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5일여 동안 집행부 국·과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종전과 같이 반별 구분 없이 전 부서에 대한 일대일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강평은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지연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4시에는 강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강평 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즉시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종료 시까지 성실하게 마지막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개별감사실시)
09시53분개별감사시작
12시00분개별감사중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여러분! 감사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12시가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고, 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오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4시04분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시부터 시작되는 강평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시까지 마무리 하셔서 의견서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3시까지 강평서를 직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4시에는 마무리돼서 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까지 자료 있으면 꼭 내주세요. 4시부터는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개별감사실시)
14시 05분 개별감사 계속
16시26분개별감사종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잠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반별로 반장님으로부터 강평이 있은 후 위원장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각 반장님들께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곽근수 감사1반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 곽근수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면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1반에 박성연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1반에서 같이 해주신 조동기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과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짧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업무처리 사항 등을 보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이 또한 많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적건수에 대한 건수대비 발표가 아니라 그대로 오늘 모든 감사에 대한 강평이니만큼 이 자리에서 오늘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 보다는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고 시정요구, 건의, 수범사례별로 주요한 몇건만 사례를 들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인터넷 수능방송의 문제점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현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링크시킨 인터넷 수능방송의 강사가 검증이 제대로 안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이런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상업성에 치중하여 방송시간의 많은 시간을 상업광고에 할애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공 목적의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제파악과 해결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성동교육청, 서울시와 본 구청 및 관계자 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사참여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빈번한 결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에도 몇 번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 뿐이 아니라 평소 지역행사에서도 공무원의 행사참여로 인한 업무공백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의 중에, 그리고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사전에 전부 통보된 내용으로 알고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법에 정한 7일 중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기껏해야 5일을 수감하는데 그 동안, 이번 감사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인사위원회, 다면평가 내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역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감하려는 관계공무원이 시도때도 없이 동원됨으로써 감사가 지연되고, 제때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당 주무 국·과장을 찾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무한정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괄감사와 대면감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업무가 감사로 인하여 지장받지 않도록 배려했음에도 집행부는 행사를 핑계로 자리를 비운 사례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회기 중이나 감사기간 중에는 이러한 행사가 같이 치러지지 않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은 웰빙시대입니다. 주민들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찾는 곳이 산입니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산이 아차산과 용마산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자주 찾곤 하는데 여러분, 서울 근교에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이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이 자주 찾는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산인 아차산과 용마산에 저도 다녀보면 등산로 정비는 물론이고 자연생태학습장, 곳곳에 마련된 휴식공간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이 가꾸어놓은 소중한 자연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를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등산객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차산에는 통신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아 핸드폰 통화 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혹 급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불통이거나 통화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정확히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광진구 구 차원에서 통신사와 적극 협의를 하여 또한 환경단체와도 정확히 한번 협의를 거쳐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요즘 기업체에서 농어촌 마을과 결연사업을 맺어 일손도 돕고 산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등을 소비하는 1사 1촌 맺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1부서 1복지시설 결연사업을 통해 많은 부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담당관과 기획공보과가 대표적인 사례로 신양 하늘꿈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을 맺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하고 봉사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의 감동을 자아내어 26통의 감사편지를 받은 사례가 일간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지적사항과 수범사례가 있지만 이쯤으로 갈음하고 집행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김수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곽근수 감사1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감사2반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안녕하십니까? 