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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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가 2-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박상선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총무위원회 관계된 과장 및 과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1.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선 경제건설국장님은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건설국 국·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경제 안정과 내수산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생활경제의 지원과 지역개발사업의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추진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가 1,681억원으로 당초예산 1,645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29억원,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이 2억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 2억원,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지원 1억 6,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1억 9,0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5억 8,000만원, 축산경쟁력사업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산림보호사업에 2억 9,000만원, 산림소득증대사업에 8억 2,0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18억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 9억 9,000만원, 하천정비사업에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7,000만원,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사업에 1억 9,000만원 그리고 도시미관 및 가로등 공공요금에 1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된 사업으로서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부지매입비 5억원, 골프장 고압선 통과지 부지매입 및 제2농공단지 조성비 5억원, 특화품목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7억원, 벼 육모장 및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5억원, 전선지중화 대행사업 2억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7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분야는 71억원으로 당초예산 79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상정내용은 기반시설사업 5억원 감액과 주민소득사업 4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감액 상정하였고 주차장 운영에 1,8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활기찬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조영연위원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운봉에 연수도시 등 남원시가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던 내용을 접하면서 남원시 행정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행위의 연속성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처음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판단과 소요예산의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던 남원시의 행정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나가시고 국장님 인사위원회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근호 환경과장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남원시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국비 지원과 시비 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안 86쪽 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국비 25억원과 국토대청소 활동지원 국비 7,030만 8천원이 지원되어 총 25억 7,030만 8천원을 세외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안과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및 주요사업조서 6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63억 1,678만 6천원보다 19억 3,644만원이 증액된 82억 5,32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리 시설비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로서 공사비를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국비 18억원과 시비 9,5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남원 조성 인건비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70%와 시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비 7,030만 8천원과 시비 3,0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및 주요사업조서 64쪽입니다. 클린남원 조성의 재료비입니다. 밀폐형 재활용품 수거함 및 헌옷수거함 구입비 등 1억 8,100만원 중 8,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의 재료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2,500만원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삭감된 6,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쓰고 6,400만원을 지금 하나도 없이 삭감을 해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올 쓸 것을 예상하고 남겨두고 삭감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준상위원

이제 예산이 없습니까? 하나도?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하반기에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이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올 1년간 쓸 물량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잔액을 남김없이 다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예산이 없어도 재료비로서는 올해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원부위원장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부위원장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헌옷수거함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당초 헌옷수거함이 남원 시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약 220개 정도가 있는데 남원시 관내 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2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50개를 제작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주요 거리를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강성원부위원장

그러면 헌 옷은 누가 가져갑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헌 옷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업체 2명이 구역별로 나눠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은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세탁을 해서 수출업체 그런 곳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부위원장

그러면 수거함을 그 분들이 제작하도록 해야지 우리 남원시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부분을 2개 업소 사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영세업체라 도저히 자기네들은 제작할 수 없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어차피 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50개를 제작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강성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 시내에 우리 시에서 제작한 50개만 있고 나머지 그 분들이 제작한 것은 없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보기 싫은 것은 다 철수를 시키고 골목지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강성원부위원장

앞으로 더 제작할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남원시 올해 예산이 부족액이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강성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바로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담욱 시설사업소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949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5,96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막 십장생 수를 놓아 품위있게 설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9,200만원 예산으로 면막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0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주 동선은 사업 중에 있으나 지선 1,290미터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도비 4억원을 확보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 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객 대여용 전통의상 구입비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광한루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재료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사업비 7,135만 2천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안내판이 경내에 있어 관람객이 광한루원 유래와 시설배치 등 관광정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경외 정문 우측담장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근로자보수 중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과 매수표원 퇴직금 1,0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진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은 지금 공사비가 충분합니까? 지금 이 공사비 가지고 현재 다 할 수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지금 지선까지는 14억 6,000만원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정준상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영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재정보전금 7,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쉽 사업비 5,750만원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3,037만 2천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1,312만 5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24억 4,500만원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92쪽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비 4,943만 9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682만 6천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사업비 2억원,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2억 2,700만원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6,074만 4천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640만 5천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인월장터 노래 제작 및 음반 제작을 위하여 부족분 2,000만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비 3억원은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시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월시장 주차장 사업비 2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남시장 CCTV 설치와 소방설비 설치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인건비로 2억 3,768만 7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29억 6,110만 8천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개관 후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원, 개관비·행사추진운영비 500만원, 천문대 무인경비 용역비 13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 시설비로 10억 3,286만원과 자산취득비 6,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문대 건립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기금 이자반납금 75만 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광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에서 2억 6,700만원을 깎아서 용남시장 주차장에 3억원을 세웠는데 인월시장에서 왜 깎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으로 저희들이 용남·공설시장 전통시장 주차장사업비로 도비 3억원을 이번에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이 2억 6,7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이 그러면 여기는 부기가 공설·용남으로 달려있는데 위에 것에서 삭감을 했는데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기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비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에 따라서 인월시장에 부지매입하는데 기 집행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부지매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그래서 도비 3억원을 전통시장 주차장 그러니까 공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도비 3억원에는 부기가 공설·용남 그렇게 달려있잖아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그렇게 됐었는데 기존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데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

부지정준상위원

매입하는데 집행을 해서 부지 매입 후에 할 일이 주차장 조성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부기가 공설·용남 그렇게 달려있는데 이 돈에서 인월에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당초에는 공설·용남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공설이나 용남시장에 부기를 달아야만이 도비 확보가 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기존에 인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하는데 부지매입하는데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비 삭감을 해도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비를

시비를정준상위원

삭감해도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정준상위원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항공우주천문대는 계속해서 세우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기타 관심있는 몇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과연 항공우주천문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애물단지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마는 개관식같은 것 이런 것 예산이 모자라는데 인건비, 개관식 경비, 무인경비 이런 부분에 꼭 지출을 올해 해야 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무인경비는 고가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사업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준상위원

개관식은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개관식은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기료랄지 기타 거기에 따른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부대비가 한 14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부득이 개관식에 따른 이러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워서

어려워서정준상위원

다른 예산 다 깎으면서 민감한 부분까지 다 깎으면서 여기는 운영하고 개관식하고 하는데 돈을 꼭 들여야 됩니까? 올해 해야 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그동안 남원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시비도 확보하고 또 전투기나 기타 고가 장비를 매입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천문대보다는 특별하게 차별화를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개관을 해서 우리 남원에 이러한 천문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외부에 알리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으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면,

륭한

훌륭한정준상위원

시설로 되어서 꼭 성공할 것 같아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해 준 것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정준상위원

애물단지가 됐을 때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는 욕 안먹으려고 억지로 해 준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성공적으로 내다보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면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남원에 항공우주천문대가 있다고 해서 남원에 과학자가 나오고 2세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몇 천만원씩 증액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하는 소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의회에서 염려했던 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엇인가 아직도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지금 현대 운영실태를 기존에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조례나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준상위원

벤치마킹은 우리가 예산세우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대 의회 들어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이 지금 후회스러울 정도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후회하지 않게 기우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범정부적인 시책에 호응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꽃길조성이라든가 또 풀깎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시한부로서 이것은 6개월 동안에 끝납니까, 내년에도 또 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로는 11월 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서민의 생활경제를 위해서 서민의 가계보전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물론 좋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자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기초수급자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소득에 110% 이상 되는 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희망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435명인데 월동기를 대비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모집인원을 56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역인원은 500명 정도가 읍면동에서 모집을 해서 읍면동 자체사업과 실과소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6개월 동안에 하면 아직은 시행 안 했는데 앞으로 11월까지 한다면 현재 시골에서는 농번기와 농한기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농번기에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이것을 해 놓으면 다른 사업도 희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에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서 농번기에 일손부족 현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같은 상추를 수확하는 쪽에서는 조금 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오신 분들이 상추를 따는 것보다 수월하다고 인식이 안 되도록 담당직원이 현지의 사업장에 직접 인솔해서 사업을 강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자도 나오고 있고 또 가서 거저 있다가 와도 돈만 준다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성범위원

농촌에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이것이 나와서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 겹치지 않도록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성범위원

우주항공건립센터인데 본래 총 예산이 20억원이었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이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어요. 마지못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보니까 2008년도에 40억원으로 늘어나고 또 2009년도에는 45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번에 또 46억원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46억원이라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남원에 큰 과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남원의 경제적인 측면은 빼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양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에서

전국에서김성범위원

지금 2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이 돈을 가져다 다른 적절한 부분에 쓴다든가 우리가 생계를 보장한다든가 남원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갖고 와서 시너지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막대한 46억원까지 투입해서 해 놓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애물단지라든가 지금 양림단지 멀티프라자같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진단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강력히 제어를 한 것 아닙니까?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 8월말 예정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성범위원

심층분석해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진단해 주셔야 합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고가 장비는 거의 다 지금 와 있고 이번 달 말까지는 거의 기반시설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관식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타 자치단체 우수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비하고 벤치마킹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범위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뉘앙스라든가 외모적으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진단을 철저히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인월장터 노래제작 및 음반제작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이면 이것은 도비 확보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총 4,700만원 들여서 인월장터 노래를 제작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들이 음반도 제작하고 또 서울에 있는 유명작가를 통해서 노래말도 공모하고 작곡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송우섭위원

조영남 씨가 불렀던 화개장터같은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원

남원송우섭위원

찬가 제작하는데 총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송우섭위원

. 인월장터 노래 제작보다 예산이 더 적었어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화개장터로 해서 화개가 유명세를 탔으니까 우리도 인월장터 노래 제작하면 그만큼 지역사회나 전국에 인월장터에 대한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심리때문에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화개장터는 조영남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가 가사보다는 또 지역보다는 조영남이라는 이미지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봤지만 저희도 인월장터가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지사님이 마침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기회에 그러한 건의가 되서 시책보전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시비같으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달라들겠지만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송우섭위원

민간자본보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타 건립 지원 시비 3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당초예산 7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왜 시비 3억원을 삭감하셨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부지 매입과 용역설계,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 연합회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주생 중동지역을 물색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서 또 다른 부지를 알아 보다보니까 상당히 부지매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도 상당히 어렵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나 또 현재 국비 확보해 준 금액, 도비까지 하면 금년도 부지 매입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사항입니다마는 부지 매입이 언제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삭감을 했습니다.

