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용순위원님과 세무사 이동신, 박병태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인 김승환, 김태용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은 오늘 6월 22일은 도시디자인국, 6월 23일 도로교통국, 6월 24일은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조성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그 동안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시다가 이번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결산 등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주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온수연립상가 매입부지는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온수연립상가 매입비는 2개 감정평가기관을 재산회계과에서 선정을 받아서 평가을 한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중간으로 하시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남광위원
총 몇 평정도 됐습니까?
김남광위원
그 개요를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건축물은 낡아서 별 것은 안 되고요. 참고사항입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될 5,900만원은 아니고 서울시 시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시에서 행정상 착오를 일으켰는데 방침을 받아서 구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마씩
얼마씩김남광위원
판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제가 이것은 별도로 평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현시세하고 그쪽 시세하고 적절하게 맞추었는지 궁금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평가는 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내역을 김남광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재건축하는데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온수연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남광위원
예.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잡다한 민원은 많았지요. 최근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불거진 민원은 온수연립의 축대가 온수연립 상가부지에 침범해 있는데 철거를 못하게 하는 민원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10월에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역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는데 왜 미발생이 된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었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에는 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몇 번에 걸쳐서 이해를 시켜드렸고 금년도 예산에 의무적 경비인데 쓰지도 않는 것을 왜 편성하느냐고 해서 반을 절감해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라는 예산입니다.
해도
올해도황규복위원
또 이렇게 하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2009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상 50%만 편성해놓으라고 해서 3,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건축
재건축황규복위원
및 재개발 사업추진 연구용역비에 보면 3억 7,594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서10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이 2008년 10월 12일에 동림P&D하고 해양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는 3억 4,980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낙찰액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낙찰액이 3억 7,594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을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명시이월 자체는 3억 7,594만 7,000원이고 작년도에 선급금으로 30%인 1억원이 나갔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8,042만 3,000원인데 낙찰된 금액이 3억 7,594만 7,000원이었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억 4,980만원은 뭡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단가 산출한 4억 8,000만원정도에서 3억 7,5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계약자체는 3억 4,900만원으로 계약이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명시이월이 3억 4,900만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발주하는 원인행위는 3억 7,0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과정에서 3억 4,900만원으로 다운돼서 계약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3,000만원정도가 남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3억 7,500만원은 발주한 금액입니다.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 1억 3,100만원이 났으니까 제 개념으로 3억 4,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정산할 때 집행잔액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발주금액인데 계약하기 전에 발주금액을 가지고 연말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12월 31일 기준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12월 말입니다.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12월에 결정이 돼야 명시이월을 시키지요.
황규복위원
12월 12일에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에 계약하는 것은 회계절차상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시점입니다.
약은
계약은황규복위원
그 때 했는데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됐으니까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 전에 발주금액을 가지고 명시이월 대상액으로 잡았습니다. 12월에 계약하기 전에요.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명시이월을 10월말정도에 들어가면 대상자료가 회계부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월 28일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연도폐쇄기 자체는 세입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지요.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례회때 명시이월 사업비로 의결한 액수는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 결산서 작성 기준일이 2월 28일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1억 400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7,500만원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에 3억 7,500만원을 명시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계약한 것이 3억 4,000만원이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예, 무시하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가 5,600만원정도 남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운영추진비가 남으면 예산절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남기지 말고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전기료 정도는 1억원으로 잡았는데 전기료가 8,000만원정도 나갔고 연말에 계산할 때 다음연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불용을 시키라고 자체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다 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남기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주거환경개선과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있어서 금액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밑에 내용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으로 해서 공란으로 돼 있는데 예산현액으로 편성할 때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수입으로 잡혀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착오판단을 해서 서울시 방침상으로 30%는 구에서 매각처리를 해서 수입을 잡으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잡았지요.
