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시세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09년 2월 6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과세표준세율을 현행 3개 구간에서 4개구간으로 확대하고,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지원조례안」입니다. 최근 안양, 군포 등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방범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비의 지원과 피해자 장례비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제9조 제3항 중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를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고, 봉사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전액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안제11조제1항 중‘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항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과 공휴일에 당직하는 평택시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비교검토 등 당직수당을 현실성 있게 지급하려는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부칙 에 이 조례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합하여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변경되는 국소 및 과의 행정기구변경에 있어서는 대국대과주의와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현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시정의 성공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U-City과라는 명칭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과학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안제5조1항 중 U-City과를 정보과학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일부 국소 및 과의 명칭과 소속변경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 및 읍면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직제와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권 법률이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투표권을 부여하고, 또한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19세로 조정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거점영어교육센터조성, 원어민교사 채용지원, 교육기관과 연계한 우수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의 영어교육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평택시민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국제화중심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조례제정인 것입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교육청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여하게 되는 점과 예산중복 및 과다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안제4조제2항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항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와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당해연도 이자수익금 지출규정을 전체 이자수익금으로 개정하여 기금목적사업의 조기집행과 지원사업비를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제8조제1호에 의한 명예수당은 연령별로 지원액이 차등돼 있고 금액도 높지 않아 ‘가목 65세 이상 75세 미만 월2만원’을 ‘65세 이상 월3원’으로 수정하고 ‘나목 75세 이상 3만원’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 제1호의 수정과 연관이 있는 안제11조 제3항 중 ‘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제8조 제1항 나목에 따른‘명예수당은 7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를 ‘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소 미흡하고 자활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이 부족하여 전체이자수익금을 개정하여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고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내 기업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자세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해 운영체계를 법적 제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소사벌지구 주변도시 도시관리계획(대로2-2호선, 대로2-3호선,중로1-9호선)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으로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수립 결과에 따라 중로1-9호선, 중로1-A호선, 중로2-3호선, 대로 2-2호선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 장래발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차원으로 가구간(중로1-9, 중로1-A호선)은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확보와 농기계 전용 부채도로를 확보하고 나구간 (대로2-3호선)운동시설이 부족한 평택의 장래를 고려하여 도로양측의 자전거도로와 완충녹지 및 농기계 전용부채도로 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로 채택하여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친환경적 공동주택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공동주택보조금의 세부적인 지원범위 기준과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와 우수공동주택 단지선정 및 포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하수와 오수, 분뇨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중수도 관리업무가 하수도법으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소관업무의 조정 등 현행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과 같은 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마을하수도 규정이 삭제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일원화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