업의

사업의송우섭위원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정에 다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순기를송우섭위원

늦춰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것이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 당초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정말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부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론을 예측하면서 먼저 비관적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일부는 갖습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을 해 놨던 그 과정 또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항공우주천문대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별의별 논리를 다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위원들 개별적으로 설득작업해서 만들어 놨던 이 결과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러한 결과에요. 항공우주천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2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항공우주천문대 만드는데 25억원 갖고 만든다면 아이들 소꿉놀이하려고 만드느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항공우주천문대가 되어야지 25억원의 예산에 맞춰서 장난감같은 천문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전국에 항공우주천문대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가 45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4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아까 동료위원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타당성에 대한 논리에는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것이 무산됐을 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교육계나 학부모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질타를 의회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서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왕에 투자한 사업이니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능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항공우주천문대 개관식 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이 되어서 왔어요. 그렇다면 감액이 되어버리면 개관식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를 사용해서 개관식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설부대비를 전기료나 기타 경비로 사용해서 현재로는 잔액이 14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개관식하는데는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까지 잘 준비한 그런 우리 시설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의 학생이나 시민들이 알아서 자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완공이 되고 기공이 되고 그러면 개관식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해당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질의는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으로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어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존경하시는 우리 정준상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이 항공우주천문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된 공직자들은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에서 시책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됐습니다. 또 아까 과장 답변 도중에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설부대비로 행사비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조영연위원장

일부,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조영연위원장

아니, 답변해 줘 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시설부대비로,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에요. 그것이 최중근 시장 식의 행정행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어떻게 행사비를 합니까? 그러면 남원시의회에 포괄적으로 3,500억원 예산을 딱 하나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모방행정, 답습행정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결과에 의한 평가를 심판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가려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수십년 공직생활했다는 과장님들이 우리 처음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만도 못해요. 보는 시야가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말이에요. 어느 단체장이 들어서든 단체장들한테 잘만 보여가지고 승진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사고를 가지고 남원시가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국·과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과장님들이 임기가 몇 년 안 남으신 분은 정년이 정말로 안 남았으니까 소신껏 행정을 보좌해서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정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적어도 훗날 공직 후배나 남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행정가로 남기 위해서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정을 해 주세요. 언 발에 오줌누면 발 잠깐 따뜻하듯이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진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가치관과 애향심과 업무능력과 인간성 등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사무관만 되게 하려는 최면을 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면에 걸려가지고 계장 고참에서 관리된 사람들은 전부 최면에 걸려있습니다. 과장 고참에서 서기관되려고 하는 사람, 지금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평가하세요. 내가 추경이지마는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내가 지적드릴게요. 과장께서 지금은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지마는 노암동에서 수지 물래재로 넘어가는데 개발한 것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알고 계시죠? MOU 체결했다고 하고 문제됐던 것으로 135억원, 공장 아시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했던,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호성스틸,

조영연위원장

호성스틸인가 되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것도 지금 잘 되어 갑니까? 내가 지금 경고해 주는 거에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로는 공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뭐에요? 무엇으로 되고 있다고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공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같으신 분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허가를 내줬으면 사후관리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중기로 들어가 있던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라든가 사업자들, 주유소에 관계됐던 사람들, 식당업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수 천만원씩 걸려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고발장 넣었습니다. 콜센터는 약과에요. 남원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하는 거에요?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9월이나 종합적인 시정질문이라든가 법리적 검토를 끝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행위를 끝까지 추궁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남원시가 밝아지는 거에요. 이광겸 과장님한테만 적용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다 책임됩니다. 그냥 어떻든 가시적으로 잘 보여서 어떻든 형식적으로 감언이설해서 그냥 기업유치했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승진해서 올라가면 전부 나머지 새로운 시장, A라는 시장에서 B라는 시장이 오면 그 시장한테 또 이런 식의 쳇바퀴식의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김종술 의원님의 컵공장이 기업유치입니까? 기업유치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기업유치 자료를 그것을 줬어요. 제가 끝으로 이광겸 과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허가를 내줬던 아까 호성스틸에 대해서 고발해서 지금 남원경찰서에 고발장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된 분들이 10여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진짜로 입에 담지 못할 남원시를 성토하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알았어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어떤 허가 관계에서 잘못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영연위원장

절차적인 관계에서부터 허가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업시행 과정에서 남원시민들이 일해주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해당부서가 투자유치과니까 그런 내용을,

조영연위원장

들어 보세요. 흙은 팔아버리고 돈은 받아 가져가 버리고, 일해 주고 돈 못 받고, 주유소 4,000만원씩 기름 대주고 못 받고, 음식제공해 주고 못 받고 남원시는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행정행위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떤 내용은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 과장께서 그 허가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허가를 과장 선에서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답변해 주세요. 냈어요, 안 냈어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허가는 과장 전결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쪽에서 업무를 취급해서 허가를 내줬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단위별로 환경이면 환경,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위를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의견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경제과에서 어떤 허가행위만 이렇게 해 줄 따름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시 행정이 종합행정인데 어떻게 자치단체 행정이 종합행정,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아니, 다른 공장 등록만,

조영연위원장

아니, 들어 보세요. 자치단체 행정이 종합행정 아닙니까? 개별행정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개별행정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종합행정으로 보는 거에요. 지금같이 입장이 난해하면 허가만 우리가 해 줬지 각 부서에 관계된 형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협의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을 누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허가를 내준 주무부서라면 향후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BIS 자기자본비율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서 투자가 될 것인가, 재무구조를 세부적으로 법리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투자한다고 해서 그냥 서류만 내면 해 주는 거에요? 과장님! 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내가 별도로 우리 피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공직 후배들에게 존경은 못 받더라도 공직 후배들에게 그래도 "아, 저 분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간부로서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로부터 "아, 그래도 참 괜찮은 공직자야.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해도 저 친구는 믿을만 해" 시민들로부터 정말 표상적으로 큰머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행정의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광겸 과장님같은 경우 오래 남았잖아요. 한 10여년 남지 않았습니까? 행복하게 마음을 열고 크게 사십시오. 나중에 정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각자 했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진보하고 변화되잖아요. 바뀌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1,224만원에서 12억 4,800만원이 감액된 총 10억 6,4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중소기업체 지원예산 중 전북신용재단 기금 조성액 8,700만원을 전라북도 출연 중단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투자유치추진예산 중 투자환경 동영상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예산 1,600만원을 감액,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회의 하반기 예산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전보조금 예산 중 3억원, 투자유치 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 중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산 상록골프장 고압선 철탑경과지 토지매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서 190쪽입니다. 골프장 유치 주변마을지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중 7억원을 감액하였고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40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가 계상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결산결과 2억 1,654만 8천원이 감액된 8,345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예산 도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 2,741만 7천원과 잡수입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1,561만 7천원에서 3억 813만 1천원이 감액된 총 36억 74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암 제1농공단지 조성시 차입했던 지방채 금년도분 조기상환으로 이자 절감액 1억 81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조성원가 절감액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강성원위원장대리

이남준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대산 상록골프장에 고압선 토지매입비를 삭감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의 진행이 없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토지매입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럼

그럼정준상위원

전체적인 공정에 착오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착오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록골프장 철탑이설은 저희들이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진행

진행정준상위원

중에 있으면 여름에라도 토지를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가 두필지인데 그 분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이 되면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급해서정준상위원

올해라도 토지를 시에 내놓겠다 하면 시에서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에서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현관 기둥에 뭐라고 써 놨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준상위원

사람들이 와서 보면 남원시의 투자유치과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기둥에까지 써 놓고 예산 감춰뒀다가 필요할 때에 삭감하는 부서같이 이렇게 17억원씩 삭감을 하면 입으로 투자유치를 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자체가 긴축재정으로,

정준상위원

과장으로서 시장의 지시에도 양보할 사항이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깎아버리고 이런 행위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또 190쪽에 보면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도대체 왜 삭감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원에 현재 4개 골프장이 유치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상록골프장 주변마을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운봉 비전골프장을 지원하려고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담당부서 과장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정준상위원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대책을 세워야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운봉골프장에 시비 10원이라도 들어간 것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직접 지원해 드린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정준상위원

골프장에는 추진위원회에 1,000만원씩 주고 뭐하는데 누구 접대하고 어쩌고 하면서 돈 상당히 들어갔는데 운봉골프장만큼은 10원도 시비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이고 이 예산 중에는 가장마을 회관 건립해서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회관을 짓기는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민자로 돌리면 8,000만원이지만 시설비 1억원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추경에 시설비를 민자로 바꿀 수 있는지 예산부서, 해당 과장님께 분명히 문의를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바꿀

바꿀정준상위원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 바꿔서 민자로 해서 짓자 해서 아껴서 연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삭감을 해 버리면 그 마을 주민들한테는 누가 해명을 해야 되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에 운봉 비전골프장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서 6월말 7월초에 시설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사업지원관계 검토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부서장 입장에서 예산을 지키지 못했던 것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정준상위원

남원시 행정이 기가 막히냐면 지금 골프장 이야기만 나와도 다른 곳은 주변마을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하물며 인월골프장같은데는 골프장이 날아가 버렸는데도 그 전에 이미 주민숙원사업비가 집행이 되서 사용이 됐습니다. 덕과같은데 아직도 할지 안 할지 아무런 행정행위도 하나도 없는데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곧 허가 날 지역인데 민감한 부분, 주민들과 약속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기채를 내서 올해 조금 충격을 완화하고 내년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갚자는 그 방법이 나쁩니까? 왜 이런 식으로 민감하고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까지, 지금 이 부분만 아닙니다. 예산서에 많이 나와있어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감한 사업예산에 손을 댑니까? 그래서 한 15일 전에 각 간부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대책이 계속 없다고 보면 예결위에서 대책없는 예산 통과가 한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상임위 예결위나 또 계수조정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리산댐 관계때문에 상임위에 참석을 못해서 질의를 현재 드리게 되서 총무위원회에서 온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말을 안해도 예의상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느냐면 연수관광지 조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운봉에서 제일 말이 많은 부분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장기화되어서 토지만 묶어놓지 않냐" 그렇지 않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 예산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수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절대로 입도 뻥긋 안하고 협조도 안 합니다. 반대하는 쪽에 앞장을 설 것입니다. 남원시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땅을 서로 빨리 팔려고 아우성인데 삭감해 버리면 올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약속된 상황이고 민감한 상황은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왕 손을 댔으면 시장하고 과장하고 또 기획실장하고 세 사람이 가서 저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세 사람이 가서 해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 사람이 가서 주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내가 벗어날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 집행이 됐으면 무엇으로 삭감할 것입니까?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서 지금 아껴놓았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필요없는 예산이라 삭감을 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정준상위원

해명할 필요는 없고 시장과 과장과 기획실장 세 사람이 가서 왜 삭감이 됐는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배종선위원

189쪽에 보면 중소기업체지원 출연금 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8,7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의무분담금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왜 삭감을 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당초 신용재단에서 500억원 기금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00억원이 다 재원이 확보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출연을 중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올해 결정된 것은 이번 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배종선위원

이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출연금은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욕심이 계속 출연금을 많이 모아서 기금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신용재단에서 당초 목표했던 기금이 찼기 때문에 기금은 그만큼 출연하고 있는 재원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배종선위원

1,600만원을 삭감시켰고 투자환경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제작비는 삭감을 시켰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는 늘렸거든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자문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만 3,500만원이 확보되서 상반기 때 환경설명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고,

배종선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 운영하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업유치지원금에서 삭감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어디에 쓰려고 그랬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남원에 현재 공장이 등록되서 가동 중인 기업들이 투자금액의 5%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9월 이후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결국은 기업유치가 안 되었단 이야기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좀 딜레이되기 때문에 투자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원을 편성할 때는 당초 한 10여개 업체에서 금년 중으로 지원금을 시작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설비라든가 또는,

해당

해당배종선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10개 업체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잘해야 1~2개 업체만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을

신청을배종선위원

못 한다는 것은 투자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건축하고 설비를 가동 중에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다 주기는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배종선위원

착공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진척도에배종선위원

따라서 늦기 때문에 아직 못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

투자유치배종선위원

촉진지구 지원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투자유치 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를 1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남겨놓고 1억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촉진지구 용역비를 미리 편성해 놓은 것은 투자상담을 하다가 지금 송동 백평에 엠피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원해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 희망 업체가 선뜻 남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만 남겨놓고 만약에 하반기라도 그런 기업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배종선위원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한 일이 있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지역이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송동 엠피온스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비 지원해서 하고 있고 향후에 엠피온스같은 업체가 올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부예산은 삭감하고 하반기에도 그런 기업이 온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금액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니, 총괄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아, 용역발주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그런 기업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MOU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배종선위원

