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71억 7,000만원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68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71억 7,000만원 대비 9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의 0.23%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3%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를 차지하며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절감 6,300만원, 집행잔액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68억 2,90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 22억 6,800만원, 회기운영 2억 3,500만원, 의정지원장비구축 4억 100만원, 의정활동홍보 1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39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비는 의정활동 지원비 결산액은 22억 6,8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68억 2,900만원의 33.2%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97.9%의 집행률과 2.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4,900만원의 발생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7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300만원, 국내·외여비 1,700만원, 연금부담금 500만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1,100만원, 자료실운영 100만원, 의정활동 지원교육 5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외여비 1,700만원은 타 시·도 및 선진도시 비교연수 등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여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소요되는 식대와 의원연찬회 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분이며, 연금부담금 500만원은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1,100만원은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와 신문구독료 등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며, 의회자료실 운영 100만원은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의정활동지원교육 500만원은 직원 연찬회 및 국내위탁교육 참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운영비 결산액은 2억 3,5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3.5%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92.5%의 집행률과 7.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 1,800만원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1,100만원, 회의운영 물품구입 600만원, 증인출석여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1,100만원은 안건검토와 심사보고서의 발간, 회의록 제작 등의 집행잔액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분이며, 회의운영 보조물품 구입 600만원은 청사 안내현황판, 의원수첩 제작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이고, 증인출석여비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비 결산액 4억 100만원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5.9%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83.4%의 집행률과 16.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 8,100만원은 청사환경정비 300만원, 근무환경개선 장비구입 500만원, 의정지원차량구입 1,600만원, 차량유지비 3,6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100만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으로 청사환경 및 근무환경개선 장비구입 등 800만원은 청사환경정비와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차량구입비 1,600만원은 차량 구입 후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차량유지비 3,60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1,100만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비 결산액 1억 1,900만원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1.7%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88.8%의 집행률과 11.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1,500만원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의회소식지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38억 600만원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55.7%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95.5%의 집행률과 4.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4,100만원, 기본경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1억 7,000만원 중 68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1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서, 전년도 5.5%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장비구축 분야에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에 따른 낙찰률 등이 반영된 것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1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의 장기적인 공석에 기인한 것이 되겠으며, 미집행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과 의회운영분야의 증인출석 여비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