔고, 그 분들이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노인전문병원 초창기에 잠깐동안 의사분이 원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도 경영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외부인을.

그런데 외부인인데 윤창로 전 국장님같은 분이 사업체 경영, 어떤 전문지식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관료로 계속 계신 분이지, 그런데 이런 마인드라든가 어떤 사고들이 그 병원 경영에 어떤 문제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이런 병원에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와서 운영을 해야지 다른데는 130, 140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 해마다 몇 억씩 손실이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 내년 3월에 재 협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재협약을 할 때 지금보다는 다른 협약조건을 내 세울만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경영진단을 해서 연장도 가능하니까 그 때 가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 간 이게 어떤 경영합리화를 요인을 찾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몇 년마다 계속 적자누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협약을 할 때는 정말 윤범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충분한 경영분석을 해서 정말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인건비도 인건비 인상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 데 병원은 계속 적자가 나는 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또 증액을 시키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 있는 분들이 뼈를 깎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 데 내가 타 먹을 건 다 타먹고 경영체 자체는 자꾸 손실이 나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4페이지 보니까 방역소독, 분무소독, 연막소독, 연무소독이 있는 데 분무는 어떤 거에요, 순수한 안개같이 그런 걸로 품어내는 걸 얘기하나요?

분무소독은 일반적으로 하는 소독이고요, 연무는 경유 대신에 약품하고 물을 섞어서 뿌리는 거고요.

기름을 태우는 건 아니에요, 연무는?

예, 연막소독이 환경적으로 좀 나쁘다 해가지고.

다이옥신 이런거 저런거 얘기있었잖아요, 그런데 연무소독이 연막에 비해서 효과에서는 좀 어때요?

효과는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연무소독을 하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다 연무확산제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안개가 보이는 거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 데 연막소독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 근무실태를 보면 품위손상, 무단이석 이래서 경고도 받고 이랬는 데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게 있어요?

그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니까요,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복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대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문제의 소지가 자꾸 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제재할 수 있는 건 뭐에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징계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는 국방부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품위손상은 어떤 경우에요?

작년도에 품위손상이라고 해서 까운 안 입고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까운을 입고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까운을 안 입고 있다가 도에서 나와 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무단이석은요?

무단이석은 출장이나 근무명령을 안 받고 나간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없더니 올 해는 3건이나 적발이 됐네요, 이것도 도에서 적발한 거에요, 우리 자체에서도 계속.

자체에서도 합니다.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요.

업무보고 9쪽에 보면 한센병 관리 33명이 있는 데 우리 충주시내에도 33명의 한센병환자가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어떤 격리수용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10쪽에 향토음식발굴, 이게 계속 해마다 꿩요리만 나오는 데 제목이 향토음식발굴이란 말이에요, 벌써 꿩요리 해서 우리가 내 놓은지가 벌써 몇 년 째에요?

향토음식발굴육성은 원래 저희 시가 정해져 있는게 꿩요리하고 민물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음식을 향토음식경연대회나 이런 걸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보면 품평회 한게 온천제할 때.

온천제 할 때는 꿩요리만 하는 거고요, 무술축제할 때 그 때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되고.

