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감사관 조원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8회계연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5억 2,366만 8,000원 중 86.3%에 해당하는 4억 5,214만원을 집행하고, 13.6%에 해당하는 7,152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사제도운영 1,629만 5,000원의 내역은 명예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12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379만 5,000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124만원, 그리고 감사공무원 자질향상 1,145만 9,000원의 내역은 감사담당공직자 직무연찬회, 감사사례집 발간 등 995만 9,000원, 감사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 150만원,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75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정보 책자 발간, 명예감사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수당 등 414만 2,000원, 시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금 270만원, 공직윤리 강화 400만 6,000원의 내역은 공직자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대책협의회 운영, 공직윤리함양교육 특별강사 초빙 등 204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195만 8,000원이며 투명사회 건설 4,306만원의 내역은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서 발간 126만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 3,800만원, 부패방지사업 단체보조 38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2억 5,134만 2,000원의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9,904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772만 5,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3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3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6,861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29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 1억 1,838만 6,000원의 내역은 관서운영비, 급량비 등 4,491만 9,000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 462만 6,000원, 국내여비 6,706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8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며, 예산집행의 지도·감독부서로서 솔선하는 자세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실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5,200만원, 집행잔액은 7,200만원입니다. 지출액 4억 5,2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체감사 기능 제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공직윤리강화, 투명사회건설 등 감사운영비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간외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700만원, 재산등록대상자 금융거래정보 우송료, 감사·조사 활동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900만원, 여비 6,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5,000만원, 시정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금 400만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100만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 및 청렴의식 함양교육 4,2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7,200만원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은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등록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사전금융조회제도가 2007년 말부터 시행되면서 재산등록대상자 1,430명 중 1,145명이 사전 동의 함으로써 사전금융조회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하는 금융조회 통보비용이 대폭 절감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전금융조회제도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향후, 재산등록대상자의 사전동의 비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동의 비율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명예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으로 등록된 분이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님은 구·군별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전체 80명에 대해서 위촉해서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활동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의 역할은 저희들이 평소 거주지 읍·면·동이라든지 거기에서 생활의 불편사항, 또 시의 어떤 정책적인 구정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제보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군에 종합감사할 때 명예감사관으로 입회를 참여시키고 있고, 또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서로 교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군이나 자기 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서로 안면도 있고 해서 사실 잘못하지 싶은데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구·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의 입·출구가 보면 경비를 절약한다해서 4개 방향으로 출입구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2군데만 허락을 해서 개소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되면 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남문시장에서 대구고등까지 가는 거기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일부가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어서 진딧물,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도 개체해 주는 것이, 고려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래서 명예감사관님이 저희들이 행정의 절차나 이런 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분이 간혹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의 잘못된 어떤 지적을 나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일반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이나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겠다든지, 그런 역할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예감사관님으로 위촉이 되셨다해서 어떤 우리 행정의 잘못을 지적해서 한다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도 나가시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사로 있는 분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그것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적하기 어렵고해서 공사장 관리에 시민들이 불편하게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비제공이라는 말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주요 건설공사장에 10% 이상 설계변경을 할 때든지, 이렇게 할 때는 명예감사관이나 감독관을 참여를 시켜서 설계가 어떻게 해서 현실하고, 현지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하는 당위성을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시고, 또 주민들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비조로 2만원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약한 편이다, 그지요?

예. 미약한 편이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올해 본 예산 때 행자위원님들 나름대로 고려해 주시고 해서 금년에는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입니까?

직무연찬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감사공무원, 공사·공단의 감사, 구·군의 감사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칠포에 있는, 거기서 1박2일 워크숍을 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구·군에서 시의 감사부서에 개선해야 되는, 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기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명인사를 모셔서 강의도 듣고, 서로 어떤 분임토의해서 감사기법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시의 공무원이 전부 다 비리에서 탈피하고 좀 더 청렴한 공무원으로 태어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분임토의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또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감사공무원의 능력함양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명예감사관들도 참석하십니까?

명예감사관님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에 공공운영비가 83.4%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 금융조회제도 2007년 말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80% 정도는 사전동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동의를 요청했을 때 어떤 재산등록사항의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상향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또 사전조회를 함으로서 재산등록 신고에 차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몰라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는 예가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예산편성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 것이 예산을 상상치 못해서 과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조회를 해서 사전동의를 정말 고려해서 재산등록이 올바르게 잘 되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 검토를 해 보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고. 요새 언론에 여러 가지 복지행정에 불편한 보도가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상금에 대해서 이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공공무원 포상이 15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런 분야에도 경쟁적으로 보완해서 잘 될 수 있으면 포상을 많이 주고라도 사전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꼼꼼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 예하 자치단체 또 지침을 하달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명예감사관 종합감사참여수당 126만원이 집행됐지요?

예.

