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9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과 다르게 이렇게 조기에 편성이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추경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르는 한편 민생안정을 위한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분 반영 및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한 고유 목적분을 해소하고, 내년도 예산역량을 고려하여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2008년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에 대한 경정 부분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3764억 8200만 원에서 37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137억 4700만 원, 특별회계의 경우 324억 6200만 원에서 4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100만 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1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64억 8200만 원에서 자체수입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255억 5400만 원,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117억 1100만 원, 총 37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137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정책사업비는 299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7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액 324억 6200만 원에서 세계잉여금 30억 9100만 원, 가로공원길 지하공영 주차장 전입금 10억 원, 이월금 3억 300만 원, 보조금 4500만 원, 총 4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정책사업비는 41억 35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제2회 추경재원배분 현황은 우리구 예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47%를 투입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 13.1%, 수송 및 교통 분야 12.7%, 기타 환경보호, 보건, 농림산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 관광분야 중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으로 8억 원, 문화체육과 체육사업대행비로 3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 45억 4960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4억 434만 2000원, 어르신을 위한 연지 및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1억 1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9억 2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안정출연을 위하여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수송 및 교통분야로 청소차량 구입에 7억 1613만 2000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정비공사 10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10억, 하수도 구조물보수에 총 15억 5486만 2000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3억 2400만 원,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 3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공사발주가 가능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시책 사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6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항버스 차고지 지연에 따라 보상이 시급한 도레미공원 조성사업에 19억 9715만 4000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6억 36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에 6억 1698만 7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는 시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행정분야중 우리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20억 원,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에 7억 14만 3000원, IP-TV 콘텐츠 제작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196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확보분과 꼭 필요한 주요사업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서울시에 함께 추진해야할 대규모 시책사업을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1쪽의2 예산규모, 2쪽의3 세입세출 예산현황, 3쪽에4 조직별 예산규모, 4쪽부터 11쪽까지 추경주요사업 및 12쪽의 계속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쪽의7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규모는 2009년도 총액 규모가 4506억 4760만 1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액 4089억 4375만 3000원 대비 417억 384만 8000원 1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37억 4675만 2000원으로서 기정액 3764억 8148만 8000원대비 372억 6526만 4000원 9.9%, 특별회계는 369억 84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324억 6226만 5000원 대비 44억 3858만 4000원 13.67%가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세입규모가 4137억 4675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3764억 8148만 8000원 대비 372억 6526만 4000원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255억 5425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조정교부금 36억 9555만 원, 보조금 80억 1546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137억 4675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3764억 8148만 8000원 대비 372억 6526만 4000원 9.9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가 299억 1152만 2000원, 재무활동비가 73억 537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103만 3000원으로써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이월금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2008자치구 청렴지수 평가 인센티브 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추경예산액은 1억 8436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1191억 2714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9억 4973만 2000원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48억 5501만 1000원(증액 1억 9084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86억 6523만 6000원(증액 36억 9550만 원), 보조금 28억 9803만 8000원(증액 6334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액은 1269억 7732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3억 979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348억 9601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42억 2992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232억 4468만 9000원, 이월금 8057만 4000원, 보조금 9억 466만 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액은 131억 704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8억 568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입추경예산액은 1410억 8476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 1310억 4717만 2000원 대비 100억 37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추경예산액은 2073억 315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64억 77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추경예산액은 85억 479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4억 58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추경예산액은 197억 9554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0억 655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추경예산액은 411억 4227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1억 13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전액 이월금입니다. 16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추경예산액은 636억 8523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25억 47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58억 9157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7억 3076만 1000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1억 6368만 4000원, 보조금 15억 6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55억 539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2억 78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은 해당 없으며,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39억 7767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69억 84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324억 6226만 5000원 대비 44억 3858만 4000원 1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의료기금특별회계 1억 3660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31억 4711만 4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5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69억 84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324억 6226만 5000원 대비 44억 3858만 4000원 13.67%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료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 1억 3660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건설 등 31억 4711만 4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하수도관리) 11억 5486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면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액 