제 말씀은 이게 오랫동안 꿩요리, 민물메운탕 이런게 있는 데 해마다 늘고 매출도 늘어나고 저변확대가 되고 이래야 되는 데 맨 그 자리에서 머무르거나 꿩요리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옛날보다 음식점 수라든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향토음식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되면 자꾸 예산낭비만 하는 거지효과가 없으면, 하여 간 어떻든 이런 것도 자꾸 개발을 해서 좀 대중화가 되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부서인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색 396명의 학생들에게 치아옴메우기와 30개교 3041명의 학생들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32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 무료로 의치보철을 수시로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4개교에 설치돼있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고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하여 6월 9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되는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상태를 파악하여 향후 추진되는 구강보건사업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료를 유도하고 재발방지 및 장기입원을 줄이고 사회적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신보건센타에서는 381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사례관례 중심의 사업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관리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829건의 단계별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우울증 예방 및 직장인 교육 10회, 교육청 지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연계사업 5개교, 구치소와 보호감찰소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530명의 선별검진으로 71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정밀검사결과 38명의 치매환자가 발견되어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의 사회복귀시설의 환경개선 및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부딛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못하고 이용시설인 개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비만 없는 학교만들기는 충주중학교학생 41명을 포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수초등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한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은 13개 보건지소와 16개 진료소에서 지역주민 764명을 3개월간 운영하고 지난 3월 12일에 주민체조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은 하반기에 4개소 3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운동보급을 위한 시민캠페인은 남산 산행, 충주호걷기 등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실천사업입니다. 금연실천사업은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율 향상과 흡연율 감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흡연주민 1109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5개교와 115명에 대한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과 일반시민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4711명, 사업장근로자 금연교육 51명을 실시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금연지도자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여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금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에 대해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1170개소 중 80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연권장구역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31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음식업소의 공원발송과 위생교육시 금연홍보로 담배없는 식당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없는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10회에 걸쳐 시민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들의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통해서 영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자 266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해서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된 식품공급업체를 통하여 매월 1회씩서 수혜자 가정으로 6가지 식품을 패키지별로 공급함과 아울러서 영양교육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출산장려사업은 그동안 출생아 700명에게 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신부 등록 580명에게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임부부 31명과 산모도우미 80명에게도 608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축하금 첫째와 쌍둥이, 세쌍둥이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타시군과 차별화 된 출산장려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에게는 금년부터 시술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여 31명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120% 이하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 40명에게도 청각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통해서 인구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의 첫 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 840명과 건강한 아기성장을 위한 모유, 수유교육 및 관리 260명, 임산부들의 빈혈예방을 위해 2010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내용이 수록된 아기탄생 축하카드와 영유아 성장발달용 영양제 지원,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0명,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28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유아 부모교육,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다체롭게 펼쳐서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922명의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접종인 디피티 외에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시민 5343명에게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외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전원에게 비티, 티디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4만 여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찾는 시민 4만 8025명에게 일반진료 및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의약분업지역 및 동 취약지역 등의 이동순회진료를 11개 지역에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통하여 건강상담 및 한방진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및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및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질병부담 경감과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자 52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당뇨환자를 위한 합병증검사를 298명 실시하였고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은 98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조기검진은 갑상선 검사, 난소암, 전립선암 검사 등 250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도 4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질환관리 및 암검진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조기검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시민 중 만성 신부전증 등 111개 질환에 대하여 120명의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등의 환자 95명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에 대한 현안통계를 확보하여 보다 정확한 보건사업계획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조사표본대상지역 주민현황과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내실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보건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가구 대상자가 2422가구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취약주민을 당초 4500가구에서 6300가구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6255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는 309가구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환자도 계획을 확대해서 3388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뇌졸중, 치매, 관절염 등 만성질환관리도 2012명과 65세이상 허약노인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4499명을 관리하며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관리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232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60명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관리는 신규신청자가 줄어들면서 2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사례관리 집담회도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허약노인을 위한 우울 및 낙상예방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20개소에 대하여 85회 1408명에게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거후 수리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160여명에게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 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시설 및 단체를 불우시민들과 연계하여 378명을 방문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보건소 내 연계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 245명을 통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특히 시내지역 노인시설과 경로당, 독거노인에게 471회의 이미용 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허리 8090찾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건강실태조사결과 복부비만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서 운동 영양실천으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부비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복부비만자 324명을 선정해서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3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매주 3회 대가미공원 외에 3곳에서 걷기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해 59명을 교육 훈련하여 사업 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 등록관리도 600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조그룹도 200여 명에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당뇨 바로 알고 예방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당뇨합병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지역 30세 이상 87개 마을주민 3087명을 대상으로 카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뇨상담대상자 8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 당뇨 발견자 150여 명의 카톨릭 의과대로부터 주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복혈당 및 당부하검사와 아울러 골다공증검사를 위해 대상주민 725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 전단계 환자를 위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지소, 