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산업용지 공급 및 투자유치 확대, 대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인 2008년도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40억9,200만원이며, 그 중 540억 6,157만원을 수납하였고, 3,043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8억 900만원, 사용료수입 24억 1,2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수입 14억 2,20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교부금 10억 3,100만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임대료 645만원, 달성2차산단 오·폐수처리 잡수입 172만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임대료 96만원입니다. 대부업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 2,13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83억 1,406만원 중 1,197억 7,341만원을지출하고, 51억 6,394만원을이월하였으며, 133억 7,671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697억 2,111만원 중 640억 3,967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2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5억 8,9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 및 일자리 지원부문은 96억 3,782만원으로 기능경기대회 지원 6억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5억 1,984만원, 취업연수토털프로그램 운영 7억 5,800만원,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5억 6,8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은 183억 5,644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이차보전 47억 6,96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30억원, 제조업 창업기업 보조금 지원 등에 5억 8,6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360억 4,541만원 중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센터 운영 위탁 4억 631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4억 9,599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창업 지원 6억 5,508만원, 색채디자인 전시체험관 건립 30억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보완용역 6,124만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 미도래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기본설계용역 4억 5,28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3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확인 후 집행되므로 5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디자인센터 부지매입비 18억 1,000만원과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구축 20억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7억 7,9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56억 5,706만원 중 32억 732만원을 지출하고 22억 6,9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98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업기술 지원부문은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컨설팅 지원 6,000만원 중소기업 핵심기술정보 지원 6,350만원 등 1억 5,023만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진흥·고도화부문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용 부지매입비 7억 9,971만원, 달성1차산단 용호천 교량사업 2억 8,500만원 등 18억 4,7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단지부문은 성서산업단지 운영비 1억 6,893만원, 달성2차 산업단지운영비 5억 8,048만원 등 12억 9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산업단지조성 시설비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1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관로증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달성1차산단 오·폐수로 개체공사 3억 7,755만원과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그린산업단지 연구용역 1억 4,23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338억 733만원 중 268억 2,279만원을 지출하고, 69억 8,45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활동은 30억 8,981만원으로 해외마케팅지원 29억 2,120만원, 대학무역인력양성 3,000만원 등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14억 8,450만원으로 국제교류 3억 8,235만원, 거주외국인 지원 1억 215만원, 대구영어마을운영 지원 10억원 등이며, 전시산업기반조성은 121억 8,852만원으로 엑스코 기능보강 등 112억 3,323만원, 전시회 지원 9억 5,529만원이며, 컨벤션산업 육성은 14억 5,856만원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4억 8,856만원,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9억 27만원, 컬러풀대구 홍보 6,973만원이며, 투자유치 지원은 86억 140만원으로 투자환경개선 7,768만원, 국내외투자유치 75억 8,242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억 4,35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억 4,104만원으로 69억 8,4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과는 예산현액 192억 2,143만원 중 169억 2,512만원을 지출하고, 18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43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1억 2,413만원으로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5,357만원, 우수농산물마케팅 지원 5,043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인 복지향상은 11억 3,732만원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 4억 2,926만원, 농업인복지증진 지원 6억 7,21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은 63억 61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50억 4,029만원, 원예작물경쟁력 지원 2억 9,858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4억 5,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3억7,075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농촌기반조성은 46억 3,647만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14억 7,971만원, 농촌지역개발 31억 5,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 지원사업은 31억 4,056만원으로 학교우유급식 13억 794만원 시도가축방역 사업 6억 8,2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등 15억 8,603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지원 및 직불제 사업 2억 6,72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5,007만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해피해 예방대책사업은 2008년 12월경에 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8억원과 시·도가축방역사업이 2008년 11월경에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 3억 9,43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으로 4억 9,431만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66억 7,074만원 중 59억 6,153만원을 집행하고, 7억 92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시설관리 33억 5,606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6억 5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억 92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32억 3,638만원 중 28억 1,699만원을 집행하고, 4억 1,939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6억 5,683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등 11억 570만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전출금 5,000만원 등에 지출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7,153만원, 집행잔액 3억 4,786만원으로 4억 1,93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8억원이며, 236억 4,94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서산업단지 매각수입 41억 9,625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5억 8,55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866만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0억원, 봉무동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민자부담 등 5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8억원 중 65억 2,063만원을 지출하였고, 172억7,93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사업은 성서산업단지 인도정비사업 9억 9,482만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원 등에 지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봉무동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전출금 5억 3,615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14억 2,981만원 등 19억 6,5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2,3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6,190만원, 예비비 169억 1,74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4억원이며, 941억 5,4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 2,357만원, 대출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91억 5,315만원, 순세계잉여금 298억 5,465만원, 예수금수입 1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4억원 중 620억 4,998만원을 집행하고 223억 5,00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3,884만원, 기업체 대출자금 지원 428억 7,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창업 및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 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국비 반환금 155억 3,290만원 등 614억 4,5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출자금 6억원 등 6억 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7억 2,807만원, 예비비 36억 2,19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소관 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이 1억 3,168만원이며, 2008년도에 8,523만원을 조성하고 3,000만원을 집행하여 2008년 말 기금현재액은 1억 8,6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 세입결산 부문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조 9,574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조 1,843억원이고 수납액이 4조 9,578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3,943억원의 99.3%인 3조 3,694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5,631억원의 101.6%인 1조 5,88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4조 9,574억원으로 지출액은 88.6%인 4조 3,910억원이며, 이월액이 3,503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16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3,943억원의 90.7%인 3조 803억원을 지출하고 3,140억원을 이월 및 잔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5,631억원의 83.9%인 1조 3,107억원을 지출하고 2,525억원을 이월 및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237억 2,800만원 중 1조 2,307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1,081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48억 5,700만원을 잔액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6.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64억 6,300만원 중 6,49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47억 1,400만원을 잔액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3.2%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72억 6,500만원 중 5,81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956억 9,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01억 4,300만원을 잔액 처리하여 지출비율이 7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으로 2008회계연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세출결산 개요와 16쪽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83억 1,400만원 중 1,197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1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3억 7,7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4.1%가 낮으며, 이월률은 전체보다 2.5%가 낮고, 집행잔액은 전체보다 6.6%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 51억 6,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4건에 41억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4건에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서 일자리 창출 5억 7,800만원 이월은 지방기업에 신규로 설비투자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유지 사실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집행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린산업단지 조성 17억 5,000만원 이월 중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사업 5억원과 성서산업단지 자전거 활성화 사업 5억 5,000만원은 교부세 지원이 지연되어 용역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이며, 달성1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원은 관련기관 및 토지소유자 협의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관리 18억원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며, 