안 되면 결산에서 2,000만원 삭감해야겠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89쪽에 보면 대산 상록CC골프장 고압선 통과지역에 매입비 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것은

이것은배종선위원

당초에 그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제가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공사에 이것 가지고 차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매입을 편성할 때는 그 분 토지를 사야 철탑이 원활하게 관리공단하고 가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철탑노선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차후에 된다면 그 후에 노선을 다시 바꾸는 쪽으로,

탑을

철탑을배종선위원

피해서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분 땅을 피해서요. 그 분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올해 긴축,

배종선위원

그 땅을 제척하고 간다는 이야기에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지장이배종선위원

없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이 나중에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철탑이 그 토지주, 응하지 않는 사람의 토지에 있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거기로 경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 지나가야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야 원활한,

기를

거기를배종선위원

제척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더라도 철탑은 제거할 수 있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다른 부지를 선택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가 골프장구역 내하고 저희 시유지 또는 산림청 땅을 경과하기 때문에 노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마는 철탑 설치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봉골프장이 당초에 9홀로 허가가 났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2006년도에 9홀로,

허가

허가배종선위원

나갔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그 분 사업주가 18홀로 다시 변경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8홀 허가 나갔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시설결정까지 지난 주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서 시설결정이 곧 공포가 되고 실시계획 인가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그분이 9홀에서 18홀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당초에 18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 백두대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되다 보니까 우선 9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18홀로 늘렸을 때 백두대간하고 접촉이 안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없이

관련없이배종선위원

부지를 다시 변경해서 지금 다시 한 거에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구역을 바꿨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분이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사업주의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 속도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종선위원

왜 그럴까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골프장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10년만에 완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사업주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대산 상록CC골프장 철탑 경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철탑경과지를 당초에 토지매입 가졌던 그 토지를 경과하지 않고,

김성범위원

그 분이 승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그것을 변경한다면 다음에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비용이.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철탑이설을 먼저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분의 토지를 제척하고 노선을 결정해서 사업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 분께서 토지를 내가 매각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이 있으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다시 노선을 재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관리공단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관에서김성범위원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비싸게 좀 그렇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성범위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소스를 정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성범위원

안 된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 분 토지가 당초 상록골프장 구역내에 한번 저희들이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그 분을 첫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 분은 반대하는 분이어서 저희들 철탑 경과지 토지매입을 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역시 그 분이 어떤 가격문제입니다. 지금 가격문제인데,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그렇죠.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토지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원활하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분이 절대적으로 금년에는 가망성이 없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범위원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뜻이 있다든가 가시화가 된다면 내년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아까 기업이전보전금이 투자금액의 5% 라고 했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은 착공을 했는데 지금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기업이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이전보조금은 공장등록, 모든 설비가 완료되서 공장이 가동된 이후에 1년이내에 이전보조금을 저희 시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비비를 포함한 금액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투자비 5%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는데 그 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전보조금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착공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우리가 보면 이것은 기업이전을 한다고 자료는 빼주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그 분의 사업계획서상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드린 것이고 그분이 그만큼 투자를 하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잡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가 갈수록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과 민관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본래 한다고 약속했으면 분명히 이것은 해 놓아야 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하신 과정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환경

투자환경송우섭위원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600만원을 삭감하셨고 홍보물 영상 보완제작을 1월에 하셨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지난 번 송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홍보물에 대한 제작 초점이 무엇인가 남원관광 홍보냐 아니면 기업유치냐는 것입니다. 저는 홍보물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이라고 한다면 홍보물의 제작이 그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할 텐데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 제작의 내용이 우리 남원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제작의 내용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남원을 잘 모르는 기업인이나 외지인들이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돌아가는 것이나 화면에 나온 것이나 화면이 변화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홍보영상물을 보면 실상사에 만인의총, 교룡산성 등 별의별 것이 다 나오던데 그러한 것이 우리 남원인들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설명하고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외지인들이 영상물을 봤을 때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너무나 영상물이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인천에서 보셨듯이 두 가지를 동원 했습니다. 하나는 홍보전산과에서 제작했던 남원시 홍보영상물이고 두번째 박성희 방송인이 나와서 하는 저희 과에 맞는 투자환경 홍보영상물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제작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새로 제작할 때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남원이란송우섭위원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브랜드니까요. 남원에 대한 브랜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설명회가 바로 키포인트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를

포인트를송우섭위원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 투자환경설명회 자문단회의를 하시는데 아까 2,500만원 추경에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총액

총액송우섭위원

예산이 6,000만원인데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해서 하겠다는 그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 투자유치설명회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우섭위원

자문단회의까지 겸해서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단이

자문단이송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으로 위촉이 되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19분입니다.

송우섭위원

19분입니까? 지난 번에 자문단회의할 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때 11분 참석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11분 참석하셨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 분들이 현재 우리에게 해 주는 역할이 뭡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자문단 역할은 저희가 남원에 대한 투자환경 또는 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이 지인들을 통해 남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남원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님이 자문단에 계시는데 그 분이 활동하시면서 저희 시하고 시설물안전에 대해서 무료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MOU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일 조선호텔에서 한국 중견기업인회 주관으로 조찬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그 분의 알선으로 저희들이 조찬회에 참석해서 기업인들한테 남원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인들을 상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회를 다닙니다마는 대상이라든가 기업인들에게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회, 진짜 그런 중견기업인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모임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원들께서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분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다소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위원회할 때마다 2008년까지는 참석수당 7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만원씩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우섭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이고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도

적어도송우섭위원

이 훌륭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으면 이 분들의 개별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해 줘야만이 이 분들의 능력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회의 참석해서 거마비로 20만원, 10만원 주는 것이 이 분들의 움직이는 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단,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곽적인 들러리 역할은 할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한분 한분 모시면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 분들을 집합을 해 놓았을 때는 결국 한 사람의 능력만큼도 발휘를 못해요. 19명을 모셨다면 19명이 가지고 있는 각 전공분야에서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남원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어떠한 상대적인 보상이 가야만이 이 분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회의에 참석해서 밥 한 그릇 먹고 참석수당 받아서 무슨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까? 어차피 자문단 모셨으면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그 분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줘야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곽적으로 바람막이식으로 모양새 갖추기 자문단같으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암 제2농공단지나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2농공단지 그런 일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오

하십시오송우섭위원

. 이거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교수들한테 우리가 들러리냐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좀 더 행정적인 절차를 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 공사를 하십시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참 뼈 아픈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교부세가 196억원이 감액되어서 왔다면 추경에 196억원을 전부 다 조정을 하든지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고도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6억원 교부세 감액된 것을 이번 추경에 약 105억원 정도만 계상하고 나머지 한 95억원 정도나 90억원 정도는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에요. 그것은 현재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금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놓고 감액을 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196억원 남아있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도 회계가 가능한데 왜 굳이 필요한 사업비를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감액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월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했던 전체적인 이월사업비가 690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된 이월사업비가 740억원이에요. 그러한 돈이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차기년도로 이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왜 사업비를 감액하느냐 또 하나 2009년 금년말 결산했을 때 2010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사업비가 아무리 예산을 조기집행을 했다고 해도 900억원 수준은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쪽에다 900억원이라는 자금을 예치시켜 놓고 집행도 못 하면서 이월시켜가면서 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노력하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큼은 감액처리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을 수백 억원씩 남겨서 이월시키면서 사업비를 감액하느냐는 말입니다. 동의하셔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결정이야 집행부에서 하고 지휘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첫째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간부여야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해요. 지휘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서 그냥 감액처리 한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꼭 금년에 해 낼 수 있습니다."자신있게 이야기해서 그 사업비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장님들만이 지휘부서에서 봤을 적에도 의지가 있게 보이고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는 것이지 지휘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이러한 모습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간부나 열심히 하는 간부로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욕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에만큼은 욕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투자유치과에 이러한 예산 감액현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발

분발송우섭위원

하십시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먼저 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농업컨설팅지원 외 5개 사업에 국비보조금으로 2억 9,492만 4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비 외 11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으로 4,648만 1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농어울림 한마당대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지원 농정신문 구독 지원비로 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시비 1억 594만 7천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억 5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 시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9,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까지 합해서 입니다. 특허품목 육성사업에 4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농식품수출 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식품 위생보건등록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산·학 밀착서비스 지원사업에 6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주천 하주 배수로 정비사업 외에 3개 사업에 3,8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가뭄대비 재해대책추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006년도 경관보전직불제를 위하여 2,2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업 육성비에 3억 9,9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시설비에서 2억 3,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서 1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서 4억 310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사업으로 계상하여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176억 676만 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한 것을 136만 6,365만 6천원으로 계상 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도 잘 드리고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잘 받으셔서 예비심사에서 전혀 감액된 것 없이 예결위로 올라온 것은 문 과장님 능력이 참 특출하신가봐요. 한 두어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3쪽에 도농 어울림한마당대회 500만원 신규로 요구를 하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조서를 보고 나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20명을 3박 4일동안 서울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장에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서울 농산물 종합물류유통센터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통계, 유통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애해서 보냈는데 올해는 유통사업이 산업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서울 농산물 종합물류유통센타 앞에서 농업경영인회장 이하 간부들이 가서 남원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간부들이 가서 숙식비를 저희들이 제공하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축협이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 구축을 통해서 예비적 단계로서 한번 시장조사겸 가보겠다는 이야기죠. 어디까지나 일부 행사성경비쪽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국농업경영인협회의 행사입니다. 경영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송우섭위원

전에 경제과에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45억원을 들여서 천문과학대 만들고 준공식 때 준공식행사를 하겠다고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그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비중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둘 다 저울에 놓고 달아본다면 어느 것이 더 비중이 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각자 보는 입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정과 예산이 하다 못해 한 근이라도 더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참고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전국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에 각 시도별로 부스도 만들고 또 판매행사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만 빠질 수 없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중은 같습니다. 우리 천문과학관 준공식이나 여기나 비중은 같고 농업인쪽에서 보면 이것이 월등히 높고 천문과학관쪽에서 보면 그것이 또 월등히 높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설명

설명송우섭위원

잘 하셔야죠. 그리고 195쪽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총액 2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시비 4억원을 감액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액한

감액한송우섭위원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균특에서 20억원이고 저희 시비부담이 4억원인데요. 감액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우리가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국비로 와서 사업은 진행하는데 결산추경에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송우섭위원

균특예산에 시비부담이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당연히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프로가 당연히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항목마다 틀립니다. 항목마다 틀리는데 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붙고 자본적보조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반사업비에서는 보조금이 안 붙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비 부담은 비율대로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이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한 1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균특예산 20억이면 2억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0%에서 30%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0%까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럼

그럼송우섭위원

그것은 자율적으로 각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시비를 부담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마다 가령 유통사업을 하는데는 20%,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가공하는 그런 데는 30% 자부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특화품목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특화품목은 어떤 품목을 육성하려고 하셨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특화품목이라고 하면 어떠한 품목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가공·판매를 하고 있는 공장들을 우리가 해썹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업별 조서에서는 아마 이 설명이 자세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잠깐 제가 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감액된 시비도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화품목사업이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연말을 넘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예산이 감액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월할 것을 미리 줄이고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시비

시비송우섭위원

부담 4억원을 일단 감액처리를 해도 금년도에 추진할 전체적인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결산추경에 세워지면 차질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결산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죠. 결산추경에 세울 것 같으면 이것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결산추경에 세워도 어차피 이월될 것인데 어쨌든 20억원 가지고 금년에 집행하고 4억원은 내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세울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4억원을 다시 부활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이것이 숫자맞추기는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사업을 효율적으로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맞추기 놀음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198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도 3억 5,000만원 감액을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명을