류정숙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397만 3,000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지출액이 10%도 안 되었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작년에 도시개발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바뀌면서 재개발업무가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으로 재개발사업책자를 발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발간하지 않은 돈입니다. 책자를 발간하려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사업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같은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작년도에 편성된 4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750만원은 다 집행이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같은 맥락으로 160만원이 책정됐다가 125만 8,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의 의무적경비 편성액인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남았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돈이라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같이 책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추진이 있고 그 밑에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추진하고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재건축하고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개량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2008년도에 유일하게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들어가서 구분이 된 겁니다.
김병훈위원
사무관리비가 재건축안전진단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방금 설명드린대로 안전진단은 비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2006년도에 지침을 받아서 2007년도부터 6,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는 예산상 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김병훈위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6,000만원인데 지난 번에 지적돼서 50%를 감액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김병훈위원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표기를 할 때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잡아주시고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확인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이 작년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편성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구분이 된 겁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훈위원
보고할 때 세부내역서를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계획 추진 사무관리비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1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008년도에 총 1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할 때 위원 1인당 10만원씩 15명을 해서 총 10회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총 13회를 개최해서 그 때 참석한 위원이 총 138명으로 실제 93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중에 469만원이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지출이 돼서 도시계획 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서 2009년으로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예산편성을 언제 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9월인가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비를 바로 해서 발주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은 것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연말까지 완료되지 못할 사업들은 이월시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2009년도까지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김병훈위원
그 때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추경에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그런 사유를 자꾸 말씀하신다면, 추경때는 급해서 예산을 전부 편성하고 나중에 보면 명시이월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다른 예산으로 지급을 했다는데 이 사업목이 있는데 굳이 다른 예산목으로······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수당에서 지급이 된 겁니다.
이런
이런김병훈위원
것이 쉽게 착오를 일으킬 사항입니까? 사업목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 수당이다 보니까 지급이 됐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 아이디어 현상공모에 3,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또 잡을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안 잡습니다.
이제
이제황규복위원
안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거리공원은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을 금년 예산에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상공모는 더 이상 안 할겁니다.
지난
지난황규복위원
번에 이것도 추경에 들어간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황규복위원
번에 추경할 때도 굳이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꼭 해야 되는데 응모작을 심사한 결과 시상금을 줄만한 작품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출한 작품은 참고하되 시상금 지급은 안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규복위원
예산을 안 잡을 것이다, 2010년도 예산에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또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안 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경관협정사업 공모대상지 기초자료 조사 500만원이 다른 항목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다른 예산에 있던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했는데 예산지급할 때 원래 항목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 항목에서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이것을 전용해도 세부사업은 괜찮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 디자인을 공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500만원이요?
류정숙위원
예.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당시에 공모도 안 하고 전용을 하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공모는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공모자가 없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 응모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지출해서 응모자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당선이 안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응모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 때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디자인공모가 또 있습니다. 9~10월경에 주로 하는데 그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5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3,000만원은 그대로 불용이 됐고 당초 2,720만원 예산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위에
위에류정숙위원
3,000만원은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 아이디어 현상공모에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고 서울시에 하는 공모로······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여기 3,000만원이 거리공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시상금을 줄만한 당선작이 없어서 안 주고 남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이 밑에 부분은······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500만원을 들여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첨이 안 됐고 500만원 지출은 다른 데에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할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3,000만원도 서울시에서 9~10월에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고 행안부에서 별도의 디자인 공모작업이 있습니다. 그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60%이고 40%정도 집행잔액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대납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체하고 타협이 안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산편성할 때 시행 대행자를 지정해 놓았는데 홍보안내비, 신문공고료 이런 것들, 신문공고는 법정절차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절차까지 못 가서 집행을 못 한 것이 일부 있고요. 홍보안내비 등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명의로 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구로구 명의로 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된 내용중에서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홍보를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에서 일부 집행하고 법정 절차에 따른 사항은 시행대행자가 법적 권한사항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노후
노후류정숙위원
·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 조사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혀 미집행이 되어 있지 않고 2009년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이 행사운영비가 자문회의하는 행사비용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자문회의도 있고 주민설명회 할 때 보조경비 등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필요해서 편성이 됐을텐데 한번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기초현황조사 예산을 최초에 사업편성할 때 이른바 4차 뉴타운을 목표로 했는데 3차까지 하고 4차가 유보되니까 기이 진행됐던 내용에서 2차·3차를 추가하면서 기초현황조사를 추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는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금년 말에 서울시 일정이 재조정이 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고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고시가 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현지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해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하반기예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사항은 기초현황조사 설계용역비가 당초 4억원이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전액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9,217만원은 금년으로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억 6,000만원정도가 남는데 당초 4억원을 편성할 때 4차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면 촉진계획 수립 예산이 15~2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 소요내용이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까지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남을 것을 미리 예정한다는 이렇게 큰 금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다른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사업내용에 따른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당초에 편성할 때는 4차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유보되다 보니까······
류정숙위원
사업변경을 해서 취소하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크게 남기지 말고요.