13억 250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11억 6589만 4000원보다 1억 3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전액 이월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액은 337억 211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05억 7403만 1000원보다 31억 47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19억 3562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10억원), 이월금(1억 6648만 7000원), 시비보조금(45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액은 18억 7720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7억 2234만 1000원보다 11억 54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면에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13억 250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11억 6589만 4000원 보다 1억 3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337억 2114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305억 7403만 1000원 보다 31억 47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비(20억원), 일반운영비(4억 2602만 원), 예비비(3억 7660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1억 6648만 7000원), 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1억원),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75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18억 7720만 2000원으로서 기정액 7억 2234만 원 보다 11억 54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전액 하수도구조물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79억 7590만 3000원으로서 기정액 222억 687만 1000원 보다 57억 69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내발산동문화센터 신축 사업비 1억원,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건립비 5억 7087만 8000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건립비 11억 100만 원, 도레미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 19억 9715만 4000원, 가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사업은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해외문화 및 어학연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학생 15명으로 한정하여 예산 1억 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다 많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 사항입니다.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 증액한 것은 현재의 재원으로는 신청사건립에 어려움이 많아 건립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구재정을 감안하고 향후 행정구역변경 등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비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전출금으로써 기념관 등에 수준 높은 작품을 구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충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금전출금 8억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우리구 예산만으로 충당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비·시비 지원 등을 통한 거시적 기금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육사업대행 사업으로써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증액 3억 1800만 원은 2009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삭감액 2억 3344만 8000원이 증액, 재편성되어 있어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축된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권 위임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 운영을 위하여 공기업경상전출금 4억 694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한 것으로서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에는 청소년단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단체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대행계약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본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광고물신고 및 허가사업입니다.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당초 본예산 총 40억 3523만 7000원, 광고물신고 및 허가사업의 당초 본예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보조비로 총 2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서 2개 사업 모두 시비부담분 전액 30억 7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책정하여 시비부담 분을 계상하였으나 2개 사업 모두 보조사업이 아닌 서울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판명되어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감액편성하게 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화동 246-1~산 21간 도로개설공사 건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2006~2010년 계획에 의하면 2008년 2억원, 2011년 이후에 2억원 등 총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차 추경에서 폭 6m, 길이 195m 사업규모로 총 4억원(토지매입비 2억원, 공사비 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보행자 도로에서 차량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옹벽, 펜스 등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당초 사업규모와 금번 추경의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축소되었음에도 공사비는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 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내용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발생으로 우리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경예산은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적은 예산으로 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논리를 전개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원론에는 공감을 하면서 본 위원을 곤욕스럽게 뒷받침을 안 해줘서 유감스러운 면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이라는 것은 살림을 짜는 것입니다. 살림을 짜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절차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결산잉여금을 주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이 결산잉여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주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다급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은 7월 정례회의 이후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편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결산승인안 바로 그 다음날부터 추경을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1차 정례회의 결산을 20일 후면 다루게 돼있는데 170회 임시회 개회로부터 20일후면 이 결산을 다루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이 결산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건 행정편의주의였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강서구의 아주 현안이고 당해 지역에 있는 시의원·구의원들의 염원인 화곡동에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일반회계 40억원에 대해서는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0일 1차 추경 때 이 건물을 지을 때는 28억을 일반예산에서 특별예산으로 전출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하는 행정편의주의를 또 범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23개가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무도, 이 해당되는 업무가 없음에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것을 백번 양보해서 일반예산으로 해온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섯 가지의 사전이행철차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법」제36조 투융자심사 같은 거,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해서 보완해라, 또 부결, 보류 이런 내용으로 갔는데 버젓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처럼 예산서에 해왔고, 또 공유재산관리처분 같은 것은 서울시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마치 해온 것처럼 해서 우리 의원들을 기망시키는 이런 행위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절차와 문제를 삼아서 한동안은 예산을 정말로 다루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의회 본래의 의무를, 임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58만의 우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발전을 위한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설령 절차가 문제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지적하고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는다고 그러면 부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심사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맥 빠지네. 앞으로는 정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회계질서 농단입니다. 이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올해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거의 안할 겁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올 결산때 그것을 또 지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 독려 차량을 사주라고 그랬는데도 이건 엉뚱한 차를 사고 말이야. 되지도 않는 이것저것 대면서 의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국장님은 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십니까? 할말 없습니까?