감사 2반장 김창현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감사2반을 맡아 주신 박채문 의회운영위원장님,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간혹 부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신 윤호영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김수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조동기 위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일대일 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반별감사를 통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끼리 서로 질의하고 속기에 남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또 중복성이 없는 그런 감사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는 점, 그리고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반 공동요구로 크게 개선했던 점, 그 다음에 민원성 감사가 대폭 줄어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감사도 같이 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은 남습니다. 첫 번째 사전 감사논의에 대한 우리 반원끼리 충분한 조율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좀더 조율이 되면 압축되고 집중적인 감사를 하면서 더더욱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정과 건의가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 때 다뤄야 할 내용이거나 또 사업설명회 등 기타 업무보고 때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시간이 많이 허비되었다는 점이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시간이 짧았습니다. 3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었다라면 더더욱 현장감사 중심으로 더 했을 텐데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차기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어떤 장단점을 보완해서 좀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반 곽근수 반장님께서는 짧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2반은 아무래도 구청의 전문적 업무를 집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범사례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안별로 짧게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방과후에 돌보미 사업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좀더 방과후에도 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가 참 많았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진행된 사업이고 너무 급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적격자가 내가 희망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또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 못한 경우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희망근로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시킬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미리 준비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했다는 점, 배치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고민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정단체, 사회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사업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장단들, 여기에 희망근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도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끼리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길게, 깊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에 일하고 계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비를 요구합니다. 정비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우리가 정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12월까지니까 지금까지 1개월 동안은 시행착오라고 치지만 7월 이후부터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격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희망프로젝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즘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상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노숙자 공원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신체 건강하시고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를 시켜서 좋은 공원 조성해놓고 노숙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자금 대출, 참 어렵습니다, 받기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하지 말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물 주인도 만나고 은행도 만나서 전세자금 신청하시는 서민들이 좀 전세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을 현장감사를 해봤습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고 있거나 암호를 몰라서 그냥 방치된 또 마우스가 동작되지 않는 그런 관리상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기구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허리돌리기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라고 해서 열심히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재위탁 시,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재위탁 시 위탁 1년 전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셔서 공모해 가지고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국공립 못지않은 그런 교육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유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중랑청 둔치 잘 정비해 놨습니다만 제방에는 화장실이 있지만 둔치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규격봉투 수집과 운반수수료, 판매이윤, 제작비 관련돼 가지고 구세 1억 9,000만원이 없어집니다. 광진구청장님의 규칙에 의해서 지금 2주 후면 1억 9,000만원을 청소대행업체, 봉투판매업체 등으로 다 돌려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위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냉정히 해야 됩니다. 제삼자 전문경영평가 기관에 평가를 해서 정말 타당한지, 정말 인상해줘도 타당한지를 미리 객관화시켜 가지고 봉투값 인상 등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들고양이들이 다 파헤쳐서 상당히 골목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용용기 기재와 아울러서 낙태 등 조직 물류관리와 발생폐기물 처리관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요구합니다. 주택가의 경우 주택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 근거가 있으나 빌라단지 등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은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도로나 수목이나 하수정비를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관계부서에서 만드셔서 20세대 이상 빌라단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장감사에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모 사우나를 우리가 갔습니다. 주차면을 18면을 사용하다가 16면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 가보면 2~3면 정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좀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등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불법 현수막 게첨이 날로 늘고 있고 또 공공성 현수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공공성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서울시에서 플래카드 없는 도로, 플래카드 없는 서울을 만들자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LCD전광판 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전과 설치 후가 큰 차이없이 불법 현수막 내지는 공공성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 디자인 합니다.