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예.

작년 세출.

예.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16억 7,287만원입니다.

예.

실제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봐서 1억 2,519만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현황 50쪽에 있습니다, 부속서류 50쪽에.

예산절감은 4,600여 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7,800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되겠지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은 사실 절감이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래서 절감 부분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6월10일자로 다시 공보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정확한 개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 2월16일날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구를 자랑합시다’ 정책홍보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홍보시설물 현황이 시정홍보탑 등 한 63개소 정도 됩니다. 시급을 요하는 그런 업무추진에 따라서 메디시티 간판은 한 34개 정도를 개체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첨복과 관련해서 야립간판이라든지, 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홍보 등을 수없이 많이 개체를 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숫자로 따진다면 한 절반 정도는 개체를 했다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디지페즈(DGFEZ) 관계, 저희들도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간판을 내세우긴 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메디시티로 일부 바꾸기도 하고, 사실은 홍보시설물을 통한 광고홍보가 굉장히 지금 미흡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대구의 주력산업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제대회유치라든지 홍보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용면은 활기차고 밝은 면이 있어야 되겠고, 관리면은 통일되고 집중된 그런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외형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시대감각이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16일 날 그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중관리계획도 서 있고,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개체하는 그런 계획으로 서 있는데 9월 추경 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공보관께서 효과분석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를 들어 우리가 KTX이동방송 거기에 대한 1년간 하고 나면 그런 데 대해서 효과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다섯 차례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마는 발주해서 홍보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두 차례, 또 다른 언론에서 하는 것이 한 차례 있습니다. KTX이동방송시정홍보 설문조사는 작년 10월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일부터 23일까지 한 4일간 상·하행 한 450명, 450명,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는 대체로 또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홍보영상물을 보았다’는 응답이 한 783명,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는 또 보았고, 그다음에 대부분 KTX 이용자들이 비즈니스 고객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결국 한 3분의 1 이상 타고 있으면서 한 90% 봤다 그러면 아마 홍보효과는 거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단점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홍보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는 그런 또 응답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성 시에 간결하게 해서 재홍보 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홍보도 되는 것이 있는데, 반면에 이것이 벙어리 홍보란 말입니다, 그지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일반방송에 하는 음성이 나오는 것 하고, 벙어리 하고는 영 틀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각적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야, 영상물이 되어야 되지 싶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내 생각인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대구가 메디시티다, 교육도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섬유도시다, 이런 것이 들어오는 데마다 틀리다 말이야. 이쪽에 들어오면 패션섬유도시고, 저쪽 어디로 들어오면 기업하는 도시고, 저쪽으로 들어오면 또 메디시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메디시티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이것을 중요한 것 네 가지면 네 가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를 같이 대구는 앞으로 의료복합단지가, 여기 첨단복합도시가 유치되면 앞으로 홍보할 때는 대구는 섬유도시도 되고, 메디시티도 되고, 교육도시도 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어떤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홍보하면 어떻겠어요, 같이? 대구는 이런 도시다, 대구오니까 옛날 누가 그러대. 봉사가 어디 코끼리 코 잡으면 어떻게 했노 이러는 것 한 가지로, 들어오는 쪽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대구가. 그러니까 대구에 오면 어느 사방에서 오든지 간에 “아! 대구도시는 이런 이런 것이 유명한 도시”라고 같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 관리 주체별로 보면 6개의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을 빼고 섬유패션과, 관광문화재과, 물관리과, 도시과, 국제통상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보고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설치 및 정비는 총괄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188억 5,565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4,034억 954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억 6,079만원, 순세계잉여금 916억 4,751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수입 100억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262만원, 지난 연도 수입 4,893만원, 기타수수료 10만원으로 총 1,164억 8,9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08억 7,600만원, 분권교부세 690억 9,843만원, 특별교부세 225억 6,600만원, 부동산교부세 1,862억 7,573만원으로 총 6,988억 1,61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7,500만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지원사업 2,000만원, 동구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4,500만원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88억 5,886만원 중 4,915억 7,738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억 6,14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48억 251만원 중 45억 4,511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74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3억 2,4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기획과 시정발전 업무 인쇄비, 대구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등으로 2억 7,796만원을 지출하고, 84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3,84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840만원은 시민 정책토론청구제 운영 관련 경비입니다만 지난해는 토론청구가 없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의정 활동 지원 등을 위해 7,4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1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사업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인쇄비 등으로 5,4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액 1,400만원은 2009년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하였으며 61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 부분은 9,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관련 경비와 BSC지표설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으로 6,791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17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2,000만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교부 받은 평가업무 담당자 위탁교육비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입니다. 24억 4,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으로 24억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대경네트워크 운영 경비 등으로 4,031만원을 지출하고 52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습행정관 관리부분은 1,27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숙박료 및 현장견학 경비로 1,182만원을 지출하고 8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부분은 4억 7,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4억 3,974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으며, 34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3,000만원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8년10월5일 입법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대체 계획으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미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524억 9,231만원 중 4,472억 8,8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억 40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은 1억 6,1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운영관련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예산성과금 등으로 1억 1,268만원을 지출하고 4,87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3,7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비용, 투·융자와 재정평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2,542만원을 지출하고 1,21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 부분은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등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61만원을 지출하고, 1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3,431억 2,0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지방채를 연차별로 상환하기 위해 380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이자 상환금으로 42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2억 6,954만원을 지출하고 34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5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7,9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1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98억 7,619만원 중 382억 9,2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8,32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관리 부분입니다. 