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제166회 임시회 마지막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사항을 바로 이 자리에서 부결시켰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7회 제1차 정례회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 몇 명이 일본을 한 차례 다녀온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변한 것 하나 없는데 그 내용 똑같이 제출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그야말로 능멸하고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 하려면 최소한 어떤 상황의 변동이나 내용이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그 안을 그대로 다시 상정한 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우롱하다 못해 멸시하며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집행부는 돔구장 건설의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부 통·반장들과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임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안산 전체의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과 각종 행사장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돔구장 찬성 서명부에 서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에는 온통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가며 돔구장 건설에 혈안이 된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에게까지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단독주택 하나를 짓고자 설계를 해도 최소 3개월이 걸리고 시공자를 선정할 때도 이모저모 따져보고 봐야 됩니다. 그런 데도 집을 짓고 나면 설계와 공사를 잘 했니 잘못 했니 하며 분쟁에 휩싸이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설계가 진행 중인 상록수다목적체육관은 사업비 180억원에 3천여석의 규모로 2004년 1월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연말에나 착공을 한다 하는데 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록수다목적체육관에 비하면 돔구장은 20배 이상이나 큰 규모입니다. 안산이 생긴 이후 최대 규모인 주상복합아파트와 돔구장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SPC를 구성해서 돔구장은 국내 최초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설계한 경험이 없으므로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서 설계안이 확정되면 도시경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건축허가 등의 수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족히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돔구장을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며,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3층, 지상59층으로 공사기간은 약 6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13년에 WBC를 개최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우리시 1년 예산이 넘는 1조 2700억원의 사상 초유의 큰 프로젝트이며, 운영관리비는 연간 2, 3백억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공청회도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금번 회기에 이 안건이 의결이 된다면 제5대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대에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원성을 들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안산시는 항공에어쇼, 챔프카경주대회, 와~스타디움 등 유치 및 운영 등의 대형사업들에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들이 잘못되면 집행부 공무원 한두 사람 퇴직하면 되고 모든 잘못은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목으로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따라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반드시 실패하였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어차피 물 건너간 2013년 WBC 유치에 목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프로야구 구단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운영관리비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4만 시민이 원하고 뜻에 맞는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설계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멋들어진 돔구장을 짓자고 여러분 앞에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