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동·일곡동·건국동·매곡동 출신 김병도 의원입니다. 북구청의 실적위주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권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 혼잡 도로에 대한 교통지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교통행정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간의 북구관내 주·정차 단속의 현실을 돌아보자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특정 지역, 즉 견인보관소와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 집중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의 소리입니다. 특히, 용봉동, 오치동, 일곡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모 신문기사를 보면 오치동 거주 주민 한 분은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며 정작 교통량이 많고 견인을 하기가 힘든 지역은 아예 단속요원이나 견인차가 오지를 않는다며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회사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다보니 경영의 수익성을 고려한 이유도 있겠지만 견인보관소 인근 지역 주민들만이 주 표적이 되다보니 그 원성 또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민간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단속반이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게 되면 견인할 수 없기에 그 책임은 역시 우리 북구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구청은 그 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주·정차 단속 행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혼잡이 빈번한 곳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임을 되새기고 교통혼잡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법 앞에 차별을 느낀다면 좋은 법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공평정대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민 인식이 확산된다면 주민들은 북구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될 것이고 북구행정을 외면하게 될 것임을 집행부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승희 의원) 근무여건상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여 휴가신청을 포기했다. 모유수유실이 따로 없어 미로찾기 하듯 찾아들어간 곳에서 남성공무원과 맞부딪쳤다. 청사 내 화장실에서 퉁퉁 불은 모유를 화장실 변기에 흘러 보내면서 결국 울어버렸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북구청의 모습입니다. 그 여성공무원이 쏟아냈던 것은 눈물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설움이었을 것이며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회현실에서 오는 버거움과 비참함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둘째의 출산을 꺼리는 것은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이고 여성의 문제를 넘어 남성의 문제이기도 한 모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북구청 내 화장실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여성공무원의 현실은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여성들이 왜 아이 낳기를 두려워 하는지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 비해 0.06명 감소한 1.1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북구청 내 여성공무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의 설문조사와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6월 11일 최종적으로 청사 내 12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북구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는 북구청 내 전체여성공무원(무기계약여성근로자포함) 4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수는 39%인 164명입니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40대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관심과 개선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육아휴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성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포함)의 숫자는 총 59명이었으며 이에 반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숫자는 21명이었습니다. 의무적인 출산휴가에 비해 북구청장으로 부터 인사발령을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인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대비 35.5%로 육아휴직신청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승진기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4%, 육아휴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3.4%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내가 맡았던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되어 팀의 업무량이 증가될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117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육아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기간제가 아닌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37명,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부서 내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옆자리의 동료에게 본인이 맡았던 업무량이 전가되어 피해를 준다는 압박감으로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실제로 육아휴직신청이 거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관리자 및 공직사회의 남성중심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 관점으로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조직 내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책임감 결여 및 업무파악 미비로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인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비슷하며 단순사무 위주의 업무분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신청자의 심적 부담감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제대로 이뤄지기 않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체인력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유수유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북구청에서는 모유수유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9월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언론홍보효과와 북구청의 노력에 힘입어 모유수유의 좋은점과 면연력 강화, 질병예방 등 분위기가 확산되어 모유수유 실천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는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는 제75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사 내 모유수유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정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북구청은 청사 내 여성공무원의 모유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심지어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조차 이러한 법조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루 1시간 수유시간 보장조항은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청 및 동주민센터, 사업소의 모유수유시설 또한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한곳에 불과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착유장소가 마땅치 않아 집에서만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78%로 모유수유 여성공무원 중 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청에 근무하면서 직장내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중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28%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2월 정부는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유수유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조차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조성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유수유 여성공무원에 대한 수유시간 보장 및 수유시설 설치와 공간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여직원휴게실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근무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빈도가 높으며, 일정하게 휴게시간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약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본청, 동주민센터, 사업소에 직원을 위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본청에 있는 여직원휴게실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여직원휴게실이 설치된 본청의 경우 1층 구석에 위치해 있고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전용으로 인식되어 있어 여직원휴게실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는 응답자가 11.5%에 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좁은 공간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휴식공간의 추가 확보방안과 대체공간의 마련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파티션의 설치 등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휴게실 사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휴게실이 낡고 오래되어서 청결하지 못하다가 35.1%, 시설미비로 휴게 및 휴식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49.4%로 전체 응답자의 8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층에 있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23.7%였습니다. 휴게실이 낡고 오래되어서 청결하지 못하다가 22.9%, 시설미비로 휴게 및 휴식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36.6%로 전체 응답자의 59.5%로 휴게실 이용자가 느끼고 있는 답변과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휴게실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낡고 오래되어 휴식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직원휴게실의 확실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책임지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는 미흡하고 남성들의 육아, 양육 등 역할분담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적극적인 자세가 문제해결의 열쇠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제가 위에서 열거하고 질의한 문제들은 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목소리와 소박한 바람을 대신해서 정리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조용하게 다가오는 재앙이자 공포라고 합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파생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행사나 실적보다는 실제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과 대안만이 이 재앙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가 북구청에서 시작해서 북구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육아휴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 O 조직 내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은? ○ O 육아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체인력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 O 육아휴직 대체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한 시행계획은? ○ O 수유시간 보장 및 수유시설 설치와 공간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O 휴식공간의 추가 확보방안과 대체공간 마련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파티션 설치 등 보완대책은? ○ O 여직원휴게실의 개선대책은? 【답변】 조직 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직장 내 남녀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밝고 명랑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168명, 2009년에는 2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 시책인 출산장려정책 확산 및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직장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공무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과정에 우리 구 직원들이 적극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및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체인력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전후 총 90일의 출산휴가(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 종료 후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에 해당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현재까지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자녀양육 및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없이 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책임감 결여 및 업무파악이 미흡할 경우 동료 직원에게 업무가 전가되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을 많이 갖는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은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근무경력자 중 업무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자, 공직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여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자를 대체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9년 9월 중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대기 기간이 단축되어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육아휴직 예정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부담 없이 여성공무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대체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40시간 근무 중 일정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생각됩니다만 공무특성상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육아휴직에 비해 오히려 인력 및 조직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급적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대체인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9월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에 가급적 정규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업무공백 방지는 물론, 심적부담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실태와 관련하여 모유수유 공무원에 대한 수유시간 보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유수유실 시설이 완비되면 전 실과소동에 공문 발송 및 전자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수유시간 보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유실 설치와 공간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신축된 지 25년이 경과되었으며 주민의 증가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여러번 증축을 하였으나 아직도 사무공간 조차도 여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직원들을 위한 수유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직원들이 1층 중앙계단 우측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목련회실을 우선 리모델링하여 휴게실 공간내에 수유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금번 ’09년 2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식공간의 추가 확보방안과 대체공간 마련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파티션 설치 등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업무공간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여직원들은 1층 목련회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사무실 일부에 파티션을 사용하여 휴게실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사무실의 공간이 여유롭지 못하고 내부 배치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사무실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직원휴게실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1층 중앙계단 우측 목련회실이 노후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000만원으로 ’09년 2회 추경예산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