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 또 서울을 아름다운 디자인서울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광진구는 규칙만 있을뿐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에 선정해서 정말 멋있는 광진의 도시디자인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과를 봅시다. 건축과, 관급공사를 한 거 내역을 보면 준공하고나서 2~3개월, 수개월 내에 다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사로 중곡3동 1동 1마을 갔습니다. 그리고 중곡체육센터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준공 때 가봤을 겁니다. 하자가 발생이 왜 됩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더 공사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재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또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자동차 파손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발생한 그런 시공사에게는 적절한, 다음 입찰 때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도 제안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특정 3개 단체에 노점상 단속권한을 줬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광진구 422명입니다. 그 중에서 타구도 53명이 있습니다. 광진구 관내에 우리 주민들 기간제 근로를 쓰십시오. 그리고 특정단체에 주는 것은 이건 내년부터 없애야 됩니다. 올해야 이미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을지언정 내년에는 특정단체에게 노점관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노점상 관리를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외부 전문업체에 하기를 우리 반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곽근수 1반장님께서 아차산과 용마산을 말씀드렸다시피 아차산을 잘 관리,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황폐화 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현재 목재데크가 있는데 목재데크 밑에, 영원히 목재데크 밑을 놔두는 게 아니라 목재데크 밑에 모래주머니나 흙주머니를 우리 등산객들이 아차산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에서,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산객들이 짊어지고 서로 들고갈 수 있는 무게 정도 해서 거기에 떨어뜨려 주면 비바람치고 눈보라치면 자연적으로 새롭게 등산로가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팡이 들고 다니지 않는 아차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거기는 험한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뒷동산 개념인데 가능하면 거기에 지팡이까지 들고 다니지 않도록, 주민들이 지팡이를 들고 옆을 찍으면 자꾸 흙이 내려지고 길이 넓어집니다. 황폐화됩니다.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지팡이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치수방재과의 경우는 지금현재 동별 감사에서 3반장님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양수기가 지금현재 몇 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진구에 3,700개가 있다고 하는데 3,700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양수기 문제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는 구의1동 243-4번지, 또 광나루지구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의자와 햇빛가리개를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가 요즘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분실되지 않도록 IT칩 있지 않습니까? 칩을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도난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이 우리가 보면 예방업무가 주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반병원에서는 1,500원을 받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가면.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수가가 의료보험 청구금액이 2007년도의 경우는 5만 7,930건에 2억 2,300만원, 2008년도의 경우는 6만 1,868건에 2억 4,0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09년 올해 현재 2만 6,000여건에 9,200만원을 현재 보건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이 예방업무가 주여야 되는데 우리가 진료업무를 하게 되면 현재 광진구 의사들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침범하지 않는지, 보건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등, 요즘에 대학생들을 보면 미성년자도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대학생들이 청소년식품접객업소 위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개월. 이건 현재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대학생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사업에서 전염병 예방으로 인해서 요즘에 A형 간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예방업무를 무료로 예산을 들여서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사업이라고 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소 지소 설치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적을 참 많이 했는데 수범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수범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가정복지과의 경우 보육료지원 알리미 서비스사업으로서 지급대상자의 누락을 예방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사립경로당을 구유재산으로 확충하고 구립경로당으로 새단장하여서 환경개선하고 어르신 여가생활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점, 건강관리과의 경우 광진구 치매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 보조금 중 일부를 중곡 주민체육센터 건립비용으로 이관함으로써 구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 그 다음에 모유 수유 증진에 노력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가 우수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건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시경관 및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점, 공원녹지과의 경우 기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와 주민들을 직접 참여케 해서 꿈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테마놀이공원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한 점, 좋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능동로 디자인도시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광진의 명품거리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한 점을 수범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경우 광진구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은음식 싸주고 재사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하여 음식문화 정착 및 언론보도 등 광진구 음식문화 사업의 위상을 크게 높인 점, 보건의료과는 친환경적인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를 개발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온실가스를 줄이고 유류비 등의 예산을 절감해서 광진구 창의행정에 기여한 점 등을 수범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복지업무 민생상담 조사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서비스를 개선한 점, 주택과의 경우 찾아가는 주택행정 정보 제공 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주민갈등 및 분쟁과 잦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주거환경 문화를 효과적으로 개선한 점, 그 다음에 지역 재건축 중 재개발, 리모델링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필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갈등요인은 결국에는 인지부족입니다. 