시･도가축방역 200만원은 연말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에서 경제자유구역추진 연구용역비 6,100만원은 2020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및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 수립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건설 4억 5,3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의 도심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기본설계 용역비로써 환경영향평가 용역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기반조성 3억 7,800만원은 달성1차 산업단지 내 노후된 오·폐수관로를 개체하려는 것으로 하수용량 증가로 관로 증설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그린산업단지 조성 1억 4,200만원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의 공공디자인 연구,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사업시행 방법 및 사업주관 선정이 지연되어 용역수행기간 연장으로 용역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분석으로 경제통상국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133억 7,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7%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2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중견기술, 기능인력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6억원으로 기계금속분야, 컨택상담분야, 섬유·봉제분야, IT분야, 금형분야 등 인력양성에 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달성2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4,600만원은 2008년 6월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되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1일 5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야 하나, 분양업체의 입주지연과 현재 1일 10톤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어 정상운영 시까지 2008년도 유지관리비 1억 9,000만원 중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7,0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함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비, 운영비 등 총 10억 3,100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관련상가 대행사업비 9,9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함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총 12억 3,800만원 중 1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엑스코 컨벤션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6,200만원은 엑스코 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인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단식 의자 및 이동식 무대, 국제회의장 조성 등 내부시설을 총사업비 35억원으로 3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달성2차 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 임대부지 매입비 8억원은 달성2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전 토지소유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임대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2008년 상반기 지식경제부의 외국인 투자지역 승인요건이 선 기업유치 후 지정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건부 선 지정 후 기업유치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어 도시개발공사에 사전 지급할 사유가 없음으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8월5일자 직제개편으로 60건 349억 5,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대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억 5,3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1억 6,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3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36억 4,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0%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8억원 중 65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27.4%를 집행하였으며, 172억 7,90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2008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서 봉무단지 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출금 3억 3,900만원은 이시아폴리스가 강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 40% 중 민자부담금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량이 감소되고 소하천 개수 공사 시 공법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000만원은 성서3차 2단계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를 5년 거치 10년 변동금리를 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44억원이며, 이중 941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징수함으로써 100%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44억원으로, 이중 620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73.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23억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문은 2008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 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86억 2,600만원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시설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15억원 중 428억 7,4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남은 불용액이며, 불용사유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가 폭등, 고유가 등으로 기업체에서 시설투자자금을 융자지원 추천 받은 후 은행대출에 따른 담보물 부족 등 금융위기로 시설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8월5일자 직제개편으로 8건 823억 8,900만원이 기업지원팀에서 경제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경제통상국소관의 기금결산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억 8,7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소관의 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기준 총 1건에 1억 8,7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07년도말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8,700만원이며, 2008년도 기금수납액은 8,5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3,000만원으로 우수회원자녀 장학금, 특화작목 연찬회 및 선진농장 견학, 유관기관 지원 및 자체회의비, 교재발행 등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달성2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디자인센터 부지매입비 18억 1,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보완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 관련에 있어서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60억 4,350만원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아마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내용 같은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해당 위원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우리 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임대부지 매입비 8억원이 전액 불용사용 된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종전에는 미리 외국인전용투자지역 자체는 임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외국기업들한테 저가로 임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75%, 그다음에 지방이 25%로 그 토지매입가격을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토지매입비를 선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기업이 유치되는 면적만큼 매입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도에 우리가 2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리 도시공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것 얼른 보면 매입비 8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 시설비가 한 17억 5,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했는 이유하고,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난 뒤에 금년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린산업단지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20억원 중에 2억 5,000만원이 용역비고 나머지 17억 5,000만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자체가 지난해 7월달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초에 돈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7월달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전체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그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사업내용은 성서산업단지 안에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달성1차산업단지 안에 하수관로 증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 안내입간판이라든지 등등 공공디자인물을 개체하는 사업,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지금 용역은 수립이 되어집행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돈은 전액 집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큰 실적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현재는 성서산업단지 자전거전용도로가 금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 자재구입 등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달성1차산업단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역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그 내부에 사유지가 있어서 현재 6월달, 이달부터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사업은 전년도 12월에 디자인용역은 발주를 했고 역시 6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 18억 1,000만원이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이것 또 역시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박돈규 위원님께서 당초에 대구상공회의소의 부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대구상공회의소가 세금문제, 그다음에 당장 상공회의소 이전문제라든지 어떤 대체사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해서 매입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구시로 요청이 와서 우리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설정하고 임대차 협약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금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요청하신 것 보고 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비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고 한해 피해 예방대책사업비가 18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전액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 한해 대책사업비는 18억원 전액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돈 자체가 2008년도, 작년 말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방대책사업비가요? 18억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돈 가지고 관정개발을 24군데하고 저수지 준설을 한 두 군데 정도, 그다음에 기존에 뚫어놓은 관정수리를 한 1개소 정도를 완료해서 12억원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 현재는 농수로 정비라든지 농업용수 관로매설 등으로 해서 대체적인 사업 자체는 7월 말에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년도 말에 돈이 내려와서 작년도에는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클러스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사업비 20억원이 이것조차도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디자인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에 있는데, 이런 디자인센터의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특정사업을 설정해서 그 사업비로 디자인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사업내용 자체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도 매칭을 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 대체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클러스터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디자인클러스터사업은 각 지역 내에 있는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개발하는 제품디자인 같은 것을 디자인센터에 개발의뢰를 하면 그것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불용액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데 차후로는 면밀한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바로 가져오세요. 경제통상국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액 비율로 보면 약 14%를 목표 달성하지 못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전체 100%를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4%씩 목표달성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계획이 잘못되고 마스터플랜이 잘못되고 해서 14%라는 것을 제때 투입해서 제대로 그것에 따르는 효과를 봤다면 경제가 더 나아졌겠지요. 그런 부분이 2009년도 아직 업무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008년 결산을 그냥 봐 넘기지 마시고 14%를 목표달성을 못 했다면 달성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구상되어 있습니까?