설명을송우섭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보절 오디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감액예산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부분에 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된 금액이 없더라도 올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어서 교부세 196억원이 감액이 안 됐다면 굳이 이것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예산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 3억 5,000만원을 감액해도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물량에 소모를 시키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송우섭위원

답변을 하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어서 세입에 결손이 생김으로써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부득이 감액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감액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서 그것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 이것은 남원시가 시민사회를 상대로 해서 금년에 2009년도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행위하고 똑같은 행위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중에 세입에 차질이 생겨서 당초예산을 감액처리하고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에 대한 차질을 가져온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어도

적어도송우섭위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다소 견해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소 감액을 하자고 하거나 사업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감액됐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에 성립했을 때 요구했던 논리와 추경에 감액했던 논리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물어 보고 싶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인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정이 아니고 예견된 사업에 근사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거리나 차질이 왔다면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제시했던 논리를 뒤엎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 과는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되어서 시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웠다가 삭감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은 꼭 끌고 나가야 맞습니다. 시에서 또 부담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같이 감액예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런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을 꼭 시에서 부담해 줘야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년도

내년도송우섭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안타깝게도 내년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각 실·과에 예산 확보하기가 금년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금년도에 감액처리한 것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겠죠. 그것은 일단 시민들하고 약속행위니까요. 그러나 그 외의 사업들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감액처리됐던 만큼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산확보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각 부서장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죠. 특히나 현재 2010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전의 노력을 더 하셔서 좀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도농 어울림한마당 마케팅 우리 농산물인데 농산물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남원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그것은 아는데 브랜드적인 것으로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쌀하고 메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하고 그 다음 축산물 중에서 흑돈클러스터에서 생산된 흑돈 등 전체를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김성범위원

3박 4일동안 20명이 500만원 가지고 그 날 마케팅할 수 있는 계속비로써 숙식비라고 했는데 과연 500만원의 효과를 얼마나 올린다고 보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명이 아니고 5명이 올라가서 3박 4일동안 가서,

에서

전체에서김성범위원

20명인데 5명이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요. 5명이 3박 4일동안 하면 20명이 되잖아요.

김성범위원

아, 그렇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중요하죠. 과연 5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까지 거래할 수 있느냐 여기서 진단을 하고 예상치를 알고 계셔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어디 한 군데에서, 어디 한 자치단체에서 참석을 안 하고 참석하고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전국농업경영인협회가 있는 자치단체마다 전체 참석을 다 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범위원

이 분들이 5명이 가서 그 만큼 노하우가 되어서 판매촉진하는데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남원에 대한 대표적인 특산물이 그 만큼 팔리는 여러모로 봐서 더 나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약 6,000만원 정도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성범위원

이것은 급선무이고 꼭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물으면 효과적인 시너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김없이 답변해 줘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비로 500만원을 세워서 3박 4일 동안 하는데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얼마 정도 팔릴 것인가 그것은 확신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 농산물이 그 홍보효과를 가지고,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 다음에도 인터넷으로 요청도 하고 사전에 주문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성범위원

어느 정도 효과면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설명해 줘야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김성범위원

투자했으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농정신문 4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농정신문은 몇 부나 배부됩니까? 150부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성범위원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협회 중앙회에서 발행한 신문이고요,

김성범위원

농정신문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신문은 농민회 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합니다.

김성범위원

농민회에서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에 농어민신문하고 농민신문 두 가지가 배부가 된다 이 말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 같이,

그럼

그럼김성범위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농업경영인협회는 경영인들한테 배부하는 신문이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주로 농민회하고 농어민후계자들 옛날에,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김성범위원

이야기하면 그 사람만 지금 특혜를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어민단체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들도

농민들도김성범위원

이런 신문을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후계자들한테 농업경영인한테 주기 때문에요. 농정신문은 농민회한테 주는 것이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꼭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혹시 신청하더라도 이것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신청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나갈김성범위원

수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나갈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농민회라든가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한테 바로 요구를 하면 안 되고 농업경영인협회나 농민회한테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방금 향토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이 참 좋은 말씀하시고 잘 했는데 굳이 196억원을 삭감했으면 이미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느 것은 깎고 어느 것은 안 깎고 이것이 남원의 브랜드로 해서 오디하고 복분자인데 요즈음 굉장히 출하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이 향토산업이 본래가 30억원짜리에요.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김성범위원

사업이 얼마인지 아셔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금년 2009년도 오디·향토사업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올해 사업이 7억 950만원입니다.

확히

정확히김성범위원

답변하세요. 금년에 얼마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올해 기정액으로 세운 것이 11억 900만원 세웠다가 3억 9,950만원이 삭감되어서 9억 900,

김성범위원

11억 900만원이 금년사업으로 기능성까지 저온저장고 등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오디가 지금 한창 출하를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성으로 해서 술을 만든다든가 엑기스를 만든다든가 해서 변화를 해서 상품화를 해서 브랜드를 팔아 나가야는데 만약에 3억 5,2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모든 사업은 지금 국비로 와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도

금방도김성범위원

오디 작목반장을 제가 만났는데 이것을 삭감했다고 현재 난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왔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과연 금년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데 협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협의도 않고 삭감해 버리면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충분히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오디작목반 양경철 씨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예민하고 금년에 이것을 꼭 해야하기 때문에 복분자도 현재 마찬가지에요. 남원에서 못하고 순창에서 농협에서 이것을 취급을 해요. 중간에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이 아니고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살려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머지 돈 가지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고 안 되면 이것을 결산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그것을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비까지 투자를 해야 전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이 올해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11억 9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책정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성범위원

내년까지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내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사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범위원

차질없이 해야 할 것이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차질없이 끝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향토사업이 남원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이고 이것이 제일 관심이 많고 신재생 에너지로도 되고 여러모로 오디가 지금 복분자하고 남원의 가장 큰 효과적인 시너지가 있는 농산물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오디사업부분에 대해서만 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오디가 작목쪽에서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성범위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연속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금년사업김성범위원

하면서 이것을 살려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95페이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귀농인 빈집수리비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조금 보조를 해 줘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올 5월에 국비로 저희들이 책정이 됐습니다. 5월에 됐는데 가구당 최고 500만원까지 해 주고 적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빈집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계산해서 50%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범위원

국비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금년 사업에 1억 665만원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나왔지 가시화는 안 되고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5월에 됐기 때문에 6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말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700여 가구가 됐다가 저희들이 449농가가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귀농인이 도래를 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상 섭섭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집을 지어서 살 사람은 현재 몇 없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남의 집을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현재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에서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현재 세 분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전부 다 한결 같이 이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전수조사라든가 성질이라든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람은 얕은데 얕은 것을 최고로 이것을 고쳐야 할 사업을 못 하고 그야말로 고치지 못 할 것을 고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충분히 심사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전수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차질없이 후에 어떤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성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에 8억 8,10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액 408억 3,646만 5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9,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 1억 1,9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가 내시가 확정되어 2,013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 4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3,300만원 감하였습니다. 고랭지 사과식재사업 1,3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화훼단지 육성 2,568만 8천원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922만원 감하였습니다. 대강 과수선별장 개보수사업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6,310만 4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2억 3,818만 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271만 4천원 감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1,83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1,0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영 구상 농산물집하장 설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부 설치 5,5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광장 포장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골농협 공동선별장 집하장 설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용 지게차 지원사업 1대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2,6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질 개선사업 1,2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섬유질배합사료공장 시설보완 1억원 감하였습니다. 청보리 배합급이기 지원사업 5,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청보리 제조 운반비 4,309만 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 9,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2,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891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사업 1,501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자본보조 4억 5,3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66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227만 1천원 감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712만 8천원 감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680만원 감하여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재편성했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203쪽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은 사업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했겠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동육묘장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공동육묘장은 부지선정관계가 늦어져서 이번에 육묘하기 이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부지를 구입할 것 같으면 예산을 추가로 결산추경에,

에는

작년에는송우섭위원

이 사업을 했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금년에는 부지 선정을 못해서 집행을 못 했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부지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 예정지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이 공동육묘장을 우리가 설치해 주지 못함으로써 농가에 피해는 혹시 없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에 조기에 해서 했으면 보다 더 많은 이용을 했을텐데 늦게 함으로써 약간의 피해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아무래도 작년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대를 했던 농가들도 있었을 텐데 하지 못함으로써 실기를 하는 농민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안타까운 일인데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지 확보를 하는데 조기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5쪽 화훼단지 육성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2,500만원 감액은 여러분들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이렇게 50%나 감액처리가 됐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당초예산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꽃값같은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늦춰서 하겠다는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감액처리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평소에 주장했던 내용이 농정과나 산업축산과같은 과는 비교적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나와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국도비를 지원받아도 정말 실효성있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 예산 확보만 하기에 급급해서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나중에 물량이 예측보다 많이 빗나가서 나중에는 예산을 소모시키기에 급급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대예산 요구했다가 나중에 실소비를 소요를 집행하려다 보면 그 물량이 줄어버려서 예산을 반납하자니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회의 질책을 받게 생겼고 또 기획부서에서 예산받기도 힘들게 생겼고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소비를 시켜 버리려고 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낭비성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들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50% 집행하고 50%는 감액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적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집행했다면 굳이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반성하고 감액을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예산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용기가 있어야만이 감액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7쪽 보면 농산물 홍보물 설치도 당초 1억 1,6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액이

감액이송우섭위원

5,500만원이에요. 이것도 50% 감액이 됐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설명

설명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금년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년에 꼭 금년이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송우섭위원

감액되지 않았으면 다 집행할 수는 있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억하시겠죠? 작년말 예산심의 때 제가 이 예산 50%만 줄이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범적으로 우선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1년동안 효과분석을 해서 나머지를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1년에 23개 읍면동을 다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감액을 제가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동료위원님들한테 내가 설득이 부족했든지 여러분들이 동료 예결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셨든지 제가 뜻을 이기지 못하고 다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액해서 내온 것을 보니까 좀 착잡해요. 착잡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면 때로는 수긍을 해서 거기에 같이 가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대목을 봤을 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의는

동의는송우섭위원

하시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20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섬유질배합사료공장 시설보완을 1억원을 전액 감을 하셨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왜 감을 하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당초에 2개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감해서 합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개를

두개를송우섭위원

하나로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디에

어디에송우섭위원

할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대산에 가면 TMR공장이 있습니다. 지리산낙협하고 통합을 해서 축협하고 낙협이 공동인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년에

금년에송우섭위원

일단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도비, 국도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통합만 되면 그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합만

통합만송우섭위원

되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시비

시비송우섭위원

부담 안 해도 가능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역시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에 기금으로 6억원을 확보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우선 축종별로 한우, 양돈, 오리, 육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지면도 있고 운봉도 있고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다음 쪽에 보면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4억 5,300만원 중에 감액이 균특에서 6,000만원 감액이고 시비를 4억원 정도 감액하셨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 사업도 아까 균특, 도비 다음에 시비가 당연히 일정비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텐데 4억원이나 감액을 하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부족 예산때문에 3년간 연속사업인데 물론 금년에 했으면 좋겠지만 부득불 형편상 합쳐서 내년에 집행해도 큰 지장은 없겠기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송우섭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향돈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4개 면에 있는 흑돈을 생산하고 있는 흑돈클러스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클러스터에 지원하는 사업니다.