이것이 뭔가 형식적이다, 126만원으로 과연 그것이 명예감사관을 둬서 그분들이 몇 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님이 전체 회의를 한 번 2007년까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80명이나 되시는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해서 제가 감사관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구·군의 종합감사 시에 그 구·군의 명예감사관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어떤 불편, 다시 문제점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는 어떤 검토해야 될 사항은 추후에 답변 듣고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군의 종합감사 시에는 명예감사관으로 저희들이 2일 또는 3일을 입회하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구·군에서도 수감부서로서 어떤 상급부서에서 감사할 때 어떤 군림하는 자세로 감사를 한다든지, 불편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다.” 도와주는 감사를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명예감사관한테 보임으로서 주민들한테도 상급부서의 감사가 옛날 감사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나 예를 들어 10% 이상 설계변경을 요할 때는 명예감사관이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상황만 해도 사실상 역할이 미비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 동절기에 주요 건설공사장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어떤 통행하는데 불편이라는지 여러 가지 유해요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작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3명에 대해서 하루 1회씩 참여하는 비용을 2만원씩 126만원을, 적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1회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님을 저희들이 평소에 시정에 돌아가는 뉴스레터라든지, 또 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신으로 뉴스레터로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구·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어떤 행정의 신뢰도를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이해·설득시키는 그런 하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 놓고 난 다음에 미미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분들의 역할을 더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사회복지예산의 횡령에 대한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사회복지예산 자체가 수혜자가 주민들입니다.

예.

대구시민들이 수혜자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이라든가 주변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또 불만사례, 그리고 또 복지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당사자들의 횡령,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명예감사관님 참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편성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사가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오히려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회계감사,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 같이 저희들 본청에 과별에 대한 어떤 감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또 시간상으로도 그래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라든지, 본부 원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회계감사 시에 반드시 회계집행에만 저희들이 합법화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반드시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라든지,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서 하는 결산감사 승인에 관하여서 지적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도 저희들이 착안사항으로 해서 활동해서 회계감사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보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6억 7,287만원 중 15억 4,768만원을 집행하고, 1억 2,51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비는 2억 8,080만원 중 2억 8,018만원을 집행하고, 6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비는 6,736만원 중 지하철 전동차, 시내버스 광고비 1,3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63만원 등 총 5,804만원을 집행하고, 93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대형전광판 홍보비는 2억 42만원 중 광화문네거리전광판 홍보 9,000만원, 대형영상시설위탁운영비 1억 424만원 등 총 1억 9,466만원을 집행하고, 57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보발간비는 6,000만원 중 5,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비는 5,500만원 중 대구화보 1,89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홍보물 1,370만원 등 총 4,86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점자시보발간비는 1,700만원 중 1,69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비는 3억 7,400만원 중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5,952만원, KTX 이동방송 홍보 2억원, 시정영상뉴스 제작 6,962만원 등,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억 4,714만원을 집행하고, 2,68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뉴스레터 운영비는 2,317만원 중 UCC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 232만원, 명예기자단 교육 강사료 576만원, UCC, 디카포토 콘테스트 당선작 보상 16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37만원 등 총 1,589만원을 집행하고, 72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비는 9,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비는 8,002만원 중 시정홍보광고료 2,700만원, 시정보도추진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 등 3,960만원 등 총 7,526만원을 집행하고, 47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비는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비는 1억 5,890만원 중 신문구독료 7,916만원, 연합뉴스서비스 이용료 5,400만원 등 총 1억 5,168만원을 집행하고, 72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8,658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5,73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직급보조비 4,698만원 등 총 1억 4,915만원을 집행하고, 3,74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462만원 중 관서운영비, 급량비 2,218만원, 국내여비 3,635만원, 자산취득비 104만원 등 총 6,510만원을 집행하고, 95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 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집행과정에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7,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5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 15억 4,8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시정홍보물발간, 인터넷영상홍보, 언론홍보 및 시정모니터링에 대한 정책홍보기능강화에 13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액 15억 4,800만원의 주요내역은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광고료 2억 8,000만원, 시정홍보탑, 야립간판 등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 4,300만원, 광화문네거리 전광판 홍보 9,000만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대형영상시설물 위탁운영비 1억 400만원, 공보발간 5,400만원, 점자시보발간 1,700만원, KTX이동방송 홍보 2억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6,000만원, 시정영상뉴스제작 7,000만원,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 9,000만원, 연합뉴스서비스 이용료 5,4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5,700만원, 관서운영비 2,200만원 등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사업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서울지하철, 경인선, 서울시내버스 외부 등에 메디시티 대구,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일류대구 등을 홍보하였으며,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정홍보시설물로는 야립간판, 시정홍보탑 등이 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컬러플 대구, 맑고 푸른 대구 21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2,900만원, 사무관리비 등에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008회계연도 공보관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을 시정홍보대사운영, 와이드칼라전기요금, 시정뉴스레터운영,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대구시 전체 불용액 비율보다 높아 향후 예산편성 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사장으로 인한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도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공보관 인사이동은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예.

결산서 53페이지 하단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어요. 시정홍보대사운영.

예.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1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우리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홍보대사라는 것이 연초에, 또 혹은 연말에 예산편성 시에 홍보대사 위촉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시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실비 보상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그냥 실비보상형식의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또 사업에 따라서 예산 여유가 있어서 보상을 하거나 집행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실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및 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은 실비 보상 했는 것이 100만원 지출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통 보면 홍보대사를 부서별로 하든지, 또 사업별로 하든지 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1명을 홍보대사로 지정해서 이승엽 선수는 2007년에 끝났고요. 현재 10명이 활동 중입니다마는 사실 사업시기가 급박할 때 그때그때 홍보대사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연중활동하거나 그런 실정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실비 보상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작년에는 한 1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후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크게 100만원, 500만원, 예산 세워서 실비 보상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이런 것은 사업 부서별이나 사업별로 옳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메디시티하고 의료관광홍보대사를 의료산업과에서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김용빈 씨하고 은동령 씨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의료산업과에 예산이 있어서 100만원씩 100만원씩 200만원 지출을 했고요. 작년의 경우에 우리 캐서린에 대해서 그때 다른 부서의 예산이 없고, 또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 지출한 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안 있습니까? 201-01 사무관리비, 그 부분을 죽 보니까 홍보시설물 광고물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또 대형전광판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지출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거기 세출결산서 혹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가지고 왔는데 몇 페이지…

5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51페이지요?