매년도마다 예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 분들 인사고과를 집행실적과 연계시켜서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도 하는데, 그 계획만큼 집행이 못된 부분 중에 예측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특히 경제국의 업무가 국비가 풀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연중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이 저희 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연중예산 대부분은 연중에 정부가 지자체에 배정하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 또 지식경제부예산도 상당수 우리 국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한 6,7,8월에 배정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사례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 됩니다. 의회가 왜 이런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결산안 심사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또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쳇말로 매년 똑같은 앵무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14.4%를 목표달성을 못 했는데 못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례에서 이렇게 왔고, 그러면 2007년도에 어떻게 했고, 2008년도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예상된다, 미리미리 포괄적으로 자료를 가지시고 경제를 총괄하시는 국장께서는 그런 분석표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셔야지 국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진행하다 보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예.

제대로 자료를 만드셔서 자료도 제출하시고 제안설명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총괄 나오지 않습니까? 통상국에 각 과가 죽 있고, 그 과에 국비든 시비든 민자든 그 부분 중에서 무엇이 펑크가 났는지,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과별로 죽 가지고, 그것 공통분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해서 요인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요인분석표를 제대로 말씀하시고, 또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 심의가 무엇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의 개별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예.

구체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대구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석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답변하시고 넘어간다는 사실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부지매입 대신 임대차 전환사유, 이것이 자료가 됩니까?

이것 말고, 이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시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불이행이라고요. 대구광역시가 계약을 하고도 계약불이행을 하는 이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계약불이행을 했으면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갖춘 내용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에요.

예.

이것 뭐에요? 이것이. 이 사유서만 가지고 이것 대응이 됩니까? 뭔 일을 이렇게 해요! 상식적으로 통합니까?

그 계약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계약불이행이 되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임대차계약 전환을 하면 ‘갑’이 잘못되었는지 ‘을’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공사를 분명히 하셔야죠.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용을 분명히 제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따가 자료 제출할 것을, 제가 자료요청한 지 얼마나 됐는데 자료를 제시 안 해요? 일반 민간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이 불이행되면 ‘갑’이 잘못되었으면 배로 보상을 해야 되고, ‘을’이 잘못되었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법적인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갖추어서 해라, 그랬으면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한 뒤에도 제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흘러가고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해서는 곤란해요. 바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통상과 자료는 안 가져옵니까? 60억 4,350만원에 대해서 미발생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상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없어요? 아니, 1년 결산을 하고 심의를 받으러 와서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도 안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요, 이렇게? 의회 지금 결산심의 받으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변명하러 왔어요? 빨리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국고가 늦게 왔느니 어떠니 하는데, 요즘 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직불제 잘 되고 있어요?