송우섭위원

그 분들 부지 선정해서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 봤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금년에 4억원이 감액이 되어도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지장은 없겠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시다고 보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다고 대답이 나올까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사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류가 된 사업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금년에 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까도

아까도송우섭위원

농정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을 보조해 주는 입장이고 그 분들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있었을 텐데 막상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처리가 되면 그 분들로 봐서는 계획에 차질이 올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이

부득이송우섭위원

금년에 예산이 다 지원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면 정말 좋겠지만 교부세 196억원 감액처리됐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들을 감액하는 것은 저는 결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말에 가면 850억원 내지 900억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할 것은 뻔할 것인데 임시적으로 대체수입 감액된 것 만큼만 우리가 잡아놓고 예산 편성해도 예산 이것 감액 안 하고도 충분히 연말까지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하는 의지 꺾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 번복하지 않고 얼마든지 회계상으로 처리해 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여 지방채나 일시 차입을 했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기면 내년 선거에 행여 악영향을 미칠까봐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회계상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계수조정을 해도, 합법적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몇 몇 부서에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 가면서 약속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올랐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가서 자금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수 백억원씩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뻔한데 정말 안타깝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의식을 좀더 가지시고 예산을 기왕에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정말로 부득이 이월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예산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성립을 시켜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벼 공동육묘지원사업이 집행을 못 하셨다고 했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성범위원

10억 4,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남원시 전체에 벼 공동육묘장을 몇 군데 설치하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두 곳을 하려다가 지금 못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굳힘동으로 해서 다 사업이 완료됐고 기존에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굳힘동으로 됐는데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현재김성범위원

어디를 못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수지에 하나하고 대산에 하나 할 계획인데 그렇습니다.

사매

사매김성범위원

간 것은 작년 예산이죠? 농협에서,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사매 그 자체는 재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재작년인가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작년

작년김성범위원

2008년도 연말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료되서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굳힘동 시설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개인이 지금 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개인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요. 한 번쯤 이것을 집행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로 해서 개인한테 한번 주어서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집행을 예산을 세워놓고 보류시키고 못 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두 군데 못 한 것이 개인 것입니다. 농협이 지금까지는 다 해 왔는데 농협이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부분에 이것을 주려고 했는데 부지선정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성범위원

할 수 있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6쪽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이 국비로만 되어 있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촌에

농촌에김성범위원

금년에 613톤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과연 1,800만원 가지고 수거를 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는 수거한 것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드린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톤당 5만원씩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비를 좀더 부담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금 홍수가 한번 나면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등이 시내 곳곳에 냇가에 산적하게 쌓여있어요. 제가 환경과에 이것을 수거하라고 수없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산업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농촌에 지금 환경오염이 피해가 될 수 있는 가중치가 많은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절대적으로 수거를 해야 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1,800만원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은 수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99페이지에 가축퇴비화시설사업비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었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용북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학교 경계구역 내에 200미터 내에 축사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축사를 할 때 제반이전비용은 용북중학교에서 다 댑니다마는 관련된 퇴비사는 저희가 세 농가가 있는데 1,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용북중학교 관계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지원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이상

이상김성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과장님들에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하시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고요. 박용섭 과장님같은 경우 그래도 잘 하신다고 하는 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더 상급으로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잘 하라는 그런 격려와 채찍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바로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석범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7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에 6억 4,859만 7천원 증액되어서 전체 국고보조 총 예산이 46억 4,3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금번에 2억 6,194만 2천원이 증액되서 전체 도비보조예산이 18억 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전체적으로 13억 9,92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132억 8,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예산이 5,678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3,4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덕음산 솔향 건강테마쉼터 조성사업 1억원이 증액되서 전체적으로 3억 3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예산이 인건비가 1억 6,976만 4천원이 증액되서 전체적으로 8억 7,9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증액부분입니다. 1억 1,740만 4천원이 증액되서 전체적으로 3억 5,8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이 156만 1천원이 증액되서 전체적으로 1억 1,2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관리 도비로 600만원이 지원되서 전체적으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9쪽에 지리산자생식물공원 조성사업에 시비로 1억 3,000만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4억 8,6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압화전시관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봄꽃까지 130여점을 전시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3,000만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8억 2,092만 6천원이 증액되서 24억 3,8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예산이 3,336만 6천원이 증액되서 전체적으로 8,8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당초에 14헥타였는데 면적이 축소되서 3,653만 1천원을 감해서 전체예산 4억 1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강성원위원장대리

최석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지리산자생식물 환경공원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4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청취불가)....,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희가 지리산에 자생하는 자생식물이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1,400여종 됩니다. 밖에 자생식물 야외공간에 600여종이 식재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전시관에는 최하 400여 종을 압화로 해서 자생식물을 전시해서 자생공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을 많이 보여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400여점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50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허브축제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2만 3천여 명이 찾아왔었는데 거기에 와서 전시공간이 유일하게 거기 한 곳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계상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를 3,336만 6천원을 추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남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직접적으로 시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바이오매스 인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여기에 바이오매스는 화목보일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죽은 나무라든지 베어서 운반하는 것이 바이오매스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성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김성범위원

2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산물수집기계 인부임으로 그 때 1,346만 2천원을 계상했네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김성범위원

산물수집기계 임차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계를 임차하면 기사도 함께 포함해서 인사를 해야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7억 2,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별도 임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가 7억 2,9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작년도 인건비에 기준을 했거든요. 금년도 인건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하고 임차료하고 그렇게,

비가

인건비가김성범위원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87쪽 우선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당초에 25억원이었습니다만 20억원으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88쪽 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정비 8,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13억 2,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고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억 3,500만원, 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정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감했고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으로 시도 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에 1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주교주변 도로구조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30억원 당초에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2억 3,500만원을 편성했고 시비가 당초에 5억이었습니다만 2억 6,500만원을 편성해서 총액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8,000만원,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319페이지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290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또 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역시 감했습니다. 세출분야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담금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290만 8천원에서 1억 890만 8천원을 감했고 역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해서 400만원 총 1억 1,290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윤영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225쪽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공사비 1억 7,000만원 삭감한 것은 일단 24억 9,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다 집행을 못 해서 일단 예산절감, 국비 여러 가지 재정적 형편에 따라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집행도 가능했습니다만 본래 1억 7,000만원 내력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춘향장학금재단에 김성복 씨가 땅으로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복 씨는 바로 우리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춘향장학재단에서 3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김성복 씨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에서 3년간을 가지고 있고 춘향장학재단은 3년동안에 계속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호타이어하고 일부 상가들한테 3년동안에 60만원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불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팔아서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주고 춘향장학재단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억원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고 두 번째는 해성철제랄지 금호타이어가 물건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를 죽어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나갈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7,000만원 해서 총 1억 7,000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아까

아까배종선위원

김성복 씨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간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끝납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금년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공사가 전체적인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잘 지적해 주시는데,

당초

당초배종선위원

마무리지으려고 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원래배종선위원

2010년까지 였었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본래 계획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3년 늦어지네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아니, 3년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인데 다만 규정상 3년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가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 해서 그 다음은 금호타이어에는 3년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3년간 공사집행을 못하면 공사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인데,

지지

늦어지지배종선위원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러니까 김성복 씨가 갖고 있는 땅 1억원치만,

배종선위원

임대기간이 춘향장학재단에서 3년동안을 수익사업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료가 되기까지는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내년까지는,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현재 금호타이어하고 3년간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만 금호타이어 하고 내명년에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것으로 해서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내년 말에 완공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성복

김성복배종선위원

씨와 그 쪽과 개인간에 맺어진 임대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게 저희들은 잡고 2011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3년,

다른

다른배종선위원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에서 바로 매입을 못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다른 수익사업쪽으로 1년동안 다시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누가 1년 동안을, 그 분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토지 여건상 그렇잖아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은 내년에 완공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그 분하고 1년동안 재연장해서 우리가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가는 방법을 찾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하여튼 찾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그 토지 형편상 보면 그 부분만큼 임대가 끝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1년동안 줄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배종선위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그 분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설득을 하든 간에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그 분하고 협상을 잘 해서,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행정적으로만 안 이루어지고 한다면 또 어떻게 지목변경만 도로로 안 한다고 한다면 별문제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배종선위원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척을

제척을배종선위원

시켰을 때 도로에, 물론 방법이 있겠죠. 노선을 약간 튼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현재 상황에서 노선 트는 것은 안 되고 도시계획으로 딱 결정이 되어서,

의를

심의를배종선위원

받아가지고 다시 트는 방법은 안 됩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의를

심의를배종선위원

받아서 다시 트는 방법은 안 됩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을 틀면 안 되죠.

배종선위원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시도 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없던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할 것인가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시도 3호선은 저희들이 KT & G 앞에서부터 본래 조산동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선변에 노암동에 가면 함파우 들어가는데까지 거기가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할 구간인데 거의 지금 다 되고 배 거기서부터 남원대교까지가 거의 안 되었습니다.

거기

거기배종선위원

나무를 심을 것인가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래서 화단을 설치해서 느티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다 자료배부됐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남원경찰서에서 작업한 것을 보면 작년에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접스러워서 우리가 오명을 벗어야겠다, 남원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금년 전반기 때도 일부 가드레일 설치해 놓고 또 중앙분리대를 했습니다만,

배종선위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의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어차피 가운데 분리대를 만드는데 지금 분리대를 만들면서 추가로 나무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심으려고 하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배종선위원

월락동에서 내려오는 식으로요. 나무를 심을 것 아니에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좋을 것인지 저는 도로를 왔다갔다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중앙분리대는 최소한의 교통사고, 중앙선 불법침범 방지를 위한 분리대는 설치를 하되 나무보다는 꽃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그 목적 외에 최소한으로 돈을 덜 들이면서 쭉 들어오는 분리대를 꽃으로 심었다면 훨씬 시내환경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 번 오고 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나무는 숲속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1년 내내 나무만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꽃을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화분을 꽃으로 계속 가꾸어 준다면 돈도 오히려 덜 들면서 훨씬 우리 시내 분위기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어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철쭉은 심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절적으로 계속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데 일단 느티나무 심고 그 밑에다 철쭉은 다 심습니다.

나무

느티나무배종선위원

심고 또 철쭉을 심는다면,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배종선위원

보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런데 남원 시내에 보면 어차피 그 분리대를 만들면 시내 숲도 조성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드문드문 심고 그 밑에 철쭉을 심어놓으면 지금 신역사 가는 길도 그렇고 KT & G에서 이백 입구까지 들어오는 거기도 밑에는 철쭉을 심어서,

우리

우리배종선위원

경제건설국장님 계시고 총괄쪽에 산림과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제가 제의를 해 볼께요. 예전에 오래 전에 제가 테마공원 조성할 때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팝나무나 이런 나무보다는 백일홍나무를 덮어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었거든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우리

우리배종선위원

시목이 지금 백일홍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아쉬운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리포트 작성을 제출하라고 할 때 식물과 자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그 리포트 작성한 것을 제가 시장님께 한번 드렸어요. 제가 리포트 작성한 내용이 뭐였었느냐면 우리 남원으로 들어오는 각 지방도로, 국도의 도로변에 최소한 들어오는 입구에 5키로면 5키로, 10키로면 10키로 지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백일홍으로 우리 남원 시목이 백일홍이기 때문에 특색있게 들어오는 도로 입구마다 전부 도로변에 백일홍을 심어본다면 잘 가꿔놓으면 볼만한 그런 꺼리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백일홍같은 경우는 백일동안 피잖아요. 특히 휴가철에 여름·가을에 휴가철 때라든지 이럴 때 외지인들이 남원에 들어올 때 첫 들어오는 입구마다 백일홍으로 덮여진 도로를 들어올 때 남원에 대한 이미지가 백일홍으로 바뀌어지면서 일반적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훨씬 인상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도로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팝나무는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아니, 중앙분리대는,

가만

가만배종선위원

보면 이팝나무로 많이 심던데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아니, 중앙분리대는 이팝나무가 없고 전부다 느티나무입니다. 다만, 신역사 경찰서 앞에는 양쪽에 도로변에 이팝나무가 있고 가운데는 느티나무로 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종 선정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잡고 합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이팝나무가 꽃이 괜찮더라고요.