예.

그럼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대체적으로…

아! 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시내버스광고라든지, 대구공항와이드칼라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또 광화문네거리에 전광판홍보라든지 사실은 대형광고물을 통한 홍보비기 때문에, 물론 KTX광고도 여기에 통합니다마는 상당히 광고비가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형간판이나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광고효과도 높습니다마는 광고비가 비쌉니다.

광고 같은 부분에는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이나 예산절감 기본방향, 예산집행원칙에서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봅니까? 그것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2007년, 2008년 2년도에 걸쳐서 한 5회 정도 우리가 시설물을 임차해서 광고하는 주체에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가 하기도 해서 한 다섯 차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마는, 광고비는 비싼 반면에 홍보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피드백을 해서 차기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다 지출됐는데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2,850원인가? 이런 부분도 지출이 과다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시정업무간담회라든지, 시책설명회 등 원활한 홍보업무추진을 위한 제작비 성격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집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시장님과 정무부시장 등 이런 부분에 집행하는 총 금액을 아마 합산해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55페이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 지출이 됐다고, 여비 부분은 그냥 맞아 나가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하다보면 업무추진비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확대하시고, 또 예산이 남는 부분은 조절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불용액에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 정원이 25명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25명인데, 사실 지금까지 작년 경우에 한 21명에서 23명으로 결원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정원대비로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고, 또 시간외수당은 그것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중에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새벽에 나오는, 또 늦게 근무하는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규정대로 철저히 달다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금년도를 대비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예.

2008회계연도 우리 공보관실 세출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작년 세출.

2008년도 하고 결산 안 합니까, 지금?

예.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16억 7,287만원입니다.

16억 7,300만원.

예.

그 중에서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봐서 1억 2,519만원이라고.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얼마를 했고, 집행잔액은 얼마가 있는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엄밀히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현황 50쪽에 있습니다, 부속서류 50쪽에.

예.

예산절감은 4,600여 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7,800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어느 부서든지 10% 절감하라, 그랬지요?

예.

10% 절감.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하면 얼마입니까, 1억 6,000만원 됩니까?

예. 그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되지요?

예.

4,600만원. 우리 공보관실은 힘이 세서 절감 덜 해도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은 사실 절감이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래서 절감 부분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아까 우리 정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정홍보대사운영, 와이드칼라전기요금, 시정뉴스레터운영,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대구시 또 전체 불용액 비율보다 높게 또 나와 있고.

예.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늘 예산을 반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집행했는 것 보면 맞지 않아요.

예.

자!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홍보관님이, 공보관님이… 지금 공보관입니까, 홍보관입니까? 내가 헷갈립니다.

6월10일자로 다시 공보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보관으로 돌아가셔서.

예.

공보관님 부임하시고 우리 시정홍보시설물 개체 바꾼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개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 2월16일날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구를 자랑합시다’ 정책홍보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홍보시설물 현황이 시정홍보탑 등 한 63개소 정도 됩니다. 시급을 요하는 그런 업무추진에 따라서 메디시티 간판은 한 34개 정도를 개체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첨복과 관련해서 야립간판이라든지, 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홍보 등을 수없이 많이 개체를 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숫자로 따진다면 한 절반 정도는 개체를 했다고…

우리 메디시티, 첨복과 관련해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메디시티 대구의료특별시 이런 홍보는 좋아요. 외부인들이 대구에 들어오시거나 나가시거나 거쳐가시다 메디시티 의료특별시 이것은 눈에 뭔가 들어오는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DGFEZ 하는 것.

예.

이것은 영어 DGFEZ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볼 때 맞는가 한 번 보세요.

예.

대구경북 프리 이코노믹 존(Daegu Gyeongbuk Free Economic Zone)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맞지, 그지요?

예.

