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띤 질의 답변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가칭)장기2동 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 등 2건의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추진 중인 통진도서관의 경우「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로 규정하는 목적사업의 조문이 정비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변경) 승인의 건은 양촌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에 건립할 예정인 독립운동기념관의 건물 연면적을 기존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40억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이나, 기념관에 어울리지 않는 다목적 영상상영관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려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높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므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전시물의 확보 등 3·1운동 성역화 사업이라는 취지에 충실한 독립운동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책임 회피성 중복용역 등 용역남발의 부작용과 여과장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의견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대행 용역 등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안 제3조의 일부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였으나,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에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를 추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우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전담하여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김포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에서 합리성과 적정성을 모색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에 가점을 부여하여 시와 시민의 이용 편의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상위법령인 행안부 예규가 2009년 6월 10일 새롭게 제정되어 조문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안 제2조의 수의계약 요건 중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위원 위촉을 금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 및 시설 명칭 변경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나, 김포시 문화의집의 경우 시설관리의 측면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근거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고,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을 규정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의 쟁점사안이었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의 김포한강로 보상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제3호를 시 자체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의 매입으로 수정함으로써 확대해석 및 오·남용의 여지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 안건의 취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집행기관 의견으로 제출된 독립채산의 원칙을 규정한 조례 제4조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연구하기 위하여 안건의 가부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