얗게

하얗게배종선위원

필 때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아주 좋습니다. 느티나무는 숲이 잘 우거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백일홍을 상당히 많이 식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에서 오는 오수 경계에서부터는 거의 백일홍을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곡성선도 금곡교에서부터 주생 경계까지는 금지면에서도 중점적으로 백일홍을 심어놓고,

배종선위원

예. 보니까 심어놨더라고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대강선에도 백일홍을 심었고 또 동부우회도로쪽으로 구례로 가는 도로변 산업도로도 백일홍을 거의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변에 경계같은 부분은 중점적으로 백일홍을 식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

이팝나무배종선위원

꽃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팝나무 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특히 상징적인 것이 시목이 백일홍이니까 시내에 꽃이 오래가는 시목을 심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에

외부에배종선위원

우리 남원 시목이 뭐냐고 하면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시내에서 백일홍이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리에 남지 않는다면 차라리 시목을 이팝나무로 바꾸시던지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이팝나무는 그렇게 많이 안 심어졌습니다.

구를

연구를배종선위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천주교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보상 협의대상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안 해서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할 바에는 우리가 토지수용이나 그렇게 간다하더라도 도저히 어렵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올해는 도저히 협상이 안 되어서 토지 보상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계속 해 나가더라도 좌우지간 어렵지 않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협상이 끝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저희들이 절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로 해서,

저히

도저히배종선위원

협상이 안 됩니까? 토지주도 안 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장님한테까지 아주 호소하는 식의 진정서까지 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 집이 평수는 30평입니다.

배종선위원

4층 건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전부 다 30평인데 거기에서 현재는 밑에 층은 직업으로 하나 가구점이 있고 2층에는 잠자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 보장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보상비 가지고 아파트는 충분히 산답니다. 사지만 생활터전이 직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이유보다 이 보상비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종선위원

협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토지 매수에 응한다면 금년에는 이것을 삭감시켜 버리면 못 하네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이번에 추가로 국비 8,000만원 이렇게 왔는데 현재 우리가 면지역을 새주소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동지역은 2003년도까지 끝낸 기 완료지구인데 그 안에 해 놓고 보니까 미흡한 구간이 많고 해서 새로,

것이

이것이배종선위원

옛날에 지적계에서 시작된 사업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새건물배종선위원

부여, 주소부여사업 해 가지고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 업무가 도시과로 이전됐습니다.

과로

도시과로배종선위원

넘어갔어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이것이 도시과장님은 새로 업무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앞으로 2013년인가부터는 새주소사업으로 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행안부의 중점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모든 주소를 전부다 바꿉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완전히 바꿉니다.

존에

기존에배종선위원

지적부에 등록되어 있던 모든 주소를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되죠.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그때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해서 그때 닥쳐서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겨요. 지금부터 우리 시정의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몇 년도에 이렇게 바뀌어갑니다"라고 계속 해 주어야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머리속에 기억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천주교 옆에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실제로 시급하다고 해서 작년에 편성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대상에서 협상과정에서 어렵다고 하면 작년의 말과 금년에 지금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작년에는 투융자심사같은 것을 안 했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가

절차가김성범위원

문제가 아니라 절차는 물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법적절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예산상 없어서 못하고 금년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시급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절차만 되면 이 사업이 금년에 착수하고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협상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가 작년 말과 지금 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입찰은 춘향제 이전에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춘향제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지금도 9월 초까지 끝내겠다고 제가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범위원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릴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할 수 있는 그런 가연성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해요. 내가 할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예산만 갖고 있다가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야 협상을 하고 그때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업이 뭐든지 다 그래요. 나중에는 협상이 안 된다,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중도에 하차하고 예산 절감하고 삭감하고 이런 넌센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금년에 삭감하면 내년에 협상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지금 일부 건물 한 동만 남게 됩니다. 30평짜리,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한 동이 남든가 두 동이 남든 간에 그 한 동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 동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때문에 공사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대한적십자사 남원지사가 6월 30일자로 해서,

대상

협의대상김성범위원

내에서 보상비 관계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거기가 먼저 선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착수,

김성범위원

주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걸려가지고 그 건물만 남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부 공원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 것이지 협의 안 된 것이 본 도로 구간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답변하면 금년에 착수해도 되고 삭감 안 해도 되겠네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되면 삭감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몇 미터됩니까? 도로에서 병원가는데 거기서 바로 직선아닙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다시 추경으로 5억원을 올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지금 약 전체적인 사업비는 65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교육원이 10월말이나 11월 중에 입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목공사만, 도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개통만 시키기 위해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5억원은 필요하다, 5억원만 있으면 차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다 개통하는데. 다만 조경, 화단 만드는 것하고 가로등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금년에는 소통해서 공무원교육원이 개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가

누가김성범위원

보더라도 진입로 공사는 해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완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래 본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까지 다시 어떤 애로가 있는 것 같이 누가 보더라도 색다르게 보잖아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성범위원

않아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동가는데는 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한

충분한김성범위원

검토와 본래 설계에 집어넣고 해야지 다시 추경으로 넣는다면 무엇인가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도로망에 대한 개설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시급성은 가능하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그 시도 3호선 강변로에 중앙분리대는 도통동지역까지는 다 됐더라고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남원대교 구간하고 일부는 안 되어 있어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가

시기가송우섭위원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져요. 거기 도로가 폭이 35미터인가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간혹 거기를 다니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도로 횡단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찍 서둘렀어야 하는데 너무나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속히 추경에라도 세워서 나머지 구간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대로 기왕에 하면서 나중에 해 놓고 잘못됐다고 또 뜯어서 수정,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토양과 지역의 경관과 걸맞는 그런 수종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새주소사업이 민원과에서 도시과로 왔나봐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람의

사람의송우섭위원

습관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4대 때부터 주장했던 도로망에 대한 도로명에 대한 표현을 우리 행정에서부터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 고쳐지고 있어요. 남원에 곡성 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남원에 순창 사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에서 표지판에도 그렇게 써 놨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새주소를 명명해서 해 놨다면 새로 명명한 주소하고 이름으로 거기를 표시를 해 놓아야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이번에 정비해야 할 사업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1억 6,000만원 들인 것이 새로운 정비입니다. 이미 동지역은 끝났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해당 실과가 아닌 다른 실과에서 이정표를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 때 꼭 지명을 표기할 때에는 도시과 거치고 들어가세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일원화를 시켜주셔야지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먼저 순창 사가라고 표현하고 곡성 삼가라고 표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어차피 추어거리 조성해 놓았으면 추어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시장 사가면 시장 사가, 아니면 관악묘 삼가면 관악묘 사가라고 하시든지 해서 일원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계속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분 감액을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득이 금년에 여러분들이 다소 감액을 했지만 내년도에 도예산 편성해서 계속해야 할 사업이고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 다 집행하지 못 할 것이다는 이월금이 나올 부분은 아마 도시과에서 일부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후에

추후에송우섭위원

이 감액하고 난 나머지 금액만이라도 더 이상 이월금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산동 월석교 재가설공사로 10억원, 보절 다산 뒷천 재해예방사업으로 3억원, 0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2억 4,3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산동 소재지 환경정비 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하천제방유지보수비 32만원, 모정보수 3개소에 2,500만원, 금지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 400만원, 94쪽 마을진입로 이백·아영 2개소에 2,000만원, 지방도로 보수원 인건비 4명분에 1억 2,600만원, 덕과 율천 안길포장 외 15건 등에 도비 부족으로 2억 9,07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37억 6,709만 9천원보다 18억 6,764만원이 증액된 356억 3,473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비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변경내시로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도로시설관리로서 산동면 보절소재지 정비 추진보전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시비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성제 정비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보절 다산 뒷천 재해예방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아영 구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 도비 7건 6,800만원, 특별교부세 7건에 1억 8,300만원, 시비 1건에 4,500만원 총 15건에 1억 8,478만원을 증액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특별교부세로 9건에 2억 1,500만원, 도비 15건에 9,600만원, 시비 2건에 9억 9,000만원 총 26건에 1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력은 233페이지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도비 보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시비로 1억 2,63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최상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비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삼각하셨네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성을

필요성을김성범위원

보면 노후화된 읍면지역 시도를 보수하여서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소득 증대를 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은

필요성은김성범위원

말 그대로 하면 이것을 삭감해야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액을

증액을김성범위원

해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50%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목적과 타당 개념상으로 부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세워놓고 증액은 못할 망정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실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농촌 일산업에서 남원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이 잘 살아야 도시가 더불어 갑니다. 기초 1차산업이 되어야 해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성범위원

2차, 3차를 하는데 기반시설도 안 되가지고 무엇을 유통을 하고 어떻고 되요? 이런 1차산업 경상도라든지 다른 곳만 가도 다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요.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내년에 한다든가 금년 연말에 예산해서 내년에 한다든가 해야지 기 세워놓고 아까 목적과 당위성과 개념상으로 정확히 해야 할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깎아버리면 물론 예산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깎는다는 말도 됩니다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을 깎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유지관리사업비에서 하반기에 사용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손을 대고 시설비에서는 전혀,

무리

아무리김성범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충족을 못해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이상

이상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예산을 과장님이 깎고 싶어서 깎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우물우물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지금 김성범 위원님도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질의한 것이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셔요. 내년에 꼭 많이 세우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33%만 깎았네요. 다른 과는 50%도 삭감이 됐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애로사항을 많이 봐 준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송우섭위원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사실상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가 감액처리가 안 되고 좀더 안전한 도로망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 한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어쨌든 금년에 감액된 것만큼 내년에는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특별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33쪽이나 234쪽에 나와 있는 도비 특별교부세는 도비는 도의원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이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송우섭위원

것을 볼 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의원들 1인당 도의원 재량사업비 3억 5,000만원씩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5억원씩이었답니다. 그런데 사회여론이 안 좋으니까 2009년도에는 3억 5,000만원씩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온 돈이니까 기초의회의원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도지사와 도의원 간에 묵계한 정치적인 활동자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돈들이 정말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목지게 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목지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청취불가)... 이런 식으로 돈이 예산이 보면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예산이죠.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 주겠지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불특정다수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좀더 목지게 사용이 되어야지 읍면동에 정수기 하나씩 사주고 요즘은 마을에 김치냉장고도 사준다고 하네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식으로 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민이 요구하는 요구내용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시민들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원과 도의원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다 행정에만 의존하고 각자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만이 도의원과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은 아니에요. 이러한 예산들을 보면 참 너무나 딱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시의원과 도의원들에 대한 자질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질문제입니다. 어차피 건설과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하라고 해서 조기발주하면서 많은 물량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손도 부족한데 일시에 많은 물량들이 발주됨으로써 공사감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일손 부족에 의한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기가 닥쳤는데 집중장마 때 혹시 비 피해에 대한 주민들 재산에 손실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오전에도 점검을 했고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도로변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 건설과 소관이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수로원요?