교육부족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재개발, 재건축, 건축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그레이트광진 부동산 세상이라는 부동산포털 서비스를 오픈하여 부동산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점, 그 외에 수범사례가 많이 있지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2반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창현 감사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개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신 추윤구 감사3반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감사3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의2동을 비롯한 8개 동 주민센터를 감사한 감사 제3반장 추윤구 위원입니다. 저와 같이 일주일 동안 8개 동을 감사한 양윤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과 조동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8개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전 직원이 며칠간 밤잠을 설치고 준비를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을 적발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되게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도 그러한 점에 주안점을 둬서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호 신뢰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의견을 개진하면서 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8개 동의 잘한 점, 잘못된 점, 우수사례 등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상, 또 여건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의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이 초기 상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8개 동 구의2,3동, 자양1,2,3,4동, 화양동, 군자동, 모두 상담실 이용이나 초기 상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하루에 평균 7~8명 주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방문한다는데 방문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신 분에게 대충 물어보고, 판단해서, 서류주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우미나 사회담당의 불친절이 내재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줘서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지적을 했습니다.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준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지만, 하루에 7, 8명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준비해서 오신 분은 초기 상담한 것으로 하여 문건을 작성 구청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처음에 내가 ‘빵을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7~8명이 갔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면서부터 초기면담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매일 7~8명이면 한 달이면 몇십 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많은 서류내기까지 또 초기면담이라고 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면담하는 그 과정까지의 기간이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사회 담당자가 자기 의중에 이 분은 기초수급자가 되겠다 판정하면 서류를 주고 자기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서류를 못 받은 분은 돌아가서 불평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남겨놓지 않고 사후 이 분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분들의 원망이 너무나 하늘높이 치솟으며 나는 못살겠다, 여기저기서 정말 구원의 손길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사회담당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초기상담일지인데 이 일지를 처음에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공손히 모시고 가서 자세하게 주소부터 전화번호부터 해야 되는데 하루에 7~8명이 오는데 이걸 기록을 하지 않고 서서 앉아서 그 자세로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고 어려운 사정을 얘기 잘 하면 ‘아, 이 분은 해당이 되겠구나.’ 하고 서류를 주고, 설명을 못 하거나 또는 사회담당자가 의중으로 ‘이 분은 해당이 안 되겠구나.’ 하면 다른 분에게는 근거도 없이 돌려보내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안등 하나도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주소, 성명, 전화번호로 해서 신속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배가 고파서 나 살려주라고 할 때 찾아온 손님에게 근거를 남겨두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서 그 분들에게 안심과 희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동 감사를 해보니까 늑장을 부리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서류를 최종적으로 가져온 날짜가 초기 상담일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전의 과정을 처음에 실제 왔을 때 이것을 좀 기록을 해가지고 서류를 줘가지고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서류를 못 받고 되돌려 보낸 분의 근거가 누구누구이고 해서 이 분들이 매일 팀장이나 동장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동이고 한 동도, 동장이나 팀장이 7~8명이 옴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동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민만족 행복광진이라고 슬로건을 내고 동행정을 펼치면서 구민들에게 만족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장이나 팀장님들은 이 분들의 기록을 남겨놓고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그 분들에게 별도로 위로라도 해주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에서 쌀이라도 한 포 주면서 이 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점이 너무나 미흡하고 초기면담 일지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고 서류를 줘가지고 열흘, 20일 돼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서류 초기면담 일자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벽화 그리기에 고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을 가니까 아차산 고구려 담장에다 잘 그려놨어요. 활을 쏘고 개량한복 같은 걸 입고 춤을 추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가는 데마다 이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한 것으로 우수사례로 발표해 달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잘한 것이 아니라 야단을 맞을 일이다, 적어도 고구려역사의 숨결이 살아있고 고구려 역사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우리 광진구에서 고증적인, 구 자체에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동에 그리라고 해야지 동마다 예산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나 아주 고구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못한 사람들을 불러다 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지적을 잘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 역사 벽화 그리기는 앞으로도 동마다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체계가 있고 고증적인 그림을 도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2반장님 어때요?

