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건설방재국소관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대구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건설방재국 직원 일동은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7억 7,600만원으로 지방채 자금차입 등으로 33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 1,051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24억 8,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1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2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73억 5,200만원, 국내차입금 등이 47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3,751억 6,100만원으로 이 중 2,712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856억 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82억 7,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2억 1,400만원으로 이 중 80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관리사업은 예산액 44억 중 44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지하도상가관리사업은 예산액 17억 900만원 중 1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산업지원사업은 예산액 13억 7,800만원 중 1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9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관리비로 예산액 7억 2,700만원 중 인력운영경비로 6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비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47억 800만원으로 2,173억원 6,200만원을 집행하고, 822억 9,400만원을 이월하고, 150억 5,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기반확충 부문은 예산액 2,606억 1,700만원 중 1,653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22억 9,400만원을 이월하고, 129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2개 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8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64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1,1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팔공로~공항교 간 도로건설사업 외 32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07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624억 4,700만원 이월하였으며, 95억 8,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도로유지관리위탁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400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1,4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0억 7,1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509억원 2,200만원 집행하고, 20억 7,700만원 불용처리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6억 2,800만원으로 245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2,200만원을 이월하고, 18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은 예산 210억 8,600만원 중 18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2,200만원을 이월하고, 17억 2,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봉무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40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에 29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치수방재 기본계획 유지관리 용역에 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부문은 경보통제소 관리, 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에 7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55억원을 전액 집행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상환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자지급액 1억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6억 1,100만원으로 21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5,600만원을 이월하고, 11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지원 부문은 예산 4억 5,600만원 중 3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예산 92억 8,200만원 중 6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5,600만원을 이월하고, 10억 9,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사업 부문은 예산액 130억 9,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6,100만원 중 기본경비로 5,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51억 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712억 1,300만원이며, 이월액은 856억 7,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82억 7,700만원입니다. 68쪽,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2.3%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2.8%이고, 집행잔액은 4.9%로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07년도 대비 20.2% 증가된 69.1%로 나타난 것은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이나 매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는 만큼 집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4개 사업 856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36개 사업에 626억 1,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개 사업에 230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도로건설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인~범물 간 민투사업의 보상비 164억원, 팔공로~공항교 도로건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공사비 207억원, 봉무IC~산업단지 남단 도로건설사업 공사비 117억원을 이월한 것이 되겠고, 이월비 대부분은 보상협의 통지, 공사계약 체결 등 원인행위는 필하였으나 자금집행이 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2008년 12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미도래 등 총 8개 사업에 33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비 이월액 4억원은 동구 관내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이 늦어진 데 따른 이월이며, 조야교 진출입로 수문설치비 이월액 5억원은 북구 노원동 3공단 조야교 입구에 수문을 설치하기 위해 2008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당해 지역이 우수기 침수가 잦은 곳이므로 공사에 따른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총 28개 사업에 592억 4,000만원으로서, 이 중 신성섬유~구마고속도로 도로건설 등 7개 사업 493억 1,900만원은 협의보상 중이거나 수용재결 신청 중인 것 등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상동교~두산로 도로건설 등 3개 사업 93억 5,500만원은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구마고속도로 확장 등 5개 사업 81억 3,400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기타 5건은 잔여지 보상, 지장물 이설지연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비 이월액 10억원은 2010년까지 대구선 북편 매호천～시경계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73억원으로 2008년 12월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에 대구선 이설에 따른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부족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공로~공항교 도로건설 이월액 67억 9,300만원은 2008년에 마무리 공사를 위해 68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불로동 화훼단지 등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공사가 중지됨에 따른 이월사업비이나 향후 지연된 일정만큼 공기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봉무IC～산업단지 남단 도로건설비 이월액 98억 2,400만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보상 마무리에 따른 공사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 중 감리 용역비 일부를 집행하고, 일부 보상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서 도로분야는 총 8개 사업에 230억 5,400만원이며, 2007년 예산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후 불가피하게 다시 이월된 것으로서, 팔공로~공항교 도로건설 등 4건 159억 9,4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구안국도~칠곡2지구 도로건설사업 등 3건 68억 5,900만원은 용역 및 공기 미도래 등으로, 교량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2억원은 공사중지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 교량 도로건설비 이월액 64억 5,800만원은 2007년에 70억원을 주택공사 부담금 사업으로 편성하여 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용역 및 공사비를 재이월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선부담하였다고 하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진도에 따른 부담사업비의 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량 야간 경관 조명 설치비 이월액 2억원은 서변대교 외 12개소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 수성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대구경관중심축 디자인안 보고시 본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용역완료 시까지 사업이 중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4.9%인 182억 7,7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4.4%와 비교하여 다소 높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8.2% 정도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방재분야에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 불용액 9억 5,500만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2007년도 이월예산으로 대상토지 6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보상이 미등기, 행불 등으로 5필지를 추가 보상하는데 그치는 등 협의보상이 지연된 데 따른 불용액으로 보이나 향후 하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추적, 자료관리, 공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로분야에서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비 불용액 22억원은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방음벽 설치를 위해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도로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지급예정이나 지급시기 미도래로 금회에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 118억원은 대구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와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경계도로건설비 불용액 13억 3,900만원은 전체 사업구간 중 문화재 발굴 구간에 대한 공사비와 감리비를 집행한 잔액으로 당초 지하암반공사를 굴착하지 않고 사면파괴에 따른 보강공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2008년 12월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예비비에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배상금 3억원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사업부지 주변 도로개설에 편입된 하천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가집행정지 공탁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당해연도 69억 6,600만원이 증가한 423억 8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법정적립액과 대비한 적립액의 비율을 보면 대구시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08년 말 기준 적립액이 법정적립액의 평균 3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지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에서 나왔어요? 부장님 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부장님 오셨어요?

예.

국장님,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대구시에서 신천은 두고, 금호강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예산도 세우고 해서 기본설계했지요?

예.

그런데 실시설계는 부산청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과연 업무상 처리 형태로 봐서 이것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강 생태하천정비는 우리 구역 내의 금호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과정 중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추진이 되고, 금호강은 4대강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것도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 관리는 부산청에서 하니까 부산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기본계획안을 줬습니다, 부산청에.‘우리가 정비하는 계획은 이런데 앞으로 부산청에서 계획하는 데에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의견입니다.’하는 것을 줬습니다. 부산청에서 이번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금호강 국가하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우리 금호강 국가하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는 국가하천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설계에 들어갔느냐? 처음부터 그런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한 조율 하에 이뤄져야만이 그것이 순리가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벌써 국가하천에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대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구시 의도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구시에서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하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야만이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이 순서가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갑자기 중간에 변경사항이 와서 국가정책으로 금호강을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뭔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든지, 보통 설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 토대 위에 실시설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다음 공사가 집행이 되는데 이것 이율배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서둘렀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설계회사도 틀리지요? 어딥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본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설계회사는 같이 합니다.

회사가 같습니까? 저쪽 실시설계하고.

예.

결국은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야 될 돈도, 그런 것 따져서 국가하천을 우리가 왜 손을 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치수계획을 한다든지, 치수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겠지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수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주변에 고수부지 이용도라든지 토지활용도 이런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업무 구분 자체가 굉장히 모호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저쪽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저쪽에서 실시설계 하고, 공사는 국토해양부 부산관리청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관시켜서 대구시에 공사하는 것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조한 사실이 아니냐?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은 여기에서 기본설계하고 저쪽에서 실시설계하고 이래서는 뭔가 이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금호강 기본계획을 세운 그 당시의 배경은 사실 금호강 관리는 국가하천으로 해서 부산청에서 하고, 위탁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사실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호강을 어떻게 좀 정비를 해서 시민들 이용하는, 진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가꾸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뭔가 있어야 부산청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 시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가 어필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것이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기본설계를 하고, 부산청에서 말이 없었으면 실시설계도 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흘렀으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너무 업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맡기면 저쪽에 맡겨서 일을 하라 말이야. 당신들이 여기 금호강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치수 계획도 당신들이 세워줘. 단, 대구시에서는 의견만 제시해 주면 대구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기본설계비가 얼마였어요? 그때. 15억원인가 그랬지요? 그 정도 들어갔지요? 기본설계비가 15억원쯤 됐지요? 10억원인가?