시인한다고 그러세요. 빨리빨리 끝내게.

국장님! 이런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표해주시는 권오복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 추경규모는 1억 8436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7863만 6000원보다 포상금 2건 470만 원, 반환금 1건 103만 3000원, 총 573만 3000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신규로 민원서비스 MVP 선발 포상금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네 개 분야, 예를 들어서 민원평균처리기간 단축분야, 고충민원 처리 분야, 구민생활불편사항 해소분야, 기타 특수 공적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적분야에서 네 명을 선발해서 표창 격려하고자 소요예산 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민원처리분야를 1432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실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징벌위주로 민원처리 분야에 대해 해왔지마는 이와 병행을 해서 잘 한 사람에 대한 격려를 하고자 포상금을 금년에 편성을 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환경순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관련해서 서울시와 같이 연계 추진하는 시민불편살피미 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금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수부서 평가에 170만 원, 또 우수직원 평가에 100만 원 편성을 해서 270만 원을 증액시켜서 기정예산 560만 원을 83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순찰반에 시민불편 살피미는 상당히 동사무소하고 또 11개반 74명이 기동반 처리를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년에 주민살피미 신고보다도 금년 상반기에 한 140%, 작년 1년 건수보다 한 130% 증액시켰고, 처리는 한 160% 정도 처리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상당히 촉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독려차원에서 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시도 및 보조금 반환 신규사업입니다. 2008년도 자치구 청렴지수 개선 우수구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은평하고 강서가 시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2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2억 6896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03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평가 인센티브사업비는 12개 부서에서 인허가부서 12부서에서 집행한 사항을 일괄해서 반환하는 사항이고, 청렴도 관계로 해서 금년도 6월 달에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도 여론기간 조사해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금년 6월에 1억 9500 재정보전금으로 지금 배정을 받은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다른 게 아니고 직원들, 징벌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포상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서 포상금을 반영을 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혜량을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 후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하실 거니까 총괄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3304만 8000원 보다 6689만 5000원 증액한 14억 9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1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6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과 사업설명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47억 1662만 1000원 보다 28억 1783만 2000원 증액한 775억 3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보수, 환경개선 등 포괄적인 건물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관 옥상에 직원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용 증가에 따라 보수공사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위한 사무실재배치 공사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부족한 사무가구와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차량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들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높은 승합차량 가운데 차량구년이 넘은 12인승 승합차량의 노후도가 심하여 차량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차량구입비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사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외국여행은 엄두를 못내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중 우수학생 15명을 선발하여 캐나다로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선발학생 15명의 어학연수비용과 인솔자 항공료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1억 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인사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퇴직자와 상용직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행정안전부시스템과 서울시 인사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예산의 중복을 막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추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4507만 8000원에서 4억 7816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신청액이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많고, 또 상환금액이 적어서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2학기 고지예정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동아리 그룹별 단체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아리 활동과 그룹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아리 행사비용과 차량지원비, 자원봉사 활동지원 비용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나머지는 반환금이고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서 종결하고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이에요, 저소득층 문화탐방 있죠? 어학연수. 중학교 아이들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같은데 인원이 15명밖에 안돼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중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중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한명 정도라도 인원이 배정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적겠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의 통제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5명을 했습니다, 일단.

,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해외를 갈 수 있는 게 거의 어렵죠, 어려운데 중학교가 21 몇 개, 21개요?

예.

21개면 여섯 명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선발이 안 되면 그 학교도 어떤 사기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고려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한명씩 이렇게 예산을 증액요청해 주시면 각 학교별로 한명씩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진을 통해서 이상 없도록 해서 교육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 하나 이게 굳이, 물론 선진국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어학 쪽이라고 하면 다른 곳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취지는 좀 인원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사실 저소득층에서는 해외 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본예산 때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삭감 좀 했었죠?

예.

합니다만 72쪽 보면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노후시설 보수공사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런 게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의원들이 대단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전에 이렇게 예산서 짜 온 거 보면 딱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얼마 들어간다, 옥상 직원 휴게실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겠다, 이것도 뭐뭐를 노후시설 어떻게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죠. 본예산서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게 기관실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또 부서이전에 따른 장비이설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청사 소화기 충전에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후시설 70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예.

, 예산이 이런식으로 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노후청사 시설 보수공사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릴 부분은 장비이설 에어컨 공사가 한......

제출해.....

