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 1,063억 2,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3,47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액은 1조 7,976억 7,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43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086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498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42억 4,800만원, 사고이월이 56억 200만원이고, 시·도 보조금 잔액은 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7억 9,500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 1,064억 4,500만원 중 수납액이 2조 1,063억 2,000만원, 불납결손액이 4,100만원, 미수납액이 8,400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1,063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9,130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724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수입이 164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1,04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870억원 중 지출액이 1조 7,977억원, 이월액이 1,498억원, 불용액이 1,395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이 9,74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이 1,071억원, 교육격차 해소가 56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이 56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4,055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이 1,397억원, 평생 및직 업교육이 67억원, 교육행정일반이 137억원, 기관운영관리비가 118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가 265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49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한천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등 99개 사업에 1,442억원이고, 사고이월은 자연관찰학습원 건설비 등 6개 사업에 56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395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98억원, 직업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869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39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28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05억원으로서 전년도말 369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427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84억원보다 1,2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4조 6,158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조 3,841억원보다 2,3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48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467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억 2,037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1,126만원보다 9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의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1,125억원이 증가한 2조 9,121억원이었고,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240억원이 증가한 1,541억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액을 뺀 순자산은 2조 7,580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680억원이 증가한 1조 9,786억원이고,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390억원이 증가한 1조 6,577억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209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009년5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는 2009년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12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870억 3,200만원의 100.9%인 2조 1,063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870억 3,200만원의 86.1%인 1조 7,976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3,086억 4,5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99개 사업에 1,442억 4,800만원, 사고이월이 6개 사업에 56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87억 9,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 1,064억 4,500만원 중 99.9%가 수납된 2조 1,063억 2,000만원으로서 불납결손액 4,100만원은 학생자퇴 및 수업료 미납학생 졸업에 따른 수업료 불납결손분이며, 미수납액 8,400만원은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인하여 미납된 수업료 7,000만원, 학원운영위반 과태료 등의 미납금 1,400만원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하여는 학비지원금 등을 확대하여 미납·결손 규모를 줄이고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이전수입 90.8%, 수업료 등 자체수입 3.4%, 지방교육채수입 0.8%, 전년도이월금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보다 3,4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이전수입이 2007년도 대비 3,524억원 증가된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488억원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1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25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자체수입이 2007년도 대비 21억원 감소된 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95억원 증가한 반면 자산수입, 잡수입이 116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채수입은 35억원 증가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2007년도 대비 6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6페이지 기관별 세출 결산과 7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출액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예산현액 2조 870억 3,200만원 대비 86.1%인 1조 7,976억 7,5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지출률 94.8%보다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8년도 시설비 지출액은 예산현액 2,776억 800만원의 62.6%인 1,727억 2,200만원이고, 이월액은 968억 6,7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1,498억 5,000만원의 64.6%이며, 불용액은 80억 1,9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1,395억 700만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이월률 34.9%는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으로서 2007년도 이월률 3.4%보다 상당히 높아졌으며, 증가요인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시설사업 증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한 점 등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점은 있으나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설비 불용률이 2.9%로 전년 대비 80%나 감소한 것은 이월사업의 증가로 상당수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 이월액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498억 5,0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이월액 196억 1,500만원보다 1,30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비가 99개 사업에 1,442억 4,800만원, 사고이월비가 6개 사업에 56억 100만원, 총 105개 사업에 1,498억 5,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현액 2조 870억 3,200만원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 중 명시이월액 153억 8,700만원의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액은 93억 3,100만원, 재이월액 32억 3,800만원, 불용액은 28억 1,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재이월 되거나 불용처리된 예산이 이월액 대비 39.3%로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이월된 예산이 적정시기에 집행되도록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용체계상 부득이한 면이 있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99개 사업 중 79개 사업 917억 200만원은 학교신설,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등 시설비로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활성화 지원 2억 8,700만원, WeeCenter 운영 3억 9,800만원, WeeClass 운영 1억 1,200만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7,400만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09년까지 소요되어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 1억 2,300만원은 전산장비사양 확정 및 프로그램 개발 미완료에 따른 구축 지연으로 특수학교신축 기본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3억 2,700만원과 서재초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23억 4,500만원은 부지 미확보로 공사집행 시기가 지연되어 경북기계공고 실습동 증축 및 보수공사 2억 4,400만원과 경북기계공고 냉난방개선 5억 9,600만원은 2008년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실습동 리모델링 계획으로 사업추진연도가 2009년도로 변경되어 민간투자사업 상환 41억 5,300만원은 교과부 학교신설교부금 초과 