10억원. 예.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실제로 필요 없는, 그러기보다는 행정 절차상에 뭔가는 앞뒤가 안 맞았다. 그래서 저쪽에서 달라 하니까, 설계 다해놓고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하겠다, 가져와라 하니까 이것 넘겨준 거라 말이야. 그리고 남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이 뭔가는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상 문제는 얼마든지 조율해서. 국비 우리가 10억원 가져와서, 그것 또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한 20억원쯤 됐지요? 그럼 그것 얼마든지 조율하면 하던 부서에서. 저것 뭐냐 하면 자기들 업무고 자기들 예산이니까 자기들이 집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부산청 입장 같으면, 우리 대구시에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해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 실시설계도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예. 다 되어.

그리고 얼마나 대구시의 의견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실 국가공무원들이 안 있습니까, 지방의 의견을 좀 심한 이야기로 하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하천 금호강은 대구시에서 흐르고. 자기들 대구시 하천 금호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물론 주관부서는 알겠죠. 하지만 별로 청일 하는 사람 관심 없다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생태하천이라든지, 그다음 토지이용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는, 대구시의 입맛에 과연 맞을까.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건설방재국에서는 혹시…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대구시 산하 기관에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금호강 정비사업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가 먼저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우리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그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것 관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금호강 정비사업 이것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선도사업에 반영이 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큰 성과고.

그런데 국장님, 저는 말입니다.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도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낙동강 탐사도 했고, 내가 직접 한 사람인데. 거기 같이 이야기 다 들어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금호강 그것 없었는 것을.

금호강 없었는데, 그것을 지역의 조원진 국회의원이 엄청스럽게 그것을 우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이 됐지. 뭐 어디 시에서 하고 싶어서 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기회에 금호강을 좀 살려보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

국장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보다 절차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79쪽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79쪽요?

예. 검토보고서 79쪽 보면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 그래서 지금 15억 5,0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 옆에 이월사유에 보면 “편입토지 면적이 커 보상비 부족에 따른 미보상.” 보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라고, 내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편입토지 면적이 커 보상비 부족에 따른 미보상.” 이런 문구를 어떻게 이월사유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구청에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해서 이번엔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임의로 잘랐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면적이 커서 보상비 부족, 미보상.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 자신을 노출시킨 겁니다, 바로 이 말 뜻은. 그러나 보상이 크다는 거나 면적이 크다는 것은, 어디 면적이 더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면적에다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보상비를 요구하는데, 구청에서. 결국은 뭡니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잘라서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라.

당초보다도 면적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당초보다 면적이 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이 먼저 말처럼 20m짜리가 25m로 됐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 맨 계획은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자신 스스로가, 집행부 자체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벌써 6년째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뭡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사업 시작했는 건데.

아닙니다. 그전부터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본 위원이 와서 이것을 거론해서. 여기 보니까 월배 뭡니까, 옆에 도로 내고 하는 것은 다 반영이 됐어요. 굉장히 퀘스천마크가 붙는다. 지금 월배 쪽에 택지 개발 뭡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소도로 내는 것 안 있습니까, 전부 다 예산 반영이 다 됐다고요. 굉장히 의아심을 가진다. 만약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 자체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날 거야. 그렇게 안 되던 도로가 갑자기 보상이 돼서 갑자기 도로 개설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것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건 본부장. 국장님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종건에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누가 나오셨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나오셨어요?

예.

발언대에 좀 서보이소. 지금 관로의 시험실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부장님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부장님 하지요? 시험실 관장을 누가 합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맨 팀제고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본부장 출석을 요구하니까. 그럼 부장님 아니네?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본부장 출석 요구하니까 본부장님 오시라 하고. 그럼 오시거든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 위원님 다음 시간이 건설관리본부 시간입니다.

아, 다음에?

예.

그러면 본부장님 그때 오시죠?

예. 그때.

그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36개 사업 가운데 건설방재분야에서 특히 행정절차 이행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서 이렇게, 이제 곧 우수기인데 상습침수지역도 있는데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 구지·도동지구, 현풍·오산·자모지구, 기타 등 조야교 수문 설치,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속히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행정에서 절차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배수펌프장 사업이 당해연도 봄 1,2월에 착공해서 5,6월에 준공되어버리면 저희들 그런 문제 없는데, 이것이 작은 배수펌프장이라도 한 2,3년씩 걸립니다. 땅 매입에서부터 해서 시설해서 걸리기 때문에 첫째 공사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 해를 거쳐서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 구입관계가 좀 늦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보상이 좀 지연돼서 이것이 나중에 수용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또 조금 있습니다. 부산청 협의나 그다음에 용지 처리과정에서, 그다음에 재산 정리하는 그런 데서 시간이 되고 해서. 어쨌든 간에 배수펌프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여기 관심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부분에서 명시이월사업도 있고, 거기다가 또 사고이월까지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4차순환도로 민투사업 관련해서 그것부터 한번 도면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현황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인～범물 4차순환선.

위원님, 4차순환선 관계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설명하고, 다음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번.

도면하고. 예.

전체계획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보상관계는 조금 지연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지연이 되는데, 그 구간별로 어떤 것이 문제 있다 하는 것은 다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니까 그것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팔공로～공항교 도로 건설 이 부분도 그렇고, 그 가운데 있는 봉무IC에서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이 사업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남평문씨세거지 도로 건설을 진입도로하고 연계·시행한다 하는 이것은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그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하고는 연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 전에 앞에 도로 그 방침해서 이번에 새로 기본계획 대로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내용 아니지요?

예.

직노선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건설방재분야에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부분에서 9억 5,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이나 기존 국가하천 내에 사유지 부분은 토지보상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늦어진다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부분에서. 지주 파악이나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 저희들 이번에 4대강 정비사업 하면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때까지 정리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보상 전체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 대구 구간 내에는 보상이.

예. 이번에 정리가 다 됩니다.

보상에 응한다고 볼 때는 싹 다 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싹 다 합니다. 정리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낙동강 운하 및 연안개발 용역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지금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연안개발, 지금 4대강 물길정비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그것 외에 우리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뭐 이런 데도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이 진행돼서 향후 우리 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4대강 정비사업은 본사업이라 그래서 직접 하천과 연관되는 것을 우선 첫째 발주를 합니다. 연관사업은 환경부, 그다음에 문체부, 그다음에 농림부, 저쪽 전부다 관련부서에 해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2011년까지는 물길정비사업이 다 완료되지요?

그것 본사업은 하천.

예. 본사업 하천 내에. 그지요?

예. 하천 내에 사업은.

그럼 우리 연계사업 이런 것은 실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적인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지난 5월 말에 대구에 단비가 안 내렸으면, 아직 우리 대구는 외곽 쪽에 농촌지역이 많은데 모내기도 참 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때 제일 절실했던 부분들이 농업용 저수지에 저수량이 부족해서 강물을 쓰려니까 취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특히 우리 낙동강과 관련된 4대강 정비사업 내용에 보니까 저수지 하나가 이렇게 정비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옥연지인데 이것은 우리 시 안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사업비도 없는데 규모를 어떻게 하고.

사업은 검토대상에 선정됐는데, 거기에 대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담당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되고 우리하고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번 본사업하고는, 발주하는 것 이것은 차기에 발주하는 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부서 협의사업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이런 것을 우리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그러게. 그쪽은 주변에 사유지들도 많고 하니까.

사유지도 있지만.

실제 옥연지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달성3차 기존 예전에 97년도 우리 국가산단이 거론되던 위천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지난번에 달성3차 전체 용역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제방하고 국도 그 사이에 폭도 좁고 지대도 아주 저지대입니다. 이번에 하도 준설하시면서 전체 지주들 동의를 얻든지, 어떻게 시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서 그 저지대 부분은 어차피 준설토가 나오니까. 그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4대강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의 좋은 안이 그린슈퍼벨트 이런 좋은 사업내용이 있는데, 습지 복원도 있고, 생태공원 조성도 있는데, 지금 습지 복원 관련해서는 달성습지입니까? 하빈습지입니까?

달성습지도 있고, 하빈도 습지가 있고요.

그러면 기존의 달성습지는 단일사업으로 지금 해오다 보니까 하천 전체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거기 어떻게 보면 지대가 또 낮아져서 침수될 확률도 있는데, 안 그러면 거기를 더 성토해서 보강을 하는지. 그것 제방에서 습지라 하는 것은 물과 이렇게 접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물길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제방 쪽에서 어떻게 보면 물길 쪽으로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길 폭을 넓히게 되면 달성습지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물길정비사업을 하는데 습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제방 가까운 쪽으로 이전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가능하면 습지는 원상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 설계계획이 아직, 중앙 4대강 추진본부에서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 계획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동강 따라 낙동강변도로가 기 한 10여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추진이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4대강 정비 관련해서 주변에 친수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접근성이 또 걱정 안 될 수 없어요. 그지요? 제방 위쪽으로는 도로계획이 없으니까 그쪽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련된 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84쪽 한번 봅시다.