황규복위원
류정숙위원 말씀대로라면 4억원중에 구로2·3·4동이나 고척2동·개봉1동은 5월 8일에 계약을 해서 잔액이 있으면 추경할 때 감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말씀 같아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두 개 지역은 5월에 계약을 했고 마지막 한 개 지역이 9,217만원인데 10월에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 두 개 지역 용역발주한 것은 5월에 했기 때문에 감편성해서······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올해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류정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균형개발과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도시디자인국 5개 과중에 내역에 사유를 빽빽하게 적어주신 과는 도시균형개발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잘 표기해주시면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잘 표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문제되는 것이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에 보다 근접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에 표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핵심적인 요점을 보완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이 가리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재정비촉진지구가 몇 월에 지정이 됐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2008년 5월22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비용을 5월 22일부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설명한 내용중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사업비 8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노후·불량주택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사업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그 내용이고요.
박용순위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이 어느 지역이에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서요. 어느 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하는데 돈을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기초현황조사한 지역중에서 촉진지구 계획수립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박용순위원
가리봉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기초현황조사를 했던 지역에 주민들한테 안내문이 일부 나간 겁니다.
박용순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전체 다 들어 있지요. 1차·2차·3차······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15개 동 다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 요건, 중장기로 하는 내용, 부동산시장 안정 등등 소형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자에 사용한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소형책자 5,000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책자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포괄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박용순위원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가리봉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다릅니다.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법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환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앞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도 일부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일부 편성돼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
시행사가박용순위원
지정이 됐는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사업의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안내를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하고 신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적인
업무적인박용순위원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2,488만원에서 집행잔액 1,890만 5,030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도 일부는 편성했고 편성할 때 2008년도에 시행자가 지정돼서 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내역중에 예산절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 예산배정할 때 미리 삭감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배정시켜놓고 나중에 집행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편성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인가권자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로구청이 법적 권한사항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고 시행자를 시켜서 할 것이 있고 성격이 구분됩니다. 구로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구분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홍보, 안내, 설명회비 등 이런 것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단계 실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내역서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 보면 사무관리비 내역에 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보류 중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54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사항은 토지공사가 포괄적으로 신축하고 이적지 복합개발하고 같이 시행대행자인데 신축사업하고 이적지의 기본적인 관계 기관이 법무부, 토지공사, 토지공사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실무회의를 한달에 세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회의경비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 조사에 보면 기초조사설계비가 용역비인데 9,217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서울시에서 4차 재정비촉진지구가 유보상태인데 그래도 이것을 할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3차 뉴타운을 신청했다가 구로2동 일대를 염두해서 4억원을 편성했는데 떨어진 이후에 서울시에서 4차를 아예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끝에 우리구 나름대로 뉴타운식 광역개발의 구상을 가지고 중장기로 계획을 만들자고 해서 출발한 것이 4억원을 가지고 1차·2차·3차 기초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어쩔 수 없이 1억 6,055만원이 남았는데 9,217만원은 3차 현황조사를 하면서 발주를 금액으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사고이월시켜서······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까 주거환경개선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10월 20일에 계약을 했지요? 전문위원님! 이것도 명시이월하면 똑같은 개념입니까? 계약을 10월 20일에 해도 돈을 다 안 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예,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거환경개선과는 금액이 다른데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지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 민흥기과장이 항암치료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의가 없으시면 주무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건축과 건축계획팀장 박은섭입니다. 과장님의 병원치료로 인하여 제가 아름다운건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건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도 병가중이시라는데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중에 징수액이 평균 20%정도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주로 많습니다. 유허가 건축물에 비해서 무허가 건축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면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2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훈위원
개선할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지금 바로 내지 않으면 나름대로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압류를 시키면 필요에 따라서 은행대출을 받는다든지 매도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금액 자체는 건축주한테 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압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병훈위원
할 수 있는 최후의 행정조치가 압류까지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금액이 크면 체납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운겁니다.