조영연위원장

수로 정비, 청소하고 파손된 부분 복구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분들도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긴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아직도 남원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연찬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범 재난관리과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민방위담당 황주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약 94.6미리의 강수량이 왔습니다. 최고 산동에 115미리, 금지가 66미리 왔습니다. 전국 금년 강수량은 예년 평균 이맘 때의 약 90% 수준의 강우량이 왔습니다.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8쪽 세입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당초보다 8,226만 6천원이 증가된 9,83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도비가 2억 2,856만 5천원이 증가된 5억 8,31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예방공사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이 도비가 보조금이 왔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5쪽 재난관리과 이어서 237쪽 되겠습니다. 전체 기 예산액보다도 2억 8,560만 3천원이 감된 30억 2,232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약 7,500만원이 증가된 1억 1,6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감시카메라 신설과 재난감시카메라 통합관리 그리고 재난음성통합시스템 신설로 해서 약 6,27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원이 감됐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약 4억원이 감됐습니다. 239쪽에 재난예방공사 덕과 용산지구와 대산, 보절, 도통동 새동네 재난예방공사로 도비 2억 2,5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해서 3억 5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최창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용역비를 왜 감액하셨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기 종합계획 용역이 수립된 지역이 없고 작년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추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생각해서 일단 금년 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당초 저희가 200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다만 아깝게도 작년 연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 전체적인 예산의 어려움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에

용역비에송우섭위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봐가면서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그러한 눈치보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절감차원에서 앞서 가면 안 됩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물론 본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에

풍수해에송우섭위원

대한 피해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하시고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약간 성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약간

약간송우섭위원

다르죠. 하지만 자연재해에 의해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시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우선 그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이 우선 급합니다.

상의

예산상의송우섭위원

사정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고 2010년도에 다시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도

오늘도송우섭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새벽 4시경부터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권은 새벽 4시경부터 굵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번 비로 해서 크게 피해본 지역은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피해본 지역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안타깝게도 우리 금동지역은 우시장 주변, 목기단지주변, 코리아더커드 주변이 농경지가 상당부분 침수가 됐어요. 신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그러한 곳에도 고질적으로 집중호우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시민들이 더 원망, 원성을 높이는 것은 코리아더커드공장이 들어서고 난 후부터 배수가 더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 말씀이 그래요. 어쨌든 과거보다 기후의 이상변동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번 삭감을 해 버린 것을 다시 증액을 시키자고 해서 증액이 될 부분도 없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예비비도 39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1% 맞춰놓고 여유 있는 16억원도 이번에 다 끌어서 사업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천상 이런 것들을 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자 한다면 대체수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꼭 편성이 되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어디를 하려고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은 23개 읍면동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초생활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생보자입니다.

김성범위원

생활보호대상자군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저도김성범위원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인데 만약에 어제 저녁에 한 200미리라든가 또 말하자면 많은 비가 와서 범람해서 하천이 범람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용역비를 전국적인 용역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소리입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삭감 시켜 버리면 어제도 비가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200미리, 300미리 와서 손실되고 범람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범위원

과장님이 옹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금방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를 생각하셔야죠. 금년 한해가 한발이 심하다고 해서 영구히 비가 온다는 안 온다고 보기는 뭐해요. 이제 장마고 우기인데 그야말로 화재예방, 홍수피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막는 것이 재난관리과인데 지금 도리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는 시기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다행히 전국적인 용역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우발적인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앞을 내다 보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깊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설비

시설비김성범위원

3억 500만원 덕과 용산하고 대산 독산, 보절 금계 완료됐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만,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제도

어제도김성범위원

금계 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전체사업 4개지구를 다 못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 4,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이것은 금년에 완료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이것을 차라리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내년사업으로 해야죠. 안 될 것을 뭐하러 세워놓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일단 도의 입장이 도의 보조금 비율은,

김성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예산도 지금 쓸 것이 많은데 쓰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업을 세워놓고 다시 연말 이월시킨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관내에도 있지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물론 이월을 안 시키고 4개지구를 다 못 하죠. 그러니까 2개지구 정도 내지 물량을,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검토해서 금년에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성질상으로 이것은 세우지 말고 차라리 내년 사업으로 세우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도비보조로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김성범위원

도비보조로 왔지만 연말에 2개만 하고 2개는 못 한다면서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 한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비를 2억 2,500만원을 주면서 도비분 비율로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사업을 4개지구를 해라 해서 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성범위원

짤 때 물론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반납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나머지 시비를 말하자면 부담을 해서 할 때는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같으면 진단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아무리 도비가 왔다하더라도 이것은 집행 안 하고 내년에, 그런 과감한 시스템 새로운 것을 앞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도비분이라도 집행해서 위험지구를,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편성기법에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동화댐이 현재 몇 프로나 담수가 됐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10%에서 이번 비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한 11.1% 수준됩니다.

현재

현재김성범위원

11.1% 됐어요? 비 오기 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비 오기 전에 10%수준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범위원

1%밖에 안 됐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갈수록 저수율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우리김성범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은 적어도 지금 동화댐이 생명과 같은 상수도라든가 농업용수로 하기 때문에 그것 먼저 아셔야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물을 때는 얼마가 된다고 가용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 현재 동화댐 저수율은 갑자기 비가 와서 지금 11.1%입니다.

김성범위원

2시까지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전에는 10.6%였는데 11.1%가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11.1% 그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나머지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강우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비가 올 것으로 보고,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오는 것으로 보고 다 담수를 예상하지만 만약에 안 올 경우에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부족하죠.

예. 당연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으로써 통계같은 것을 제대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홍수재해시스템관리 4억원이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삭감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시는 송우섭 위원님 답변하고 같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삭감했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아까 이것 질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질의했던 내용이죠? 송우섭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이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말하자면 중요한 사업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재난관리과의 국도비 비율부담이 있는데 안 세워준 것은 남원시 예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으로 참 답변하기 곤란한 일이지만 우리가 전시적으로 행정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재난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안 따라 주고 또 기본 세워진 예산까지도 삭감하는 그런 경우는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하셨지만 우리가 예산계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다음에 239페이지 재난예방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도의 기금과 기금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한 만큼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조영연위원장

비율이 7대3입니까, 5대5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5대5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왜 5대5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2억 2,500만원 확보를 줄기차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8,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4개지구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세워야 하지 않아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당연히 세워야죠.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말 자체가 재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국도비 도비 비율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노경희 전문위원은 도비 재난예방공사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바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기 교통과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도비재정보전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 도비보조금 중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할인요금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1,500만원 감됐습니다. 24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은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7억 3,100만원이 감됐습니다. 244쪽 시설비 중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 5억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51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 의총로입니다마는 635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감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900만원이 감됐습니다. 과태료가 2,456만 7천원이 증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원을 감 시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송우섭위원

왜 부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느끼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재정여건상 37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송우섭위원

예산상의 문제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땜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업의 물량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또 주차장지역으로 확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의 전체적인 이동인구나 차량의 주차위반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심의를 요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궤변에 빠지는 그런 심의요구를 요구해서는 안 되죠.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을 37억원씩이나 감액처리를 하면서 추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부지매입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시 재정여건상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의

예산의송우섭위원

감액이 시의 재정적인 여건상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지만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 심의할 때 단 한마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것이 다 부결됐어요. 왜 이번에 4곳을 시에서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당위성과 타당성 여러분 단 한마디 말도 못한 상태에서 부결처리 됐습니다. 그랬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적어도 왜 그 주차장이 필요하고 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느냐는 그러한 당위성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설명을 했었어야죠. 아무리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면 설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에게 양해 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 구해서 왜 이 주차장이 필요한가는 설명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한

세밀한송우섭위원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분석이요. 두 번째로 244쪽을 보면 시설비 5억원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및 정비,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5억원을 감액했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액한

감액한송우섭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작년도에 이 시설비 예산이 한 8억원 됩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예산이 8억원인데 금년에 5억원을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한 이유는 지금 경찰이라든지 국도유지 저희 시내 관문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경찰이나 국도유지 교통관련 표지판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우리 남원이 관광지이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정비를 한번 해 볼까 해서 편성해서 금년 상반기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에 실태도 한번 같이 보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재정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의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안내시설물들이 그동안에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시장님의 취향에 맞게끔 임의로 색상을 도색해서 설치를 했다 그로 인해서 경찰서와의 마찰도 있고 또 법적으로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규격과 색상을 위반함으로써 행정이 잘못가고 있다는 지적을 몇 차례 받으셨죠?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하게 되면 꼭 경찰에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었죠

있었죠송우섭위원

. 있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행여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본래 교통법에 준하는 규격과 색상에 맞게끔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되 있고 경찰표시판하고 국도유지표시판들이 보면 색깔도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송우섭위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브랜드택시에 대한 통합미터기 설치가 내년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내년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해야 된다는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8,000만원을 요구하셨고 이 8,000만원을 가지면 398대 개인택시 243대, 법인 155대의 택시에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자부담 20%면 합계가 1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 398대로 약 400대 되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8,000만원만 해 주면 절대로 추가로 예산 요구 안 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약 3억원 정도가 있어야만 표준안이 맞춰집니다. 여기에도 금년 추경에 당초에도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8,000만원이 지금 통합미터기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만 이번에 올렸거든요.

단을

판단을송우섭위원

잘 하십시오. 판단을 잘 하세요. 첫째는 택시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이미지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이

외지인이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에 왔을 때 차량을 택시를 이용했을 때의 이미지가 남원의 이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남원시민이 이용했을 때도 택시에 대한 친절도 또 청결문제가 바로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그래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이 택시기사님들 입이 홍보에 대한 특정후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에

전자에송우섭위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미지 개선이나 남원을 찾아오신 외지인에 대한 서비스의 증가차원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송우섭위원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허나 이것을 좀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견해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마만큼 이 예산이 민감성을 요구하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하시냐구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 훈령으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예. 알겠구요.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예산은 아마 택시업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진정을 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상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아니면 법인택시 대표자들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잖아죠. 그럴 때 그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다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민심의 이야기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단, 그 분들이 요구했던 내용대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말씀드렸던대로 3억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만 올리고 자부담 20%해서 1억원만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체적인 400대에 대한 예산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1차적인 사업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1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지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영상저장장치라고 이것도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또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에 지금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우선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셔야죠. 처음에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부담 2,000만원만 포함해서 1억원이면 전체사업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부분적인 통합미터기는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분들이 이것만 요구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설치 5억원을 삭감했는데 전부다 하면 총 얼마된다고 했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지금 작년도에 8억원 정도 시설비가 있는데 5억원 삭감하면,