84쪽요?

예. 거기 보면 하천 편입토지 보상 있지요?

예.

이 예산이 11억원인데 9억 6,000만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등기, 소유자 행불 등 보상 추진 불가. 이것 어디의 하천 토지를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호강, 낙동강인데.

금호강, 낙동강이요?

금호강하고 낙동강인데.

그런데 금호강, 낙동강을,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기에,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벌써 조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조사가 돼서 협의가 돼야 보상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데, 어떻게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돈 있는데 보니까 등기도 안 되었고 소유자도 못 찾겠다. 토지보상 불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조사가 끝난 뒤에 협의도 서로 하고, 이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예산 힘들게 세워서 90% 이상 불용액 시켜버리고 뭐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필지 나왔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항만이라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벌써 조서가 딱 나온다고. 편입토지 조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사안별로 해서 등기열람하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직할하천, 국가하천에는 국가에서 한시적 국비가 대구 같으면 12억원이 됩니다. 07년도에 된 것인데 12억원이 확보되면 그것이 특별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소송에 진다든지 그다음에 요구에 의한 것만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보상은 이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가 봐도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데 아마 요구가 적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2천 몇 연도입니까? 2018년도입니까? 언제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천 관계부지.

그때 법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이죠. 말도 아니라.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요구하는 건에 한해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요구한 대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돈이 100% 없으니까, 원래 100%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요구하는 사람부터 먼저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앞으로 보상할 것이 거기에 여러 수천 필지, 수만 필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남겨 두고, 돈 10억원씩 불용시킨다고 하면, 12억원 해서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아무리 잘 했다 해도 시 자체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행정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행위가.

구·군에서 이것이 지금 추진되는데…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 적정성을 기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 시간을 별도로 내 주시고.

예.

국장님, 저것 어떻습니까? 팔달교 위 상류부에 퇴적층 있지요?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이름 들었는데.

하중도.

하중도?

예.

하중도. 이름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중지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지도, 하중도. 말이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서 이번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보상비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7만 평 되는데 보상비하고 일부 조성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공원을 하는지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도 모아보고, 그것은 좀 더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비까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야기다. 사실 거기 보면 좀더 7만 평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봐서도 다른 것 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활용도가요?

활용도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땅이 없어서 못한, 앞으로 생활체육 관계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방향으로, 7만 평 같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셔서. 대구시의 관문이니까 대구 들어오면서 진짜 좋은 시설해 놨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거기 가서 생태 해서 하면 그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헛일입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태공원 이야기 나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다음 아까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이지요? 소하천.

지방하천.

25개소. 그다음 국가하천이 2개소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디가 제일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까?

오염이요?

아니,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으니까. 어느 하천이, 하천별 있지요? 하천. 그 자료를. 하천을 우리가 매년 수질검사하지요?

그 자료가 지금…

자료가 나와야지. 항상 그것은 시에서 비치를 하고 있어야지요.

하천은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천 분야별로, 하천 25개소 아닙니까? 어느 하천이 현재 제일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위치에서, 하천을 빨리,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염된 하천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지류가 그러면 본류가 오염되고, 본류가 그러면 우리 인간생활에 엄청스런 문제를 야기한다. 쉽게 말하면 낙동강 물길 바로잡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봉화 위에 보면요. 석보 무슨 아연탄광입니까? 있지요? 아연광 있습니다.

봉화?

봉화 쪽에 아연광을 해서 제련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낙동강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옆에다가, 지류 거기에 아연 제련소 그런 것을 해서 과연 낙동강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유입할 수 없도록 오염물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첫째는. 그렇지만 오염물이 100% 차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류를 맑게 해서, 지류가 맑아야 본류도 맑을 것 아닙니까? 본류는 시설 잘해서 해 놓고 지류가 더러우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느 하천이 제일 각 하천별로.

지류 하천 이것은 저희들 환경국에서 하는데.

환경국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러면 과장님 환경국의 누가 한다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바로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창교 확장이 지금 다 되었지요? 준공을 거의 맞췄지요?

예. 다 되었습니다.

맞추었는데 저는 아무리, 우리 시 경계가 어디입니까?

시경계는 강창교가, 달성군하고 우리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 강창교는, 우리 시 경계는 달성군 문산까지 넘어가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또 입구에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거기는 국도지요?

예. 국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국도를 우리 돈으로 어떻게 저것을 해서 도개공에 개발부담금도 받고 해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 국도는, 지역의 어떤 환경이 변화해서 개발이 이뤄지면 당연히 도로확장이라든지 교량확장은 국도 같으면 시에서 다 관장하지, 뭐 하러 국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돈을, 국도인데도 대구시 돈을.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관리 측면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차로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차로 이상은 시가지 도로니까 시가지 사업이고, 4차로 이하 도로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가지 도로면 시가지 도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4차선 이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국도라고 하지 말고 다른 시도로 바꾸든지, 그런데 우리가 국비 받았어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차로가 6차선.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국도로서의 확장분이라든지 모든 것은 대구시 도시계획을 해서 확정해서 건교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공사비에 대한 투입비는 당연히, 이제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도 국도로서 관리를 하면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부담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김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것도 부채까지 내서 말이지. 남의 돈 다 하고 도개공 돈 좀 불려놨더니 그것 또 당겨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4차선 이하 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5호선 같으면 지금 월배～화원, 구지 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시가지 내 계획도로 4차선 이상 되는 6차선, 8차선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정했습니다.

규정에 정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국도 분야는 국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말씀대로 그런 것은 당연히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요, 시에서 하더라도. 그것 우리가 시비를 어떻게 100%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가창교는 국비지원 지방도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도 마찬가지.

그것은 저희들 업무규정을 별도로 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 만들 때 저희 필요한 대로 만듭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당연히 어필시켜야지. 맞지 않습니까? 하천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돈은 우리 돈인데, 관리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 가지고 온나.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거라. 기채 내고 도개공 돈 가지고 왔는 것 거기 넣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규정을 보여.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결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소하천에 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 일본 가보시고, 앞으로 일본 갈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일본에 가면 중앙요지는 안 돌아다닙니다. 항상 뒷골목만 많이 도는데, 보면 뒷골목 소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진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25일입니까? 25일이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다 알고 계시지요? 그날 대학교수 초청해서 물관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세미나.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여기에서 합니다. 관심 있는 타 부서에 도로과 과장님 오셔도 좋고 관심 있는 분야에 오시는 것이, 직원들도 와도 좋고, 같이 와서 들어보라 말이야.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일본도 그렇게 해서 소하천 정비를 잘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이끼가 살아서, 아레 방송 못 보셨어요? 일본 오사카에 뒷골목 아레 TV 나왔는 것 보니까, 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이 말입니다. 매일 예산 타령하고 돈이 몇십 배 더 든다고, 소하천 정비하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도 벤처하고 대학교수들이 연구를 했어요. 대구시하고 물관리를 접목할 수 있는 건지를 공무원들 진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줘야 발전이 있지, 시장님이 뭐 압니까? 시장님이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깁니까? 그날 오셔서 세미나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계속 건설관리본부 하실 것입니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황재찬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 500만원은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으로 건설공사시험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이며, 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0억원으로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2,500만원이 증가된 121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83억 600만원으로 이중 17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8,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시설관리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6억 1,600만원, 집행액은 15억 3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600만원, 복현고가교 등 정밀안전진단비 6억 2,200만원, 교량 및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 7,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9,800만원이며, 1억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둘째, 하천정비부문입니다. 예산액은 34억 9,200만원, 집행액은 33억 3,7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억 4,300만원, 신천·금호강 둔치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1억 2,100만원, 기성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 1억 7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억 1,1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 보수 11억 2,800만원, 희망교 상하류 하천정비 등 11억 7,700만원이며, 1억 5,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셋째, 건설사업지원부문입니다. 예산액은 7,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6,7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부문입니다. 예산은 74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6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종합건설본부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57억 6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5억 4,500만원, 모사전송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55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20억원으로 이 중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8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11억 3,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는 철도 본선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함에 따라 본선공사 미착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 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1억 2,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20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121억 2,50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2008년도 예산현액이 120억원으로 지출액은 8억 6,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1억 3,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결산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3.5%,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5%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을 각 부서별 재배정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08년8월5일자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도로시설 관리와 하천 정비 등의 시설관리 성격의 사업예산도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집행잔액은 추경을 통해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6.5%인 11억 8,6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4.4%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6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성 경비의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2.9%, 예산절감액이 21.2% 정도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신천 하천정비 불용액 1,000만원은 2007년 12월~2008년 6월까지 신천 희망교 인근 구 야외수영장 철거구역에 대하여 둔치 조경 및 자전거교육장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집행한 잔액으로 2007년도 예산 중 실시설계비를 집행하고 이월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불용액 1,000만원은 2008년도에 월성 등 11개 빗물펌프장에 대한 펌프, 배수문, 제진기 등을 보수·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잔액으로 본 예산은 1회 추경에 지원된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지원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탁사업비 120억원과 이자수입 1억 2,500만원 등 121억 2,500만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세출 및 명시이월사업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8억 6,200만원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우선 보상된 동구 및 수성구 구간에 대해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에 따른 사업비로 집행하고, 총사업비 120억원 중 잔여 사업비 111억 3,800만원은 한국철도공단 시행 본선공사 착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구간에 대하여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325억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수성구 만촌동 구간에 대하여 입체 횡단시설, 측면도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용지보상은 철도공단에서 담당하고, 공사는 대구시에서 분담하여 시행하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도면 있습니까? 도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경부고속철도변이라고 하면 대구에 지금 경계 지점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구간에. 상리동에서부터 만촌동 효목교 지나서 2군사령부 그 위에까지입니다. 대구시내 전 구간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상리동부터 해서.