예. 작년도에 직불금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경작자 위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예.

미리 일선부서에서 대비하시고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하세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각 부서의 증빙자료들 보면 전부 그냥 요식행위에요. 요식행위. 제대로 해서 보조금들이 복지보조금과 같이 잘못 흘러가는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또 분석을 확실히 하셔서 경제에 관한 보조금이 또 잘못 흘러가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각 파트에 지시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볼 테니까 그때 가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결산심사위원으로서 지적한 것들이 금년도에도 보면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대구시민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대구광역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각 투입된 돈들에 대해서 제대로 재산을 보전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구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지적이 되었어요. 상인연합회에 임차금을 보조하고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그것 손실 나면 누가 손실 납니까? 손실 나면 국장님 박봉 털어서 다 부담하시겠습니까?

그 연합회사무실 임차금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임차보증금을 지출했으면 임차보증금이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시 비상대책으로써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결산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상인연합회에 보험가입계약체결을 현재는 조치를 취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전부다 시 재산에 투입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이라면 이런 사태가 없어집니다. 엑스코든 무엇이든 대구시 재정이 투입되는 재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하세요.

예.

그리고 달성2차 폐기물시설 운영에 관한 자료 왜 안 가져오죠? 무엇이 꼭 가져오라고 해야 가져와요? 요구를 하면 빨리빨리 제시하지.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동안 경제통상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예.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계약하고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을 납입하고 기일 내에 해야 되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죠.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입주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입주를 하지 않았으면 기본관리비를 부담합니까, 부담하지 않습니까?

입주하기로 한 시점에서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계약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지요. 그지요?

예.

상식입니다. 그런데 달성2차 처리물처리시설 운영지원을 보면 생돈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50톤 폐기물이 반입되어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폐기물이 10톤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에요. 왜 폐기물이 10톤밖에 들어오지 않느냐? 2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뭡니까? 80%의 기업이 입주지연이 되었다 이거에요. 그렇죠? 입주지연이 되어서 폐기물이 줄어들었겠죠?

80%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입주가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가 입주했을 때는 1일 50톤인데 현재 1일 10톤이에요. 그러면 20%가 되지 않아요. 이 폐기물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80%가 입주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이것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용량을 설정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100% 입주하는 산업단지는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도 폐기물시설부터 만들어놓고 단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시설은 가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이 다 찰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 일정한 시설보조를 하는 것이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아파트관리비 청구서 보면 조목조목 계정별로 공통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개 업체가 입주할 때 최소한의 공통경비가 발생될 것입니다. 공통경비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자체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분양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인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년 뒤에 50톤이 100% 가동률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폐기물시설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오더라도 이 시설은 가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있는 각 산업단지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업체를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설용량이 풀로 차기 전까지는 일정한 규모의 시설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된 그 시점에 업체가 100% 입주한다는 것은 현재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가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업체가 입주해서 그 시설을 쓰기 때문에 당장 100% 그 시설용량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통경비 내지 투자액이 나옵니다. 물론 언뜻 듣기에는 국장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제 경험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의 투자, 얼마까지 해야 가동되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2차 투자가 되어야 되고, 최종 100% 가동되었을 때는 얼마만큼 투자되어서 경비 발생이 된다는 예상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제대로 하셔서 입주기업체가 3년 이내라면 3년 이내까지는 완결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입주업체별로 분명한 업체별로 시설투자계획과 언제 입주해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면 이 달성2차 폐기물 처리시설이 독립채산제로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돈을 자꾸 퍼부어야 되는 것인지, 보조해 줘야 되는지 책임자로서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아니,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고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대한 예상입주율하고, 그다음에 시설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적자에 대한 보전조치라 그럴까 그런 것을 미리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반시설을 준비할 때부터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부터 또 완전히 입주가 완료되어서 가동되었을 때까지의 종합적인 계획 없이 매년 예산만 요구하고 있어요. 삭감하면 “아, 이러이러해서 예산 없으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서 가지고 와봐라.” 당초계획이 없어요.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재조사해서, 자, 2009년까지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변화를 준비하겠는지를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성서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아서 자체 폐기물시설을 공단잉여금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용역조사에서 독립채산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답변이 2차 폐기물처리시설 만들면 거기 가져가서 폐기하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공단에 폐기물을 달성2차 폐기물처리시설에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내에 자체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첫째는 인근의 삼성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소규모 소각시설 자체가 대규모 소각시설만큼 완벽하게 이 폐기물 소각할 때 내는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만약 성서산업단지 내에 자체 폐기물소각처리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도 있지마는 또 상당수 업체들이 폐기물을 안 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내는 업체와 내지 않는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자체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해야 될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사업장의 1%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도 폐기물 용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가 될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나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그곳에 가서 좀 소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었고, 보다 큰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에서 산폐물의 소각은 업체들의 개별부담으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회하고 협의해서 자체 폐기물소각장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법적인 구속력과 최근 산업단지를 만드는 법적구속력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최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서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이 폐기물소각시설 자체를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는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 폐기물 배출하는 성상과 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성서공단 자체 내 폐기물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해야 될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들의 숫자가 그때 제가 봤을 때 1%를 넘지 않더라. 그래서.