교부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또한, BTL사업 일정에 따라 당초 개교연도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된 율하4초 및 율하1중 부지매입비 211억 9,700만원과 2010년 3월에서 9월로 개교시기가 조정된 명선초 부지매입비 8억 2,4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학로 보차도 분리공사 3,600만원은 경덕여고 급식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기 위하여, 봉무초신축 설계비 1억 7,100만원은 인근공동주택 건립지연에 따른 개교일정 연기로, 해서초 신축 설계비 1억 7,000만원은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냉난방개선 10억 500만원은 동천초와 신천초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과 본리초의 2009년도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초 개축공사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각각 이월하였고, 한천초 토지매입비 112억 1,600만원, 월배3초 토지매입비 90억 2,400만원, 한천중 BTL학교신설 기본조사 설계비 1억 7,100만원은 공동주택개발 시행사의 학교부지매입이 지연되어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자연관찰학습원 운영 22억 8,800만원은 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 준공까지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경상공업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9억 5,000만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공사립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 2,6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공립초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11억 6,700만원과 급식학교 식당 설치 10억 7,400만원은 동절기 물사용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된 것이며, 대명중 다목적교실 무대장치 및 방송장치 설치 9,600만원은 강당 지붕 교체공사로 인한 무대장치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21페이지, 불용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395억 700만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은 대부분 지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경직성 경비인 교원 및 행정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인건비 등은 면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8년도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이 총 44건이며, 그중 5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11건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 이상 불용사업 내역과 50% 이상 불용사업 내역을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사업비 중 월배지구 아파트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동주택건립사업 미추진으로 학교 부지공급이 불투명하여 2008년 12월 월배1중 부지로 학교설립 위치가 변경되어 한천중 부지매입비 169억 5,500만원이, 행안부 업무관리시스템 규격과 교과부 교육기능분류체계가 2009년 확정됨에 따라 교과부 주관 13개 시·도교육청 통합 행정전산시스템 도입이 연기되어 25억 3,8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으며, 이는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사업은 세출예산 집행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868억 2,2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사안이 미발생한 법제소송업무 운영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운영비 7,300만원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은 39억 2,200만원으로 그중 36억원은 각급학교 냉난방기 공동구매로 인한 낙찰차액이고, 3억원은 전산장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한 절감분으로 앞으로도 예산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겠으며, 집행잔액은 288억 9,3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총 불용액 1,395억원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증가 등에 따라 계약제교원 채용인원의 증가로 인한 계약제교원 인건비의 부족으로 교육공무원 급여관리에서 22억 8,500만원을 계약제교원인건비로, 자율장학 공모제 심사결과 공·사립 우수학교 지원금 중 공립학교의 지원금 비중이 높아져 사립학교 자율장학활성화에서 500만원을 공립학교 자율장학활성화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25페이지, 2008년3월1일자로 영어교육업무가 초·중등교육과에서 교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10억 5,800만원을 교육정책과로, 학업성취도평가업무가 동부교육청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3억 2,600만원을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발생액 1,270억 2,500만원은 BTL사업 실시에 따른 신설학교 민자사업지급금 중 총 민간투자비로 매천고 외 14개교의 BTL사업비이며, 상환조건은 20년간 80분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채권·채무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05억 2,2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368억 7,800만원보다 3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426억 9,4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184억 400만원보다 1,24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4조 6,158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4조 3,841억 2,900만원보다 2,317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48억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1,467억 2,600만원보다 8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기금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연수성적우수자 시상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900만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잔액 2억 2,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04년도부터 운용실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이 없는 사유는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상금 620만원을 기금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이며, 기금으로 시상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데도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학예연수상기금 운용실적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연수시상금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는 동부교육청소관 BTL사업 학교신설 토지매입비는 2008년 본예산에서 140억원으로 편성된 후에 1차 추경예산에서 80억원이 증액되어 총 220억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BTL사업 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220억원이 전액 이월되었다는 것은 신설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인구 및 학생수 예측 등 주변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신설학교 설립 예산 편성 시에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지적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27억 3,6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명예퇴직자 등의 증가로 인한 계약제교원 증원을 사유로 교육공무원 급여관리목에서 22억 8,500만원을 전용승인 받고 14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전에 명예퇴직수당지급계획 등에 의하여 명예퇴직자 예측이 가능하므로 계약제교원 인건비 증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전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2008년도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이 44건이고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11건이나 되는데 국비 매칭으로 통상 내려오면 시의회가 가능하면 국비를 반려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시 교육청이 어떻게 예산을 운용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금 운용을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결국은 대구시 혈세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류병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중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은 평범한 답변이고 BTL사업으로 22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220억원이 이월되었는 것을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다면 또 용지매수가 자유롭게 되지 않아서 이월했다, 통상 신설 학교를 설치할 때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용지매수가 어려운 것을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해오면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감안하기는 합니다만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불용처리해서 달리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청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직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교육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시의회에서 편성이 될 때 그전에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용지를 한 학교가 들어가면 통상 한 5,000평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없다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해마다 예산 이월됐는 것을 지적하면 용지매수가 어려워서 이렇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속기록을 죽 찾아보면. 이렇게 되풀이해 나간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몇 백억원이라는 돈을 움직이는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것입니까?