율이
징수율이김병훈위원
20%이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예.
김병훈위원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내용이 깨끗해요. 일부러 사유를 표기를 안 해주셨는데 공간을 깨끗하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놓았는지 앞으로는 내역표기란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유가 있을텐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라도 해서 칸을 채워주세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2쪽에 보면 행정대집행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음연도로 사업을 이월하셨다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고 언제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이 예산은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추경으로 잡은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척동에 서남권 야구장이 착공돼서 공사하고 있는데 사업비용은 전부 서울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서 야구장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철거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으로 잡고 서울시에서 10월에 입찰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적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한 군데밖에 사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작년 연말에 바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작년 연말에 재입찰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을 16일에 해서 착공이 된 상태이고 금년에 철거도 하고 강제철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항력도 크고 오랫동안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전부지도 마땅치 않고 공권력에 맞서 이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강제철거를 하면서 자진철거를 전체적으로 유도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사를
공사를김병훈위원
계속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설득해서 이제는 자진철거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사업을 바로 그 때에 실행하지 못하고 2009년 사업으로 이월시켰다는 말이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김병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이런 결산설명을 하실 때 내역서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김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행정대집행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5,000만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때 2억 6,000만원인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주었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업체하고 계약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것도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초에 전체적으로 저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하나를 강제집행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집행 비용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독촉하고 공문을 보내니까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몇 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5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이 예산은 올해 가을에 감액처리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관계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전에 100여 개 업체가 있을 때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집행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개 업체정도이고 계속 독촉해서 스스로 자진철거하게 되면 이번에 추경할 때 신경을 썼다가 2009년도 예산에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윤주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한 사업을 검토해보면 많은 사업을 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푸른도시과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들의 관심이 푸른도시과로 맞추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니까 미수납액하고 이월액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월로 넘어가는 내용이지요.
가는
넘어가는윤주철위원
숫자가 바뀐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잡수입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여기의 대부분이 평강제일교회입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욕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옥의 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과의 모든 관리가 구의 전반적인 배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돈을 주면 일을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유도한 것은 아닌데 바꾸어 생각해 주십시요. 의원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의원들끼리도 감사후에 푸른도시과로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 구청의 예산 20% 이상을 푸른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아무리 잘해도 문제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현안을 보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충고로 받아주시고 열심히 해서 구로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푸른섬을 가꾸기 일환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주철위원
주민의 대표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의원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못
생태연못김남광위원
및 계류조성에 예산 5억원을 잡은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개봉3동에 개봉연립 그린벤트 옆에 땅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입니다. 국비의 교부조건이 구비를 30%를 확보해야 나오는 겁니다.