진료소별로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합병증 검사와 당뇨 추적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건강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발병 위험 예측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하고 치료하더라도 정상으로의 회복율이 낮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중풍발병 위험예측검사, 혈관탄력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중풍의심자에게 건강행태를 개선함으로서 사전에 중풍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0세에서 70세까지 희망주민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콜레스테롤 맥판진단기 검진 등 236명에게 실시하였고 검진결과 이상되는 주민 50명을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에 사회복귀시설 기능사업추진에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7억의 예산을 갖고 동량면, 이류면, 살미면, 소태면까지 신청하였다가 주민반대에 건축허가신청이 취소가 되었는 데 봉방동 258번지에 부지사용승낙을 하셨다가 사고이월된 거를 현재 법인에서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부지승낙을 했는 데도 추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 사항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산건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금까지 2년 반동안 끌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내 지역은 안 된다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작년 연말에 이것이 안 되겠어서 반납까지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서 봉방동에 258번지에 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사고이월로 올해까지 끌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이걸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또 사회복지법인 정암사회복지재단에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오면서도 현재 복지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이렇게 반대를 계속해서 어려우니 그 예산을 변경해서 어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저희는 그렇게 까지도 계속 문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면 법인에서는 부지확보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매입하면 그 재산이 법인재산이 되는 건데 되겠느냐, 이래도 어쨌든 이건 필요한 시설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가운데 그러면 시 재산으로서 어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타나 이런데는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복지부 담당 주무관하고도 제가 통화를 여러분 했었는 데 결국은 그렇게 까지 또 읍 면 동지역이나 면 단위에 또 주민들이 도저히 분위기상 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오던 가운데에서 법인에서도 나름대로 얼마전에 복지부 관계자도 통화하고 또 그 시설과 관련되는 분도 지난 주에 만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그런 방법을 추진해 오던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조기에 집행이 안 되면 바로 반납해서 다른 시도에도 이걸 줘야지 예산을 충주시에 2년 반씩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서 조만간에 무슨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측하고도 계속 그동안 접촉을 해 오던 가운데 지금 현재도 모 면에 부지를 적당한 걸 알아 보고서 같이 협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련되는 가족들은 애태워하고 정말 안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볼 때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만큼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 과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충주시청에서도 한 24위로 밀려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어디 면에서 설립을 해 본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얘기는 많이 들여오는 데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도 같이 노력을 해 온 거고요, 첫째로 이게 법인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재산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가격도 맞아야 되고 그 지역에 정서도 맞아서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측하고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년을 끌었다고 하지만 우리 21만 충주시민이 거주하는 데에서 사회복귀시설 국비 온 것을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 복지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돼서 올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거에서 만약에 추진하다 못한다, 정말 우리 실무자들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해서 민원이 된건가 자꾸 좁혀 가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데 약간 한 두 사람이 민원을 하면 타지로 옮기고 여기서 또 그렇다고 하면 저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선례가 되가지고 자꾸 이렇게 몇 년을 돌아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고 이래야 되는 데 필요한 시설은 인정하면서 혐오시설같이 인정해서 반대하는 걸 불 보듯이 뻔하면서 자꾸 옮겨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데가 있고 대전도 있고 몇 군데가 있답니다. 또 가까스로 지역주민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시설을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충주에는 이미 여러 면에 동량면을 시작해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살미, 이류, 소태 계속 돼서 좁은 지역에 주민들이 다 알려진 상황이라서 면 단위에 이걸 추진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여 튼 꼭 필요하다는 시설로서 노력은 같이 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설립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 저 면 다니다 보니까 사람에게 자꾸 전파가 돼갖고 이거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꼭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심재연 위원님이 사회복귀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9쪽에 이류면 매현리 수연마을에 부지를 했으나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에 동량면 대전리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법인측에서 이류면 매현리 쪽에 부지확보를 하는 가운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만 알아보고 부동산에 왔다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부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이 부지도 없는 데 신축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요, 매입을 일단 해 놓고 해야 되는 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처음에 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법인에서 동량면 대전리 1번지에 한 1200여평의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하겠다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 복지부에서까지 현지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던 동량면 대전리 1번지인데 지역주민들이 첫 번부터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 안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걸로 복지부에 보고 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겠다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부지는 거기였는 데 확정이 되지 못하고 부지매입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근에 아까 말씀, 이류면 그 쪽인데 그 쪽에서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어저께 법인에서는 사실 분명히 예산을 돌려서 변경해서라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매입해서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알아봐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법인 관련자들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은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그건 가능하답니다. 결국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류면 쪽에 또 나름대로 유관기관에서 누가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지를 이류면으로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연유가 됐던 그 쪽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있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현지서 노인복지시설 한 30여 명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분이 주변의 땅을 매현초등학교 매현마을 가기 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앞 쪽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 그 목사님은 그런 목적이라면 자기는 수용할 수 있다, 자기 부지를 사는 부분을 바로 복지시설이 있고 옆 쪽으로 한 50미터 떨어져 있는 부지에 해 줄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목사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게 그동안 여러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여지까지 한 2년여 이상 끌어왔던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이 이 쪽에서는 부딪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야 일단 부딪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 말씀은 자기가 구상하는게 있어요, 거기를 하나에 복지타운화 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회복귀시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장애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땅을 자기가 구입해 놓은 것이 그런 목적이다, 그래 처음에는 노인복지시설할 때도 일 부에서는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그랬었는 데 실제로 와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주민들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그건 주민들 설득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변에는 가옥이 사실 도로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마을이 그렇게 많은 마을은 아니고 그 주변정도는 그 분이 설득이나 이걸 통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직접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이 또 지역에 정착해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 가지면서 역할을 해 주면 오히려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부 반발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발을 무마시키고 반발이라는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 다수는 사실 무관심하고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두 명이 꼭 강성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여론화를 시키고 못하게 하는 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모색해가지고 하면 또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간 그렇게 한 번.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 데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현지확인하고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은 출산장려금에 4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데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험관아기,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한 번 할 때 150만 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술이 2회에서 올 해 3회로 확대가 돼서 4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그거에 대한 31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죠, 그것도 저소득층 차상위 120%이하.

