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2억 7,130만 4,000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이 15억 8,045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6억 9,084만 7,00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세부집행 내역은 총 15억 8,045만 7,000원중 의원님들의 급여적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8억 4,48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예산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일부예산은 행사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억 9,084만 7,000원중 사무국 직원 인건비 11억 9,878만원을 집행하는 등 14억 4,807만 1,550원을 집행하여 85.6%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예산은 당초 전문위원 채용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600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서인력운영비중에서 기본급의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기본급이 직원들 월급인가요?

주내용은 그렇지요. 현재 25명인데 26명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을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만 두어요?

국장님실 비서를 채용했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기타직 보수 전문위원 6,600만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을 채용 안 했고······

기본적으로 기본급 같은 것은 유동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좀 정확히 설명 해 주실래요? 본위원이 뜻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 내부직원들의 기타경비지요. 월 35만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요?

밑에는 사무국장 수당, 전문위원 수당, 이런 직책급 수당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는요? 이것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밑에까지 설명해 보세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뜻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직급보조비 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추진비가 의회 운영비가 있고 행정경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의회 운영 업무추진, 의정활동 또 의사활동 각 팀별로, 사무국장 의정활동비, 전문위원 의안 조정활동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비로서는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구의원 110만원씩 16명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 부서운영 직급보조비만 이런 것만 얘기해달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부서인력운영비는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교통비 연결로 연가보수당 수당이고 봉급성이 가까운 수당이 이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기관운영비하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직원 일인당 얼마씩 해서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비용이고 기관운영추진비는 부서 기관을 위한 경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기관하고 부서에 필요한 돈입니다. 전문위원실, 또는 의회사무국 그런 식입니다. 구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인력에 따라가지고 편성되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요?

봉급성이에요. 4급 얼마, 5급 얼마, 6급 얼마 이런 식입니다.

팀장님! 박용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한 부씩 보내주세요.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앞장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해서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지난번에 별도로 메지지를 받았는데 의원당 계산이 잘못돼서 사십이만얼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 있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산정을 처음에 330만원 해가지고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보면 330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4.5% 계산해가지고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을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딱 정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봉급 오르는 것도 없고 그런데요. 정해진 액수가 아니에요?

급여에 정해져 있는데 급여책정기관이 의원님들은 틀릴 거예요. 여유를 두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유 때 집행할 수 있는지 범위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집행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범위를 포괄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평소에 출근할 때도 업무로 봐야지요.

매일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판단은 공무상 상해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 저녁에 술 먹고 회식하는 것 등 판례에 의해서 결정되더라고요. 심의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공상 기준을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죽었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상해를 입었다든가 그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중에 판례에 의해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것도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하긴 할텐데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나중에 심의위원한테 맡겨서 그쪽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정확히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중에, 의정활동 중에 하는데 그 중이라는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회 일보다가 아니면 집에서 의정활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의정활동에 포함될 것이냐 여부 같은 것은 규정에 딱 나와 있지 않다 이거지요.

대한 기준이 어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자료 좀 해서 공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것도 상해부담금을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상해면 아무거나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로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상해부담금에 대한 것하고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좀 할게요. 지금 의원상해부담금이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애매모호한데 전에는 의원들이 월정수당을 안 받을 때는 "회기중"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했는데 지금은 월정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야 돼요? 어디다 질의를 해야 돼요? 과연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월정수당을 안 받을 때는 회기 내에 공무수행중 의회활동중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예산을 고용주 측 부담금처럼 산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월정수당을 받고 회기활동중이다 이 해석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김병훈위원님이 의원상해라 하면 기준의 적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내가 질의한 것처럼 월정수당을 받는 5대 의원들이 과연 "회기 내"라고 꼭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은 질의를 해서 자료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행안부에 다 질의해가지고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 보상이 법률로 정해져 것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면 소송이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술 먹고 사고가 났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 걸어가지고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박용민의원 말씀대로 질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1일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는 23일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서 11일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5일분 정도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16일분까지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더 줄 수가 있고 적게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도 호봉에 따라서 각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회의하고는 약간 방향이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구의회의 일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주가 우리 구로구의회가 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예술 관련한 그쪽에서 주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건물의 시설이 추가로 지어져 있고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구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구의사당에 들어와서 건물이 증축된 부분도는 있고 용도가 변동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술 관련된 분야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 의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의회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고 공사를 하고 그러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요.

주부서를 따지자면 예술회관쪽에서 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우리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 협의를 하고 예술회관쪽에서도 공사를 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관리부서를 따지자면 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속해 있는 것이 주로 의회에 관해서 업무를 다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서 변화된 내용 정도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같은 분들한테 이 내용이 알려져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감사를 해 보니까 밑에 슬라브 쳐서 3층에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는 슬라브 치니까 더불어서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주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밑에 예술회관을 확장해가지고 용도를 더 키우기 위해서 확장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쪽에 다 지어놓고 외부에 화물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다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과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무허가로 다 한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인 건폐율 200%에서 백구십팔점몇퍼센트를 용적율을 찾아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적법하니 이것을 허가내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쭉 봤다고요. 여기에서 정식으로 허가요청을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보니까 전혀 모르고 여기서 대충 했어요. 공사 마무리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그런 내용을 최소한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인지 최소한도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사개요라든지 그런 것을 숙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제발 묵인해달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불법이라면 전부 다 뜯어내야 돼요. 그 부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의사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운영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인지해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당 기능보강에 보면 시설비가 1,173만 9,000원인데 이번에 열차단 필름공사가 1,100만원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건이기 때문에 화장실 고친 것입니다.

이번에 열차단 공사를 했지요? 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여름을 지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햇빛이 들어올 때 손을 대보니까 뜨겁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 여름을 지나보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지나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