예.

만촌동 그러니까 2군사령부.

예. 그 입구까지.

입구까지입니까?

예.

개략적으로 어떻게 정비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비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철로변 정비 아닙니까? 그지요?

철로를 따라서 남북으로 철로변을, 기존에는 주택이 붙어 있는 것을 10m의 녹지공간을 만들고 철도변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북편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만촌동까지는 주로 북편, 그러니까 북동쪽이 됩니다만. 효목동 쪽에는 북편 쪽에 10m를 녹지공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10m 내고 그렇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대구역에서부터 상리동까지는 남편을 주로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걸리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조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녹지공간 10m, 도로 10m 전 구간하는데 중간에 일부 장애시설이 있는 데는 못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저쪽에는 북편에 녹지공간하고 도로를 내고, 또 서편 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말씀한 대로.

남편.

남편에 지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연속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계획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사업이 대구시에 위탁될 때 현장 조사라든가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한 것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정비하는 것 같으면 정비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도로는 연속성이 좋아야 되는데 왜 저쪽은 북편이고 이쪽은 남편에 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북편에는 어떤 사유로 북편에 하고, 이쪽에는 어떤 사유로 남편에 하는 것인지?

동대구역에서 거기까지 남편에도 일부 구간 정비는 있습니다만 그쪽에 주로 못한 것은 기존의 아파트가 철로변에 딱 붙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선으로 해서 북편은 기존의 대구선 북편 도로가 철도변하고 연계되어서 가깝지는 않지만 조금 떨어져서 도로가 이미 나있고, 역시 정비하기가 남편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쉽게 편리한 대로 도로를 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 연속으로 연결을 어떻게 시킵니까? 도로를. 연결 안 됩니까. 단절되어버립니까?

예.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 그러면 도로라는 것을 잘 한번 머리에 구상을, 그림을 한번 봅시다. 건물이 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로라는 것은 순기능을 하려고 하면 도로의 연속성이 있고 도로가 하나의, 철로변도 어떻게 보면 정비를 잘해 놓으면 완전히 도로의 기능을 살려서, 교통처리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도로가 오다가 끊기고 또 이쪽 반대로 오고.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기능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동대구역과 대구역에는 이미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부분하고 대구역 부분에는 이미 단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동대구역하고 대구역하고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하겠지요, 사업비.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대구역, 동대구역 단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도 지금 10m입니까? 도로가?

예.

녹지 10m, 20m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 예를 들겠습니다. 푸른다리에서부터 동대구역까지는 도로 거의 없습니다. 철로 따라 도로 거의 없다고. 도로 해봐야 7m, 5,6m 거의 그 정도 되는 도로가 오솔길을 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해줄 때 도로의 도시 측면을 완전히 바꾸는 측면에서 이때 그런 것을 시도를 해봐야 지역 발전도 올 수 있고, 또 거기에 소외된, 그쪽 완전히 우범지대입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에다가 이것을 어필시켜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북쪽으로 오다가, 그 사람들이야 사업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것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위에 보면요. 타 도시하고 우리 지방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타 도시는 보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하나 연결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참 답답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계획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인데 지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셔서 도로의 순기능도 중요하고 교통처리 중요하지만,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네. 대구역부터 해서 동대구역까지 거의 옳은 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현재 남편으로 일부 정비구간…

아파트 지으면서 너희가 확보해라,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오솔길이었다고. 지금은 뒤에 보면 아파트 지으면서 도로가 좀 넓어지기는 넓어졌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왕 철로 정비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녹지는 어차피 우리가 나무를 심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무도 다 합니까? 그다음 도로도 우리가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철로 정비라고 해봐야 말씀하시는 지장물.

예. 철거.

아파트도 철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아파트는 없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암교 옆에 아파트 있지요? 신암 지하도 옆에.

거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저 사람들은 제외시키자. 대구시는 넣어야 된다고 이래서 여러 수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저로서는 답답하다. 어떻게 그런 것을 철로변에 그대로 둬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대해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어떻게 무마시켰습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런 민원이 거의 종결된 상태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와서는 항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전의 이런 사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것은 누가 압니까? 여기 부장님 아는 분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들이 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우리 계획에 도로 10m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데 원래 계획상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넣어달라고 하면 도로 폭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사실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아시지만 규정상 10m를 벗어나는 것에 그 집만 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다른 집도 전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이해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무조건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할 때.

시민회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될 것을 지금 시에서 양보를 한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뒤에 3분의 2 날아가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 계획은. 저보다 어떻게 더 모르노. 그래서 시에서 시민회관하고 국가하고 옥신각신하고 하다가 결국 종결에는 시민회관 철거 안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저보다도 내용을 모른다하면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분들이 자꾸 바뀌고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모르세로 나가버리면, 모른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참 답답하다. 본 위원 생각에도. 본부장님!

예.

항상 회의할 때, 상임위나 본회의 때 하면, 주로 상임위겠지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영조 위원장님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여러 위원님들 존경한다.”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않는 것을 한번.

개별적으로 성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아니다하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들 하면서 나중에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이라든지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필히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도 근무하고 했지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5대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지금 3년을 본부에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그때도 내가 누누이, 본부장님 기억 나실 거라. 내가 강관에는 필히 시험을 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말씀 한 번 한 것이 아니지요. 벌써 3년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시정조치도 안 될 뿐더러 보고도 없어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자꾸 뭡니까? 위의 물 처지면 밑에는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환경은 환경해서 여러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지금 투입해서 난리 치는데 왜 그것 하나를 옳게 바로 못 잡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때까지, 내 말뜻 이야기를 알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이때까지 됐으며, 현재 시점은 어디까지 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지난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때 말씀이 계셔서 일단 오수관거 PE자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자재 품질시험을 하려고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응한 업체가 11개 업체고, 6개 업체는 응하지 않아서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못했습니다. 11개 업체는 전체 분야별로 시험을 한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험 그 기준치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PE관 중에 PE이중벽관하고 주로 PE삼중벽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것 전부다 통과가 됐고.

뭐를 통과했습니까?

PE제품 각종 시험.