그런 자료를 내놔야 뭐뭐에 쓰는 구나 확인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74쪽을 보면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해가지고 15명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자료에만 9980세대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만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만 세대라는 이야깁니다. 만세대의 학생 중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솔로몬의 선택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다 갑자기 짚어 넣는 저의를 또 모르겠고, 우리 구에 정말로 만세대가 넘는, 사실 만세대 중에서 사실 중학생이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인지는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것 잘못하면 위화감 조성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배려, 장학금의 배려가 있다면 우리 강서장학회 특별기금으로 출연해줘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거지, 15명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넣은 데는 정말로 왜 그랬을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이 저의를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 복지향상이나 이런 여러 법에 보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행에 따른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이런 청소년 법에 명시돼 있는 여러 가지 복지향상에 대한 사항이 어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돼있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중에 적은 숫자지마는 예산이 어려운 우리 강서구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이런 세계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떤 어학연수라기보다는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에 비해서 많은 국가의 어떤 학생들에 대한 효과가 크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안을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예.

국·과장님! 이 부분이 과연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참! 이 예산 잘 짜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좋은 그런 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올렸습니다.

안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이런 격차가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느끼고, 이거는 제가 지적입니다. 사실은 공무원 노조에서 한 1000명 가까운 노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분명히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국장님·과장님!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적을 할게요.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 직원들의 동아리 활동사항은 이게 쭉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 동아리가 갑자기 생겨나고 갑자기 활동이 왕성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껏 동아리가 있어서 활동해 왔는데, 이게 예산 4개월 집행해보고, 아니 지금 5월달입니까? 6월달인가? 6개월 가까이 집행해보고 또 20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예측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측력이 없고 수적으로 공무원 노조 많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참 난처해요, 이런 거 거론할 적에. 누가 봐도 “3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려라” 이것은 본예산의 편성이 신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차량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각 자치단체 지방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물론 일일보험 들고 가기는 하지마는 인사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났고 또 여러 가지 관용차량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도 있고 해서 차량지원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50%

짤 적에 예측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행안부에서 그런 것 쓰지 마라 이렇게 딱 내려오기 전에는 자! 앞으로 차량을 이용했을 때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나왔을 적에 책임소재가 참!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예산을 짤 때는 예측을 하라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동아리들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61억 2854만 2000원에서 36억 9555만 원이 증액된 1098억 2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취등록세 하향조정에 따라 2009년 보통교부금 171억 510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설명이 좀 길잖아요?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금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과 관련된 설명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예산만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고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리사업에 추경일수 증가에 따른 예산서 인쇄비용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사업에 강서구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발간주기 도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소송사무 주요사업 중 소송패소, 소액배상금으로 당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관계로 하반기에 대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에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예산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5억 2169만 9000원을 증액한 49억 535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 복지건설에는 생각해 봐야 되니까 사업설명은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2쪽과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24억 9614만 5000원대비 11억 585만 6000원이 증가한 136억 200만 1000원입니다. 먼저 내발산동 문화센터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7억 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지난해 8월 화곡5동과 발산2동이 통합됨에 따라 발산2동 청사에 지역주민들이 문화·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46억 5314만 3000원으로 2008년 동통폐합 예산 서울시교부금 12억 1400만 원과 금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14억원,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1차추경에 11억 9000만 원 총 39억 5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분 부족분에 대하여 2차추경에 7억 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원은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설치비용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통장 워크숍관련입니다. 최근 신규 통장 증가에 따라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정원 599명 1박2일 워크숍으로 9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방범용 CCTV관계입니다. 제169회 임시회에서 4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확대설치 관련 및 최근 범죄급증으로 설치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0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4대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과 98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행정분야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집행잔액 268만 8000원과 행정서포터즈 인건비 집행잔액 외 3건에 703만 4000원이며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국고보조금 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요즘에 국가경영 추세 중에 하나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때로는 같이 혼재하는 관계가 사실 현재 추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런 경비지원을 하는 것도 그런 행정의 흐름이고, CCTV 설치하는 것도 그런 흐름인 건 분명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업무가 지방사업이냐 국가사업이냐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지난 본예산때는 CCTV 한대가 1000만 원씩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1500만 원씩 했습니다. 1500만 원 해가지고 3억으로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깎여가지고......

어쨌든지간에 지난번에 규정은 CCTV가 2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산출근거를 보면 1000만 원짜리 20대 이렇게 나왔거든.

아닙니다. 14대 분입니다.