그러면 아무나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 폭을 좀 넓힐 수 없나요, 이게 꼭 영세가구나 저소득층만 하기보다는 저번에 언론에도 한 번 이게 집중취재가 된 적이있는 데 비용이 낳고는 싶은 데 할적마다 비용이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중간에 계속 포기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차상위 120% 이하에 대한 건 신생아의 청각검사 해주는게 있어요, 그건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 해주는 거고요, 불임부부는 그 기준이 없이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차가 됐던 얼마가 됐던 본인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지난번에 언론에 한 건 국가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노출을 시켰던 건가요?

이게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하여 간 이런 것들도 잘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 데 향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님과 심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귀시설이 두가지가 있는 데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벌써 2년 반동안 계류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역정신건강센타 같은 경우에 호암동으로 갈려고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주민들 한 번 만나 보셨나요?

지금 양승모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같이 계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부지를 할려고 하는 나눔의 집 밑에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지구로 신청을 했는 데 그게 아직 심의를 하지 못해서 지구지정 그 관계 변경이 되고 나서 법인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가까스로 한 두명정도 분위기를 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월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센타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규모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까지 개발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중이라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주거시설 7억은 시설부지 미확정으로 사고이월을 시키셨는 데 7억에 대한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연내에 못하면 두 번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거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정신건강센타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한 번은 더 추진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가금면 지역에서 한 참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목재 부수는 회사가 휴양림 쪽으로 이전을 해 줬다고 상당히 반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시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유지와 시 공유재산을 환지까지 해 주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은 거기에 뒤도 못 따라 가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업체 하나를 충주에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더 영위코자 부지까지 환지를 해 주는 이런 입장인데 예산을 몇 억씩 갖고 와서 있는 상태에서 2개를 합하면 10억인데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전혀 이 사업을 전개할 의지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데 법인측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나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 좀 시켜보고 이런 걸 보여줘야 시민들도 “아! 이게 하는 사업이구나!”, 알텐데 전혀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2년 반동안 질질 끌어 오면서 금년도에도 벌써 6월말이 다가오는 데 10월이나 11월달 되면 사업을 못 한다고 반납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7억이라는 국비를 따 올려면 소장님, 과장님 발이 닿도록 가서 로비해야 따 옵니다. 이런 걸 지금 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있는 거에요, 앉아서 자꾸 떠들어 봐야 탁상공론만 되겠지만 좀 소장님 이하 과장님, 법인대표하고 해서 진짜 실날하게 이렇게 부딪혀서 안 될 것이라면 아주 포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래도 해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디 조용한 시의 공유지라도 있으면 환지라도 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 온 거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2년반씩 끌게 된거지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보다 노력을 덜 한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마음 고생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나가서 실랑이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주민들 설득 못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가금면에 목재회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애타게 생각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호암동 거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반대를 한다고 그 다음부터 딱 끊으신거 아니에요?