예. 전에도 계속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드렸습니다만 근년에 그야말로 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보통 학교 지을 때는 한 3년 전쯤 보고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서 추진합니다만 하는 과정에 그러한 것도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한다든지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몇 프로 용지매입이 될 때는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85% 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70%로 보고 있는데. 공공사업을 할 때는 70%가 되든 85%가 되든 조금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밀어붙여서 주택이 들어가면 당연히 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옳은데 예산은 편성해놓고 계속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을 보면 꼭 용지매수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개·보수공사도 있고, 아니면 사물함 만들어 넣는 것 같은 경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명시이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항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왜 명시이월 했지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한 1,400억원쯤 되는데 큰 동기가 이렇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교과부에서 2007년도 초과세입으로 인해서 각 시·도에 선 정산했는 부분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작년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는 한 1,100억원쯤 됩니다. 추경이 오고 난 다음에 2차 추경이 작년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때 추경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생용 사물함을 짜 넣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이 있습니까? 사물함이 어려운 것입니까? 발주하면 한 달 이내로 다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학생들이 사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한 달만 하면 충분히 사물함을 짜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름에 한참 더워서 급식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급식학교의 식당을 현대화,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설령 여름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충분히 급식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급식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용지매수나 부득이하게 이월됐는 것 외에도 명시이월 됐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가 국비관계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해마다 예산 삭감을 거의 안 하니까 계속 연속성 있게 안일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이 되면 즉시 시행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조금 지적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면피하고 가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좀 이런 습관을 뜯어고치세요. 습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 결산할 때 의회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을 것이고, 또 그때마다 BTL사업이나 아니면 학교 신설, 학교 설치에는 꼭 용지매수 관계 이유를 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항상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시정노력 하겠다, 그 답변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연속되어 오는데 공직자들이 이런 해이한 마음을 갖지 말고 앞으로 좀 시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덕여고 통학로 보차도 분리공사에 3,600만원이 급식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했는데 사업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월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차도 분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급식시설 증개축하려고 하면 어차피 출입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보차도 분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급식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발주해서 집행하면 집행하는 데도 조금 원활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모르긴 해도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통괄 발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같이 통괄해서 발주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운영위반과태료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미납하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과태료 징수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했는 학원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받기도 하고, 거의 다 영세학원이기 때문에 독촉을 해도 아직 미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원들이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폐원하는 경우, 또는 거주를 이전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주로 학원에 가면 반드시 학원료라든지 또는 강사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가 안 되었을 때 지적해서 50만원부터 30만원, 20만원, 과태료가 죽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44건에 징수됐는 것이 139건입니다. 부과된 금액은 6,15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징수했는 금액은 5,87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다목적교실이나 학교시설개선사업 쪽에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발주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청 자체 발주를 하고 있는데 특정 교육청에서는 조달청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조달청으로 이관했을 때하고 자체 교육청에서 발주했을 때하고의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이든 본청이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시설공사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소액인 경우에는 자체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죠?