예? 다시.

1%.

전체업체의 1%밖에 없더라?

예.

1% 이상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그때 대경연에 분석해서 나온 결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자, 1% 이상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업체들이 요구를 하였고, 그러나 채산성이 맞지 않다 하는 이유, 부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활용도가 적다,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것이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다, 그런데 지금 달성2차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근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자꾸 바뀜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단지에 피해가 있다면 신규 산업단지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대책을 수립해 줘야, 또 기업이 채산성이 맞아야 기업이 경영이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조치를 해야 제대로 가동이 되고, 또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운영경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100% 가동되었을 때하고 100% 되지 않았을 때 그 가동비율은 톤당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가 186억 2,600만원 약 30%가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았다, 2009년은 어때요?

이것도 아까 드린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여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주로 설비투자자금입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 지역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냉각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금으로 융자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안 되는 이유는 경제 경기,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요?

작년에 한 5월달부터 고유가 파동, 그다음에 철강재 급등, 그다음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등등으로 해서 어느 때보다도 작년 한해가 기업들의 투자의혹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그런 투자자금을 대출실행을 많이 못 했는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인도 없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투자를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기업도 있고, 업종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례로 성서공단을 한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요즈음 과장님이 손수 많이 현장을 다닙니다마는 국장께서도 한번 다녀보세요. 전부 쪼가리 다 내서 창고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투자해서 하려고 해도 땅이 없는 거에요. 땅값만 대개 올려놓고. 이 불합리 사안들을 현실을 가서 보시고, 좀 대안을 찾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제출한 자료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자료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아시겠어요?

예.

국장님, 그다음에 엑스코하고 인터불고하고 임대차 전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엑스코.

예. 인터불고하고.

최근에 엑스코하고 인터불고 엑스코호텔 측하고는 그러니까 정액수수료에서.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기일 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2008년도 용역을 하셨지요? 그지요?

예.

그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 그 용역을 맡겼는데 도시공사에서 나온 그 용역결과는 현재의 부지를 대부분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부지를 매각해서 남는 수익금으로 후적지 개발하고, 용지매각대금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전국에서 최다인 상태에서 후적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 가지고는 좀 실행이 곤란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일단 좀 유보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지요?

예.