시험을 어떤 것 했는데요?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시험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본부장님이 좀 듣기는 안 됐을 겁니다만 이것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요, 지금. 알아야 면장질을 하는 거라. 지금 본부장님 시험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험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PE관이라든지 일반 이중벽관, 삼중벽관 그것은 관의 하나의 종류에 지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시험은 다 됩니다. 그때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수밀성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기관이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해서 질질 끌고 이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의 생명이 뭐냐 하면, 지금 연성이라든지 압축강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요. 100% 안 되는 시험관이 없습니다, 요새. 왜냐하면 전부다 국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다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인트 부분에, 결국 연결부위의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내가 방안을 검토해서 하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미적미적하고 있다고. 그리고 한 달쯤 됐습니까? 한 달 가까이 됐겠네. 지금 건설본부의 뭡니까, 허 부장이 와서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나는 참 답답하다.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지금 시험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서울에 뭡니까, 화학시험연구소. 거기도 지금 시험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가니까 안 보여주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실무 과장을 불러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된다. 한 번은 과장이 한 6개월쯤 됐어요. 그때 오더니 “돈 10억원만 주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데? 당신이 확실히 하면 돈 10억원도 우리가 예산에서 해서 줄 용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내가 듣기로는 완전히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허 부장 같이 와서 이야기가 그때는 “돈 1억원만 주면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드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 하는 방법론도 다 가르쳐줬다고, 그날. 기계까지 설명을 다해 줬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뭐냐 하면 계명대학교에, 대한민국, 특히 영남지방 대구지방에 자재시험연구소가 국책기관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대구시에서 자꾸 그쪽으로, 내가 교수들하고 몇 번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들은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야,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내 보고 교수 이야기가 “아니,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라.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다 이거야, 자기들도.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명대학교 조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 우리 시비 예산을 계명대학교 각계 국책별로 조인트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지금 계명대에 우리 보조 일부 해주고 있어요. 여기 시험 관계는 아닙니다만. 일부 보조만 해주면 자기들이 시험기구해서 국책기관에 보고해서 정부예산 따내고 우리 예산 보태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 안에. 내가 방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서 정 안 되면 그쪽으로 넘기겠다 이 말이야, 시험을.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해야 될 이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뭐냐 하면 결국은 종건에서, 현재 제일 일선부서 공사하고 하는 부서가 제일 중요, 현재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가 종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종건에서 거기 자재에 따라서 모르면, 의원이 말이지 3년 동안 이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개선방법도 없고, 현재까지도 어떻게 하겠다고 나한테 제시한 것도 없어요. “예. 검토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뚝이라.

제가.

본부장님, 내 말씀 끝나고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 죽 하지만 이때까지 본부장님 신경 한번 써봤습니까? 지시한 것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제가 허 부장 이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직원이 출장 가고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조사 갔다 온 결과를 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할 계획, 여기 관련 보니까 조례도 고쳐야 되고 말입니다. 품질시험항목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조례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는 예비시험을 하고, 명년도에 이것 하는데, 자재구입비가 약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내에 예비심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조례 고치고 개정하고 장비를 도입해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 이야기 저한테 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성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야기됐다 하면 내 오늘 이 좌석에서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꼭 물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한다. 이제 본부장님 말씀 그것도 나는 일리가 가는 것이 돈 들 것이 없다, 그 시험 자체가. 2,500만원만 하면 떡을 칩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10억원 했다가, 1억원 했다가, 이제 2,50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이것 참말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을 쓰면, 본 위원 말 항상 명심하세요. 그 관의 생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관을 말이지, 이제 말처럼 시편 떠서 말이지, 강도시험하고 인장시험하고 편평시험하고.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시험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말씀 맞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런 항목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국이 다 올라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수료 옳게 받으세요. 수수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조례 바꾸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면, 지금 왜 이야기하냐 하면 한강 이남의 것은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험하러. 그러면 우리 세에 수입이 되고, 2,500만원 들여서 1년에 2억 5,000만원 벌면 그것 우리 백번 득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본부장님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 그렇게 움직이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 누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봤어요? 보고를 했다 하는데, 내 아까 안 그럽디까? 보고했다는 것 내 들었다 안 그럽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요.

이 내용도 허 부장님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았었는데, 아마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그러면 내가 없는 사이에 보고 왔다 갔는가?

알겠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안 들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항이 핵심입니다. 조례에 수수료 항목을 포함해야 되는 것하고.

예. 요구하세요.

기자재를 해서 금년 중으로 직원들 훈련 좀 하고 예비시험 거쳐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시험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험입니다, 요령만 알면. 또 아주 제일 중요한 분야라 말이야. 그런데 시공해 놓으면 밑에 폐수는 줄줄 땅 밑으로 세고. 뭐라? 관 양쪽 맨홀망을 시험한다고? 본부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알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고. 그것이 진공상태가 돼야 압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양쪽의 맨홀 막아놓고, 무슨 재주로 황우장사가 막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막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옳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것이 얼마야? 3년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면, 옳게 가르쳐주면 아프니 슬프니 하고, 사람이 까다롭다 하고 말이지. 사람이 까다롭다, 나는 그런 욕 얻어먹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이번 5기 때 분명히 고치고 옷 벗으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면 아, 그때 참 우리 지용성 위원이 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참 큰 일을 했구나. 다 지각이 있고 아는 기술자들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이것 질질 끌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조례는 바꾸는 시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바꿔서 하시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누구 하나 와서 옳게 하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맨날 이야기하면 “관 시험하는 데가 없습니다.” 참 기절초풍할 이야기라. 지금 전부다 말이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 왜냐하면 지금 개인공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신뢰도, 공인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인기관 아닙니까?

예.

딱 시편떠서 보내면 거기서 우리 시험해서 합격, 불합격만 통보해 주면 끝나버리는 거에요. 입회는 무슨 입회할 게 있어요? 공인기관의 장점이 그것 아닙니까? 공인하는데 시험하는데 누가 기관이 입회합니까? 관계자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으셔서 일이 옳게 되도록. 벌써 오늘 얼마입니까? 6월달, 7월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하여튼 또 11월, 12월 하지 말고. 제가 하면 이것 한 달 만에 합니다. 한 달 만에 다 끝냅니다. 모르면 와서 묻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또 조례, 법 바꾸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회기 있을 때 그때 바꾸면 되고. 하나하나 밟아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교 상하류.

지 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하지.

나는 마지막이니까. 내 오라 하지 말고, 내 하나만 묻고. 희망교 상하류 하천정비 등 해놨는데, 주로 이것 개략적인 개요가 어떻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희망교 상하류 거기에 종전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없애고, 자전거교육장, 그다음에 잔디광장 조성, 수목 식재, 벤치 등을 갖다놓는 공사를.

그러면 지금 수영장 하던 데를 자전거도로 내고.

교육장.

교육장을 하고, 그다음에 수목 심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디광장 조성.

그러면 거기 둔치를 걷는 것은 없습니까?

전에 그러니까 수영장이 낮은 것을 복개해서 높였습니다.

아니, 둔치 유로방향을 변경시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 참. (장내소란) 좀 있어봐. 지금 회의 중이라. 지금 유로 변경한 것은 없지요?

유로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했지요?

예.

그냥 보강 좀 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요. 본부장님, 그것 모르시지요? 그것 직강공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 다 잘라내야 된대. 그때 우리가 예산해서 일부 잘라냈지요? 잘라내서 관로 유로 변경시켰지요? 안 잘라냈습니까? 그대로 뒀습니까?

허 부장 한번 답변.

예. 허 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설안전부장 허운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하천정비사업은 전체계획이 호안하고 고수부지 확폭이 500m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2008년도 19억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교육장 사업비만 7억원 먼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12억원은 하천 호안 확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자, 부장님 참 답답합니다. 왜 이야기하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하든, 위에 무슨 집을 짓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 약간 유로 방향이 거기서 좀 휜다고. 앞으로 나와서. 쉽게 말하면 신천 하폭이 좁다 이래서 그때 그것을 바로 직강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8억원인가 20억원을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데. 그때 누굽니까? 어느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이제 말씀 맞네. 내려와서 그것 하나도 안 건드리고, 위에 벌써 시설은 다한 거요. 그러면 이것 도대체 어느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지금 내용들이. 거기서는 확폭해서, 그러니까 결국 신천 하폭이 좁아서 지금 뭡니까, 홍수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 직강공사를 해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예산까지 올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이 원래 이제 말씀처럼 국비가 먼저 내려왔어요. 거기에 자전거교육장 하라고. 하니까 거기 시설 그것을 이행도 안 하고 위에 바로 시설해버린 거에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하천정비사업해서 고수부지.

부장님, 고수부지고, 안 고수부지고 그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고. 그러면 이것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만 확보하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용역대로 해서 하폭이 좁았다. 거기에 항상 이것 월류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희망교 있지요? 희망교 바로 위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데가.

희망교 하류입니다.

예. 하류지요. 그러니까 희망교 거기 부분에 항상 월류가 생긴다고. 제일 먼저 생기는 데가 거기라, 신천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내서 옳게 바로 잡아서 해야 됩니다 해놓고, 어떻게 국비 온다 해서 그것 바로 잡지도 안 하고, 쉽게 뭐냐 하면 밑에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 시설만 해버렸다. 밑을 고쳐서 위를 고쳐야 되는데, 시설해야 되는데, 이것 밑은 고치지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위에 시설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뭐가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에요? 앞으로 그러면 직강공사 안 해도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말 뜻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거요?

