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 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기구 증설과 관련 없는 6급이하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회관 사용시 일정 금액의 냉난방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냉난방시 사용자가 실제 사용한 연료시가 및 전기사용료를 냉난방사용료로 징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6%에서 금리의 변동에 맞추어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4%이하일 경우는 4%로 6%이상일 경우는 6%로 조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및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 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20일 우리 의회로부터 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 승인을 받아 일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적 경기침체로 대규모 사업의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괄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용도별 분할 매각으로 적격한 투자자를 찾아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 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