호암동 문제는 분명히 접촉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구 결정을 한 뒤에 할려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 위원이 좀 언성을 높혀서 죄송한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득도 해 보시고 정이나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하시는 데까지 진짜 이걸 우리 충주에 안장을 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가지시고 아주 굳은 의지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모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 이류면 부지를 좋게 말씀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거라고 믿고 특히 정신건강센타 기능보강비 3억 6000에 대한 것도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양승모 부의장님하고 홍진옥 의원님만 참여를 하셔서 지역정서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다른 어떤 면보다 더 심하게 하는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추진할 때 양승모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한다면 도와드릴게 뭐 있어요.

자꾸 시간만 가는 데 저도 한마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그 지역의 대표인데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거의 가 다 이걸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일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설득을 잘 시키고 모든 것이 축사를 지면 주민들 동의서 받아와라 이런데 동의서 받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면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해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덕에도 사랑의 집도 있고 또 참소망의 집도 있고 여기 충주시내에도 숭덕재활원도 있고 상당히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라고 못한다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됐던간에 전부 위원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 전부 다 협심해서 꼭 반납되지 않도록 꼭 유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데 소장님 한 번 용의를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법인측과 잘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주세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꼭 좀 설치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충주시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시험연구제품 소득원화사업 추진실적에 저비용 임가공 납품으로 소득증대, 활용실적보면 복숭아, 칡 중탕가공, 사과, 복숭아 가공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이런 농산물 축출물을 상품화를 했을 때 이것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데 위배되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 사항은 세밀히 따져봐가지고 중탕이나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가공에 개념이 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복숭아, 칡 중탕이나 이건 괜찮고 사과, 복숭아도 역시 이런 중탕형식인가요, 음료수에요?

사과하고 복숭아도 중탕의 개념입니다.

음료수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해서 소득을 나름대로 높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가공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쪽에 특용작물 연구개발에 보면 인삼 156헥타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데 그러면 인삼은 어떻게 특화시키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은 156헥타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생산비 절감 또는 품질향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티브이를 보니까 인삼을 수경재배를 해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개발이 돼서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 데 수경재배를 해도 인삼의 주요성분이 상당히 더 뛰어나고 이렇다고 하는 데 이런 쪽으로는 우리 센타에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좋다면 도입을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인건비라든가 품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거라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 쌈채소 개발연구를 하는 데 이건 어디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쌈채는 주로 중산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수안보나 소태, 살미, 앙성까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화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 해 산마늘은 출하가 돼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재배가 되면 주산단지로 충분히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니까 과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도 연수과 소관인가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5000만 원씩 4개 마을에 집행이 됐는 데 어떤 형태로 육성을 하는 겁니까?

그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5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금가, 엄정, 산척.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내용이 어떤데 예산투입을 주로 하느냐 이거에요?

건강관리실 설치라든가 환경개선 그 다음에 노래교실 체조라든지 댄스,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런데 주로 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떤 방법은 하세요?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사업자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연간 신청마을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 두 세 개 이상씩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고품질과수 생산지 조성사업, 이렇게 7500만 원 집행한게 있는 데 이건 허홍무 한 분한테 지원이 된 건가요?