이전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전하는데 지방비로 부담을 많이 하기가 어려운 재정사정이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좀 지원받고, 그다음에 현재 그 땅을 판 대금 가지고 온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이월내용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면 누구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 또는 ‘토지소유자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신기술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2008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속에 DGIST는 공사에 착수하고 교육과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ETRI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섬유, 메카트로닉스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단계 사업계획 수립과 지능형자동차 등 4개의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IT융·복합, 그린에너지 산업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노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여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할 그린에너지산업의 육성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61억 8,184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억 7,141만원, 이자수입 6,045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18억 2,34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및 사업비정산, 집행잔액 반납 수입 등 18억 5,754만원으로 총 46억 1,2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바일소프트웨어집적단지 조성 5억 3,100만원, 고산정수장 외 17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42억 5,200만원, 성림복지재단 지열냉난방 및 간판시범거리조성 등에 6억 4,500만원, 스포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대구 시니어 퓨전체험관 구축사업 20억원, 대구·경북 한방산업 진흥사업 12억원, 차세대 IT기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에 6억원으로 총 112억 2,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60억 4,100만원, 대구디자인 패션산업육성 추진 37억 8,000만원, 중소기업공동 R&BD센터조성 등에 55억 2,000만원으로 총 353억 4,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지방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립 지방채 200억원,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지방채 50억원 등, 2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11억 4,346만원으로 이 중 1,234억 2,010만원을 집행하였고 66억 99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 1,33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과학산업과소관으로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육성,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 총액은 551억 2,102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544억 6,424만원을 집행하고 4억 8,85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828만원은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사업부문 세출예산은 21억 1,185만원 편성하여 20억 7,929만원을 집행하고 3,25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동남권 R&D 허브구축부문 세출예산은 253억 4,200만원 편성하여 중소기업 R&BD센터조성 5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에 200억원을 집행하고 국립대구과학관건립 기본·실시설계비 3억 4,200만원은 교과부와 학위과정 설치용역 등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산학협력기능강화 세출예산은 21억 7,350만원을 편성하여 2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두뇌한국 21지원사업 사업평가 결과 중앙사업비 감액에 따른 시비대응자금 감액분 1,0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 세출예산은 모바일소프트웨어 집적단지조성 지방채상환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지방채 상환을 위해 7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7억 4,874만원을 집행하고 1,02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두뇌정보산업 클러스터조성 세출예산은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두뇌정보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7,650만원을 집행하고, 정부의 뇌연구원 설립계획 연기로 7,65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테크노폴리스추진단에서 1억 4,125만원 이체되어 이중 7,000만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합기술대학원 설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09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일 비목으로 이체된 테크노폴리스 투자유치설명회 예산 7,125만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기술지원 세출예산 44억 4,038만원, 지역전략산업진흥 세출예산 107억 6,000만원, 기술융합산업육성 세출예산 55억 8,100만원 등은 전액집행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7억 3,200만원 편성하여 7억 1,5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7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 에너지산업육성, 행정운영경비로 07년도 명시이월 분 7억 4,242만원을 포함한 289억 6,183만원으로, 이 중 224억 254만원을 집행하고 61억 2,148만원은 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3,781만원은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계금속산업육성 109억 3,560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 세출예산 56억 8,000만원 등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보전지출 부문 세출예산은 ITS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지방채상환과 2007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반환을 위해 4억 1,81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4억 1,511만원이고 29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부문 세출예산은 6억 8,822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6,839만원,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에 3,943만원 등 5억 7,771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1,051만원 예산절감하고, 지자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억원은 공기부족으로 ‘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세출예산은 2007년도 명시이월분 7억 4,242만원을 포함한 105억 5,212만원을 편성하여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08년 그린에너지 EXPO개최 1억 1,700만원,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사업 28억 6,733만원, 문양차량기지 외 5개소 태양열급탕 시설 6억 8,139만원 등 41억 1,257만원을 집행하고, 태양열주택보급지원비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일부 가구의 집열기 설치 지연으로 5,92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서부수질사업소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사업계획변경과 세계육상경기대회장 태양광발전시설 도시경관자문 설계반영, EXCO지열냉난방시설 확장공사 후 설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59억 6,228만원은 명시이월하고 4억 1,80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6,319만원 편성하여 5,695만원을 집행하고 624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섬유패션과소관으로 섬유패션산업육성,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 총액은 311억 2,084만원이고, 이중 310억 2,78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9,298만원입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세출예산은 118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118억 8,391만원 집행하였고,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세출예산은 33억 4,322만원 편성하여 대구국제 Fashion Fair 7억 3,887만원, 대구국제 섬유박람회 8억 5,139만원, 섬유산업 국내판로 개척 등에 8억 5,000만원 등 32억 7,489만원을 집행하고, 6,834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세출예산은 76억 3,805만원 편성하여 집행액은 76억 3,133만원이고 67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세출예산은 47억 7,675만원 편성하여, 집행액은 47억 6,483만원이고 1,19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세출예산은 34억 1,817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6,064만원 편성하여 집행액은 5,473만원이고 59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료산업과 소관으로 의료산업육성,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총액은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해 159억 3,977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55억 2,546만원이고, 4억 1,43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 세출예산은 32억 9,875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29억 9,875만원이고, 집행잔액 3억원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지원 사업으로 FTA체결무산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의료 및 건강산업 육성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64억 9,620만원 편성하여, 첨단감각기능회복장치연구센터 등 운영에 14억 8,970만원, 대구시니어퓨전체험관 구축사업 40억원, 건강산업프로젝트 추진 10억 593만원 등 64억 247만원을 집행하고, 9,37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비 48억 3,300만원 IT융합산업육성 세출예산 12억원은 전액집행 하였으며, 웨어러블컴퓨터산업 기반확충 및 육성 세출예산은 6,000만원 편성하여 집행액은 4,493만원이고 1,50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5,182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4,632만원이며, 55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 과정상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8회계연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1억 4,300만원 중 지출액이 1,234억 2,0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4.1%이며, 이월액은 66억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300만원으로 0.8%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1억 4,300만원 중 지출액이 1,234억 2,0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4.1%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비율 90.7%보다 3.4%가 높은 수준이며, 66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고 11억 1,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건 66억 1,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0건에 64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건에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서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비 3억 4,2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내 국립대구과학관 부속시설인 천지인 학당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3,800만원과 실시설계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분담규모가 확대되고 설계발주 방법 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지연되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조성 활성화 7,0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내 DGIST에 입지할 융합기술대학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로써 본 용역에 DGIST학위과정 설치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서부수질사업소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8억 100만원, 세계육상경기대회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8억 6,400만원, 태양열 급탕시설 구축 20억 4,8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7억 4,400만원, 성림복지재단 지열 냉난방시설 구축 2억원, 엑스코지열 냉난방 시설설치 2억 500만원 등은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솔라시티 대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지원 1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 공모 일반보급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자부담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흥사단에 태양열 냉난방시설 199.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및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 1억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비하여 대구의 중심거리인 덕산길을 LED간판 시범거리로 조성하여 에너지 절약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서 두뇌정보산업활성화 7,700만원은 IT, BT, NT 등 첨단기술이 융화된 두뇌산업을 지역의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두뇌산업 육성계획 및 뇌 연구원 설립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써, 이월사유는 정부의 한국 뇌연구원 설립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 5,900만원은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통하여 솔라시티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경기불황과 환율상승 등으로 집열기 주요 자재의 수입비용 부담증가로 일부가구의 집열기 설치가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11억 1,3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8% 수준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으로 테크노폴리스 투자유치설명회 7,1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관련기업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홍보비로 계상한 것이며, 2008년8월5일자 직제가 개편되어 경제정책과에서 새로 발족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체할 예정이었으나, 서로 다른 기관 간 이체가 불가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롭게 개청된 만큼 투자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패션페어 6,100만원은 국제적인 패션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한 신상품 홍보 및 시장개척으로 패션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8억원으로 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지원사업 3억원은 한미 FTA 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포함한 FTA 협정 체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으로 편성하여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사업비를 지원키로 하였으나, 2008년 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재생의학연구소설립추진 2,200만원은 총사업비 5,000만원 중 재생의학연구소 설립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의 Wake Forest 대학을 초청하는 등 국제포럼을 개최하는데 소요된 2,8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 1억 8,400만원은 총사업비 3억원 중 2008년도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116가구에 1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불용처리한 데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3월5일자와 8월5일자 직제 개편으로 73건 351억 2,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위원님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정책관께서 상급기관 내방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제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 뇌연구원 설립계획에 우리 사업제안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두뇌사업육성계획 그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대경연에?