예.

다른 교육청은 그렇지 않던데 보통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자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서부교육청에만 조달의뢰해서 발주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조금 보탬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교육청 담당자가 예산을 짰을 때 정부 공시단가에서 짜서 올리게 되면 그대로 발주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 단가로 전면 새로 검토해서 발주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공사를 낙찰 받아서 시행했을 때 사실 기업이윤이 전혀 없어요. 어떤 데는 적자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면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 나왔는 공사는 회사에서 투찰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요즘 일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투찰을 하기는 하는데 되어도 반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나서셔서 다른 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특히 서부교육청만 계속 조달의뢰 하는데, 업무를 의뢰하면 편하기는 편해요. 발주하는 부분에서 개찰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떳떳하고, 조달청에 다 의뢰했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지역 업체의 현안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자체 발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늘 느끼는 것이 학교시설물 개방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누차 얘기해도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개방을 하기 싫으면 절대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에 중점적으로 하는 특별한 교기가 있다든지 학교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여튼 구조상으로 여건이 있는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실장회의 이런 등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이 유리창이 파손될 여지가 있다, 화재의 여지가 있다, 또 학교시설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학생들이 교육상에 안 좋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회피하기식 변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상한 것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 의지가 없으면 그것을 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수차례에 그런 부탁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개방을 못하겠다, 완고한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그 학교는 절대 개방을 못 합니다. 철공소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20억원씩, 30억원씩 들여서 다목적교실을 짓는다든지 학교시설물 잔디를 깐다든지 동호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가 다 끝난 이후에는 철문을 잠궈 놓으면 편하지요. 절대 누가 들어와서 깰 일도 없고 담배꽁초 버릴 일도 없고, 화재가 날 일도 없고. 요즘은 동호인들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시설물을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험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자기가 하고 나서는 깨끗이 청소하고 가는 편인데 그것을 겁내서 내가 하기 싫다고 문을 다 잠궈놓고 내 마음대로, 학교의 무슨 사령관도 아니고. 나는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같아요. 개인 기업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많이 주는 편인데 그 점을 꼭 좀 신경 써셔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부교육청의 관내 학교 국장님들하고 요즘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학교선생님들을 보면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여선생님 분들이 한 80% 넘습니다.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지금 여선생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가정이 있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라든지 사교육을 없애는 학교를 시도를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호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부분을 좀 무슨 수당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준다든지 해서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교육정책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인사발령 쪽에서 맞추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대구에도 몇 개 학교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교육 없애기 학교 등등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도 20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어서 돈이 27억원 정도 배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20개의 대구학교를 내년도에도 넓힐 계획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열악한 학교라든지 그런 특수한 지역에, 필요한 데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학교를 설립해서 주민들을 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맞게 이 정도 수당 받고 선생님들이 하시겠습니까? 10시, 1시까지.

그 점에 대해서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최소 7,80% 정도는 호응을 해 주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한 30% 이래서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론 서울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그만큼 노력하시고 설득했기 때문에 전국 처음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는 아직 한 학교도 없지요?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서구에도 교장선생님이 인정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한 30%도 안 나와요. 이해는 합니다, 학교선생님들을. 자기들도 자녀를 키우고 퇴근 후에는 집에 가서 살림도 좀 해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잡아 놓으려고 하면 무슨 혜택을 주셔야 되지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전 학교에 동시에 다 돌렸을 때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각 구에, 아니면 어느 특정 학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학교로 모아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 학교를 많이 하려고, 올해 2학기보다는 아마 지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 없는 학교도 20개 선정해서 현실화시키고 그 과정을 개편하고, 지역주민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적극 지원하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정의 저출산 문제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래를 보고 한 번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 국장님 두 분은 연구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에서도 그런 학교가 몇 개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매년 이 때가 되면 한 해 살림살이 예산 포함해서 결산을 다 하시지요?

예.

