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영순입니다. 제13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외 3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5월 15일과 6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09년 6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컴퓨터 파일 및 안전장치는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여 공인등록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종류별 정원 정책 기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우리시 여건에 맞게 균형있고 합리적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정책 기준과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장을 제외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하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에 신축한 국공립 보육시설 5개소를 동조례에 추가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므로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 경로 효친의 효 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서종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5일과 6월 12일에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09년 6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관위원회 안에 전통문화의 거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위법령과 우리시 경관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와 미술장식 심의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기준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