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771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서주로부터 2008년 6월 4일 홍천군 서면 두미리 산 183번지 일원 163만 1079㎡부지에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규모로 약 1300억 원이 투자되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하는 주민제안서가 접수 되었으며, 2008년 8월 21일까지 환경성 검토협의회 심의를 마치고, 관련부처 협의와 2009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는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며,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건은 두미 컨트리클럽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사업내용은 회원제 18홀, 대중 9홀 규모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홍천군의 관광레저 시장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민의 고용 증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골프장사업으로 마을의 존폐위기에 있고, 식수오염 및 주민건강을 위협하며, 주민재산손해 발생 및 이주예상 된다는 내용의 주민의견 1건에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서주의 조치계획 내용을 수렴 검토하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할 수는 방안을 사업승인자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이며,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따른 주민의견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제반 기준사항을 준수하여 환경피해 및 재해우려 사항에 대한 저감방안 및 조치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계획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협의권자인 환경청과 적극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413㎡, 보전관리지역 11만 9442㎡, 생산관리지역 5만 3069㎡, 농림지역 115만 4687㎡를 각각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132만 7611㎡를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홍천군 서면 두미리 산183번지 일원에 163만 1079㎡의 구간을 체육시설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위치도, 현황사진, 관련도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총 사업부지 163만 1079㎡ 중 체육시설 용지 51만 8709㎡,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등 부대시설은 건축시설용지로 1만 9022㎡, 진입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6만 7426㎡, 녹지용지로는 전체 사업부지의 62.9%인 102만 5922㎡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는 의회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주문을 거쳐서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에 승인신청을 하면, 도 관련부서 및 관련 중앙부처 협의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시설로 결정하게 되며, 체육시설 결정 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하수 조사를 거쳐서 마련된 사업계획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열람을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시공 후 강원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로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카메라 촬영금지가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71호 홍천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와 합목적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안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10일 접수된 홍천군 서면 두미리 산183번지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간 우리 군에서는 관리계획안 제안서에 포함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사전재해성, 경관성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거쳐서 지난 2월 16일 제안자에게 관리계획안 입안여부를 결정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안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입안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강원도에 승인신청한 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또한 강원도지사의 결정고시 이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은 관련법령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이라 사료되므로 관리계획의 목적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안의 용도지역 변경대상에 대한 산지의 표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범위, 생태 및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의 토지 적성에서는 이미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관리계획안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였고, 또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입안한 확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서는 골프장사업 승인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의견이 검토 중에 있는 점,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으로 관리되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하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환경부문에 대한 조치계획의 이행보증을 위해 사업시행 시 주민참여제 시행과 주민합의를 조건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