이건 소태면에 허홍무 씨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면 이게 어떤 법인이에요?

청룡사과작목회라는 작목반장입니다.

그러면 작목반에 어떤걸 해준 거에요?

작년에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작목반에 지어준 내용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어준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성덕 씨한테 사과종합생단단지조성 8000만 원은 뭐에요?

이것도 개인이 아니고.

이것도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입니까?

작목반에 선과장하고 저온창고를 지어준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질의 됐습니다만, 14쪽에 기술보급과 소관인 것 같은 데 우리 쌈채소 재배단지에 4억 3000만 원, 자담이 1억 3000이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70%가.

70%에요, 여기에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금 당초 우리쌈채소회원은 상당히 많았는 데 이게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자부담을 들이다 보니까 현재 6명이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을 보면 35동에 시설하우스를 1헥타를 짓고요, 그 다음에 330미터 규모의 공동집하장을 지어가지고 주산단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기술연수과 업무추진실적 11페이지하고 맨 뒷장 홍 과장님 쪽에 있는 거 하고 유사한거 같아가지고 한 말씀 드리는 데 지난 번에 농촌체험하는 데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 그 때 소모된 예산은 얼마나 됐나요?

그 때 1억원이 소모됐습니다.

1억정도?

1억원입니다.

그래 2일간을 했는 데 주말에만 그걸 상설화 할 수 없나요?

지금 현재 체험연구 위주로 주말에 계속 신청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말에 이용해가지고 정착화가 되면 민간주도로 이양해 줘서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과수연구과하고 같이 32쪽 뒤에 있는 거 하고 농업테마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11쪽에 있는 거나 32쪽에 있는 거나 다 유사한게 좀 나타나는 데 이걸 어떻게 믹서해가지고 같이 주말에만 시범적으로 해서 정착화가 되면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충주에 가면 의례히 그게 있더라 라고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은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건 체험연구회 회원들하고 우리 사과연구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시면 그런 걸 해 볼 수 있을 용기를 가져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연구과 30쪽에 보면 특화작목을 이용해서 충주 이미지를 제고하신다고 돼 있는 데 명품사과, 복숭아를 이용해서 굳-충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고 돼 있는 데 이게 지금 티브이에 선전하는 걸 보면 원협이 프레샤인이라고 프레임을 부쳐가지고 선전을 한 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 같은 데 이걸 그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원화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충주사과 그러면 상당히 좋은 데 충주사과를 프레샤인이라고 바꿔 버리니까 프레샤인이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에이피씨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표브랜드를 프레샤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가 충주사과 나오면서 가져가는 데 사과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프레샤인으로 갔을 때 충주사과가 과연 지금까지 해온 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거냐 말씀을 하시는 데 어쨌든 지금까지 협의는 제대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에이피씨 운영위원으로 저희도 돼 있으니까 같이 협의할 때 분명히 충주사과 밑에 에이피씨에서 나오는 브랜드를 가지고 프레샤인을 따로 부치던지 충주사과를 먼저 넣고 큰 브랜드 밑에 소규모로 해서 프레샤인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혼돈만 준다고, 그러니까 아예 못 하게 해 버려야 돼요, 그냥 충주사과 하나만 가지고 가야지, 충주사과라고 해 놓고 한 쪽에서는 프레샤인 선전해 버리면 거기 다 한 쪽에 “굳-충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미지가 아주 아니에요, 그걸 티브이 선전할 때 자꾸 느끼는 데 과장님이 거기 위원이시고 이러시니까 농정과하고 에이피씨 그 쪽하고 원협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런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지금까지 쌓아 올린게 있는 데 충주사과가 브랜드화 됐는 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도 충주사과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반대급부를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나온거마냥 선전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을 갖으시고 협의를 내서 절충한을 내셔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부터 2008년 각종시범사업 지원현황과 2009년 16쪽까지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있어서 중복되어진 사업은 없습니까?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약간의 비슷한 내용은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데 한 번 지원을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지원된 사람한테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작년에 지원, 올 해 지원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서 지원이.

