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 공무로 바빠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문화관광과, 농업지원과, 소득개발과, 도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한 7개소쯤 됩니다. 주로 하천변이나 산인은 자양산 중계소에서 하고 7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외부손님이 좀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읍면 행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주로 지역민이나 출향인사는 참여하는데 외부의 방문객은 좀 적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항산 해맞이 행사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떡국을 끓여서 대접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5페이지 함안낙화놀이 이 부분은 낙화놀이보존위원회에서 함안읍성낙화놀이라 하고 우리는 함안낙화놀이로 했으면 하고 서로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도 무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재위원 심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문화재 심의위원을 맡은 책임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읍성낙화놀이라고 하면 읍성에서 한 역사성이 없는데 지금 전체 문화재위원들이 함안의 대표적인 낙화놀이로 함안낙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명칭 때문에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분 이야기로는 개명하기는 쉬우니까 처음에 문화재 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함안낙화놀이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개명은 일부분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에 문화재위원 심의를 거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이 시급해서 한걸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할 때도 낙화놀이보존위원회 의견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명칭을 읍성낙화놀이로 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는 읍성낙화놀이가 될만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는 추가 수집을 해서 개명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설령 이거든 저거든 통일해서 써야지 이중으로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 지정은 함안낙화놀이로 되었지만 올해 행사할 때 게시는 읍성낙화놀이로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경제 파급효과는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왕기 여자축구대회를 5년간 개최하고 금년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중학교 축구학교가 함성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대산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개교가 있기 때문에 여자축구의 메카로 이 대회를 5년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볼 때도 학부모들 관심이 남자축구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축구를…
병유
이병유의원
저는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동원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관람석에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결승은 TV방영도 되고 이래야지. 관람석에 사람도 거의 없고 학부모 몇 명 앉혀놓고 또 전국대회라고 하면서 TV방영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건 좋은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결승전 등 주요 경기는 스포츠채널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KBS나 MBC나 SBS는 안 하는데 스포츠 전문채널이 있습니다. KBSN이나 그 방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것보다 작은 행사인 유소년 이런 것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은 안 되더라도 결승만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안 되면 학교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차를 대서 안 대면 차편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이야기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6쪽에 뚝방마라톤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4200만원 듭니다. 그러면 뚝 상단부를 마라톤이나 걷기 좋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마사토를 가지고 성토를 해서 다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마사토를 제방 전 구간 제일 상단부에 깔아서 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마라톤 경우 약 10,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참가비는 얼마나 받을 계획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참가비는 다른 지역과 같이…
병유
이병유의원
다른 데는 얼마나 받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만원씩 받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만원만 받으면 1억이네? 10,000명이 온다고 치면.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건 30세 이하 젊은층은 다른 데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10,000명 정도 온다고 하면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사람보다 외부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차를 타고 올 건데 주차장 확보는, 요새는 주차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산 2억4천2백 중에서 버스임대 25대, 군청 2대 해서 27대를 준비해서 함주공원 내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차를 대고 이분들이 전부 셔틀버스로 대회장소로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관광산업을 엄청나게 개발하려고 구상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많이 주고 지금 현재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관광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을 어떻게 그걸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광업무를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 하는 그린웨이 조성이라든가 히든가든 조성이라든가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이란 자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총괄을 시켜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면 입장료도 받아야 할 거고 또 그게 자연적으로 되다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될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부서마다 다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입장료를 받으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걸 총괄부서에서 좀 통제라기보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뚝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 계획에도 보면 폭포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너머 가까이서 하는 악양지구 하는 거에도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여기 폭포하고 저기 폭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되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면 한쪽에만 폭포를 해야죠. 