미리
미리김남광위원
확보해놓고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국토해양부하고 예산배정관계가 선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청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가
순서가김남광위원
바뀌었네요. 30% 예산을 해놓고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국비가 안 나오면 불용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비가 7~8월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국비 3억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측량하고 보상협의중인데 공탁을 해야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로
참고로김남광위원
궁동 생태공원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궁동 생태공원은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은 4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김남광위원
토지보상비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요. 공사비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공사비는 10억원정도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30억원정도 되는데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궁동 2차 생태공원은 구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재차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 번 올렸는데 서울시의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설득을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김남광위원
공약사업인데 기왕 하는 김에 속도를 붙여서 올해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투자심사요. 투자심사가 선행돼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자체를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조금 답답한 담당팀장이 바뀌는 바람에 대화에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
투자심사가 언제쯤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7월에 투자심사를 올릴겁니다.
리면
올리면김남광위원
결과는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8~9월정도가 되면 내려옵니다.
되고
되고김남광위원
안 되고 관계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 자체를 안 해주니까요.
김남광위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차를 했으면 됐지 2차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서울시가 봤을 때 구로구가 변두리구이고 궁동이 구로구에서도 변두리이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적다는 것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주변에 학교가 여덟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거주민은 적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가 통일학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상당히 방문객이 많습니다. 주변을 환경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의
주변의김남광위원
환경도 상당히 미약하고요. 보상차원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는데 투자심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김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시의원님하고 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교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학교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도 낯이 뜨거운데요. 이우진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서울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략
대략김남광위원
7월 중순쯤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올릴 겁니다.
리실
올리실김남광위원
때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께 많은 지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빈터나무심기 녹화사업, 가로경관 꽃묘관리 등 집행잔액이 10% 넘는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10% 낙찰차액이 날 것으로 예상을 못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억원의 예산을 세우면 보통 1,300만원정도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낙찰차액 구비는 거의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요.
경관
가로경관류정숙위원
꽃묘관리나 빈터 나무심기 녹화사업에 보면 3,000~4,000만원정도 불용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꽃묘 같은 것도 꽃 한 포기에 400원에 산다고 재산회계과에 보내면 입찰볼 때 2~3% 예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낙찰되면 실질적으로 400원하는 꽃이 350원······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해서 5,500만원이 사고이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민회관 옥상녹화하고 경찰서 옥상녹화를 시비하고 구비로 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왔습니다. 겨울철에는 방수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수공법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3,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던데 올해도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올해 구청 옥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현재 상태로 봐서 전액 불용이 되지 않나······
에서
추경에서류정숙위원
감편성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검토하시고 불용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편성해도 되고요. 옥상녹화는 금년도 예산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검토
재검토류정숙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사고이월중에서 1페이지에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병훈위원
500만원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김병훈위원
2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등으로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6,682만 5,290원인데 수납액이 3,600만원정도 됩니다. 2,300만원정도 미수납이 된 것인데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이 부과를 시킵니다. 37건을 했는데 평강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평강교회는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겨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세무
세무황규복위원
2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평강교회에 압류돼 있는 것이 3억 9,800만원이 압류돼 있습니다. 평강교회는 다른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만
압류만김병훈위원
시켜놓고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교회건물을 압류해도 넘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회건물을 압류한 들 누가 와서 넘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평강교회는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대집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를 압류해놓았는데 저희구의 가장 문제거리입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1년동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1년 있다가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푸른도시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2과에서 전부 다 할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이행 독려를 하지요. 평강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종교집단에서는 법질서를 모범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분들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막연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끝이라고 하면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옛날 같으면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철거를 했는데 철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종교단체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평강교회는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된다고 봅니다.