저도 이것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하면서 조그마하게 보이지도 안 하도록 해 놨더라고. 그것을 전부 다 메디시티로 바꾸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홍보를 하실 때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대구의 컨셉이 나타나야 된다,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야당도시로 오래 오고 하면서 뭔가 내세울라 해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다른 데 다 하는 기업도시, 에너지, 여러 가지 “맑고 푸른 대구21” 이런 황당한 그런 홍보를 많이 사실은 했었는데, 자! 이제 첨복이 유치가 꼭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첨복이 유치가 되고, 또 교육특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여당도시가 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잡혀질 것 같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보관님도 자! 그러면 대구메디시티, 교육 이런 식으로 외부인들이 볼 때 한눈에 “아! 대구는 역시 교육도시구나!” 안 그러면 “의료도시구나!” 이것이 뭔가 머리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디지페즈(DGFEZ) 관계, 저희들도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간판을 내세우긴 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메디시티로 일부 바꾸기도 하고, 사실은 홍보시설물을 통한 광고홍보가 굉장히 지금 미흡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대구의 주력산업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제대회유치라든지 홍보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용면은 활기차고 밝은 면이 있어야 되겠고, 관리면은 통일되고 집중된 그런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외형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시대감각이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16일 날 그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중관리계획도 서 있고,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개체하는 그런 계획으로 서 있는데 9월 추경 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보관님 부임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려고 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좀 더 신경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다섯 차례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마는 발주해서 홍보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두 차례, 또 다른 언론에서 하는 것이 한 차례 있습니다. KTX이동방송시정홍보 설문조사는 작년 10월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일부터 23일까지 한 4일간 상·하행 한 450명, 450명,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는 대체로 또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홍보영상물을 보았다’는 응답이 한 783명,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는 또 보았고, 그다음에 대부분 KTX 이용자들이 비즈니스 고객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결국 한 3분의 1 이상 타고 있으면서 한 90% 봤다 그러면 아마 홍보효과는 거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단점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홍보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는 그런 또 응답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성 시에 간결하게 해서 재홍보 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각적인…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 관리 주체별로 보면 6개의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을 빼고 섬유패션과, 관광문화재과, 물관리과, 도시과, 국제통상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보고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설치 및 정비는 총괄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188억 5,565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4,034억 954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억 6,079만원, 순세계잉여금 916억 4,751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수입 100억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262만원, 지난 연도 수입 4,893만원, 기타수수료 10만원으로 총 1,164억 8,9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08억 7,600만원, 분권교부세 690억 9,843만원, 특별교부세 225억 6,600만원, 부동산교부세 1,862억 7,573만원으로 총 6,988억 1,61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7,500만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지원사업 2,000만원, 동구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4,500만원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88억 5,886만원 중 4,915억 7,738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억 6,14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48억 251만원 중 45억 4,511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74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3억 2,4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기획과 시정발전 업무 인쇄비, 대구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등으로 2억 7,796만원을 지출하고, 84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3,84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840만원은 시민 정책토론청구제 운영 관련 경비입니다만 지난해는 토론청구가 없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의정 활동 지원 등을 위해 7,4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1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사업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인쇄비 등으로 5,4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액 1,400만원은 2009년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하였으며 61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 부분은 9,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관련 경비와 BSC지표설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으로 6,791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17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2,000만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교부 받은 평가업무 담당자 위탁교육비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입니다. 24억 4,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으로 24억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대경네트워크 운영 경비 등으로 4,031만원을 지출하고 52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습행정관 관리부분은 1,27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숙박료 및 현장견학 경비로 1,182만원을 지출하고 8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부분은 4억 7,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4억 3,974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으며, 34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3,000만원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8년10월5일 입법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대체 계획으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미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524억 9,231만원 중 4,472억 8,8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억 40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은 1억 6,1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운영관련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예산성과금 등으로 1억 1,268만원을 지출하고 4,87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3,7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비용, 투·융자와 재정평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2,542만원을 지출하고 1,21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 부분은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등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61만원을 지출하고, 1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3,431억 2,0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지방채를 연차별로 상환하기 위해 380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이자 상환금으로 42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2억 6,954만원을 지출하고 34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5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7,9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1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98억 7,619만원 중 382억 9,2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8,32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관리 부분입니다. 12억 2,2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체납세 징수 포상금,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구·군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등에 3억 3,057만원과 지방세정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8억원을 지출하고 9,14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 부분은 4,4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등으로 3,853만원을 지출하고, 61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2,15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1,552만원을 지출하였고, 60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384억 7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269억 4,062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0억 83만원을 구·군에 교부하고 14억 6,6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 761만원 중 7억 6,7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01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2억 7,2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발간에 4,036만원, 소송관련 경비로 1억 9,6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5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혁신 운영 부분은 1억 5,4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액션러닝과 워크숍 개최, 규제개혁 추진 경비 등으로 1억 364만원을 지출하고 5,1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제공 부분은 3억 7,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계보고서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3억 3,649만원을 지출하였고, 4,14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7억 8,0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운영과 직원 숙소 임차료,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향우수첩 인쇄, 직원 인건비 등으로 6억 8,353만원을 지출하였고, 9,67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출향공무원의 지역 방문 추진이 어려워 대구문화탐방의 날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융자원리금 회수 243억 500만원, 공채발행 180억 2,000만원, 예금이자 4억 1,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2억 3,000만원으로 세입은 총 519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만기도래한 지방채 원리금상환 170억 4,100만원, 기금융자금 250억원, 기금관리비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9억 1,300만원으로 세출은 총 519억 7,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204억 5,400만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121억 5,300만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44억 7,400만원, 이월금이 38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지출 총액은 204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10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57억 5,800만원, 적립금이 4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38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9억원으로 총 429억원을 조성하여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400억원을 지출하였고 29억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1억 4,69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대책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연구용역비 등으로 18억 1,41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3억 3,28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3,887억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2,188억 