오늘도 위원회에서 한결같이 같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초에 예산 했다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건수는 왜 많으며 금액은 왜 이렇게 많으냐, 이월금은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해서 왜 이렇느냐, 결산이 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이 소리죠? 그래서 간부들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예산을 할 때 직접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성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조그마하게 법인체 운영을 해 봅니다마는 매년 실시를 해 봐도 혹 한두 건씩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정말로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이런 이월이나 불용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예. 예산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준비가 채 안 되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받아서 그때서야 나서서 용역을 주려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충 돌아가는 유형을 보면 1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갔는데도 7,8월 되어서 용역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용역 나와서 하다보면 당해연도 다 못하면 또 이월 넘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구시도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자금 운용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특별히 참고를 하셔서 늘 듣는 얘기로 오늘 자리에서 듣고 흘리지 말시고 다음에는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적어도. 지금 이야기에도 보니까 현재 불용이 20% 이상 되는 것이 현재 40몇 건이나 심지어 50% 되는 것이 11건이나 됩니다. 이중에 10%도 3건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다른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50% 이상 되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건당.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같이 들으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반성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 이상 중에 전액 불용액 된 것이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도에 선정산분이 저희들한테 조기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하면 2009년도에 포함해서 올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어서 그 돈을 예비비에 넣어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전자문서 시스템은 전체 시·도가 공히 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이번에 또 추경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행자부라든지 교과부하고의 시스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액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국외연수 관계는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0% 되는 것은 11건이나 되는데 각종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무상교과서 중에도, 이것이 보면 연말 되어서 정산하다 보니까 추경 때 감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과서라든지 교과용 같은 도서 부분이라든지 특수학교에 대한 도서정산 부분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추경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안은 잡아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았고 이번 29일부터 7월 초순 사이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에 그런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초등학교 교육 관련해서 보면 계약제 교원인건비 이 부분도 보니까 22억 8,500만원을 전용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현재 14억원 정도 쓰고 61%나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교원제라고 하면 거의 연초에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학교별로 교육청 별로 보고를 받으면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이것은 또 예산 전용까지 했는데 금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 그것은 국장님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교원들 연금들에 대한 불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명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2008년도 상반기 중에도 상당히 명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하고 나면 교원들을 물론 모집한 경우는 다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직 교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는데 전반기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정규교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전용해서 대비를 했었는데 막상 학교에 신청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비적으로 조사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하고의 어떤 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등에 의해서 명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국장님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전용할 수 있는 계정이라면 그것은 신청을 받고난 다음에 전용을 해도 안 됩니까? 전용을 미리 해 놓고 얘기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전용이 가능한 계정이라면 22억원이나 미리 받아놓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명퇴할 사람들이 정해지고 숫자가 정해졌을 때 전용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절차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명퇴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명퇴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절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갭이 좀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

좀 더 면밀히 하면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관계 이것 한 가지만 줄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름철이 다가오고 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식중독 사고가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직영급식 하는 쪽이 오히려 식중독 사고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현재 위탁급식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27개 학교가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6.3%입니다.

직영도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은 것이라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직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1월달에 11개 학교를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6개 학교는 직영으로 못 바꾸는 것이 학교에 지을 땅이 없습니다.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주로 오래 된 사립학교입니다. 이것도 학생수가 줄면 교실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직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수가 줄도록 기다려서는 언제 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옛날 학교가. 그래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3층에서 4층으로 한다든지 올리고 밑에 교실을 이용하면.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은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 위에 올려야 되지요.

옛날에 지은 건물은 밑에 기초가 안 되어서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예.

그것도 문제네. 그러면 11개 학교를 할 계획이고.

예. 내년 1월달에.

그래도 상당 부분이 좀 남네요?

예. 16개 학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꼭 바꿀 수 없는 학교라면 특별히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자율형사립고가 접수가 되어서 4개 학교인가 있지요?

예.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교육과정도 학교 자체에서 편성을 하고 교원채용도 해 버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기업 학사 일정은 다 빠져버리고 전체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하려고 보고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언제하십니까?

이것 마치고 바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정말 질의를 교육청의 특히 간부 공무원께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한번 넘어가면 끝이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철저히 잡으셔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층의 경제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험료나 급식비를 제대로 못 내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55억 4,000원이 잡혀 있는데 47억 5,000만원은 지출이 되고 7억 8,800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14.2%나 되었는데 왜 7억 8,800만원이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 신청을 할 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각각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지원하게 되는데 중학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고등학교 수준만큼 되지 않겠느냐, 방학기간 중이라도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교과부에 특교를 신청했는데 그 돈이 일부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차상위계층까지 올해도 한 24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작년에도 상당히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남았지만 학교에서 지원 신청하는 학생들한테는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비지원 기준이나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라는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특교 신청을 할 때는 중학교는 무상으로…

아니, 기준이 있었으면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을 했으면 그 기준대로 돈을 다 주었으면 남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 세부적인 실사를 할 때에 실사를 못 했습니다.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신청하고 다만 돈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주고 남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짤 때 현 실사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뭉텅거려서 대충 짰을 때, 그러면 만약에 부족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시기가 방학 중이라서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추정해서 교과부에 신청하고 모자라는 경우는 또 추가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수업료, 급식비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불용처리를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채무현재액이 작년에 184억원에서 올해 1,426억원으로 되었는데 증가된 것이 1,242억원인데 약 6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BTL사업으로 해서 증가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상환할 예정입니까?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돈이 전액 다 옵니다. 국고에서 오고. 자체에서 부분적으로 개축한 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신설 학교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교부 받아서 20년간.