12억 2,2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체납세 징수 포상금,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구·군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등에 3억 3,057만원과 지방세정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8억원을 지출하고 9,14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 부분은 4,4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등으로 3,853만원을 지출하고, 61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2,15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1,552만원을 지출하였고, 60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384억 7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269억 4,062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0억 83만원을 구·군에 교부하고 14억 6,6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 761만원 중 7억 6,7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01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2억 7,2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발간에 4,036만원, 소송관련 경비로 1억 9,6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5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혁신 운영 부분은 1억 5,4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액션러닝과 워크숍 개최, 규제개혁 추진 경비 등으로 1억 364만원을 지출하고 5,1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제공 부분은 3억 7,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계보고서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3억 3,649만원을 지출하였고, 4,14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7억 8,0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운영과 직원 숙소 임차료,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향우수첩 인쇄, 직원 인건비 등으로 6억 8,353만원을 지출하였고, 9,67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출향공무원의 지역 방문 추진이 어려워 대구문화탐방의 날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융자원리금 회수 243억 500만원, 공채발행 180억 2,000만원, 예금이자 4억 1,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2억 3,000만원으로 세입은 총 519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만기도래한 지방채 원리금상환 170억 4,100만원, 기금융자금 250억원, 기금관리비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9억 1,300만원으로 세출은 총 519억 7,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204억 5,400만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121억 5,300만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44억 7,400만원, 이월금이 38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지출 총액은 204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10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57억 5,800만원, 적립금이 4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38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9억원으로 총 429억원을 조성하여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400억원을 지출하였고 29억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1억 4,69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대책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연구용역비 등으로 18억 1,41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3억 3,28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3,887억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2,188억 5,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98억 8,0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 2,188억 5,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1조 4,920억 3,200만원 대비 94.1%인 1조 4,034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억 6,1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수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916억 4,7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164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988억 1,6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억 4,0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난 2008년 제2차 추경예산 편성후 2008년12월3일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132억 7,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예수금은 2005년 290억원, 2006년 500억원, 2007년 100억원, 2008년 100억원 등 총 990억원을 융자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금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회계연도 당초예산 및 1,2회 추경예산서에 특별교부세 132억 7,200만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총칙 7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 편성 후에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것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규정에 의거 간주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이 편성된 것으로 2009년도 추경 전에 특별교부세 및 국비를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1,698억 8,000만원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1,667억 7,1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154억 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12억 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 31억 900만원은 결손처분액이 1억 3,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104억 1,900만원, 행방불명 2억 2,100만원, 시효완성 19억 3,000만원, 공매 시 무배당 29억 1,900만원 등 154억 8,900만원이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무재산 100만원, 행방불명 55만원, 시효완성 1억원, 기타 2,900만원 등 1억 3,1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취득세 74억 3,300만원, 등록세 19억 200만원, 면허세 500만원, 주민세 130억 4,300만원, 자동차세 171억 5,300만원,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 25억 8,500만원, 공동시설세 6억 9,800만원, 지역개발세 1,000만원, 지방교육세 68억 3,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16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되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1억 2,200만원,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과태료 23억 7,100만원, 도로·하천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3억 8,100만원 등 29억 7,700만원이 재산압류, 고질체납, 무재산 등에 의한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7년보다 2008년이 15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거소불명, 무재산 등 체납사유별로도 전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세입금 이월액 및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각종 감면정책을 펼치고 있어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감안하면 각종 세원발굴 및 정부의 감면정책으로 인한 세원보전요구 등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되며 확실한 지방재원확보 수단인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반환액 276억 3,200만원은 과세표준액 산정착오 및 착오납부 등으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과오납반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관리부서의 철저한 업무숙지와 시민홍보 등을 통해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988억 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15억 7,700만원, 이월액은 2,000만원, 집행잔액은 72억 5,700만원입니다. 