5,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98억 8,0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 2,188억 5,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1조 4,920억 3,200만원 대비 94.1%인 1조 4,034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억 6,1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수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916억 4,7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164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988억 1,6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억 4,0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난 2008년 제2차 추경예산 편성후 2008년12월3일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132억 7,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예수금은 2005년 290억원, 2006년 500억원, 2007년 100억원, 2008년 100억원 등 총 990억원을 융자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금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회계연도 당초예산 및 1,2회 추경예산서에 특별교부세 132억 7,200만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총칙 7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 편성 후에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것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규정에 의거 간주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이 편성된 것으로 2009년도 추경 전에 특별교부세 및 국비를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1,698억 8,000만원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1,667억 7,1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154억 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12억 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 31억 900만원은 결손처분액이 1억 3,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104억 1,900만원, 행방불명 2억 2,100만원, 시효완성 19억 3,000만원, 공매 시 무배당 29억 1,900만원 등 154억 8,900만원이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무재산 100만원, 행방불명 55만원, 시효완성 1억원, 기타 2,900만원 등 1억 3,1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취득세 74억 3,300만원, 등록세 19억 200만원, 면허세 500만원, 주민세 130억 4,300만원, 자동차세 171억 5,300만원,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 25억 8,500만원, 공동시설세 6억 9,800만원, 지역개발세 1,000만원, 지방교육세 68억 3,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16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되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1억 2,200만원,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과태료 23억 7,100만원, 도로·하천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3억 8,100만원 등 29억 7,700만원이 재산압류, 고질체납, 무재산 등에 의한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7년보다 2008년이 15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거소불명, 무재산 등 체납사유별로도 전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세입금 이월액 및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각종 감면정책을 펼치고 있어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감안하면 각종 세원발굴 및 정부의 감면정책으로 인한 세원보전요구 등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되며 확실한 지방재원확보 수단인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반환액 276억 3,200만원은 과세표준액 산정착오 및 착오납부 등으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과오납반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관리부서의 철저한 업무숙지와 시민홍보 등을 통해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988억 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15억 7,700만원, 이월액은 2,000만원, 집행잔액은 72억 5,700만원입니다. 지출액 4,915억 7,7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기획 및 관리에 33억 500만원, 건정재정 및 기반구축 1억 4,4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3,431억 2,1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예수금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 427억 4,900만원, 자주재원 확보 381억 2,700만원, 공정한 법무행정구현에 2억 3,700만원, 행정혁신의 활성화에 4억 4,000만원,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에 3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1억 2,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의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정주요업무 평가업무 담당자 위탁교육비로서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상사업비를 2008년12월18일 연말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억 6,1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 2억 3,700만원, 예산담당관실 52억 400만원, 세정담당관실 15억 8,300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1억 4,000만원, 서울사무소 9,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5%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과목별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현황을 보면 24개 편성목에 불용금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특히, 단위사업별 불용비율을 보면 재정평가사무는 31.5%,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는 28%, 행정혁신운영업무는 32.9%, 서울사무소의 기본경비는 29.5% 등으로 기획관리실 전체 불용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예산과목은 향후, 결산추경 시 긴급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거나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감액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불용액이 많은 과목은 예산편성 시 삭감하는 등 결산자료를 예산편성 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과 결산이 서로 피드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이용액은 2,062만 9,000원으로 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건비의 기정예산액이 부족하여 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 2,06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직급보조비 1,665만 3,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서의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편성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는 예산총칙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의 예산이체금액은 17건 22억 1,600만원으로 2008년8월5일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간 서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51억 4,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75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회 추경에서 457억 2,200만원, 2회 추경에서 243억 8,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한 것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 8억 5,3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추진으로 1억 6,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연구용역비 2억 4,800만원, 서구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1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임시보관시설 설치비 2,100만원, 하천편입토지보상 부당이득반환금 가집행정지 공탁금 3억원 등 12건 18억 1,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없이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1억 4,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지원과 우수공모과제 사업비 2억 2,900만원을 시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동구지역혁신협의회에 4,500만원,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의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04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519억 7,1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45억 2,8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1,6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97억 7,6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180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예산의 이월액 92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4억 8,0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3.0%인 420억 5,800만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제경비 1,700만원, 지급이자 30억 5,700만원, 기금융자금 250억원, 지방채상환금 139억 8,4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기금융자금 250억원은 대구선이설사업에 193억원, 상수도 5차 확장사업 융자금 5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7%인 84억 2,200만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제경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금 청구가 없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금 6억 9,900만원과 예비비 및 선급이자에서 77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84억 2,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99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상환 청구가 없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는 원리금 상환금은 2005년 6억 7,900만원, 2006년 5억 6,400만원, 2007년 11억 300만원, 2008년 6억 9,900만원 등 매년 일정규모 이상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어 공채상환금 청구권자가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지적사항인 총계정원장, 일반분개장 등의 장부 미작성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당해연도 현재액 29억 5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46억 4,8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382억 8,800만원 등 429억 3,600만원 가운데 지출액 400억 3,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대구은행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금 총 수입액은 382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원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억 8,800만원입니다. 2008년 기금 총 지출액은 400억 3,1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서 4차 순환도로 및 주요간선도로 건설사업 제1회 공모공채 상환에 148억 6,100만원, 제3회 공모공채 상환에 173억 8,700만원, 삼덕과 시지택지 간 도로건설 58억 1,100만원, 매천초교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5억 7,2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14억원 등에 400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목적은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를 통하여 과도한 대구시의 부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본청 부채 1조 8,606억원, 지하철공사, 환경시설공단 등 투자기관 부채 9,439억원 등 총 2조 8,045억원에 이르는 부채경감을 위하여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보전요구, 세계잉여금의 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 등 지방채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46억 9,6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38억 2,7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166억 2,700만원 등 204억 5,400만원 가운데 지출액 157억 5,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금 총 수입액은 166억 2,7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58억 1,7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4,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억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7억 2,500만원 등 각종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21억 5,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2억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00만원입니다. 2008년 기금 총 지출액은 157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00억원을 예탁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57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2008년 말 현재까지 일반회계에 예탁한 총금액은 9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의 SOC 확충사업의 자금융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고 있으나 990억원에 달하는 예탁금 상환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결산을 해보면 매년 10% 절감하라고 그러잖아, 그지요?