김성범위원

4월 23일에 간담회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신호등 설치인데 만약에 이것이 8억원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신호등을 현재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신호등이 녹색불만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횡단보도등, 횡단등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숫자나 그런 표시없이 그냥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숫자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로 말하자면 그림자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떼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움직이는 것을 보고 건널목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지금 다 끝났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야만이 신호등이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녹색표시나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 말고 좀 더 통행자가 알기 쉽고 건널때도 확실히 건너가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신호잔여기,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잔여기가 말하자면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감안해서 앞으로 내년에 삭감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꼭 그것을 넣어서 신호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표지판, 갈매기판이라든가 차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존경하시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결코 법적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적용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안들을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시정의 책임은 시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께서 많이 잘못했죠. 이것은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남원시예산, 시장님의 예산의지, 예산편성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6억원을 삭감해야죠? 2009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이유가 어떻든 간에 편성이 중앙교부금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올 예산들이 좀 차질이 생겼다고는 하나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196억원 즉, 2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쭉 보면 무계획적으로 시정을 했다는 것이 단편적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시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연수도시 또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과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힘없는 부서들의 예산들을 다 손질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같은 것들도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유를 불문하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시민의 안전보다는 우선 제일 시급하지 않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산 삭감하고 나는 이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아마 어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힘없는 부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이하게 행정은 자의적인 잣대를 대고 삭감했고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에 맞추기식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만 삭감을 보전하고 나머지를 연속으로 남겨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하면서 행정의 잘못을 우리가 바로 잡아서 그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심한 예결위를 하는데 훗날 역사로 우리는 남겨놓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우리 존경하시는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꼭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삭감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장께 권고하고 의견을 받아서 살리고 또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또 시장께 건의해서 의견을 내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택시부분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15만명때부터 택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3만명, 10만명, 지금 8만 5,000명이죠? 정확히 우리가 한 8만 5,000명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최진영 시장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5년동안 택시 증차를 안 했습니다. 기억나죠?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우리 남원시 교통과가 그것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택시문제가 사회문제가 됩니다. 과거 인구 비례의 택시 자가용 비례의 택시를 했는데 이제는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자가용은 자꾸 늘어나고 택시수입이 자꾸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으로 3차년, 5차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해서 총 몇 대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398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400대죠. 400대의 측정수준을 조사해서 대당 월수입이 얼마이고 노동력의 대가가 얼마인지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4인가족의 기초를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택시를 감차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주차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해야 겠지만 남원시가 택시를 단계별로 어느 정도는 감차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럴 요인이 없지만 당분간 향후 5년내지 10년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북발전연구소의 자료에 의해서도 이 동남부권에 나옵니다. 남원을 중심적으로 해서요. 그랬을 때는 그 문제도 남원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화물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차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택시 장기정책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차사업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을 아마 법령이라든지 이런 뒷받침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처음에 개인택시를 만든 제도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일탈이 되었고 그런데 개인택시제도만 만들어 놨지 그 후에 인구감축이라든가 이런 파생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안세웠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는 기본적으로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간 수요공급 플러스 수입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감차를 400대에서 법인 몇 대 개인택시 몇 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아마 회사에서나 개인택시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분들의 감차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는 대체로 무엇인가는 남원시가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금전적인 제공이 아니라 남원시가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통합미터기 지금 계획이 8,000만원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카드단말기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통합미터기가 20%입니까, 10%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20%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존경하시는 예결위원님들 계신데 내일할 때 이것을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범등 2,000만원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방범등이 3,0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3,000만원입니까? 영상기록장치가 5,000만원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저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통합미터기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남원시에 요구한 것이 아마 7억원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콜같이,

조영연위원장

전부 해서 7억원인데 현실적으로 재정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단계별로 하는데 이것을 끝맺음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통합미터기나 카드단말기를 하면 2억 2,000만원인데 자부담 폭을 좀 늘리더라도 이 두 가지를 먼저 해 드리고 영상기록장치는 지금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이 영상기록장치라는 것은 비행기에 비행기 사고나면,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블랙박스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블랙박스죠. 내가 택시를 탔을 때 모든 내용들이나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사생활관계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의회가 쉽게 종합적인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해 준다는 것은 우리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범등이나 영상기록장치 정도는 추후로 하더라도, 아까 들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이미 공약했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됩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시장께서는 편성권한만 있는 것이고 심의의결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예산을 부적정한 것을 편성하면 우리가 삭감해서 우리가 수정동의안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시는 의회 위원님들하고 내일 상의를 드려서 이 두 가지 문제는 한번 긍정적으로 이것은 시장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위원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맞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통합미터기하고 카드단말기 두 가지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자부담비율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20%네, 10%네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시비를 이렇게 대량으로 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자부담 부분 20%는 지금 국토부에서 교통관련 예산할 때 20%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연위원장

지침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침은 통괄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토부라든가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를 통할관리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린 것이지 지침은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권고가 아니라, 냉정히 따지면 권고사항이죠. 그것은 재판을 하거나 하면은 분명히 집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항간에서 주차단속 차량을 사놓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장께서 차량을 살 때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소통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샀는데 오히려 시내중심에 도로에 있는 주차단속은 않고 외벽에 있는 지역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은 단속을 안 하게 하다가 선거 끝나면 전체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통동이라든가 왕정동이라든가 노암동이라든가 이런 곳도 좋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시내 주 상가에 대해서 인도에다가 또 상점 앞에 물건들을 내놓기 때문에 보행하는 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차도로 가고 있다 차도에 가면은 주차 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지그재그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병구 건축과장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루미나리에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양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발언을 많이 한 편이네요. 어쨌든 질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에 필요한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리에가 본래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다가 건축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연초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금년

금년송우섭위원

초에요. 그러면 지난 번 작년 12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루미나리에 대한 색상 교체나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을 얼마 요구했고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루미나리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일부 감액이 아니라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 이후에 루미나리에 대한 색상 교체와 일부 보수를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시설 개보수 예산은 시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 4,100만원 정도 집행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금년에 총 집행한 것이 1억원 정도 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루미나리에 관련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6,000여만원은 시장님 풀비에서 사용을 했고 건축과에서 4,000여만원 집행했던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집행을 했었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미관정비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송우섭위원

정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도시미관정비요.

송우섭위원

도시미관정비에서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송우섭위원

시설비니까 그냥 전용해서 썼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도시미관정비사업에서 했습니다.

름을

이름을송우섭위원

그렇게 붙이면 또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또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당초

당초송우섭위원

루미나리에를 시설할 때 제 기억에는 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10억원 가까이 들었었습니다.

초에

당초에송우섭위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 줬지만 막상 시설 자체도 9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문제죠. 지금 금년만 해도 이번에 3,000만원까지 요구를 하신다면 결국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총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를 계속 보수해 왔어요. 해마다 해 왔습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오죽하면송우섭위원

시민들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철거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그것을 차라리 철거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셔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바로

바로송우섭위원

이러한 유지보수비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러한 애물단지가 되어 구 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발상을 했었지만 당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벤치마킹 갔다와서 루미나리에 상설을 반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었어요. 당초 그 직원이요. 행사기간동안에 임시적으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 것은 괜찮지만 상설화가 됐을 때에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특별교부세 갖다가 넣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끔 만들어서 이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려했던 대로 이런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000만원이 금년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을

유인물을송우섭위원

주셔서 이것을 보았을 때 철거하지 않으려면 3,000만원 예산 성립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유인물의 보고내용이 여러분들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런 판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 했을 때는 왜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예비심사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나름대로 꼭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도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거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거에

과거에송우섭위원

지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관광레이저 또 승월교에 있는 분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물단지가 됐어요. 해당 과는 아니지만 강변로에 대한 야관경관조명사업도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요. 어쨌든 예결위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당위성을 잘 설명드려서 예결위원님들로부터 이 예산이 다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부위원장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부위원장

강성원 위원입니다. 상임위때 본 위원이 적극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항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시민 일부가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지금 그것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5년 가까이 됩니다.

강성원부위원장

물론 양병구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실 때 시설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느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간에 9억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9억원 이상의 효과를 봤을 때 그 시설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하다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 일부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우리 송 위원이 말씀하신 올해 벌써 1억 3,000만원, 아까 3,000만원도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아껴 썼을 경우에 3,000만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내년, 또 내후년,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이것을 보고 받을 때 들으니까 당초부터 시설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원공급장치라든지 전구 및 케이블이 당초부터 써야 할 물건을 안쓰고 당초부터 비품을 썼다든지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때 시설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싹 교체를 해 보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다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한다면 지난 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민들이 보니까 늘 그 전봇줄 고치는 차가 늘 있다, 늘 올라가서 늘 무엇을 하는가는 몰라도 늘 고치고 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와서 그냥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돈을 주고 한 것 아니냐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루미나리에가 말도 많았습니다. 그간에 의회에서도 말씀 많았고 올해 또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간에 썼던 1억원의 돈이 또 이렇게 불거지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해당 과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봐달라고 왔다갔다 로비하는 것도 제가 주위에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근본적인 철거를 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꼭 이것을 철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3,000만원만 들고 내년에 돈이 안든다면 모르지만 내년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설계가 잘못됐든, 공사를 잘못됐든, 물건을 잘못썼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공사가 아니냐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그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자꾸 시비를 함부로 써서는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원 여러분과 담당 여러분! 그리고 양병구 과장님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게 의회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은 1대때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아마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종합적인 행정을 들여다볼 때는 여러분 못지 않게 정열과 또 분명한 시민의 입장과 행정의 입장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애향심, 앞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들마다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사업은 너무 많고 예산의 한계에 봉착하고 또 주변적인 여건에 뒤떨어져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초대 이정규 시장님때는 이백 온천문제로 온통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 뒤에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도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2·3대 때는 아까 루미나리에라든가 국악의 성지 위치 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는 문제점, 허브사업,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보면 지금 결코 우리가 잘 했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나는 진심으로 남원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여건에 안 맞고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관계된 공무원들이 거부할 줄 아는 그리고 시장을 설득시킬 줄 아는 그런 용기있는 행정이 될 때만이 남원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남해나 하동이나 주변 장수나 우리 군부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목적사업을 함으로 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남원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중근 시장님은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모든 사람들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최중근 시장님은 초대시장이나 2·3대시장보다도 더 못 하다고들 합니다. 참으로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 또한, 또 저희 위원님들 또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시장이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들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들의 대오각성을 촉구드리면서 우리 건축과는 루미나리에같은 전혀 관계도 없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떠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 있던 가로등 업무도 건축과에서 맡으셨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번 업무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맞지 않는 업무를 갖다 짜집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업무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해도 시켜 보시고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거문제는 존경하시는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전의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철거하는 것도 신중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앞으로 사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성이 꼭 필요하다면 자세하게 숨기지 말고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제가 그럼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심층분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루미나리에 한 기둥당 전원공급장치가 8개가 붙어있습니다. 8개가 붙어있는데 그 수명이 2년정도 수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용공급장치를 제때 교체를 안 해 주게 되면 전구가 나가게 됩니다. 불이 꺼지고 제대로 안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지난 번에 관광과에서 그것까지는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색을 바꾸면서 그런 장치들이나 전구를 많이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맡아가지고 4,100만원 하면서 전원공급장치하고 전선, 다른 같이 붙어있는 부분까지 교체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관광과하고 저희 해서 1억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거기보면 최소한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전선부분 그 다음에 기둥이 녹이 슬어있습니다. 낮에 보면 녹이 슬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녹이 스는데 저희가 500만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1년에 매달 100만원해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해서 최소한 비용 한 3,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정비를 하려고 그 비용을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영연위원장

저는 다 동의할 수 있지만 행정의 자세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쓸 수 있는 풀사업이든 시장 어떤 사업비든 또 과에 있었던 다른 부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우선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썼잖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의결해 주는 것을 너무 광의적으로 아까 내가 오전에 시설비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96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준공식도 일정부분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일정부분은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쓰더라도 사전에 쓰시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가 처음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의회와서 협의를 해서 의결을 받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자세가 우리 양병구 과장뿐만 아니라 남원시 국·과장님들이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기침만 해도 긴장을 하고 놀라면서 의회위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내서 해 주더라도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어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공정하고 서로가 협력관계가 됐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것입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은요,

조영연위원장

답변을, 제 말에 동의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동의는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 유지관리 차원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루미나리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을 관광과나 그런 데서 안세웠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유지관리비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5,000만원이랄지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더라면은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좀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영연위원장

레이저 그것은 어디 과 소관이죠? 그것이 없어져 버렸나요? 빨래줄같이 쭉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졌는가봐요. 전문위원님! 그것이 어디 소관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한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