체를
전체를황규복위원
재개발해서 나갈 때 땅값을 받아서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김병훈위원
그 총대를 과장님이 매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평강교회는 개발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자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병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끈기 있게 하다 보면, 문을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듯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로본동 434-11번지 소공원이 5,000만원정도 쓰고 1억원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푸른도시과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 돈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병훈위원
사업비 1억원정도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았으면 푸른도시과 사업으로 전용을 했어도 되지 않나, 과장님이 의원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건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금액을 세세하게 챙겨서 활용을 하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역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전부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사전에 써넣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질의도 적어지고 답변도 덜 하실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 현황을 보고 파악해서 꼭 질의할 것만 질의하니까 서로 건설적이지 않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보면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 조성해서 사고이월이 2억 8,133만 8,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2,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고요.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남부순환도로는 제가 구로구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사업입니다.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경계에 있는 땅인데 양천구는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 구로구에만 오면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조사해보니까 그 땅이 우봉희씨 문중의 땅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했는데 우봉희씨측에서 5년 전에 보상을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때 많이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당 40만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돈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대지화 돼 있는데 돈이 적느냐, 해서 저희가 대지화 돼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이라든지 다 조사해보니까 우봉희씨가 주장하는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대로 하다 보니까 우봉희씨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봉희씨 문중에 저희가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2009년 예산은 아예 잡히지도 않았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박스공장은 거의 다 나갔고요. 이달 말로 구로리사이클링이 이사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압류까지 해놓았거든요.
황규복위원
계속사업이면 일을 빨리 추진해서 무리수가 오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민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박스공장하고 리사이클링입니다. 그 분들이 이 달말로 나갑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어디요?
황규복위원
남부순환로에 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2,000만원이 그냥 불용됐는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설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다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나중에 최종적인······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업자까지 선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철거하고 공사하려고 업체까지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전혀
전혀황규복위원
문제가 없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비에
예비비에황규복위원
대해서 물어볼게요. 책자에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예비비로 4개 항목에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현고 주변 환경정리가 있는데 구현고가 언제 개교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했는데 도로건설과에서 16억원이라는 금액이 도로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09년도로 이월돼 있는데 굳이 도로도 안 돼 있는 곳에 정비한다고 예비비까지 쓰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현고등학교는 다른 데 한 것이 아니고 서부간선도로가 보이는 곳에 덩쿨장미를 심고 앞에 나무를 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정비
도로정비황규복위원
16억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안 했고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구현고 진입로에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도 못하고 올해로 넘겼는데 구현교가 작년에 개교했는데 녹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때 개교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규복위원
. 그리고 개웅산 생태수로 및 산책로 조성하는데도 1,100만원을 썼는데 그것도 급해서 썼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개봉3동에 가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지출일자가 2008년 10월 10일인데 9월 17일에 추경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미처 예상을 못 했지요.
바로
바로황규복위원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웅산
개웅산황규복위원
배드민턴장 주변 정비에 8,000만원인데 배드민턴장 주변정리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예비비로 쓸 정도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관계는 앞 주변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속을 썩였습니다. 정비하는 관계입니다.
황규복위원
정비하는데 금액신청은 푸른도시과에서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액이
잔액이황규복위원
1,800만원씩 남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사하면서 입찰······
황규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비비를 쓸 때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맞추어서 예비비를 뽑아야지 예비비 뽑아놓고 입찰을 해서 잔액을 남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사를 했을 때는 남지요.
액이
잔액이황규복위원
남을 수는 있지만 1,800만원씩 예비비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푸른도시과를 보면 꼭 필요로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류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푸른도시과에서 쓰는 돈 중에 잔액이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비비는 청장님이 급할 때······
용할
이용할황규복위원
때는 받을 수 있지만 전용할 때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급하면 예비비를 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솔직히 급하지도 않습니다. 보라매 고가도로 녹지대 이전이 12월 26일에 지출결정을 해서 2월에 주는데 한 5일만 있다가 2009년 예산을 가지고 써도 되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보라매 고가도로 녹지대는 디지털단지역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고가도로를 보수한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급히 제거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못하겠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겨울에 이렇게 나무를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살았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돈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져다 써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돈을 못 주겠다, 구로구시설이라고 해서······
황규복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 필요하지 않고 전시용으로도 쓰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시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학교에 나무 심은 것을 전시용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비비
예비비황규복위원
관계로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속해서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