그러면 1,242억원 중에 신축한 것은 얼마고 우리가 증개축한 것은 얼마입니까? 증개축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BTL사업으로 한 학교가 전체적으로 15개 학교가 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교에서 한 금액이 총 2,449억원…

아니, 올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채무가 1,242억이 늘었잖아요?

예.

이 중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교과부에서 전액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증개축한 일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부담할 금액하고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1,242억원 올해 발생한 것 중에서.

작년도에 한 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제가 금액 분류는 아직 안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증개축사업도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그냥 듣고 흘리지 않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철저하게 짜셔서 불용처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2008년5월1일 현재 결혼이민자와 결혼귀화자는 4,436명, 다문화가족 자녀는 2,2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대다수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이나 사회적 소외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 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제반여건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총 1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시장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과 가족생활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결혼이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사업예산의 확보 및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회에 접하는 입장에서 이재술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때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정말 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죽 검토해본 결과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의원님, 정말 시기적절하게 현재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의 혼인귀화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혀 한 것이 없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연 1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참고로 예를 든다면 TBC 방송을 통해서 주일에 다문화가족들의 생활모습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구시민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가족캠프를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다문화가족 신문을 월 1회 발행을 해서 그분들끼리 정보교류,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신문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다든지, 또 이주여성쉼터 이런 부분들, 올해 시책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리더스쿨이라고 해서 이민 온 분들을 개별적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겠고, 가족 분들에 대한 세트용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다문화인들의 갈등, 또 문화이해,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37명을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 분들을 투입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고 사업도 펼치면서 조례를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우리 위원들 몫이라고 제쳐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사실상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또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이 시책이 정책적으로 국가가 도입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술 의원님께서 아마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도 일부 시·도는 조례가 한 반 정도는 제정이 되어 있고 한 반은 아직 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안 제4조, 제5조에 보니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급격히 자녀들도 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기간은 너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관계없겠습니까?

다문화인들이 지난해 보니까 한 6,000명 정도, 매년 급격히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분석이라든지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기본적인 정책 기간은 한 3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되 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연간단위로 계획은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니까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실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예.

그렇게 들어도 해야 된다,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녀교육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서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예.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이재술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해서 4,436명이네, 그지요?

예.

이것이 8개 구·군 중에 대충 분포도가 어떤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구·군 분포도하고 비례해서 지금 현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02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북구가 741명, 동구가 693명, 전체 분포도로 봐서는 인구하고 비슷하게 비례해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조례하기 전에 특별한 지원혜택은 없었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작은 것까지 2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은 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투입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13억원씩, 연간 그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연간 한 1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통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선거권이 주어집니까? 몇 년 더 살아야 선거권이 주어집니까?

내국인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고부터 2년 이상 국내체류를 해야 되고 한글을 일정한 수준을 깨우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그러면 2년 후에 시험을 칩니까?

간단한 절차는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2세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번 조례안에 따로 있습니까?

이 조례의 상당 부분은 아마 적응도 중요하지만 2세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앞으로 정책 구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별도로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청소년들의 이탈 부분이라든지 적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청소년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로 구분지어서 정책이 구사되고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시·군·구의 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제 생각인데 영어권은 아니라도 영어를 잘 쓰는 국가들이 동남아 쪽에 많지요, 그지요? 그런 분들이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일반 한국학생들하고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렴한 가격의 무슨 프로그램을 좀 짜서 그런 매칭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좋은 제안이시고 필리핀이라든지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구사를 잘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일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번에 대학 인턴요원으로 해서 중국 분하고 필리핀 한 분을 해서 두 분을 뽑아서 비치해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리더스쿨에 뽑은 37명은 어느 정도 대학 하이클라스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면접절차를 거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문화의 이해는 일정한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양쪽을 다 겸비를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국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자원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전에 교육청에 질의할 때 보니까 원어민교사의 자격요건 자체가 본국에서 영어를 안 쓰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그 나라에서 대학과정을 이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해서 우수한 실력이 있는 분들을 서로 매칭을 해서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외국에서 데려와서 적응 못 하고 실제로 과정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 비용을 주고 숙소도 제공하는데 한국에서 결혼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길을 좀 열어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도 정착해 나가고 소득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한 직업을 제대로 차지하고 교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긍심이라든지 교육적인 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틀을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도 보면 원어민교사를 충당을 못해서 예산을 다 못 쓰고 있어요. 이월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