지출액 4,915억 7,7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기획 및 관리에 33억 500만원, 건정재정 및 기반구축 1억 4,4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3,431억 2,1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예수금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 427억 4,900만원, 자주재원 확보 381억 2,700만원, 공정한 법무행정구현에 2억 3,700만원, 행정혁신의 활성화에 4억 4,000만원,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에 3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1억 2,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의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정주요업무 평가업무 담당자 위탁교육비로서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상사업비를 2008년12월18일 연말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억 6,1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 2억 3,700만원, 예산담당관실 52억 400만원, 세정담당관실 15억 8,300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1억 4,000만원, 서울사무소 9,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5%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과목별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현황을 보면 24개 편성목에 불용금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특히, 단위사업별 불용비율을 보면 재정평가사무는 31.5%,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는 28%, 행정혁신운영업무는 32.9%, 서울사무소의 기본경비는 29.5% 등으로 기획관리실 전체 불용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예산과목은 향후, 결산추경 시 긴급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거나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감액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불용액이 많은 과목은 예산편성 시 삭감하는 등 결산자료를 예산편성 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과 결산이 서로 피드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이용액은 2,062만 9,000원으로 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건비의 기정예산액이 부족하여 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 2,06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직급보조비 1,665만 3,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서의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편성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는 예산총칙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의 예산이체금액은 17건 22억 1,600만원으로 2008년8월5일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간 서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51억 4,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75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회 추경에서 457억 2,200만원, 2회 추경에서 243억 8,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한 것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 8억 5,3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추진으로 1억 6,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연구용역비 2억 4,800만원, 서구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1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임시보관시설 설치비 2,100만원, 하천편입토지보상 부당이득반환금 가집행정지 공탁금 3억원 등 12건 18억 1,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없이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1억 4,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지원과 우수공모과제 사업비 2억 2,900만원을 시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동구지역혁신협의회에 4,500만원,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의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04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519억 7,1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45억 2,8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1,6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97억 7,6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180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예산의 이월액 92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4억 8,0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3.0%인 420억 5,800만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제경비 1,700만원, 지급이자 30억 5,700만원, 기금융자금 250억원, 지방채상환금 139억 8,4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기금융자금 250억원은 대구선이설사업에 193억원, 상수도 5차 확장사업 융자금 5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7%인 84억 2,200만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제경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금 청구가 없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금 6억 9,900만원과 예비비 및 선급이자에서 77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84억 2,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99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상환 청구가 없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는 원리금 상환금은 2005년 6억 7,900만원, 2006년 5억 6,400만원, 2007년 11억 300만원, 2008년 6억 9,900만원 등 매년 일정규모 이상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어 공채상환금 청구권자가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지적사항인 총계정원장, 일반분개장 등의 장부 미작성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당해연도 현재액 29억 5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46억 4,8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382억 8,800만원 등 429억 3,600만원 가운데 지출액 400억 3,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대구은행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금 총 수입액은 382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원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억 8,800만원입니다. 2008년 기금 총 지출액은 400억 3,1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서 4차 순환도로 및 주요간선도로 건설사업 제1회 공모공채 상환에 148억 6,100만원, 제3회 공모공채 상환에 173억 8,700만원, 삼덕과 시지택지 간 도로건설 58억 1,100만원, 매천초교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5억 7,2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14억원 등에 400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목적은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를 통하여 과도한 대구시의 부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본청 부채 1조 8,606억원, 지하철공사, 환경시설공단 등 투자기관 부채 9,439억원 등 총 2조 8,045억원에 이르는 부채경감을 위하여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보전요구, 세계잉여금의 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 등 지방채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46억 9,6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38억 2,7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166억 2,700만원 등 204억 5,400만원 가운데 지출액 157억 5,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금 총 수입액은 166억 2,7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58억 1,7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4,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억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7억 2,500만원 등 각종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21억 5,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2억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00만원입니다. 2008년 기금 총 지출액은 157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00억원을 예탁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57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2008년 말 현재까지 일반회계에 예탁한 총금액은 9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의 SOC 확충사업의 자금융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고 있으나 990억원에 달하는 예탁금 상환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09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 예산을 책정하는 어떤 준거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절감액을 해보면 아무래도 절감하는 방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절감하는 그런 것이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고 그런데 혹 사업 집행이 또 그것 때문에 품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얻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절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타성에 젖지 않도록 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하더라도 좀 더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