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5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의 책무신설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홍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홍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보물을 발행하여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죠?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외국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어로도 정보를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과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수영구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140명 정도 저희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개 국가에 다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거소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개 국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한 12～13개 국가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12～13개국!

예, 그렇습니다.

관련 정보 표시를 할 때 외국어는 몇 개 국어로 할 겁니까?

아직까지 이게 처음 아직까지 저희들 구에선 해본 적이 없기 땜에 아마 외국인 그 나라마다의 외국어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세계공통어인 영어로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말씀은 ..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지금 국가가 13～14개 국가가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가를 외국어를 동시에 같이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시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의 일만이 아닌 것 같고 전국 지자체의 전부 공통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질의는 좀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래 주민투표하는 시기가 정해지면은 어떤 항목에 대해 주민투표를 저희들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항목이 진행되는 시기가 되면은 만약에 미리 알게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아마 조치하고 난 뒤에 별도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표시를 해서 정보제공을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국가적인 사업인 걸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별도로 다 제공을 해서 외국어 표시를 만들어서 주민투표 때 필요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자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주민투표를 해야 될 사항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표시를 하는데 표시물 이 자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열 몇 개 국가를 해서 지자체에 제공을 만약에 한다면은 책자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근데 이거는 국민투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민투표가 아니고 단지 우리 수영구에 한정된 주민투표지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도 이런 주민투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땜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개정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 주민투표는 당장 옆에있는 남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뒷면에 저희들 주민투표 조례에 보시면은 동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주민투표를 붙인다. 또는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이나 또는 다수 주민이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우리 수영구에 한정된 사항이기 땜에 주민투표는 우리 수영구에 한정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는 아니고 지자체에 일어나는 주민투표인데 제가 볼 때는 공시물 이 자체가 표시를 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서 안을, 조례안은 다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혹시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느냐 내가 이래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건 좀 불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투표가 뭐 1년 내 한 번도 안 일어날 경우도 있고 어떤 자치구에서는 1년에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자치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지금 열두 개 내지 열세 개 국가에서 와서 지금 거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표시물을 만들 때는 좀 외국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많이 좀 삽입해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면은 현재까지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이지만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만이 일단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단지 여행 와서 놀러온 이런 외국인이 아니고 영주체류의 목적으로 온 분들만 투표권이 있기 땜에 아마 지금 현재 주로 그런 많은 사람이 결혼이민자라든지, 주로 저희들 구에도 몇이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있고 태국인들도, 필리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기 땜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국어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렇지마는 아마 이 목적 자체가 우리 한국이 OECD국가에도 가입을 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투표 사항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필요한 외국인 외국어를 몇 개를 묶어서, 그리고 공통어로 많이 쓰는 외국어가 보면은 주로 영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뭐 프랑스나 독일어 정도, 그 다음에 소수 국가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저희들 나라에 보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결혼이민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적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2조 4항에도 보면은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뜻은 바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어를 만약에 한국어와 동시에 한다고 봤을 때 약소국가나 또 여기 와 있는 적은 인원의 국가에서 와 있는 재외국민들, 외국인들을, 이런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외국어를 많이 좀 삽입해서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예, 가급적 편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홍재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이래 돼 있는데 거소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거소의 차이는 주소는 현재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주민등록이 얹혀져 있는 자리를 주소라 그러고 거소라고 그러면은 한 달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상관없는 장소에 신고된 주소지가 거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6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의 동포”라 돼 있습니다.

아! 그건 재외국민을 이야기 합니다.

예, 재외국민!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6조에 따라서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결혼을 해가지고 이민 오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해외에서 우리에게 결혼이민을 오신 분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재외국민입니다. 여기서도! 그죠?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우리 동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아니,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저희들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국적취득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적취득을 할라 그러면은 국적취득 요건이 있기 땜에 결혼과 동시에 국적취득이 바로 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사람을 외국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재외국민이라 하면은...

그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외국인 그런 분에 한해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그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은! 6조 사항에 보면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우리 동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재외국민일 때 그렇고...

예, 예, 그럼 나머지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도 저희들이 투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조항이 어디 해당이 돼냐 이말이에요.

그거는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서 수영구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는 한국에 살겠습니다 하는 외국인, 그런 사람한테도 주민투표권이 있다....

그래 그 근거조항이 몇 조 몇 항이냐 이말입니다. 지금 이게 6조에 보면은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보면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는 그 등록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제안이유에 보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라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조항만 봤을 때는 그 사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면 그 외에 기타 등 법률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6조로 할 때는 우리 동포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 그니까 재외국민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재외국민이라 하면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외국으로 귀화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이민가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주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외국민이라고 그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등록의 외국인하고 재외국민하고는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그 법 적용 근거가 여기서는 6조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6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나왔지마는 신고는 안했지마는 우리가 거소자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다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거소자에 대해서요?

그렇죠!

아니...

본법에는 신고한 사람을 여기서는 거소자로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돼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3개월이 경과하도록 신고 안해도 거소자로 볼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다 돼 있습니다. 기타 법률에 보면은! 신고한 사람은 당연히 거소자로 봐야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우리 거소자로 보는 요건은 법률적인 요건은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이 거소자로 봐가지고 우리 주민투표에 구성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에 수영구에 일단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 우리 주민투표에 관련돼 가지고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몇 월 몇 일 기준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거투표권 기준일이 있듯이 그 때 당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

제 질의요지는 뭔가 하면은 요즘 신고된 거소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고를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체류를 함으로써 거소자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 주민투표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신고를 아니하면은 우리 거소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보면은 담배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죠? 주로!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다 대동소이한데 종전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3조에 보면은 시․도지사가, 그 절차라는 건, 이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마는 과태료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변경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다 대동소이한데, 한 차례 더, 4차까지 하는 거로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인 거를 제가 지금 보면은 현재 특별한 고발조치사항이 없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가지고 금연구역 지정이나 그 다음에 담배자동판매기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식당이라도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물론 허가 나갈 때는 허가사항이 될 순 있겠죠! 차후에 그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공중이용, 그러니까 금연구역 지정하고 흡연구역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다 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했고 지금 현재 기존 금연․흡연구역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그런 사항이 좀 문제가 되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실질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온 거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직도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다 금연, 흡연 구분지정은 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예를 들어 전자오락실이나 PC방, 그런 데서는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그런 지도 단속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시설 기준 위반으로서의 과태료 부과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에 대해가지고는 자동판매기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직접 가서 구매하고 했을 때 그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 싶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었습니까?

아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법에,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 규정된 조례안은 존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 조례는 폐지를 하기 위하여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법에서 해가지고 언제부터 그 법이 시행되었습니까?

본법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그러면 폐지는 시행된 이후에 즉시 폐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준비과정하고 또 구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해가지고 준비과정이 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본법이 4월달에 시행하게 됐으면은 4월 전에 2008년도 12월, 그러면 4개월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4개월 기간동안에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이 되자마자 즉시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최재목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모든 행정이 우리가 앞서야 되는데 좀 이런 것을 즉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은 그런 사례...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동주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허상영 총무과장 장홍재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