김창현감사2반장
좋습니다. (웃 음)
윤구
추윤구감사3반장
그래서 이것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금, 성품대장을, 제가 동 감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제가 온다고 하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어느 동을 가보니까 성금, 성품 대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5명을, 어느 단체에서 100㎏ 쌀을 보내줬는데 그 지출내역에서 지급대장을 보니까 차상위라고 했는데 5명 모두가 차상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차상위가 아니면. 이렇게 제가 보면 감사위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을 아무나, 정말 어려운 사람을 쌀 한 포라도 줘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분에게 쌀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정을 하고 말아서 제가 거기서 중단을 했는데 정말로 복지는 주는 것도 골고루 해야 되고 받는 분도 골고루 복지가 돼야 됩니다. 성금, 성품 대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고 쌀 한 포, 김치 한 포기라도 받을 수 있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동을 가서 ‘빗물받이가 몇 개입니까?’ 했더니 무려 500개가 틀려요. 보고한 거하고 서류한 것하고. 높은 사람들이 그래요. 팀장이나 동장님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담당 얘기가 이건 기록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또 준설량도 ㎥로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리어카가 몇㎥가 되느냐? 무엇으로 펐느냐?' 했더니 리어카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한 리어카에 몇㎥가 들어가느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빗물받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빗물받이가 막힘으로써, 최근에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빗물받이가 막힘으로써 폭우가 내릴 때 그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쳐흘러 가지고 안 막혀 있어도, 빗물받이 덮개가 안 덮혀 있어도 폭우가 시간당 50㎜ 쏟아지면 그 물이 저지대, 얕은 지역의 지하실에 침수가 돼서 바로 그게 침수원인이 됩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빗물받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동의 동장님이나 우리 팀장들,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준설량도 또 도면도 전혀 없어요. 도면이 전혀 없어요, 도면이. 그러면 준설을 어떻게 시킵니까? 도면도 없이. 그래서 도면도 비치해야 되겠고 준설량도 정확하게 리어커를 중심으로 하면 리어커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 리어커가 몇톤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개수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수방대책에 앞서가는 우리 광진구가 되고, 동사무소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빗물받이 준설관리가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신청을 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를 접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동 자랑을 할게요. 우리 중곡4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지만 착실하게 접수를 받아서 매일매일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접수증을 공단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갔더니 팀장이 계장님이시죠? 의기양양하게‘아, 그것은,’ 손까지 이렇게 저어요. ‘그것은 아, 우리 동하고 관계없습니다. 공단으로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확인서 받아왔습니다, 확인서! 공단이 어디입니까? 청장님하고 관계 없습니까? 광진구청하고 관계 없습니까? 이런 행정을 동에서 지금 펼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거주자 문제, 중곡동 지역에서는 공단 찾아가려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도보로 걸어가서 몇시간이 걸립니다. 동에서 접수해 가지고 팩스로 보내주고 또 공단에 알아보니까 1주일에 한 두 번씩 돌아다니면서 전부 회수를 해간데요. 그런데 어느 동에 가서 저도 몰랐는데 통이 딱 있어요. 동에다 접수하는 통이. 그 통을 가져와서 확인도 했는데 이렇게 공단에서도 세밀하게 하는데 거의 동에서 거주자는 우리 것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청 것이 아니니까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미뤄버리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청장님께서는 잘 아셔 가지고 좀 시정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도 좀 접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교육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방대책인지 풍수대책인지 재해대책인지 동마다 틀려요. 동마다. 타이틀이 동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야겠어요. 큰일 나겠습디다. 수방대책인지 풍수해대책인지, 무슨 대책인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팀장한테 무슨 반에 들어 있습니까? 하늘만 보고 있어요. 양윤환 위원님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방대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잘 사는 광진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광진구청 아닙니까? 여름에 반드시 수방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반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이나 팀장님들이 공부를 좀 하고 이런 교육을 해서 정말 통장들이나 주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통장까지 동원해서 반편성이 되어야 되고 반편성의 임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것이 주민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어느 동에 가니까 상상그린공원을 만들었고 또 하여튼 디자인거리를 보고하고 건강테마벨트를 했다고 하는데, 동에서. 그거 구청에서 분명히 하는 거죠? 현재 그 동에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 이미 우리 광진구는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다 동장실에 현황판이 있는데 주차현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주차현황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우리 동사무소의 가장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현황이 없느냐?’ 주차장이 광진구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곡4동에 주차장이 여기에 땅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주차를 하고 밤에 자동차도 자야 되는데 이 현황파악을 모르고 있느냐? 주차로 인해서 살인이 났고 이웃집과 싸움으로써 갈등이 생겨 가지고 반목현상으로 말도 안 하고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대수, 부설주차장, 그린파킹, 거주자주차장 등 적어도 현황파악은 동사무소에서 해놓고 주차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상상그린은 업무보고에 해놓고 주차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은 이건 너무나도, 구청 행정과 동사무소 행정이 너무나 맞지 않고 구청장님이 지시라든지 구민만족 행정에 역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좀 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대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 좀 나눠드리세요. (자료를 보여드리며)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전화를 하게 됩니다. ‘홍길동 수급자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겨우 얘기를 자세히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분들이 수목장을 하게 되고 돈을 빚을 내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사망 시에 안내문을 제가 기안을 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그래도 비치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수급자에게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동마다 각기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보고를 받다 보면 어느 동은 행사위주로 해서 보고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선 우리 광진구에서 틀을 만들어서 도로, 하수, 청소, 교통, 복지,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틀이 짜진 가운데 그 일환으로 했던 일을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붙이고 해서 체계가 있게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수범사례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도 상당히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1동은 새빛지역아동센터와 디딤돌 연계사업으로 관내 수급자 자녀에게 중학교 수학 과정을 소속 직원 문금숙씨로 하여금 교습하게 하여 성적이 향상되는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의지와 직원의 참신한 사고가 부합되어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자양1동과 직원을 격려하여 주민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동 감사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가운데 좀 심하게 또 너무 지나치게 보고를 드렸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에서도 좀 나서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친절하고 주민들의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간단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감사합니다. 