폭포만 전부 만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것은 어떤 관광을 하는데 그 부서마다 사업비 재원이 다르니까 그건 할 수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뚝방관광과 악양지구 60,000평 히든가든은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특별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부서가 저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총괄은 누가 같이 맡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화천농악전수관에 조금 소식이 있고 나서 그 주위에서는 시끄럽다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장소도 옮겨야 된다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농악전수관에 대해서 진척이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화천농악전수관이 9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 앞에 화천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린다고 해서 이전계획을 잡으려고 화천농악측에 이전부지를 해보라고 했는데 위쪽 저수지 하단부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저수지로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수지 밑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칠북면과 상의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천농악측에서 소음이 없는 장소에 부지가 마련되면 국고를 확보해서 전수관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본인들은 그 위에 못을 막아서 활용하겠다고 나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저수지를 막아서 폐저수지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밑이 농경지기 때문에 저수지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원공급이 안 되어서 농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면하고 협의하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칠원에 있는 성심정에 활을 쏘러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활을 쏘고 요즘은 여자분들도 생활체육측면에서 활을 같이 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성심정은 군비를 가지고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편하게 사용할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화장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남녀구분된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셔서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에 부대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 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성산산성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산산성은 1963년 1월 사적지 67호로 지정되어 2002년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체 지정면적이 195,000㎡입니다. 지금 현재 90% 정도 매입을 했고 10% 남은 것은 성곽 문지 안은 매입을 다 했는데 성곽 밖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지와 연관되어 있어 묘지이장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예산은 위에서 국비 받은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매입대상 부지 안에 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의 묘가 있으며 그중 몇 기가 이장되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기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문지와 성곽복원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곽 내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곽복원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바깥에 일부 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11기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도 윤 5월이 좋은 날이고 하니까 이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장을 하고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묘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목적사업에 성산산성 정비하는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향후 복원정비를 위해서 6월경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함안산성도 있지만 성산산성이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토지매입에 10여 년간 주력을 했고 지금은 문지나 성곽복원을 하는데 인근지역에 가면 경기도 그렇고 김해나 청주에 가면 환경친화적으로 복원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성산산성이 아라가야시대의 산성이 아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아라가야시대의 산성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라가야시대의 산성이 아니라고 말을 하던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학자들 여러 갈래 이야기도 있지만 대다수 이야기는 우리 함안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원형에 가까운 산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칠원과 산인 경계에 칠원산성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칠원산성이 가야의 석축산성이고 아직까지 가야에 의해서 축적된 확인된 산성이 발굴되지 않고 있는데 발굴할 의향은 있는지? 발굴해서 만약 입증만 되면 아라시대의 산성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보는데 발굴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성산 등 전체 발굴하는데 발굴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를 이용해서 문화재조사 등록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산성이라든가 일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서 그 사항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조사 등록기관이 되면 이 학예사를 활용해서 근원적으로 산성부터…
상원
안상원의원
이웃인 김해는 신라시대의 산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 산성이라고 30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칠원산성 이건 한 5억만 하면 발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도 생각을 잘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산성 저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앞으로 5억 정도 투자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함안낙화놀이, 읍성낙화놀이, 이수정낙화놀이 등 분분합니다. 이걸 함안읍성낙화놀이로 명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한기학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원래 보존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함안읍성낙화놀이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읍성’자가 빠지고 함안낙화놀이로 했는데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걸 함안군 행사로 격상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존회측과… 처음에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다가 문화원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함안면에서 자체 보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존위원회에서는 군의 행사로 격상하더라도 보존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나는 알기로 원래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낙화놀이를 하기 위해서 동민들에게 시켜서 그 뒤에 보존회가 생겼죠. 문화원에서 소홀히 해서 보존회로 이전된 거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원래 이걸 추진한 것이 문화원에서 추진해서 예산이 적어서 처음에 6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해가지고 동네에서 좀 행사를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함안읍내 이래 안 된다 해가지고 보존회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격상시키면서 함안군 전체의 보존회가 될 수 있도록 읍내의 몇 사람만 보존회를 만들어가지고는 발전을 기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삼칠줄다리기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발상지는 칠원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군 예산을 조금 세우고 자체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안삼칠줄다리기로 ‘함안’을 붙이든지 삼칠줄다리기 해가지고 군 예산도 한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부담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자체부담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업들에게 매년 찬조받는 게 있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다리기 이것도 함안행사로 격상시켜서 크게 보면 삼칠지역이 결국 함안이니까 조금 폭넓게 행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영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삼칠민속줄다리기가 해마다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함안 대표행사로 함안삼칠민속줄다리기로 명칭도 바꾸고 예산도 충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예산도 이왕 하는 거니까 더 확보하고 군 행사로 격상시켜서… 또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해보면 그쪽에 가면 그 동네 행사같고 우리는 손님인 기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군민화합 차원에서 한 가지 행사가 되도록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예술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7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술제 기간 안에 경남예술한마당잔치를 보니까 경남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행사를 끌어오기 위해서 지원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이 행사는 아라제 할 때도 하고 예술제에도 활용하려고 군비 5000만원을 부담 도비 7천을 지원해 주니까 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예술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문화예총 산하에 있는 행사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중예술제로 격상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동호인들과 예총 산하의 회원들 행사만 되고 대중예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게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성악가 오는가 요런 부분적으로 대중이 많이 참여하고 대중행사가 되겠는데 대중행사쪽으로 앞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 행사를 대중화시키려면 곧 직결되는 게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봄철 아라제에 5억 이상 예산을 투자하고 또 가을에 예술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투자를 많이 못해서 그렇는데 다른 시군의 실례를 보면…