당초에 전체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박찬석 의원님이 자전거교육장부터.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예.

박찬석 의원이고 누구고 나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때 필요 없다. 그것 직강공사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겨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제 말씀 맞네. 박찬석 의원 계실 때 어떻게 해서 자전거도로 돈을 내려줬다 말이야. 7억 얼마 내려줬더니, 얼씨구나 하고 안 있습니까, 밑의 것은 하지도 안 하고 위에 시설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직강공사하면 이것 다 그대로 드러내서 그대로 보관해서 그대로 재시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맞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자전거교육장 시설했는 부지는 앞으로 유로 확장하면 그것은 제외됩니다. 그 확장되는 부분은 시설을 안 했습니다.

참 내 진짜. 그러면 유로, 자전거시설만 제외됩니까? 아니면 녹수대 시설 해놓은 것 전부다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어떻게 제외가 됩니까? 본 위원이 가보고 왔는데. 뭐 제외돼요? 다 해놨는데.

그 부지는 제외되고 지금.

그런데.

허 부장님, 도면 없어요?

앞을 보고 뭐를 계획해서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도면 내봐요.

밑에 기초도 안 해놓고 위에 집 쌓는 것 한 가지라 말이야. 어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희망교 상하류 도면 없어요? 안 가져 왔어요?

앞으로 볼 때는 직강공사 필요 없습니다.

직강공사는 현재 수해상습지구로 그것이.

수해상습지구요. 허 부장님, 지금 우리가 얼마냐 하면 백년 밑을 보지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거기 신천 범람하는 것, 한번 그 데이터 기록을 보십시오. 그것 있다고 해서 상습 범람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야외수영장, 그것 잘하고 있는 수영장을 말이야, 건드려서. 여름에 주민들,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것 없애야 된다고 말이지. 유수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또 철거했어요, 수영장을. 철거하자고, 나는 직강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것을 싹 다듬어서 전부 자전거교육장하고 시설을 만들어 놨다 말이야.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시민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통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 관계를 도면하고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한번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내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관 관계하고, 하나는 신천 현재 희망교 하류부 거기에 자전거, 직강공사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를 투명하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신천 하천정비나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계절이 좋은 철은 밤늦게까지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디다. 물론 홍수기 이후의 복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협조사항입니다. 행정적 협조, 12시 이후에 신천 주변의 어떤 지구대에 협조를 구해서 12시 이후에 신천 전 구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두고 이렇게 순찰활동을 한번 해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한번 부탁드리겠고. 철로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었던 가운데서 우리 주민들 반발이 많았던 송라아파트나 비산성당 이런 부분들은 주변정비사업에 편입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것이 거의 결정된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되어졌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보상비가 과다하다. 첫째 요인이 보상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서 정부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새로 이 민원이 해결될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빗물펌프장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 우리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정비는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전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12개 펌프장 어떤 데는 세 번 간 데도 있고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호우가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왔을 때 어떻게 하나, 저희들 늘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 수자원. 11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특히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집행잔액률이 좀 높은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5일자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통합해서 건설관리본부로 되었습니다. 합해지면서 인원이 10명 감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운영비에 주로 인건비 관련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직원이 10명 줄었습니다.

그것이 몇 월달이었습니까?

8월5일입니다.

8월5일자로 그렇게 됐고, 다른 사업 분야나 아니면 관리부분에서 특별히 집행잔액이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요. 특히 많이 안 와서 빗물펌프장의 전기사용료가 3억원 가까이 줄었는, 크게 두 가지가 많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하셔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이네요.

예.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지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천의 희망교 상하류 하천정비사업에서 자전거교육장하고 하천 직강공사 관련해서 도면으로, 도면 준비되었지요?

예. 준비되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부장 허운열입니다. 신천 희망교 상하류 하천정비공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희망교입니다. 희망교 하류 우안 둔치 여기 당초에 신천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철거하고 이 부분에 자전거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초보자가 자전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호등하고 S코스하고 교육장 야외에서 교육시키고, 실제로 초보자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장, 여기 가에 트랙으로 해서 돌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조경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하고 신천 유지용수 상수도관로를 당초에 여기 하천 확폭하면 지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설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로를 이설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여기 지금 당초에는 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확폭을 호환, 끝 부분에서 15m 확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폭하는 끝에서 이것이 산책로가 건설이 됩니다. 여기 확폭하는 구간이 제일 넓은 부분이 여기에서 15m이고, 여기는 10m 되고, 이 확폭하는 부분은 자전거교육장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폭하는 구간은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본청 낙동강물길추진단에서 상동교에서 가창교간 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500m 구간이 포함되어서 지금 설계해서 공사도 같이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폭공사를 아직 안 했네?

안 했습니다.

그때 했다고 보고 받았는데, 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확폭을 못했습니다.

단면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확폭을 한다고 했는데 확폭을 아직 안 했네요?

예산 요구할 때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확폭을 하면 그것 저수로가 넓어지지요?

예.

넓어지면 현재 그쪽에 있는 것을, 당초 하폭도면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는 이 도면입니다.

이것이 많이 나와서, 여기 당초에 보면 이렇게 잘라서 하고 관로가 묻혀 있었다고요.

예.

묻혀 있는 관로를 같이 들어내는, 이설하면서 이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게 합니다. 관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관로는 이번에 하면서 이설했고요.

이 안에 관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으로?

예. 옮겼습니다. 이것 900mm입니다.

900mm가 두 개입니까?

오수관로하고 상수도 송수관로하고, 유지용수 송수관로하고 관이 2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관로 안으로 들어갔다.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이것이 15m 확폭됩니다.

밑에는?

밑에는 12m 정도 확폭됩니다.

그런데 저수로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 호환블록이 붙어 있나? 이것 아는 구간인데.

그것은 지금 1대 2 구배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우리가 저것도 없앨 이유가 없잖아, 수영장도. 수영장도 현재 자전거도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말이에요. 수영장 그것이 유수에 지장이 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내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수영장을 폐쇄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새로 들어냈잖아. 그런데 수영장 하는 것이나 자전거도로 하는 것이나 뭐가 틀리냐 이 말입니다.

수영장은 여기에서, 둔치에서 위의 건물이 지상에.

그것은 가건물 아니에요? 건물하는 것, 본 건물도 아니고 가건물을 가지고 지어놓은 것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현재 그 위치가 바로 그 당시 수영장인데, 그래서 그때 수영장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반 이상, 3분의 2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수영장을 폐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다 말이야, 처음부터. 지금 도면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위에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수영장 위치 그대로라. 그러면 잘라낼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이라. 수영장을 왜 폐쇄했느냐 이 말이라, 그 당시.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제 와서 위에 시설하고 밑에 다시 파냅니다. 당초에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었다고, 내가 알기로. 왜냐하면 수영장이 얼마 걸렸느냐 하면 수영장이 거의 3분의 1은 직강공사를 하면 바로 잘라내야 돼. 그래서 수영장도 없애버리는 것이 누수에 지장이 있고, 이렇게 어떻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지금. 참 이상하네.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것은 전의 도면하고 해서 지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도면.

알겠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그때 직강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직강공사에 따르는 누수 조절 이래서 그때 그렇게 나왔다고. 그것이 작년 초인가 그랬잖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직강공사하는데 그때 7억 얼마 들고 해서 파이프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했다고. 결국 뭐냐 하면 거기에 수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영장이 거기 굉장히 위에서 보면 커브 길이에요, 일부는 직선이지만. 커브 아니에요? 거기가.

수영장이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왜 그것을 파냈노 말이야? 아무 의미 없는 수영장을 파내고 거기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처음에 직강공사할 때 그 당시 도면하고 지금 이것하고 해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별도로 도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것 같으면 아무 파낼 이유가 없잖아요. 수영장 폐쇄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둔치가 지상에 조금 위에 건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유수에 지장도 되고 호환도 폭이 좁고 그런 결과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보도 마찬가지에요. 라바보 말고 일반보를‥ 전부 그런 명목을 달 것 같으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그것 얼마 올라갔다고 그래요. 고수부지하고 거의 레벨이 같았는데. 올라온 것 없었어요. 가건물 한두 채 있었지,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파낼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와서 완전히 1년 정도 흘러버리니까 완전히 거기 파내버리고 자전거 공사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고, 그래서 못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 파내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폐쇄하고 그것 옮기고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자전거교육장하고 철거하고.

철거비가 얼마 들었느냐 말이야. 철거비가.

