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6월 대구시 인사에서 시의회사무처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장을 하다가 6월10일자로 의회사무처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온 경규덕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부희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71억 7,000만원으로 그 중 68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8%인 3억 4,1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으로서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23억 1,700만원 중 2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1%인 4,9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2,000만원, 월정수당 10억 3,9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9,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8,3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출장여비 7,2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등 4,600만원 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2,5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5,000만원을 지출하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4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200만원, 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금 9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에 9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세출예산 2억 3,600만원 중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2,9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5,600만원, 회의운영 보조물품 구입비에서 의원명단 및 의원수첩 인쇄비 등 600만원, 청사 안내 현황판 외 4종 등 의정활동 보조 소모품비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세출예산 4억원 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부수선공사 등 청사환경정비에 1억 2,2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등에 7,400만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비 8,400만원, 차량 유지비 2,400만원, 본회의장 인터넷방송시스템 장비보강 공사비 등 9,1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세출예산 1억 1,900만원 중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7,200만원,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700만원, 의정활동 홍보대 설치비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38억 500만원 중 인력운영비로는 직원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33억 6,1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1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100만원,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9,000만원, 국내여비 1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의회비 2,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직원인건비 1억 3,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 직원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2,000만원,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71억 7,000만원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68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71억 7,000만원 대비 9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의 0.23%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3%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를 차지하며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절감 6,300만원, 집행잔액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68억 2,90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 22억 6,800만원, 회기운영 2억 3,500만원, 의정지원장비구축 4억 100만원, 의정활동홍보 1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39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비는 의정활동 지원비 결산액은 22억 6,8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68억 2,900만원의 33.2%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97.9%의 집행률과 2.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4,900만원의 발생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7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300만원, 국내·외여비 1,700만원, 연금부담금 500만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1,100만원, 자료실운영 100만원, 의정활동 지원교육 5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외여비 1,700만원은 타 시·도 및 선진도시 비교연수 등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여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소요되는 식대와 의원연찬회 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분이며, 연금부담금 500만원은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1,100만원은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와 신문구독료 등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며, 의회자료실 운영 100만원은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의정활동지원교육 500만원은 직원 연찬회 및 국내위탁교육 참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운영비 결산액은 2억 3,5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3.5%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92.5%의 집행률과 7.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 1,800만원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1,100만원, 회의운영 물품구입 600만원, 증인출석여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1,100만원은 안건검토와 심사보고서의 발간, 회의록 제작 등의 집행잔액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분이며, 회의운영 보조물품 구입 600만원은 청사 안내현황판, 의원수첩 제작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이고, 증인출석여비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비 결산액 4억 100만원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5.9%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83.4%의 집행률과 16.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 8,100만원은 청사환경정비 300만원, 근무환경개선 장비구입 500만원, 의정지원차량구입 1,600만원, 차량유지비 3,6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100만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으로 청사환경 및 근무환경개선 장비구입 등 800만원은 청사환경정비와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차량구입비 1,600만원은 차량 구입 후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차량유지비 3,60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1,100만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비 결산액 1억 1,900만원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1.7%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88.8%의 집행률과 11.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1,500만원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의회소식지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38억 600만원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의 55.7%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95.5%의 집행률과 4.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4,100만원, 기본경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1억 7,000만원 중 68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1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서, 전년도 5.5%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장비구축 분야에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에 따른 낙찰률 등이 반영된 것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1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의 장기적인 공석에 기인한 것이 되겠으며, 미집행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과 의회운영분야의 증인출석 여비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연일 우리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집행잔액 3억 4,100만원 내역 중에서 직원인건비가 1억 3,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 1,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큰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했듯이 입법정책담당관이 작년 6월30일자, 6월4일 날… 죄송합니다. 6월4일 날부터 공석이 됨에 따라서 주로 거기에 대한 보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직 같은 것이 조금 늦게 임용이 되면서 보수가 조금 늦게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운영비 내용입니까?

직원인건비 내용입니다.