그러니까 96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을 봐봐요. 1000만 원짜리 20대 2억을 해줬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 왜 1500만 원으로 올랐냐? 이 1500만 원, 20대 해서 3억이 올랐거든. 그러면 불과 본예산 다룬지 6개월 만에, 봐봐요. 96쪽 제일 하단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산출근거. 1000만 원×20대+1500만 원×20대 해서 5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딱 보면 1000만 원 씩 해왔어요. 그래서 2억을 해줬는데 이번 예산에는 1500만 원짜리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됐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1500만 원씩 해서 3억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2억으로 깎여가지고 14대분을 6월말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1000만 원×20대를 하면 2억이에요. 플러스 이번에 1500만 원×20해서 3억, 그래서 총예산은 5억, 추경은 5억중에서 추경이 3억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가격이 변동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그렇죠? 인쇄가 잘못됐어요?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안설명하는 과장님들은 추경재원과 관련된 설명만 해달라고 하세요, 똑같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사업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문화공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사내 공간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인근에 위치한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홍보하고자 기정예산 7000만 원보다 413만 원이 증가한 7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말에 준공해서 2009년 4월 개관한 겸재정선 기념관에 위탁운영비로 기정예산 4억 1303만 1000원보다 6820만 원이 증가한 4억 81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정예산 2억 5400만 원에 어르신 생활체육지원금을 1000만 원 증액해서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960만 원, 시비 480만 원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480만 원을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등의 소장용작품구입기금 전출금에 관한 사업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에 전시할 작품 확보를 위해서 겸재정선의 작품구입 및 구암 허준과 관련된 유물 등을 구입하고자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 대행사업입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 49억 2185만 3000원 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경비가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성과금이 1억 1500만 원, 시설보수비로 8100만 원, 냉·난방기 헬스기구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08년도 한강카누축제 문화예술공연행사비,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8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10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고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사업비 양천향교 보수공사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69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궁산땅굴복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으로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을 보면 겸재기념관 운영비로 본예산을 할 적에 1억 7000을 하고 관리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모든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기획전시행사비해가지고 본예산에서도 들어가 있는 건데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기념관 홍보, 또 기획전시전, 이건 본래의 오리지널 업무거든요. 이거를 추경에다 이렇게 긴급하게 넣었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전혀 짜임새가 없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밖에 말 할 수가 없고, 또 두 가지를 내가 질문할 테니 두 가지 해서 답변하세요. 108쪽을 보면, 체육사업대행을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바로 추경에 안올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버젓이 올린다는 이야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이 예산들 보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예산을 우리가 보고 이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우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데 대행사업비만은 우리가 특위같은 걸 구성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결산할 수가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에서 저쪽에서 대행사업비하면 결산한 것 그쪽에서 하지 사실 여기다 대행사업비 주고도 뒤에 하나 챙겨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엊그저께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내에 올른중에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네 가지를 계수조정까지 내주세요. 그래야지 정말로 이게 꼭 해줘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엊그저께 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아무런 큰 변화가 없는데 이걸 또 올려놓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겠어요. 심사할 때 이것보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전에 오늘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도, 운영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사실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겸재정선기념관 관련해가지고는 금년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관을 우선 지금 했고, 개관한지 한 2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절약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개관 초기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가 혹은 경비, 혹은 공공요금 이런 게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에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업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뭐냐면은 우리 특별전시를 하기 위한 유물대여비라든가 혹은 입장하는 관람객한테 줄 관람권 제작이라든가 또 하나는 시설물 보안유지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새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겸재기념관에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기가 되지 않아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몸에 뭐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 공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급배기시설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환경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차원에서 창호공사를 조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끝으로 특별전시 관계는 금년초에 특별전시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때 특별전시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특별전시가 별다른 사업은 아니고, 우선 우리 겸재기념관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작가전이라든가 그런 걸 편성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이 사실은 금년 초반기에 깎인 금액보다는 삭감된 것 보다는 좀 많습니다마는 개관초기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개관해놓고 그 정도도 예측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 본예산서를 보면은 겸재기념관 위탁과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4억 583만 1000원 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번에 상승요인 없었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돼있는 겁니다.

포함됐는데 지금 이 예산서상은 딱 두가지만 해요. 관리운영비에서 4800만 원, 기획전시행사비해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6800만 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나 내면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요인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도 있게 그 부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말이에요, 보조설명자료를 잘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려요.

알겠습니다.

지금 2개월 됐습니다.

예.