전체 6억 9,000만원 중에 일부 포함되어서 그 공사비는 별도로 지금.

어디 철거비 말입니까? 자전거 하면서 철거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하면서 철거했는데 거기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부분 별도로.

거기 철거하면서 그때 당시에 직강공사하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전체 사업비 계획은 포함되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여기 저수로 확폭 구간은.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되었다 하면 부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것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파내고도.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거라. 지금.

그것은 자전거교육장 때문에 7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장 돈 안 내려왔으면 이제까지 안 했을 것 아니요? 다 파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하든지. 원래 거기 시설하면 안 돼. 명목이 없다. 처음 도면해서 지금 도면하고 해서 나중에 중간보고하고 전부 보자고요…

예.

같이 가지고 와 봐요.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지금 그렇게 파낼 것 뭐 있어요? 지금 놔두면 되는데 뭐 하러, 지금 거기에 지장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가면 되는데 신천이 낙동강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저 위 파동 쪽에, 그때 어느 소장 있을 때고, 그때 어느 소장이고? 제일 젊은 소장이 누구입니까? 그때.

박수정 소장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제방고 높였지요?

예. 높였습니다.

그 당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방고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것 80cm 높였습니다.

한번 봅시다. 왜 거기 제방고를 높이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일대에 수해가 나든지 뭐가 되어야 제방고를 높이는데 이때까지 거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거기. 위치가. 그런데 제방고를 왜 그렇게 높이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가창교 하류인데 거기 하폭이 하류보다 좁습니다. 좁고 2003년도 매미 때 거기 범람위기가 되었습니다.

매미 때 비가 얼마나 왔어요? 몇 백 미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요새 하천 모든 구조물 계획을 몇 년 빈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하천법 몇 년 빈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2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은 옛날 이야기 아니요? 지금 구조물 100년 빈도가 다 넘는다고.

홍수해는 100년 빈도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거기해서 일대 정비를 다 했습니까? 그쪽 파동 쪽에 말이라.

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실시설계를 하든 기본설계를 하든 그것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 그다음에 순서 이것 앞뒤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키 포인트는. 지금 설계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당초 계획에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면 거기 용역에 따르는 모든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할 때 보고 앞뒤가 지금 안 맞고, 또 사람 바뀌면 또 보고 틀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혼선을 가져온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앞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얼렁뚱땅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돈이 10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소홀히 합니까? 지금 그것 할 필요 없어요. 그것 넣으면 안 돼. 신천·금호강 종합개발 거기에 왜 넣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건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안 된 것을 자꾸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번에 예산 국비 거기 올립니까?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신천, 금호강.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저번에도 국비사업하는데, 신천에도 얼마입니까? 그때 유지수 올리는 것도 금호강 복류수 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표류수 한다고 했다가. 처음에 얼마 들어갑니까? 280억원 든다고 했다가 그다음 130억원 든다고 했다가. 뭐가, 옳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 돈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붙이는 것이 낫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요? 복류수 하는 것으로 돼요? 표류수 하는 것으로 돼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천 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물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호강 표류수로 여과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시, 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 신천 수질향상대책회의에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그때 주로 거론된 것이 금호강 표류수 이야기도 조금 있었고, 주로 두류정수장의 도수로를 이용해서, 낙동강 물 말입니다. 두류정수장에서 그쪽에 가압을 해서 가창정수장의 물을 올려서 신천 수질을 향상하는 방안하고 그것 일부 물량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 기존 금호강에서 1일 5만 톤을 취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개체하고, 그다음 기존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재활용하는 것, 이것 다각도로 같이 하는 것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 것으로 검토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본부장 그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 방법론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신천 유지수를 하려고 하면 금호강 물을 결국 올린다. 그때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질 때문에 하는 거야. 방법론은 앞산터널을 뚫든 뒷산을 뚫든 그것 신경 쓸 것 없어요.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원래는 뭐냐 하면 수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수질이 금호강 저기는 7,8ppm 나와요, 낙동강 수계는. 여기는 얼마냐 하면 3에서 4ppm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표류수를 쓰자고 내가 주장을 했어요. 뭐 수질이 어떻고 해서 지금 상수도에 걸맞는 수질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표류수를 당겨야 되겠습니다, 이거라. 표류수 당기면 2에서 2.5ppm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복류수, 표류수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또 표류수 이야기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정책을 옳게 판단해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그러니까 대구시 정책이 뭔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끌어당기고 이것은 방법론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 물을 끌어당겨야 되느냐, 그것이 합당한 수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가 되겠지요? 그것은 다음 차후에 저쪽에 물어 보고, 하여튼 부장님 저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말씀의 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굴욕적인 행정 처사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상급부서는 아닙니다만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알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번 퍼클로레이트 사건만 하더라도, 다이옥산만 하더라도, 저질러 놓기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또 분담은 우리 지방자치가 같이 분담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아주 부당한 처사다. 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는 충분한 수량도 수량이지만 상수도원에 대한 수질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대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상수도본부장 회의할 때에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현재 상수도 2ppm 정도 되지요? 원수가. 그것이 절대적인데 현재 보면 낙동강 같은 경우는 7,8ppm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수질을 개선 내지 보완을 해서라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의무가 되어줘야, 이것이 경북·대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는 국가기관의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한국 물을 당겨온다든지, 안 그러면 북한 물을 당겨온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돈은 100% 받아가고, 안 그러면 또 문제 생기면 지방자치에 덮어씌우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일리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본부장님들 만나면 이것을 구체화,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건의하고, 국회의원들도 내가 들어봤을 때는 진짜 현명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그 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만 나면 지방정부에다가 돈 내라, 너희들이 분담해라. 자기들은 뭐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조직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하여튼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점점 농도가 높아지면, 쉽게 말하면 BOD 문제를 제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는. 높아갈수록 얼마간의, 안 그러면 수질에 따른, 공급수에 따른 단가를 낮춰준다든지.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낮춰주면 주지만, 또 그것 나쁜 규정 이상의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본부에서는, 지방…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 다 통일된 이야기인데 그만큼 낮추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약품 10㎏ 넣을 것을 100㎏ 넣을 수도 있고, 물 한 번 돌릴 것을 두 번 돌릴 수 있고, 그런 등등의 모든 소요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넘어가고, 저것은 저것대로 두들겨 맞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전국에 보니까 타 도시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대구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취수원 문제가 저것 되고, 어제 그저께 제가 방송도 봤습니다만 송리원에도, 송리원 아시지요? 안동, 영주 사이입니다만 지금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상수도 문제. 그런 문제 등등하니까 앞으로 우리 대구나 경북은, 경북 일부는 또 괜찮습니다만 특히 대구, 구미 하류층에 있는 도시들은 계속 이런 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 안 많습니까? 국가하천 세우는 사람들이 지방정부에 그렇게 예산 옹졸하게 하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설득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에 맞는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제 말 취지는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간부 회의에서도 간혹 거론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발생하면 회의 수집해서 차관, 시장 오라. 이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왜 그것을 부담합니까? 너무 난센스다. 그리고 우리 김충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구 시민들이 안 있습니까, 자꾸 학군도 있습니다만 물 관계도. 저 사람들 보면 부해요. 얼굴이 부옇다니까, 수성구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얼굴이 떴어요. 누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뭔가 요금, 좋은 물을 먹는 사람이 돈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도 뭔가는, 지금 저쪽 물이 많이 비싸지요? 댐 물이.

예. 원수 값이 많이.

많이 비싸지요? 한 4,5배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받아서 섞어서 너도 나도 같이 내자. 이것은 시민들 정서에 안 맞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수성동 사람들 좋은 물 먹고 돈 좀 더 내라고 해서 서쪽으로 이사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물 좋으면 여기 사람들 물 좋은 것 먹으려면 수성구로 이사 가겠지요. 연구과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도 있게, 본부장님 그런 것도 하나의, 몇 년 계시다가 가시면 또 헛일인데, 그래도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계속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 회계 전입금 수입 20억원인데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2쪽?

타 회계 전입금 20억원. 제안설명서.

타 회계 전입금 20억원 말이지요?

예. 수입 20억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수납액의 1.9%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원이고요.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용금.

예. 사용료.

그다음 물이용부담금 저희들이 위탁징수해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징수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받은 것입니다.

그 부담금을 어떤 명목으로 받습니까?

징수교부금 택이지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하수도사용료하고 물이용부담금을 같이 받아서 정산을 각 해줍니다. 해주면 그쪽에 징수에 대한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1.9%, 물이용부담금 1.5%를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다시 받습니다.