직원인건비 내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큰 것을 보면 1억 1,500만원 중에서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3,600만원으로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물제작에 1,5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에 1,000만원으로 이런 것이 가장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차량운영비 아까 3,500만원.

예. 저도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비율도 굉장히 큽니다. 반 이상을 못 썼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유가가 올라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 남는 것을 가지고 미리 유가를 계약해서 유류를 확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전반기까지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새로 구입을 안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유가가 내렸는데 그때는 유류를 절약하다보니까 이것이 남은 돈이고, 또 하나는 차량을 새 차량으로 바꾸다보니까 유류대가 적게 사용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인건비 중에서 아까 입법정책담당관 그 문제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입법정책담당관은?

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을 어떤 제도로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5급 공석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확대의장단회의에서 이야기가 된 대로 이제는 조례도 바뀌었고 하니까 4급 입법정책담당관하고 5급 입법정책담당사무관 자리는 지금 이번 주에 저희들이 채용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채용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채용절차에 들어가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한 다음에, 합격자가 나타나면 신원조회라든가 각종 절차를 밟으면,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적합한 직원을 잘 채용해 주시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해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그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다행스럽게도 집행한 일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5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5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무슨 사유가 발생할 때, 추경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 금액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 의회가 지금 5대입니까, 6대입니까?

5대지요.

5대까지 이것을 집행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집행한 기억이 한번도 없습니까?

예.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지요.

아니, 그것이 한번도 사고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안 했다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사고는 있었지,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됐지. 왜냐하면 공무상이라야 되니까.

의원활동을 하시다가 일어난…

그것이 규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일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 이것 신문구독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신문구독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제안설명서 3쪽에 제일 하단부인데.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가…

이 사무관리비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냐하면 신문 스크랩하는 프로그램비, 그리고 인터넷 무료사이트하고, 국회도서관 자료 입력하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스크랩하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스크랩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아주 자동으로 스크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분기에 72만원입니다.

예?

분기에 72만원입니다.

분기에 72만원.

예.

그것을 여기 그냥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유관기관 협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4,3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활동지원에서요?

아니, 아니요.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서 유관기관 협조…

이것은 기자실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기자실 운영하는 거예요?

예.

집행 주체는 누가 합니까?

집행 주체는 의회사무처의 공보계에서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 공보계.

거기서 그 사람들 격려하고 오·만찬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 900만원은 사실 의원님들 별로 이용을 못하고 있지요?

의원님들한테 자료구입을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비협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뭐 그냥…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도서관 내갈려다가 제가 게을러서 못 내려갔는데, 서점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 버리고 했는데 도서관 자료 색인목록 같은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디 의회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자료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개인 방에서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섹션별로 내용이 다 있을 필요는 없고, 타이틀만 있어도 “아, 이 책이 여기 있구나.” 싶어서 제가 내려가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목하고 저자 정도만 있으면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 제목하고 저자, 좀 더 상세히 한다면 기본적인, 개략적인 내용 한 몇 줄 넣어서 어떤 책이다하는 것만 적어줘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제목하고 저자 정도만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도…

그렇지요.

의회 홈페이지 그냥 도서관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책이 있는가, 없는가 검색해서 있다면 제가 우리 직원시켜도 되고, 아니면 직접 내려가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정활동홍보 세출예산 1억 1,900만원 이것이 어떻습니까, 규정상 실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이 항목 예산안을, 예산 범위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링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또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의정활동홍보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홍보, 의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내에서 개별 의정활동 홍보도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홍보로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물론 제도적으로 그것이 지금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한 것처럼 뭐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 “나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연구만 잘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안 된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전국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자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 참여활성화 1,700만원 이것은 어떤 목록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안서 6쪽에.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까 4,300만원은 유관기관협조 및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이것은 의회사무처장하고 의정담당관 기관업무추진비고요.

제가 그것인 줄 알고 물었는데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1,700만원, 이것이…

유관기관협조 및 의정활동업무추진비를 제가 4,300만원 질의드린 이유가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시기에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 그때 한번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아시다시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도 구하고 할 때, 우리 의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는 주민참여활성화 이것은 어떤 부분…

이것이 기자실 맞습니다.