전영수의원
아라제때 같이 통합해 버리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술제 하는데 거의 1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규모도 상향하여…
전영수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는 다행히도 성악가 연주도 있고 국악, 무용 등이 있는데 예술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이네들만 모여서 하니까. 그래서 함안예술제라고 타이틀은 큰데 군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대중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대중예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동호인들만 모여서 하는 거지 대중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란도란버스 그걸 모두 보고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들어오는 입구에 좀 흉물스럽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운영한 지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평가할 때 이 부분 이전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들어오는 입구에 딱 보이는데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영수 의원님, 이것도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면 새싹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접근하기 좋은데 안쪽으로 넣으면 되겠지.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으니까 버스라는 형태 그게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모르지만 책읽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옥외공연장에 공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 최대한 배치를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래 보호를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웰빙장소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법수면 늪지식물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늪지 안에 다양한 어종과 식물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늪지 안은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되고 주위에 있는 부지 전체 38,000㎡를 여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관찰데크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이 가까이 가서 살피고 관찰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정말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매입은 금년에 완료하고 앞으로 이러한 관람시설을 확대해서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장소라든지 불편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지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학생들이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잘 다듬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논외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공익요원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공익요원은 우리 과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말산고분군 관리하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말산고분군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고분군 관리는 조용호 씨라고 예취작업 하는 분이 고정배치 되어 있고 그 외 희망공공근로라 해서 여자분들 김매기 작업하는데 한 7명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실과의 공공근로자 현황이 204명이 일하는데 특히 농업산림과나 다른, 제가 바라보는 접근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좀 좋겠다 싶어서… 우리 함안군에도 고분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유산이라든지 역사성이 보관, 관리할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인원배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11명을 요청했는데 인원수가 다른 분야에 많기 때문에 부득이 7명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기간제근로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채용된 인원이 1명밖에 없다, 자료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악양에 가면 간판에 불질을 했는가 아니면 스프레이를 뿌렸는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문화적 재산들을 조금만 관리하면 나중에 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오랫동안 좋은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소홀한 것 같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이병유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연하자면 지금 사계절 관광으로 가겠다는 복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과 체육시설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은 계속 겨울행사는 겨울행사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가을행사는 가을행사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 그에 걸맞은 우리 함안군의 농특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여러 가지 맞아서 행사에 끝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우리 함안군 농산물이 홍보·판매가 되어지면 좋지 않겠나? 전문 계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획단과 협의해서 총괄부서가 되고 농산물 판매도 병행되는, 일회용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검토를 좀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제가 챙길 겁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함안 처녀뱃사공 가요제 보고하실 때 예심에 24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예심을 마산MBC에서 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군청에서 했습니다. 군청에서 하니까 음향시설이 전혀 안 되고 너무 소란스럽고 해서 충분한 예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향시설을 갖춘 MBC 스튜디오에서 차례대로 불러서 예심을 봤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전에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이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녀뱃사공 가요제 이게 우리 함안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행사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함안을 알리는 행사를 예심을 248명이 하면 따라오는 인원을 합하면 상당한 인원이 됩니다. 마산에서 행사를 하면 사실상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우리 군에서 할 수 있게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우리 공간이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으니까 음향시설만 주관 방송사에 의뢰해서 하면 되니까 그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심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고품질 함안쌀 생산 추진에 자운영 종자 지원 파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다는 여론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이걸 안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자운영에 있는 해충이 콩을 심으면 콩밭으로 바로 옮겨와서 콩을 못해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가 그걸 막을 길은 없습니까? 자운영도 심고 거기도 안 가도록 하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자운영에 발생되는데 이름이 알팔파 바구미입니다. 