예, 창호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창호를 있는 데로 다 뚫는다는 게 아니고 관장실이라든가 혹은 전시실 같은 부분에 창호를 뚫을 수 있는 부분만 뚫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규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4억 9689만 7000원보다 1억 3791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3481만 원이며..... 위원장 권오복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장님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배정한 세부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재원만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교부받아 시행할 사업이나 금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해서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이 제외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에서 117페이지 사무실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비 예산으로 이는 강서지식비타민강좌, 학점은행과정 그다음에 학부모아카데미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학부모아카데미 홍보 및 자료제작비와 학부모아카데미 및 영어캠프교실 운영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 208페이지 설명서 11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비로 이는 화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화곡동 공부방 건물임차료를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인 1089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 120페이지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이는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개관연장 운영비 등으로 544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는 당초 구립도서관간 상호대차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추가로 각종 주민문고까지 확대개선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문화관광부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추가지원계획에 의거 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의 운영비인 국비와 구비 매칭펀드사업비 2848만 원과 시급한 어린이안전시설 설치비 1500만 원등 총 434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에서 122p페이지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이는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의 운영비인 국비와 구비, 매칭펀드사업비 284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3, 124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을 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개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개방 시 운영비와 인건비,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월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세민정보고등학교 3개교에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자료구입비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비 57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 126페이지 푸른들 청소년도서관 시설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청소년 및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외정원에 학습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인근 주택의 민원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펜스설치비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 128페이지 우장산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이는 우장산 작은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운영비인 국비와 구비 매칭펀드 사업비 1624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에서 210페이지, 설명서 129에서 130페이지 재무활동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들 청소년도서관 운영사업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48만 원이 증액된 3억 1090만 4000원으로 증감내역으로는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운영비인 국비와 구비 매칭펀드 사업비 284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서관운영에 따른 부족한 물품구매비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에서 132페이지 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2008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비 6249만 7000원과 공사립문고 도서구입비 220만 원 총 6469만 7000원의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35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IP-TV 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123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3억 9034만 9000원에서 1억 2196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규모는 IP-TV 시스템 구축 및 고화질 영상 콘텐츠 특집 2편과 정규 126편 제작비 콘텐츠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각 부서의 IP-TV 시청을 위한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예측한 정규 콘텐츠 제작편수가 71편에서 125편으로 54편이 증가하고 제작 및 외주제작 콘텐츠 등 관리대상 콘텐츠가 125편에서 351편으로 대폭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의 증가와 40개부서의 IP-TV 시청을 위한 이용요금 신규편성입니다. 특히 저희 강서IP-TV는 지자체 최초의 공공서비스의 방송으로 이를 통해 강서구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앞서가는 우수구로 평가되어 현재까지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벤츠마킹을 위하여 방문할 정도로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예산은 콘텐츠제작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로 콘텐츠는 앞으로 강서IP-TV의 성장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구자체적인 콘텐츠 제작비로는 강서스포츠, 도전실버가요제 등의 교육콘텐츠로 상반기 IP-TV 운영결과 구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큰 콘텐츠입니다. 강서스포츠는 강서구의 각종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유일한 콘텐츠로 다른 어떤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강서 IP-TV만의 특화된 콘텐츠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전실버가요제는 20개동을 순회하여 어르신들의 노래실력을 벌이는 콘텐츠로 기존 예산에 10편만 편성돼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IP-TV 구축을 통한 인프라는 구축하였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앞으로 강서IP-TV가 지자체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138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사업은 1억 5756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특히 지역정보센터의 2개소 교육용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접수되어 교체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전면 교체하여 내실 있는 정보환경을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139에서 14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의 공통기반 메모리 증설사업은 행정업무의 개선과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337만 5000원이며 지난 예산 1억 287만 5000원에서 505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소관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고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사업설명 주요사업만

존경하는 권오복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페이지를

세출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새로 편성한 추경은 21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에 국유지·시유지 관리보조금으로 총 7542만 4000원을 배정받아가지고 5673만 8270원을 쓰고서 남은 돈이 1868만 5730원입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시에 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권오복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정보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250만 3000원을 편성 했고요, 전산장비 구입가운데 영치차량 부착용 전산장비 1200만 원과 영치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구입 1540만 원 등 모두 2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 없이는 세출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의원세미나 가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합디다. 세입 없이 세출 없다. 세입을 가장 발굴 많이 한 것이 잘 한 것이다.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따지는 것도 언밸런스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참 공감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을 올릴 때 이거 말고 뭐뭐 올렸습니까? 딱 이거 하나만 올렸습니까?

세출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예. 딱 하나만 올렸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올렸는데 두개는 그야말로 카트, 캔슬 당하고 하나만 이거 올라왔습니까?