예. 대경연입니다.

그곳에 의뢰해놨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두뇌사업육성계획 수립이 연구용역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사업용역이 당초에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작년 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급금 준 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그다음 나머지 용역결과를 받고 용역대금을 마저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이월한 것입니다. 그 이월한 금액이 약 7,0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는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7,650만원은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지 지금 다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는 무한정 연장할 수가 없어서, 아직 정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은 4월30일날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생명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두뇌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이월 사유 이런 것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인 생명 관련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획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아까 1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당초 계획금액입니다.

계획금액.

예. 그런데 실제용역금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실제용역금액은?

1억 5,300만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 보면 지원비 3억원, 그리고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사업비 전액 이것도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 정부의 사업으로 FTA 피해지원기금의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FTA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전면 예산지출이 중지되고,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FTA 이행과 별 관계없이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지금 본 위원에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용작물, 말하자면 한약재를 갖다가 좋은 종자를 발굴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 좋은 종자가 나왔을 때 그 종자를 확장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 종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업, 이렇게 세부내용은 4개 정도로 좋은 종자를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 그다음 좋은 종자를 확대 증식시키는 것, 그다음 그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것, 그다음 관련된 DB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안의 세부내역은 그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여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우리 2007년도에는 214가구에 보급했고, 2008년도에는 116가구로 전년도에 비해서 보급실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리고 5,900만원을 사고이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약 300가구,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300가구에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할 때도 1억 2,000만원 정도를 추경에서 반영했었는데, 작년에 유가가 고유가가 되면서 셀 가격이 태양광, 태양열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오르는 바람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니까 신청이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어서 결국 300가구가 아니고 116가구인가밖에 신청을 받지 못했고, 또 신청받은 가구도 설치를 미루는 바람에 이월이 생겼고 가구모집을 못 한 만큼 결국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장 상황이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셀 가격도 굉장히 오르는 바람에 사업자들이 집행을 자꾸 늦추고, 그다음에 부담이 올라가니까 일반가구에서도 신청을 안 하고 그런 두 가지 결과가 원인이 합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급실적이 부진해지고 또 한 5,900만원이 이월이 되어 버렸고 이러네요. 결론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부희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 쪽은 솔라시티를 지향하는 대구의 정책과 또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우리 대구의 기본적인 정책과는 맞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열 주택사업을 시행한 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지요?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사업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평가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보통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2,5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마는 각 가구가 부담하는 것은 5,6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본 위원이 묻는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태양열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어떤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돈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얼마 나오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아직은 가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화석연료에 비해서 생산비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앞으로의 개발가능성을 놓고 보고, 그래서 정부가 상업용으로 하면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개인이 자기 집에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하면 그 설치비용을 대폭 보조해 줌으로써 즉, 보조하는 것만큼 거의 80% 정도는 사실은 경제성은 없는 것이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화석연료라든지 다른 에너지의 고갈을 대비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제3의 에너지원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이 경제성도 전혀 없는 그런 시설을 계속 해나가는 것 또한 우리 대구시 전체의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규모나 형태, 그리고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부분이 어느 정도는 평가가 있어줘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무작정 설치를 앞으로 해나가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경제성 평가를 하고, 또 이 셀 가격이 계속해서 국제가격이 올라가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권장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규모라든지 또 지원방향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상업용 발전차액에 대한 폭을 점점 줄여나가고 앞으로 더 이상 쿼타(quota)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반적인 이런 발전차액 지원에 의한 보급은 크게 정부정책에서부터 방향 선회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 선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는데, 대구시가, 먼저 지방정부가 지방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민들의 자원이 수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지방정부가 그것에 대한 먼저 충분한 사후평가, 또 우리 대구시가 연간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평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태양열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사전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구시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지 하는 여부를 재평가해 달라,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의 신기술산업을 위해서 김필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자료하고 이번에 책을 보니까 변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국비, 시비, 민간 이 삼각관계의 자금이 포함되어서 투자되고 있는데 현 부서에서는 이 민간투자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통 보조금 관리 관계 법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도 있고, 아니면 서면확인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하고 서면확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자의 경우는 통상 현물부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물부담인 경우는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성과를 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점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뭔가 비합리적이고,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듣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체크포인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100%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25%가 민자라면 그 민자 현물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그것이 마지막 정산할 때 어떻게 이뤄지는지 최종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통상적인 시스템은 다 집행이 되고 나면 사업자로부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징구하고 그 결과보고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개인사업을 하실 때 공동사업을 한다,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서 100을 투자할 때 내가 투입해야 될 지분이 얼마인지 나올 거에요. 50대 50이라든지, 30대, 30대, 40으로 하든지. 그러면 그 구성비에 따르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예.