그것이 발생되는 최성기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에 즙액을 빨고 나면 꽃이 전부 말라버리고 바구미가 빨아먹을 즙액이 없으니까 이웃 포장으로 옮겨가는데 이웃 포장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옮겨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해 필요한 종자를 수입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은 어렵고 또한 녹비를 사용하고 질소비료를 줄이고 따라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파종하는 녹비작물로 파종된 자운영에 약을 쳐서 살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영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제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행정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고 또 좋은 일인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확실한 내용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보고 내년부터는 도저히 콩 때문에 우리 논에 심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6쪽에 농기계 지원에 곡물건조기 외 8종 562대에 4억9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있는데 재원은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기계는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중에서 지원의 비율이 최고 100%에서 최저 30%까지 지원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그거 말고, 이 4억9100만원이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 그 재원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 비율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기종별 비율은 확실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금액이 많을수록 비율은…
병유
이병유의원
전체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비가 전액 투입되면 우리 예산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받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원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 받아서 금년도 지원한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원신청에 대해서 지금 몇 퍼센트나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원신청에 대해서 양으로 따진다면 숫자는 100%가 안 되고 95%쯤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일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김영삼 정부때 농기계 반값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저도 이 혜택을 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4페이지 액티브 함안 농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산지역을 중심으로 50㏊에 밀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밀가루 대부분을 밀을 많이 재배토록 지도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750마지기 밀 재배에 종자대, 비료대 등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750마지기 밀을 재배했을 때 순수익이 얼마나 되고 또 2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50㏊를 재배하는데 예산은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종자대나 비료대,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생산량은 함안에서는 소비가 될 수 없습니다. 대산농민회에서 단체로 합천의 제분공장에다가 전부 수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함안에는 제분공장이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액비 생산도 문제지만 액비를 소모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척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4페이지에 액티브 함안 농업에 비료값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액비로 전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섬유질 조사료 생산 시범을 했는데 결과를 정확히 아는 바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좀 더 확대하고 단위당 뿌리는 양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액비를 소모할 곳을 더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가볼 의향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분뇨량에 비해서 뿌릴 수 있는 살포면적이 더 많습니다. 지금 숙성된 분뇨가 딸려서 요구에 따라 다 못 뿌려주고 있는데 그런 충분한 살포면적은 확보를 해서 분뇨가 살포되게끔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범사업 같은 데는 최대한 액비를 살포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답변이 참 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살포요구도보다 액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액비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군내 생산농가보다 탱크는 200톤짜리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액비를 좀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가는 한 5농가 이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농가의 분뇨가 액비화된다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액비가 모자란다 하는 거는 만드는데 참여하는 농가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 모든 농가에서 다 만든다고 가정하면 살포하는 곳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번에 청보리 시범단지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보리가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벼농사 못지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보리 소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청보리를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으로 계산해 본 일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료로 계산을 해본 일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함안군에 한·육우 낙농으로 조사료를 필요로 하는 두수가 대략 잡고 있기로 15,000두쯤 잡고 있습니다. 15,000두가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먹는 것이 6:4로 먹습니다. 거의 40% 조사료를 먹는 중에 금년에 재배된 양으로 생산량을 따져보면 40% 중에 50%를 금년도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고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가에서 소득금액으로 따져보지 않았고 양으로 따져보니 함안군에서 금년도 생산된 청보리가 67㏊쯤 재배가 되었습니다. 67㏊ 재배했는데 1,675톤으로 생산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호맥이 156㏊에 3,588톤으로 생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금전적으로 소득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사료로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말 저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던데 말이 건초를 하루에 5㎏ 먹는 걸로 계산했습디다. 그 5㎏ 중에는 알파파 그러니까 크로바 그쪽으로 영양가 높은 거 2㎏, 벼과 건초 3㎏, 청해 2㎏ 이렇게 주던데, 그리되면 말 1마리가 먹어내는 청보리나 호밀 건초같은 게 1년에 1톤을 먹어야 됩니다. 그 외 알파파는 우리가 재배를 안 하니까 어차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고 또 청해부분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마리가 1톤을 먹으면 우리가 말 60두를 관리해야 경영에 적자가 안 난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0톤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가가 재배를 해서 수매를 받아 먹인다면 농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외화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해부분은 좀 더 연구·검토해서 재배의 타당성만 나오고 수지만 나온다면 조금 확대해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2쪽에 유색벼 식물 카드 섹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유색벼 식물 카드 섹션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벼가 흑도가 있고 황도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흑도를 가지고 남해고속도로 중앙병원 바로 앞 건너편 송정쪽으로 즉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고속도로 돌 깨는 공사하고 있는 바로 그 위의 필지에 『함안 사랑』이란 글을 새기면서 논에다가 벼를 심어놓았습니다. 