아니요. 전체 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뭐 이거 하나구만 시세·구세 체납징수 한건이구만.

사업명으로 하나고요. 세부사업명으로 세 가지를....

하나?

예.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체납으로 하려고 그러면 추경에 여러 항목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지방재정에서는 세수 발굴, 세입확충입니다. 그런데 달랑 세 개 올라와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꼭 그걸 그런식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기동체납차 잘 움직입니까?

예.

없습니까?

예, 아직 잘.....

산거하고 헌차 받은 거 하고 기분이 어떻든가요?

특별하게 우리가 운행하고 사용하는데

예산편성해 주면 기를 쓰고라도 써야 됩니다. 다른 데 뺏기면 안되는 거예요. 내용이 뭔 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예산에서는 딱 품목정해가지고, 편성목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데다 뺏기고 헌차 받아쓰는 그런 과장이면 되겠어요? 가서 구청장한테 “그건 안 됩니다, 회계질서가 무너집니다.” 하고 따질 줄 알아야지,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저를 위해서 때로는 배려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주시며 북돋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이경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인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8억 6980만 2000원에서 11억 68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100억 2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55쪽에서 15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의 2009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추경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온수사용량과 냉난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에 의한 온수공급시설을 보급하여 에너지의 비용절감은 물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 생활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복지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추천받은 교남소망의집, 뇌성마비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등 3개소에 태양열온수시설 설치비용을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 9256만 원과 구비 1억 2314만 원으로 총 6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하반기에 융자 지원규모를 40억원으로 확대·지원하고자 필요한 추가 소요재원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0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19만 3000원외 3개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총 5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LPG충전소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으로는 염창동에 있는 보람더하임 1차아파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추경예산안 책자 220페이지 사업설명서 163에서 16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억 8317만 5000원이며, 6억 4002만 원이 증액된 11억 2319만 5000원이 추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보존문서 예산프로그램 구입비에서는 서울시가 프로그램 설치하여 33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새주소 재정비 사업비에서는 국비 및 시비 지원금액 포함하여 6억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지원사업인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비에서는 사업지구 축소로 9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존문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30만 원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투자되어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우리구에서 호환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업인 새주소재정비사업비 6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치단체의 경비부담액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할 경비와 종목 비율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50%로 3억 1700만 원을 서울시는 15%인 9510만 원이 지원되며, 우리구의 기존 부담률은 35%로 2억 219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어야하는 예산입니다. 이는 건물, 번호판, 도로명 등을 제작 설치하는 재정비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2012년부터는 새주소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주소사용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시급성이 요구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지원사업인 보조금 반환금 932만 원으로 화곡동 772번지 일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집행 반환금으로 당초에 568필지가 대상사업이었으나 35필지로 사업규모가 축소 변경됨에 따라 지출금액 감소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예산은 지적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그동안에 몇 차례 제작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뭐 이렇게 딱딱 토막을 잘라가지고 한 건 없고요, 하다가 보완을 하고, 또 재설치하고 보완하고 계속 연계 돼서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10여년 이상 몇 차례 했죠?

예, 했습니다.

돈 들여서 해놓으면 또 나중에 무용지물 돼버리고, 또 하면 무용지물 돼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참 국책사업, 말로는 국책사업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대로 새주소판 수차례 만들었는데 또 바뀌어 지면 그게 무용지물되고 또 무용지물 오히려 혼란만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추진근거에 새주소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 정비지침 해가지고 작년 1월 23일자 지침하고 새주소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지원방안 통보 이 두가지가 어느 부서에서 온 겁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왔고요, 행안부에서는 지방세 분석과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오고 하나는 행안부 안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서울시에서 받아줘가지고 자치구로 이첩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서울시에서 온 것,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 공문 사본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세요. 이게 물론 국비, 시비하는 것이지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것도 정부 나름대로 안이 있고, 몇 번 시행해가지고 전부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었는데 이게 좀 고민스러웠으니까 그 지침서를 한번 볼 테니까 그거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1만 1000.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개편하고 새주소 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군·구에 대한 어떤 개편이지만 새주소는 도로명에 따른 건물 번호판 부여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의 도로는 행정구역 개편이 돼도 도로명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다 붙어 있습니다.

6억 3400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억 3400만 원은 종전에 새주소에 관계돼서 계속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새주소가 만들어지고 건물번호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지난 3월 19일날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이 마련돼가지고 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을 새로 제작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