예.

각 부서별로 절감을 했는 데도 있고 절감을 하지 않았는 데도 있고 들죽날죽해요. 그리고 10% 예산절감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2009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IMF 외환위기 오고 나서부터 10% 절감을 시작했지요, 그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죽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예산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 예산을 책정하는 어떤 준거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절감액을 해보면 아무래도 절감하는 방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절감하는 그런 것이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고 그런데 혹 사업 집행이 또 그것 때문에 품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얻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97년도 이후에 다 이렇게 10% 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의 점감 안 하는 부분은 거의 절감 안 하고 있고, 또 10% 이상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절감액을 전부 불용액하고 혼돈해서 하는 부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하면서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예.

또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절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타성에 젖지 않도록 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하더라도 좀 더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조사해 보고 특위에서 제가 정책질의할 때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또 지방채 발행을 지금 권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지방채가 대구시가 전국 광역단위 중에서 가장 지금 발행을 많이 했지요, 비율적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러면 지방채만 발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래요?

지방채를 과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자부담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세금을 가지고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운영상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발전에 상당히 더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되고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지방채를 줄여가야 되는데 일단 계획상은 매년 얼마씩이라도 줄여가는 방안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그래서 760억원 정도를 줄이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감채기금을 특별히 설정해서 일정한 비율을 적립해서 갚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방채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겠지요.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크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을 올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또 책정해 주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시의 여러 가지 교육전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도 지금 굉장히 건립 중인 것이나 건립 했는 것을 보면 전혀 대중성은 없습니다. 접근성은 무시되고 있고, 이것이 그런 부분들에도 좀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자제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또 국비지원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자꾸 때에 맞춰서 그냥 편성해 주고, 보고 받고, 결산하고, 그런 악순환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지방채 과다하면서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떤 인프라를 말하자면 말씀하신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가 상당기간 타 도시보다 늦어지고, 말하자면 비근한 예로 우리 시청도 다른 도시보다 아주 열악하고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재정운용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효과적인 어떤 그런 장소문제라든지, 또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이 지금 추경도 그렇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지방세수 제대로 안 걷히니까 자꾸 밀리고 있죠?

지방세수가 안 걷힘에 따라서 오히려 6월까지는 이것을 조기집행에 중점을 둬서 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가면 어느 정도 정리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은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투자를. 이런 방향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당장에 추경을 하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미뤄서 9월 정도는 되어야 아마 감액부분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것은 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 방안을 설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구에서 태어나든지, 이사를 오게 되면 빚부터 짊어져야 합니다, 그지요?

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고려하셔서 정말 좋은 기획, 좋은 사업은 해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36쪽에 보니까 대경원 종합평점이 86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대경원이 우리 시 정책개발이나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수치상 이것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한 86점 정도, 분야별로 보면 경영 쪽에서는 88점, 연구쪽에서는 85점, 고객만족도 면에서는 81점 이렇게 수치상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대경연을 간부가 되고도 한 10년 이상 제가 이렇게 대해 봤습니다만 전에 비해서 정책개발능력면에서 보면 상당히 확충된 것으로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인력도 많이 충원이 됐고, 또 수준도 약간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홍 철 원장님이 아주 활발하고, 또 용역도 연구용역이나 이것이 연구원의 이름도 개발연구원에서 그냥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바꾸었고, 또 경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통합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또 최근에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광역권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 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보다 많이 향상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만족도가 제일 낮다고 그랬는데, 고객은 그러면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고객만족도는 넓게 보면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구를 맡긴 공무원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를 보면 대경연에 맡겨 놓으면 우리가 수준하는 이상 잘 나오지 않는다. 또 서울에 어떤 세계적인 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연구기관에 맡기면 돈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약간 힘들다, 대경연에 맡겨 놓으면. 그래서 점수가 낮지 않느냐. 아직까지 인식을 다 개선하지 못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랄까, 앞으로 요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연구인력이 좀 더 고급인력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시가 개발한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를 리더하고, 말하자면 서울개발연구원이 서울의 정책을 리더하고, 서울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을 앞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따라가면서 정부정책에만 따라가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창의적인 어떤 안을 내 놓으려고 그러면 아직도 연구인력의 고급화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이 고급화되려면 결국은 또 많은 비용이 들 것이잖아요, 그지요?

예. 보수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보다도 말하자면 교육이라든지,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런 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잖아, 그지요?

쉽게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라는 시의 비전을 작년에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산업, 관광·문화·교육·의료·R&D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결집해서 이런 노력을 또 해나간다면, 도시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경원 수준이 어떤 보수라든지, 어떤 인적자원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하면 열악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좀…

예.

현재 네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네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처음 와서… 우리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습니다. 가장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추천해 주는 중에서 우리가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2배수 정도.

2배수 정도.

우리가 선택권은 가지고.

지금 각 네 분 고문변호사 중에 어떤 건수나 소송금액 이런 것은 아직 뭐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한 번.

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개 안배를 분야별로 우리가 놓고 있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오면 그분한테 의뢰를 하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편중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작년에 대구시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나 패소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패소한 비용.

예. 그래서 지급한 비용 등.

패소한 것은 5건이 있는데 4,424만원.

4,424만원.

예.

그러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3,568만원, 한 건에.

한 건 있습니까?