그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내부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수도법에 나옵니까? 상수도법에 나옵니까?

하수도사용료 근거법령은 다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지침에?

예. 업무 편의상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6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액 해서 150억원 되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 있어요. 16억원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16억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은 건설공사 부진으로 신규개조수탁공사 신청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미흡된 부분하고, 그다음 노후 수도관 개체, 계량기 교체 신청이 저조해서 신청이 적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신청이 미흡하고, 그다음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대구미술관 진입도로 토지보상 지연으로 배수관 부설공사가 미집행되는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 5,700만원입니다.

미술관 진입로 그것이 얼마입니까?

미술관 진입로가 1억 1,700만원입니다.

결국 이것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미술관 진입도로하고 우리 수도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 이제 네댓 가지 말씀. 나왔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보상 지연과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한 것이고, 앞의 부분들은 주로 수요자들의 신청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결국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추정 과다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 맞춰서 그만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08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신청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분석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뭔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수립하기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예산 수립과정에 약간 뭔가 과다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1쪽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진인동 가압장 설치공사 해서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2건이 5억 5,3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이 현재 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백안동 위가 진인동이지요?

그렇습니다.

백안동삼거리 위에 갓바위 쪽으로가 진인동 아닙니까?

갓바위하고 와촌 가는 경계 지점.

그렇지요?

예.

그쪽 일대가 진인동 아닙니까?

예.

여기 실제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수도가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 동구 쪽 파계사 있지 않습니까?

파계사.

용수동 그다음에 송정동, 거기 덕곡동입니까? 있지요? 그쪽 일대.

예.

그쪽 수요가 지금 많습니까? 여기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도 하나의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투자가치가 완전히 되어야만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또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 그런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공적인 의미를 띠지만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인동 거기는 가구 수가 얼마 안 되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상수도를 공급한다.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이야기하는 그쪽보다는 여기 수요가 10분의 1도 안 되지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진인동은 이렇게 빨리 가압장을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고, 이쪽 그러니까 파계 쪽에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파계 쪽으로 가다가, 상수도본부에서 파계 쪽으로 상수도시설을 하다가 낭패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타당성이 없다. 결국 이것 뭐냐 하면 투자성이 그렇게 없는 지역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비에 여유가 생겼을 때 대구시에 부채가 없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넣어주는 것 관계없는데, 지금 봐서는 이쪽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쪽은 수요 측면에서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진인동 여기에 먼저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투자우선순위인데, 파계 저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을 2008년도인가부터 초부터, 2007년도 말이지요. 그때부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2단 가압해야 되니, 3단 가압을 해야 되니 그런 등등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진인동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평면상에 봤을 때도 거의 다가 이쪽하고 그쪽에는 큰 레벨 차이가 없지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소장이십니까?

예. 동부사업소장인데.

동부사업소장이 본부에서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급수부장 설명을 해 보세요.

급수부장 권태훈입니다.

부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옹졸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로개설지구는 지금,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예비로 앞으로 장래를 추정해서 도로 할 때 관을 묻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만큼 터파기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저도 예산을, 결국 하는 것은 제 의견도 공감하는데,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쪽의 수요가 이쪽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골짜기이고 이것도 골짜기인데, 지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야만이 또 수요도 생기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로 창출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옹졸한 답변이라.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지요? 말부터인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때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일관된 답변으로 “검토 중이다. 곧 잘 판단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고지대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급수시설, 그러니까 급수구역입니까? 구역에 사람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민이 세금 내서 안동시민, 만약에 군위 군민들 대우를 받으면 대구시민들이 뭐 하러 거기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경산에 지금 물을 주고 있지요?

현재 경산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고, 우리 물이 나간 데가 어디 있어요?

칠곡하고.

칠곡 나가고.

그다음에 경남 창녕.

경남 창녕 나가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곡, 창녕에 물을 줘야 됩니까? 대구 시민들 물을 줘야 됩니까?

칠곡, 창녕하고는 인근 지역에서 바로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계지점에 있든 중복이 되었든 그런 뜻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전체 상수도의 1일 생산량에 비춰서 이것저것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대구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시민의 기본권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 도시는 공급을 하고, 또 우리 시에 그것은 좀 높다고 해서 공급을 하지 않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구에 사십 몇 층입니까? 팔레스 거기 표고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지금 43층, 45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쪽에 상수도 물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이때까지 물론 지대가 조금 높아서 압을 1단, 2단, 3단 단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허울이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을 옳게 해줘야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전혀 없이 말이지. 타 도시는 물 주면서 대구시민들한테 물 안 준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에 가압장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 뭐냐 하면 평지도 물 주니까 신경 쓸 것 없잖아.

저희들 급수 보급률이 99.7%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진인동하고 달성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파계지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물 다 끊어야 돼요, 그쪽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수요가 남으면 주고,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대구 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말씀하지 말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인동이지요?

예.

진인동에 넣을 정도의 여력이 되면 파계 쪽에도 빨리 공급이 되어야 된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것 관로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파계지구까지 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지묘까지 들어가 있지요?

지묘동까지.

지묘 들어가면 거기 가압장 해 봐야, 보통 1단 정도 되면 수위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능한 것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1단만 하면 되겠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것을 옳게 해야 된다. 70m 가압장 하는데 지묘 올라간다 하면. 지금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관로 다 들어가 있겠다. 부장님 말씀대로 신설도로에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지역 주민들도 실제로 대구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부장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안 되면 내년도에 정식 거론하겠습니다. 내가 참을 대로 참은 사람인데 안 되면 내년부터 정식 거론하겠습니다. 시장한테 내가 덮어 씌우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행정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상수도 업무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위원들 말씀하신 것을 귀 담아 들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시면 상수도 5차확장사업과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5차 확장사업은 문산정수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다 안 되어 갑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요?

예.

준공이 언제입니까?

금년 9월1일을 개통 목표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1일 우리 달성지역에 신규로 공급지역이 많이 늘었지요?

죽곡지구에 주로 많이 늘었고, 그것은 칠곡지구하고.

아, 죽곡, 칠곡지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달성지역에도 상수도 공급시설 예산 반영이 많이 되어서 보급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달성지역은 보급률이 현재 얼마입니까?

달성지역의, 프로테이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달성지역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데 하고, 그다음 현풍지역에 여러 가지 집단시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관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죽곡지구도 곧 되는 것으로 되고.

이것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지요? 달성지역은.

예.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뤄졌습니다. 참고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만 달성군이 편입 당시에 70.6%의 보급률을 나타냈는데 현재는 98.1%입니다.

98.1%?

예.

그러면 95년도에 달성이 대구에 편입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구에서 공급했었습니까?

그때는 달성군에 별도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급시설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지역에 신규공급지 말고, 지금 공급 요청하는 민원지역은 주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성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해서 특별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은 민원 차원인데 당시에 언론보도도 있고 했었는데, 다사 아파트지역의 어떤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특히 또 그 당시 박곡 지역에서도 나오고, 두 건이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우리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일반 그 주거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주민도 전부 이해가 다 됐고.

그렇습니까?

예.

착오가 있는 보도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이런 일이 착오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달성지역에는 우리 대구시민이 마시고 버리는 이런 시설물들, 다 기피하는 시설들이 달성지역에 다 있습니다. 특히, 다사지역에 많이 있는데 요즘 와서 다행히 국가하천인 금호강과 낙동강 지역에 많은 정비사업이 있어서 향후 좋은 환경을 기대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변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또 정수장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향후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 결산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는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가창, 그다음에 공산 그쪽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댐 지역. 그지요? 댐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댐 지역하고 낙동강변에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형화된 지원 말고, 처음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때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에서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수도본부 소관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그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사업 확장계획과 관련해서 당시에 주민들과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의된 내용이나 사소한 민원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수금이 계속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2008년 말 기준으로 미수금은 얼마입니까?

2008년 말 현재 26억 8,0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7쪽에 보면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예. 4억 9,900만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지금 상수도본부의 총 미수금액입니까? 5월 말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수도공급에 있어서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더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 이렇게 약 5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주소가 불명됐다든지, 그다음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사를 가고 공가로 있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 어딥니까? 결산서 282쪽에 보시면 매년 미수금 대비 결손처분금액은 몇 백만원 단위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결손처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까?

결손처리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든지, 상습적으로 체납이 돼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별도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 회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또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특히 감면이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애만 낳으라고 하는데, 실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특히 혜택이 적던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상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 단계로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전국적인 사안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타 시·도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 살펴보시고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뭔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