추윤구 감사3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각 반별 강평을 마치고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한된 감사기간에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은 나름대로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앞서 곽근수 감사1반장님과 김창현 감사2반장님, 그리고 추윤구 감사3반장님께서 분야별로 꼼꼼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셨기에 본 위원장은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역점을 둔 감사방향과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은 탐으로써 그 가치가 있습니다. 선출직인 의원님들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치를 발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한편 행정을 일컫는 말로는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다, 또 행정에는 맞춤법이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방자치의 양 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른 행정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훌륭한 지적과 시정 건의는 주민 만족 행정을 위한 행정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몇가지 그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첫째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반을 구성하여 질의응답식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질을 높였으며 또한 일정별로 부서별 감사를 시행하여 공무원의 대기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일상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로 공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감사기간 내내 속기를 함으로써 감사의 전 과정을 구민에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표방하였습니다. 셋째로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로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위원회별 감사시행으로 인하여 위원회별 지적건수와 개인별 지적건수 최종 집계가 안 되어서 추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구정에 반영토록 전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옛말에 이목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가 믿음을 주는 행정을 하여야 주민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같은 돌에 두 번 넘어지면 바보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지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하면서 수감하는 직원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과 함께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부 국·과장님이 행사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이석하여 일부 감사위원의 불만을 초래한 점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불만과 고충해결이 지방자치의 목적인 바 적극 해결하는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의 비밀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감사업무를 위해 관련 사항의 외부보안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뒤편에 있는 플래카드를 보시다시피 창의혁신 부문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정보화 부문 국가생산성 대상,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 우수구, 서울시 예산절감 평가 최우수구 등 2008년도 한 해 동안 7개 분야에서 커다란 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 동안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정송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진구의 행정품질이 한단계 발전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송학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학
정송학구청장
우선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감사위원님, 특히 김수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1반 반장이신 곽근수 부의장님, 2반장이신 김창현 반장님, 3반장이신 추윤구 반장님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우리 공직자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효율성을 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해 주신 거 정말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수범사례 3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과장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현재 조치할 사항, 또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해야할 사항 또는 제가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는 서로간 이해를 못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도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서로가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항, 또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항 몇가지로 분류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은 제가 보더라도 심도있게 주민의 편에서 건의하신 사항이니만큼 관계부처에 지시해서 건의사항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범사례도 보다더 나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가 앞서간다든가 어느 하나가 처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설득과 이해와 감사기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큰뜻을 우리모두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300여 우리 공직자들은 이 문제를 때에 따라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구민의 입장에서 건의된 만큼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그대로 진행할 사항, 또 조금 전의 몇가지 사항으로 잘 분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와 또 우리구의 만족을 위해서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정송학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길행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당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의회에서 그리고 지역 현장을 돌아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책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짜임새 있고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때 살기좋은 광진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김수범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조길행 의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