예. 한 건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체납 징수는 대구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주로 자동차세, 체납세 중 제일 많이 되는 자동차세는 1년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안 찾아가면 차량을 인도해서 공매처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있는 부분은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봉급생활자는 봉급 압류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시청·구청 합동으로 했을 때 징수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본인들 받은 대로, 받은 분한테 나갑니다.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

합동을 했는 경우는 거의 구에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구에 주고 있습니까?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나눠 먹기식이니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7월달에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예산 편성하시고, 또 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 예산현액으로 보면 22억원 세입,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4,988억원.

그런데 10% 절감운동하지요?

예.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10%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10% 예산절감에 대한 운영계획이란 것이 있지요?

예.

무조건 절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별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세출예산 중에서 절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있지요.

말하자면 보상비라든가, 법정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상예산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의 경우 말하자면 당직비,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그런 것은 제외하고,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여비, 재료비 이런 것은 10%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한 것은 운영하는 계획을 서로 하달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아래 절감을 어떤 분야에는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분야는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목표액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이것이 예산 10% 절감이 사실 아까 10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관행적입니다, 10% 절감하는 것.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 자산 관련 이런 것은 전체 다 지불을 한 예가 있고, 또 10% 절감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10% 절감할 자리는 10% 절감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배정을 아예 안 합니다.

배정을 아예 안 하고.

예.

그러면 처음부터 10% 배정을 안 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시에는 10% 절감하지 않고 다 사용할 시에는 다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정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일부 풀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내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기 487쪽에 한 번 보면 말입니다. 명절휴가비 101-05,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용을 다 했단 말입니다.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로 운영하면 모자라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몇 프로를 예산편성 하도록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지정비율에 의해서 전부 다 100%를 배정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10%를 줄이고 예산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아니겠지만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은 10%를 빼고 아예 배정을 합니다.

원래 지침에 있는 것보다 10%를 제외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 예산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편성해서 또 거기에서 10%를 절감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있는 것에서 10%를 절감하는데 그 금액을 아예 배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산편성 지침이 안 있습니까, 기준?

예. 예산 기준.

기준이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10%를 절감해서 하느냐, 기준대로 다 하느냐?

그때는 안 합니다. 기준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10%를 절감합니다.

기준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해 놓고 10%를 절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울사무소 쪽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도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불용액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도 사전에 정책기획이 잘못되어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상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 예비비 당초 예산에 752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차 추경을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예비비 잔액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당초에 752억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52억원이 감해져서 700억원이 됐고, 지출한 것이 그 중에서 18억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예산현액은 33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3억원 있는 것 맞습니까?

예산현액, 예. 맞습니다.

예산현액이?

예.

잔액이.

집행잔액이 7,290만원.

7,290만원, 그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예산,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됐습니다. 물론 재정법이 있겠지마는 상당히 많이 지출됐는데 이런 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출했겠지만 그런 면에도 의회에 어느 정도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나중에 결산 승인을 받더라도 그 당시에…

오늘 같이…

상임위원회 정도는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법에 보니까 오늘 결산을 받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과다한 금액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예. 보고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지출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18억원 정도.

왜냐 하면 기본예산에서 편성해 놓고 사용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편하다, 집행부에서 저는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산편성하는데 의회에 설명을 잘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불용액 부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체납 있잖아요? 체납에 “행방불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되는 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고질체납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고, 재산이 없어 피해서 일부러 체납하는 경우.

예.

체납해서 이런 부분들 참말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154회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 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어떻게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정담당관이 좀.

예.

결손처분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도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이.

지금 현재 무재산 행불 결손처분되는 것이 한 106억원 정도 되고.

무재산은 기한 없이 바로 한 1년이나 2년 내에 처리하고.

예.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매년 1년에 한 두세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그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결손처분은 그냥 다 날라가지만 지금은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처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멸되는 기간은 없습니까? 5년이면, 5년.

5년 이상 되는 것은 시효소멸로 가능합니다.

시효소멸로 끝내고.

예. 그래서 무재산형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처분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사실요. 고의적으로 피하고, 또 행방불명되는 것 이런 것은 조회해도 안 나옵니까? 주민등록 말소되어서 행방불명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것은 주민등록지에 안 사는 것이지요.

해 놓고.

주민등록지에 가면 그 분이 안 살고, 주위에도 모르고.

동사무소.

어떤 것은 말소된 것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말소를 시킨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살펴본 것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우리 관행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예.

실제 필요한 것을 딱딱 끊어서 다 쓰도록 됐는 것은 사용을 다 하면 정말 깨끗하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자체 자신이 예산절감하도록 하고, 주어진 것 쓸 부분에는 다 써도 괜찮다, 이런 인식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무조건 10% 절감 이런 측면에서는 안 맞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이 어렵고,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고, 정상적인 재정운영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하고,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담당하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넉넉할 때는 넉넉하게 하시고, 또 죄일 때는 죄어서 절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에도 꼭 10%라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누가 봐도 투명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아무 일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관행에 배여있는 것이라. 이것은 10% 절감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왜 10% 절감하느냐?”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의회에서 10% 전체 삭감한다. 또 이렇게 놓고 삭감하게 되고,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작년 10월에 개정·공포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얼마쯤 되는지 숫자적으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대구시 전체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단체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근거 조항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작년에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이 조항을 신설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13조 3항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이 올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 4월1일부터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되는데 혹시 각 실·국별로 공개 실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기획관리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5월1일부터 시행하는.