그건 말씀을 드리는 데 중복이 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단지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대표성을 띈 사람을 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몇 년 있으면 이런 지원사업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3년 경과가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이름을 보면 거의 다는 모르지만 늘 받던 사람이 꼭 받게 돼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지도소 상담소장님들이 뭐 하시나, 저는 진짜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탁상에서 앉아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좀 받게 끔, 이걸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오고가고, 내가 왔다갔다 하시는 분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원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느끼실 거에요. 여기도 보면 이름이 여기 이름 틀리고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눈에 딱 띄이는게 있는 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정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농업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보고서 15페이지 쪽에 시설농업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급한다고 목적, 추진방향, 금후계획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 데요, 현재 우리 충주시만 봐도 올 가을 쯤이면 우리 관내 농업에서 쌀 생산이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 같은 데 그랬을 때 우리 신니면도 논농업을 대체작목을 통한 수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 이런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 지도소에서도 이 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박에 대한 기술연구라든가 나름대로 하우스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나 이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충주시 시설농업규모는 약 270헥타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상추, 토마토, 수박 이런 작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연간 총 생산현황을 보면 약 350억에서 400억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치지해서 저희들도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으로 우리쌈채소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박재배 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설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농정국 업무보고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박도 일종의 시설농업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추진실적이 전혀 수박 쪽에는 지도소에서는 예산이나 사업실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향후 내년도 이후로는 열심히 해 달라 이 얘기만 할께요.

올 해에도 수박에 들어간게 있습니다. 관비재배시스템도 들어갔고.

그런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또 추경에 들어간게 있고요 또 하우스 천장까지 개폐가 되면 연작장애 시범사도 올 해 들어 갑니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답도 짧게 하시고, 그래서 19쪽 보면 우리 저비용 고품질 축산기술 보급이라는 자료에 보면 항상 자료를 이렇게 하고 사업도 하는 것 같은 데 진짜로 저비용 고품질 축산기술이 아주 적극적인 것 같지 못해요, 본 위원이 보면 저도 고품질 축산기술을 쉽게 말하면 배합사료 줄이고 양질의 조사료를 먹이는게 가장 저비용 고품질 축산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열심히 양질조사료를 생산하셔서 공급할려고 고생은 하시는 것 같은 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유효 미생물생산 보급으로 축산물 명품화 이렇게 추진방향은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유효미생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지금 활용도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수연구과에서 하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효미생물 생산을 동량에서 하고 있다는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한 번 쯤 옛날에 자연농업 축산 쪽에 손을 댔다 망해 보기도 했지만 자가농가에서 집적 생산을 해 낼 수 있는, 그래가지고 토착미생물을 하는 거 아시죠, 지역 지역 흙 속에서 직접 농가들이 빼서 배양을 해가지고 사료나 조사료에 섞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주므로서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된다고 보는 데 혹시 그 분야에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일본 또 동남아 한국을 통해서 아주 이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자연농업중앙협회에 조한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 번 초청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이 분의 특강을 듣고 이런 분야에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을 잘 모르면 저한테 알려주고 그 분을 한 번 소개해 드릴께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한 번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도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게 뭐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풀무원에서 자연란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연란 그런 식으로 조한규 박사가 지도해서 계속 풀무원에서 자연란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대인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 가까운데도 괴산이나 음성, 소이면, 생극 이런데 보면 이런 풀무원에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게 다 농가들이 자가생산하는 토착미생물 활용법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여기 벼 무논점파재배기술은 옥시 포토육묘재배법하고 들린 건가요?

그건 틀립니다. 본답에 직접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무논점파는 본답에 직접 씨를 넣어서 말 그래로 점파, 씨앗을 뿌리는 개념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앙성을 갔더니 누군가가 한 참 붙들어서 제가 한 두시간 강의를 들었는 데 포토육묘재배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있나요?