예?

기자, 대 언론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공보실 비용이네, 그지요?

예.

그런데 뭐 타이틀하고 실질적인 집행내용하고 다르다, 그지요? 이것이 주민참여 활성화하고 기자공보실 내용하고…

좀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도 관성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매년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행정인턴 각 방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인턴을 쓰는 정책적인 취지나 목적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것이고, 그러면 이왕 예산집행 되어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나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것이 본청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예. 시의회는 시청, 구·군에는 구·군청.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본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예산이 집행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저는 참 실속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인턴을 쓰고 있지만 제가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자기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우리 의회의 보조시스템이라든지, 관리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명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 미래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시뮬레이션 만들어서 이런 친구들, 보좌진들 관리실무책도 만들어서 1,2시간 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이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 특정부서에서 이런 행정인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개발해 보고, 하면 나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훨씬 더 혼란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이네요.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희도 한번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물어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너희들 1주일 한 번씩 회의나 한번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스크린은 한번 되고 있나, 어떤 교육은 받고 있나?” 제가 늘 물어봅니다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지난 번에 제 방에 있던 행정인턴은 1시간 전에 저 보고 “저는 이제 취직됐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주에 불러서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행정인턴이 갖고 있는 정책취지 목적하고 너무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상 시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이 친구들이 몰라요. 그런데 물론 한시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서 쓰고 있지만 단 하루를 쓰더라도 지금 현 상태보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나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친구들이 또 의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뭘 하는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의회 환경이 바뀌어서 의원보좌진 공모할 때 그 친구들이 또 만약에 여기 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시스템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시간절약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낭비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당장 내년부터 우리 의회에 어떤 환경변화가 또 우리가 예측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위원회가 온다든지, 우리는 공간계획도 지금쯤이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또 급작스럽게 모든 일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 오는 문제는 아마 확대의장단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것이 스크린이 되면 운영위원회에다가도 또 말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어떤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빨리 공론화시켜서 전체 우리 의회사무처든, 우리 의원이든 간에 같이 모여서 공론화되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아주 좋은 내용으로 지금 꼬집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처장님께서는 차후로는 앞으로 좀 더 확실한 내용을,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어온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신간도서 구입 쪽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의정활동하기 바쁘다고,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바쁘다보니까 그쪽에 사실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무슨 세미나를 간다든가, 무슨 어디 현장 방문을 갈 때, 또 안 그러면 우리 보도자료 아침에 낼 때 오면 신간도서 추천도 할 만한 그런 도서들을 요약하셔서 줄거리를 어느 정도 간단하게 이 책을 한번 읽고 싶다, 그 정도로 한번 좋은 책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신간도서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좋은 책이 나왔는데 이런 책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큰 전문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지요?

예.

베스트셀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책을 추천한 것이 인터넷 가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이것 찾아다니면서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신경 쓰셔서 일주에 한 번씩이라도 추천하고자 할만한 그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약을 해서 의회 의원들 방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골라서 “아! 이 책 한 번 읽고 싶다.” 하면 추천하게 되면 그 책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 외에도 또 우리 의원들이 장기적으로 먼 거리에 출장을 간다든가, 세미나를 간다든가 할 때, 또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차 안에서 지겨우니까 그런 책들도 한 번 권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의회가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도 보니까 우리 의원들 스물아홉 분 계시는데 사실은 의원들 간에 친목도모나 이것이 골이 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9개 선진 비교연수 타 도시 이런 쪽에 많이 나왔던데, 사실 도의회하고 전에 체육대회도 한번 할려고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우리 의원들 간에도 지금 한 1년 동안에 의원 전체 우리 충청도에서 한번 했죠?

예.

연찬회 한 번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월시키지 말고, 뭔가 집행부에서 연구하셔서 의원들 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원들 간에 친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찬회는 저희들이 9월 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1개 잡혀있는 그것만 하시지 말고, 간단한 것이라든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가.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인데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맨날 의원들 오면 인사만 꾸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가지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나종기 위원님 말씀 뜻을,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