예. 5월1일부터 시행이네요, 그지요?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물론 제외될 부분이지만 다른 실·국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파악하셔서 조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 843쪽에 보면 2000년말 채권현황이 나옵니다. 작년에 이것 비교해 보니까 2007년도 하고 비교해서 87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채권발생이 884억원이고, 소멸된 것이 1,001억원, 그래서 117억원이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를 주로 보면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이 이것이 공유재산에서 채권에서 제외되도록,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이런 관계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세권 설정 보증금 공유재산으로 관한 이관이 82억원 줄어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103억원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증가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42억원, 학자금 융자 17억원,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금이 9억원 이것은 증가됐고, 그래서 합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1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감소원인이 다른 것보다는 전세권 그것이 공유재산에서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감소사유가 발생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82억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해마다 회계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경영평가를 하도록, 회계법인에.

경영평가에서 박부희 의원이 조례발의해서 경영평가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그러면 우리 시·도, 작년에 24억원.

예. 24억원.

24억원이죠?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처분요구 같은 것, 통보 같은 것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치하는 사항이?

연구원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추가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요. 말하자면 대구경북정책연구대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라, 그다음에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공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떤 공식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북도에서는 처분요구 통보를 해서 결과회신서도 다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떤.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그 뒤에…

결과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아직, 이제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분결과가 오면 본 위원한테도 통지서를 하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소속이 될 것 같은데 작년도 공통경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주로 어떤 데에 집행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작년에 한 것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그것이 집행된 것이 4,837만원이 있었고,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3,793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작년에 지출일자 기준으로 집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아까 국내여비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여비 지출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집행액이 3,723만 5,140원인데 거의 12월 한 달 동안에 다 집행이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부서에서 최대한 자기 과에 있는 예산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국에서 융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저히 더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날짜가 거의 2008년12월3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다 이것이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불용처리 안 하시려고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어차피 연말에 가서야 이것이 쓰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것인데, 꼭 이것은 다음 해에 하도록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636페이지요.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이 있습니다.

예.

하천편입토지보상입니다.

예.

이것이 합의가 안 되어서 공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파악은…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우선합니다.

담당자 말씀해도 좋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사집행내역은 담당 건설방재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아니고.

예.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합의를 안 해 줘서 아마 공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낙동강물길살리기…

그런 경우는 합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주인을 못 찾아서.

못 찾아서.

말하자면 외국에 가 있다든가, 또 정확한 지분을 산정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선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집행은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제대로 못 찾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것을 안 하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탁을 하고 하면 공탁기간 어느 정도까지 안 찾아가면 소멸되는 경우도 봤는데.

예.

앞으로 낙동강물길살리기 이런 이것이 민원관계인가, 주인을 못 찾아서 그런가? 이런 면에서 민원 관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앞으로.

이것은 아마 민원이 있어서는 아니고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주인을 못 찾아서.

그럴 경우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구시의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2조 8,000억 얼마 안 됩니까?

2조 7,000억원.

2조 8,000억원 정도로 나오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전에 왜 부담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탕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보장을 해 준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일부 불균형 지원분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4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60%를 지원 받습니다마는 과거에는 30%만 지원을 받았고, 또 어떨 때는 40%, 또 어떨 때는 50% 이렇게 적게 지원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다른 지자체는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액을 계산한 것이 한 3,500억원 됩니다.

예.

그것을 지원받도록 우리가 협약을 MOU를 맺어놨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24%를 갚으면 우리는 76%를 갚아라, 이렇게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억원 받으려면 우리가 76억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 돈을 확보 못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MOU를 올해 개정해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마는 거꾸로 70%를 국가에서 받으면 30%만 우리가 확보해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 960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이 변경됐습니까?

예. 변경되어서 이제 다 되어갑니다, 협약을. 결재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올해 960억원 받고, 내년에 한 1,200억원 한 3년만에 다 받으려고 그럽니다. 거의 다 받고 나머지 일부만 몇 백억원 남겨두고는 다 받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 부분에 들은 바가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좀…

어지간히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현상으로 보고 다양한 대책으로 우리가 빨리 지하철 부채 갚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여비가 아니고 아까는 통합…

통합예산인데.

예. 통합예산의 의미가 각 부서에서 하다가.

예.

예. 이것이 연말을 넘겨서 가면 안 써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갈 때는 과에 예산을 쓰던가, 국에서 융통해서 쓰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연말에는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작년은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로 늘어난 주원인이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 시행사라든지, 부도 때문에 그것이 19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압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신탁재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법원하고 협의해서 곧 지금 현재 압류조치를 취하면 그것이 해소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5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납기가 저희들이 납기에 받는 것이 한 85% 정도 되고요.

15% 정도 체납이 되고, 그 15% 중에서 10% 정도는 받고.

한 300억원 정도는 받습니다.

새로 또 발생되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 정도.

예.

조례…

예.

예.

올리면?

지방채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그것이 묶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0억원 정도 지금 세입결손이…

지방채도 발행하고 중앙에 부족한 교부금 같은 것을 좀 더 받아올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갚는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지원은 없고요. 이자 중에서 0.8% 지원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정 자체가 그 해에 됐기 때문에 청을 개청하는 것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파업함에 따라서 일정기간은 그것이 우리 신천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 하고 쓰레기소각에서 늘리고 해서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넘어서면 도저히 안 되는 양 정도가 되면 방천리매립장에다가 임시보관시설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