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행정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82억 6,652만원으로 1,462억 3,380만 8,02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60억 36만 1,480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3,344만 6,5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미수납 내역은 무단투기과태료, 주민등록위반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6억 6,429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총 지출액 1,110억 3,227만 150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조직경영과 640억 1,854만 4,860원, 기획예산과 14억 8,630만 1,560원, 자치행정과 102억 2,243만 4,360원, 클린도시과 216억 6,930만 5,570원, 교육진흥과 84억 5,324만 4,570원, 디지털홍보과, 51억 8,244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이월사업으로서 조직경영과 교육인프라 연구용역 3,000만원, 자치행정과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폐지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24억 238만 8,35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클린도시과 환경미화원 동복디자인 변경요청 제작지연으로 5,841만 24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교육진흥과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등 5억 7,192만 3,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34만 932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9만 9,629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748만 1,964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2,419만 9,420원이며,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4,565만 7,092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3,400만 2,73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 청사임대보증금 8억 및 학자금 대여 및 상환 채권 발생 등으로 총 15억 2,205만 4,32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조직경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소관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직원교육 사무관리비가 1억 3,700여 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체제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지침이 직접 교육비가 전체 인건비에 한 1%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세 가지 정도가 집행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국내외대학 위탁교육이 두 명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2007년도에 갔다 2006년도 6월에 한 사람은 3월에 가서 그 이듬해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3,8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교육이 저희들이 5,000만원인데 3,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6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변화혁신교육이 5,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과 6급 직원 교육인데요, 5급은 창의워크숍을 실시를 했는데 6급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에서 예결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할 경우에는 애걸복걸하고 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부 임의대로 행사다 뭐다 해 가지고 바쁘면 직원교육은 안 시키고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 3억 이것이 그러면 2008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왜 받았어요?

이것이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하고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주체하는 교육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평가에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저희 구로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인적자원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개 부처인데 국고지원금을 7:3으로 그러니까 1억의 용역비가 필요하면 7,0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하면 거기에는 인사관리나 학습조직 현황을 판단해서 컨설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국가부처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인적자원부가 통폐합되면서 국고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주지 않아서 한국능력개발원에서 결국 계속 그것 가지고 지난번 명시이월 편성 때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결국 2008년도에 집행을 못 하다가 명시이월을 해서 2009년도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연구용역 기간이 4개월~5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어요?

3,000만원에 했습니다.

보조금은 한푼도 못 받았네요?

예, 받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구에 특별하게 도움이 될 것도 별로 없겠네요? 예산만 없애고.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교육인프라에 대한 용역발주 한 구가 있어요?

다른 구는 한 것을 못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노동조합 운영 건에 있어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 결렬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큰 잇슈가 있어서 결렬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무교섭이 있고 본교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섭은 실무교섭위원들하고 교섭은 사실상은 종료가 됐고 본교섭에 들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총무교섭이라고 해 가지고 물밑교섭에서 6개 사안이 사실은 한 10 몇 개 되는데 그중에 좁히고 해서 16개 정도 사안이 결국은 타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됐는데, 거기 중에 6급직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본교섭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소송관계로 그것도 지연이 됐고 그것과 6개 사항이 타결이 안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6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결이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축제기간에 하는 바람에 구민의 날 행사도 제대로 안 했죠? 금년도에는 또 구민의 날 행사 2009년도 예산에도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구민의 날 행사 전혀 안 하실 계획이세요? 축제도 취소됐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축제가 취소가 돼서 간단한 기념행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민의 날이 10월 2일인데 지난 번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구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서 한 10월 2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책도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제도 개최도 안 되고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나름대로 내실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편으로 해서 해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이번에 선거법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구민상은 시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계 법규하고 예산하고 여러 가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구로구 통합관리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잡히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 요구한 부분은 36개 단체에서 7억 5,000만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업이 우리가 보기에 조금 충족이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일부 단체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서 제출하고도 지급이 안 된 단체들도 있죠?

일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나가다가 일부 예를 들어서 하나 회장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지급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 누누히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는 예뻐서 주고 어느 단체는 미워서 안 주는 건지 여러 가지로 전화도 오고 민원도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종전에 해 왔던 것보다 좀 바꾸어 가지고 무엇인가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주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체만이 꼭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중에서 일부가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부 단체는 그런 부분이 정도가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바꾸라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되려다가 다른 단체까지 쓰면서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제가 가서 보면 그런데 계속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구로구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가 많지만 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있고 또 예산만 주면 잘 해 가고 잘 바꾸어 갈텐데 제동을 너무 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바르게 살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왜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그것은 전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금년도에 바르게살기에서 바르게 살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몇 가지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 없습니다. 지난 4월달에 안양천에서 어린이축구교실 했던 부분 한 가지 있고, 지난 6월 16일날 구청4거리에서 한번 캠페인 한 것 그 정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전혀 자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 봤어요?