두 번째로, 시차적으로 그 사업이 집행되면 시차에 따른, 구성비에 따른, 투입에 따른 민자의 부담을 즉시즉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묻는 것입니다. 결산심사에 즈음해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지는 지방비가 들어가고 건물은 국비가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가 들어간다, 이러면 그런 큰 원칙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큰 원칙이 바뀔 수는 없고, 시기문제도 사업자체가 그 시기에 따라서 그 부담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기도 크게 달라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연간보조사업 같으면 부담시기의 문제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담당자가 다 기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지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연설명까지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달이 다 되었다, 지금 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목표는 100억원이라면 국비가 50억원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25%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자도 25%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의 세입부분이 매칭사업이라면 국·시비가 100% 들어왔으면 민자가 100%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지금 2009년도 사업에, 지금 2008년도 결산하지마는 2009년 사업에 실례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민자가 25%라면 국비·시비가 100% 세입 잡혔으면 민자예산도 100% 들어와야 되지요?

세입·세출에 잡지는 않습니다. 민자부분은.

아니, 사업자금이 일단은 다 잡혀야 되느냐, 안 잡혀야 되느냐? 일단은.

특히 현물 부담분 경우 같으면 그것이 어떤 사업자의 회계장부에도 나타나지는 않게 됩니다.

자, 사업자금의 현물이라면, 현물도 있을 것이고 현물이라면 감정해서 나오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인력투입이라면 인력비로 대체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력비 부담분은 분할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민자부분이 현물이고 현금이라면 현금 이동분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든지 개인의 구좌에서 돈이 인출되어서 이쪽 별도사업에 이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목적사업 구좌가 있다면.

그것이 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TP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TP 인력들의 인건비를 전체 사업평가를 위한 항목에 넣었다면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계좌하고 자기들 계좌에서 인건비 집행된 것이 같은 계좌로 합해져서 일괄 집행되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들 인건비로써 그냥 어느 기관이나, 대학의 어떤 센터라도 자기들의 고유계정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집행이 되고 이쪽 사업을 위한,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비계정은 국비와 시비만으로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각종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각종 다른 쪽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 정도는 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나오고 2007년까지 투자가 나오고 2008년도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산심의하는 의회에서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여러분들이나 또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표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작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장부를 많이 봤어요.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

내가 여기 누구 불러내서 물으면 답변 안 하면 안 될 거에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풋(input)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리부터 좀 하라. 과연 그 지원사업이 됐다면 지원에 적합한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현물투자든 실물투자든 시스템별로 제대로 되었는지, 건건 별로 확실하게 검토하시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의 돈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주머니 돈 투자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이것 각종 사업을 보면 특정업체, 특정인에게 특정의 개발지원만 일괄 지급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도 정확하게 인풋(input)에 따른 아웃풋(output)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르는 결과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투자해야 된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나오고 사업내용이 나오고, 예산집행사항이 나오고, 추진사항이 나오고, 그 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있니 없니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염색공단이면 투자한 것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장까지 다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 누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도 2008년 결산 또 2009년도 결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용들을 보면 지역특화산업, 섬유패션산업, 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이렇게 사안별로 각종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분해서 그것에 따르는 구체적인 인풋(input)과 그것에 따르는 아웃풋(output), 그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민자가 있다면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장부 검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자 한 분이 여러 업체들의 장부까지 일일이 검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 되면 국세청에 의뢰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공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밖에서 이야기 나오는 눈먼 돈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들 하시고 그런 말씀 들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의원들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시·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하지 못 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신기술산업국에서는 우리 앞의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상당히 많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기 전에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지요? 반드시 정산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예산지원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나 선정할 때는 우리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매번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특히, 우리 신기술산업국 같은 경우는 일반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의 어떤 명칭대로 새로운 좋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대구시민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