저희들이 일부 주덕에서도 하고요, 봉방동에서도 하고 있는 데 주로 친환경재배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평당 40내지 45주만 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렁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글쎄 친환경농업을 통한 재배기술방법인 것 같은 데 이걸 계속 앙성면 여러 농가들이 내년부터는 이걸 한 번 해 볼려고 계획하고 우리 시에, 이게 하우스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우스 시설에 자꾸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는 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난 번에 앙성에서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알려 드렸는 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서 대화를 나눠보시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확보도 열심히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같은 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올 해 한 6개월 정도 영농실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기계가 마모율이 나오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가 새 것이라 그런지 큰 고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농가에서 트렉타 부착용 작업기를 임대해서 갖고 갔는 데 작업을 할려고 보니까 기계가 망가지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공업사에 가서 용접할 부분은 용접을 하고 해서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입고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논두렁 조성기에서 그런 사항이 한 번 발생을 했는데요, 그 기계 회사 자체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회사에서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다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기는 그 회사 껀 몇 개를 구입하셨던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를 구입을 했는 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앞으로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걸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반환조치 시키고 다른 회사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용하면서 이런저런 농가에서 불편사항이랄까 불만사항 나오는 것이 기종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다, 수도작같은 경우로 봤을 때에는 이앙기는 보행이행기보다는 승용이앙기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불만이 있고요, 또 트렉타 작업기 중에 쟁기나 로타리같은 건 트렉타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 작업기는 거의 있기 때문에 괜히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기고요, 그래서 모든 저기가 기종선택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종선택이나 제품 회사를 선별할 때 독농가를, 기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해갖고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금년에도 임대사업도 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예정돼 있는 데 전반기가 지나서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고견을 듣고 앞으로 기종선택이 잘못된 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이앙기같은 건 올 해 임대 좀 나갔나요?

보행이앙기도 많이 나갔습니다.

임대사업 추진상황 보니까 사업목표액이 4000만 원 있었나요?

저희 올 해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56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왔는 데 이건 756만 원에 대하여 그냥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수리비 쪽으로 다 충당을 해도 모자랄 그런 금액이지만 하여 간 어떻게 됐던 기계가 나가서 마모가 기간이 오래돼서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금방 새기계를 갖고 나가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특별하게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반환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견고한 제품을 보유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한다고 할까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거 질의좀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민간용역 추진상황이 나오는 데 언제 한 번 박인규 위원님이 용역 좀 추진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대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신거죠, 용역이라는 건 어떤 범위까지 용역을 하는 거에요, 완전히 사과나무가로수를 전체 다 관리해서 하고 나머지 사과 과실 나오는 것은 자기가 수확해서 판매하는 그런 정도로 추진했던 건지, 어떻게 추진했던 건가요?

저희들이 처음 용역관계를 추진한 건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만약에 원협이 됐다면 원협에서 전적으로 맡고 과실 쪽에서는 손을 떼겠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 들어오면서 처음 부딪히는 얼굴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지도를 해야 된다, 병해충방제를 하거나 전정을 하거나 이랬을 때 손을 완전히 뗄 수 없다 그래서 그 선까지 양보를 해서 기타 일반작업이라든지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줄려고 했었는 데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일반 기관에도 협조도 받아보고 그것도 안 돼서 일반용역업체까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 데 이 사람들도 요구하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용역업체에서는 차량이나 이런 방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제공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사서 줄 수도 없는 그런.

그런데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에요, 어떤 지킴이 역할, 소독, 전정, 적과 이거까지 다 해서 1년에 시에서 얼마 주고 하는 조건인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킴이하고 소독, 방제하고 그 다음에 다 예산이 있는 데 이걸 그 사람들한테 줘서 맡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사람 필요할 때 써서 적과하고 전정하고 직접하는 건데 전체 예산을 얼마 주면서 다 용역을 하라 이렇게 할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확된 사과처리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거기 업무를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지킴이라든지 이런 건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고요, 행사 꽃길걷기라든지 아니면 수확하는 거라든지 수확물 처리라든지 이런 건 농정국에서 합니다.

농정국에서 해요, 과실만 따 먹는 거네요, 농정국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행사성 행사는 농정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