예,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왔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 단체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전혀 구청에서 방향제시를 안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했을 때 그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집행한 내용을 보았을 실제로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구에서 신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고 그래서 그 단체에 우리 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그런 것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고유사업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밥이나 먹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도 회계결산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집행내역을 경우에 따라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다 뭐다 해 가지고 간이영수증 같은 것 첨부시켜 놓은 것 전부다 인정하고 지금 몇 백만원씩 쓰는 간이영수증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기네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사회단체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집행을 할 때는 정산을 좀 정확하게 받아 주시고 실제로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점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전부 다 집행이 끝났는데 내부 갈등으로 인해 가지 내부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재조사하고 전부 환수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풍겨 나와요. 각 단체에서. 예산을 왜 안 주느냐?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떳떳한 행사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또 떳떳하게 예산 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방금 전에 언급이 있었으니까 얘기인데 바르게살기가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러면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무엇무엇이 안 돼서 안 된다든지 해서 업무보고 때 한다든지 별도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준다든지 해서 얘기가 안 나와야지 1년 내내 이 얘기 나옵니까? 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 단체 쭉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의혹이 가는 점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이. 과연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철저한 예산 필요한 것만큼 지급을 하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 집행이 정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이번 행감에 즈음에서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현실물가하고 거기에 올라온 내역서 물가가 많게는 두 배, 적게는 50%로 물품구입이 되었더라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예산을 주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범용 CCTV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방범용 CCTV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굉장히 횟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줄이지 마시고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방범용 CCTV를 많이 달아 주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신 방범용CCTV 우리 구로구에 32개죠?

지금 53대가 있습니다.

53개인데 우리 서호연위원님은 내년도에 더 설치를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전용CCTV 설치 했는데 우리가 당초 2억8,600만원인데 4,99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절감분입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찰차액이 있고 우리가 구매할 때 낙찰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회선이 있습니다. 통신회선이 작년도 2008년도에는 32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대 분이 구에서 자가망을 구축해 가지고 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치분 아닙니까? 운영비가 아니라.

설치비는 낙찰차액이 되는 것이고요.

자가통신망 구축은 운영비에 대한 절감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설치비중에서 4,999만 6,600원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한 대 설치하는데 1,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예산절감분이 아니라 차라리 4,900만원 두 대 정도 늘려서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낙찰차액입니다. 입찰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이 4,900만원이라는 거죠.

2억 8,6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거의 5,000만원이 나와요?

예.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실 때 잘못 산정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2억 8,6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5,000만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통 낙찰차액이 최하 보통 100분률로 했을 때 보통 13~20%인데요.

그중에 한 대 분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2대 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21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한 대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혼자서 3인이 하루 8시간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최대 한계가 53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한 대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낙찰차액이라고만 하고 한 대를 축소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사업변경은 무엇으로 사업변경을 하셨어요? 사업변경을 했으면서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다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 이 사업은 안 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공공운영비도 집행을 전혀 안 했는데 사업을 무엇으로 변경을 하셨느냐구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 주었다가 내시만 해 주었다가 국비를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산만 잡혀있던 사항이고 실제로 예산이 도달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변경을 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다 집행을 했어요. 사업을 안 했으면서 왜 집행을 했느냐고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집행을 했는데 무엇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이것은 사업변경을 안 했다고 하면 무엇으로 사업변경해서 경비를 집행했느냐구요?

집행된 것은 예산이 적지만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일부 조금씩 나옵니다. 그중에 일부로 나온 것은 사용을 했고 12월에 내시만 됐다가 12월 30일날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을 그렇게 표시한 사항이 됩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변경이라고 된 부분은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쓰지 말라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집행한 부분은 그 이전에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집행을 사무관리비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 이것은 당초에 공문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뒤에 돈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집행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비 93만원과 국내여비는 96만원은······. 이것은 내시는 되어 있는데

국장님! 예산도 안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시는 되어 있는데······.

예산도 안 내려왔는데 무엇으로 집행했느냐고요?

예산이 12월 30일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2월 30일이 내려와 가지고 하루사이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한다고 했더니 국비 배정하는 데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지 못하니까 집행하지 말고 나중에 사업변경을 해서 통보한다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12월 30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사업설명서에도 행정을 12월 30일날 주무 팀장님 같은데 과장님이 이럽 업무파악을 하시고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속속히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93만원 그간에 조금조금씩 집행했다. 국내여비도 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무팀장은 12월 30일에 내려와서 했다고 하고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이렇게 조그만 사업도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을 처리하면 다른 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2008회계연도 클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것인데 과태료 및 범칙금 무단투기에 대한 수익내역일텐데 미수납액이 2억 2,800여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수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당해연도까지는 저희 클린도시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41.5% 정도 징수율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물론 세무과에서 과년도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저희가 발송시키려고 합니다.

채권관리를 세무2과에 이첩을 시킨다는 거죠?

작년도하고 올해 15명이 통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 13명이 나가고 내년도 또 연말이 되면 19명이 나갑니다.

금년도에 13명이 감소하죠?

예.

인원이 감소하면 이 예산은 자연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년퇴직자 격려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추석날······.

정년퇴직자 격려비 20만원씩 나가는 것 때문에요?

예, 그것이 노사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년퇴직자가 몇 명 했어요?

작년도에 14명 했습니다.

금년도는 13명으로 그러면 한 명이 줄었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늘린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제가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정확한 계상을 해서 인상요인이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꼭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서면답변 해 주세요.

예.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호연위원입니다. 미화원 휴게소가 지금 어떤 상태로 휴게소를 가지고 있는데 5개를 개설했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미화원 휴게소가 상당히 열악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전에 있던 갯수를 22개소로 있던 것을 17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 이유는 각 컨테이너 형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보기 싫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 통합청사를 주로 이용해 가지고 미화원 휴게실을 획기적으로 거기에 꾸며 가지고 인접동은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인력조정을 해서 줄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엽서하고 봉투제작하고 또 공공운영비에 정화조 청소 안내 및 독촉안내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매달 또는 매 분기별로 청소 대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1차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청소를 그 날짜안에 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보내고 나중에 청소가 그 날짜가 됐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청소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이니 정화조를 청소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안내 엽서를 그러면 같은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안내문을 제작하는 제작비이고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그것이 편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엽서를 만드는 제작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발송시킬 때 쓰는 우편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운영비로 목을 나누어서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무슨 봉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독촉장 같은 것이요. 촉구공문 나갈 때요.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까? 똑 같은 엽서로 하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이것을 원래 안내문 같은 것은 위탁업소에서 발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구로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위탁업체에서도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저희 명의로 발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아니 위탁업체에서 하는 인쇄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로구청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업체 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장이 정화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다 떠 안을 것이 아니라 안내문 같은 것은 위탁업체에서 1차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귀하께서 이렇게 정화조 수거할 일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구청으로부터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1차를 그쪽에서 하고 그것이 수거가 안 했을 때에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지 이것을 전체를 다 왜 구에서 떠 맞느냐 그것입니다. 위탁업체에서도 그만한 소득이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 검토한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이 전혀 지금 진전을 못 보고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될거라는 전망을 하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금융위기가 있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협약을 기피하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착공을 해야 됐는데 착공을 못 했고 현재는 6월 말 경에 착공을 해서 2010년 4월 경에는 완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그렇게 구두적인 협의는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두적인 내용을 들으셨느냐고요?

예. 6월 말 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4~5월 경에는 완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변 CCTV설치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이 처음에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전부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대당 금액이 56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4,000 몇 백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전액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2억 4,500만원이 왜 불용액이 생겼어요? 교육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 달라고 해 놓고 1페이지에 불용시킨 것이요.

낙찰차액이 4,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조금 연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305만 1,59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하는 중에 개봉1동 독서실 관장이 몇 달동안 공석이 됨에 따라서 임금 잔액 3,882만 9,230원이 발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마을문고가 작년에 통폐합이 되면서 사무관리비가 한 679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드리는 민간경상보조금이 1,035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으로 구로초등학교 도서관 만든 것이 학교와 구의 관계가 어제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은 10시까지 개방을 해서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는 문이 두 개인데 후문을 닫아 버리고 쪽문 하나만 놓아 두고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밤 10시까지 문을 열도록 하겠고 일부 완전히는 아니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보았어요? 어제도 학교에 가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쪽문하고 후문은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대문은 열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쪽문 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방하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받고 제가 오후에 가서 교장하고 교감하고 합의를 보아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나가 보았는데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아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 진행중에 팀장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위원장이 보충답변을 하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니다. 디지털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구축비, 전산구축비라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출이 6억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을 산정을 하실 때 좀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예산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억 정도면 다른 과 사업부서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총 57억원이 예산인데 보통 저희가 예산절감이 5% 정도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보통 10%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율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세출예산 전체 57억원에 비하면 6억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그래도 아무리 예산절감을 해도 6억 정도면 다른 과 사업을 몇 개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참고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 해 주세요. 항상 동료 위원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도 어설프게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금년도 예산하실 때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