그저께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공중촬영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논이 우리 말로 어울리지 않아 정확한 글자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함안 사랑』이란 글이 논에 흑도로 심겨져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수량이 많이 나서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이 아니고 함안의 홍보차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한기학 의원이 액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 역시도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쌀이 많이 남아돈다는 이런 게 일간지에도 나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격이 올가을에는 더 인하될 전망이 있고 지금 농자재 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는데 쌀값은 올가을에 하락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쌀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쌀값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뚜렷한 게 없는데 이런 게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의 쌀값 향상 이런 게 되어져야 되겠는데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액비 냄새 때문에 설치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액비 자원화 시설을 완전히 다 갖추어서 순환을 시키고 나면 가동을 시키면 우리가 견학을 가고 또는 알고 있고 가서 보고한 거로는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미숙된 액비를 뿌렸다든지 뿌릴 그 당시에 조금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그것과 그걸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걸 완전히 보고 가동하는 걸 안 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그 지역에 또는 사용하는데 우리 함안군 전체 농민들이 이런 걸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게 홍보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액비성분이 보증이 안 되는 이런 시점 아닙니까? 액비의 성분이 보증이 되어서 이 필지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뿌려야 되겠다. 또 숙성을 했을 때 어느 시기에 농가에 살포를 해서 효과를 많이 낸다 이게 아직까지는 보증이 안 되어 있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는 액비는 센터에서 질소성분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하고 토양검증을 해서 거기에 맞춰 토양부지와 질소부족량만큼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혹자들은 한 필지에 3년 이상 계속 살포를 하게 되면 어떤 병충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농민들이 걱정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 재배 이걸 단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희망농가에 다 이렇게 공급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밀 재배 확대를 위해서 대산농민회에 50㏊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종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양축가들이 외국의 사료를 수입해서 먹이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자가사료 확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양축가들한테 사료값도 비싸고 하니까 대체사료를 함으로 해서 양축가들의 사료구입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데 정말 저도 계산을 대보니까 한 200평에 지출되는 금액만 23만원 이상 나가는데 정말 쌀 가격은 1섬에 15만원대가 벌써 몇십 년 유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농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득향상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런 게 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수박 신활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도 수박이 생산되면 생산자 포장에서 소비자까지 공급되는 기간을 얼마나 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단계가 보통 한 세 단계에서 네 단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까지 도착하는 그게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합사업을 하고있는 부분은 이러한 단계를 좀 줄여가지고 소비자한테 빨리 공급이 되면서 물류비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한 15일 안으로는 거의 소비자 손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옛날 수박맛이 안 나거든요. 그 이유는 이걸 좀 익혀서 따야 되는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꼭지가 마르든가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상품이 안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딴 것도 해야 되지만 빨리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좀 개발하면 수박에 대한 효용도가 안 올라가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같은 경우도 옛날 우리 누이집이 월촌에 있어서 자주 가고 이랬는데 그때하고 지금 수박하고 당도는 좀 올랐지만 사근사근한 맛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통에 하면 상당히 수박의 판매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건 지금 당장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니까 이걸 포장에서는 영 우리가 치면 익지않은 상태에서 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주시고 지금 답변은 곤란할 거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박품종이 근간에 2000년 이후 들어서는 주로 보면 당도가 높은 쪽으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좀 아삭아삭한 느낌이 들고 잘 익어놓으면 씨 주변으로 서릿발이 서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당도 쪽에 치중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요즘 미숙과는 거의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별기가 나오고 나서 미숙과는 상당히 지금 많이 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병유
이병유의원
제 이야기는 유통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러면 더 상품의 질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13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뚝방 사계절 관광지하는 것이 둑으로 치면 둑밖을 하고 둑안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둑 안이 농경지나 마을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다음에 저쪽에 물 있는 쪽을 둑 밖이라고 그건 맞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것은 둑 안입니까, 둑 밖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그게 제외지, 제내지로 구분을 하던데 제내지가 저쪽 고수부지 쪽이고 제외지가 이 안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용어 자체가 좀 헷갈렸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농경지나 마을이 있는 쪽이 아니고 둑으로 해서 안 저쪽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고수부지.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앞에 정책사업단에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 1차는 대산 장암에서 칠북 거정까지는 확정이 되었고 2차는 앞으로 군북 박곡에서 대산 장암까지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구간에는 지금 그게 안 들어갑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군북 박곡에서 대산 장암까지 36㎞면 그 거리가 어딘데 그게 안 들면 들 데가 없는데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게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뚝방 사계절 관광지하고 지금 근린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전체 통합해서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부르다보니까 업무한계라든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악양 하천부지 및 뚝마루 꽃단지 조성 해가지고 바이오 뭐 있는데 이 4대강 개발 계획에 보면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부지를 준설을 해가지고 그 준설하는 모래를 어떻게 파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오. 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얼마 주고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하천부지 자체가 앞으로 준설대상이란 말이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뚝마루 꽃단지 조성이 있는데 전에 백산 둑 터질 때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홍수가 지면 주물제방이 물이 넘기 일보전까지 갔습니다. 계속 흙을 갖다부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생각을 않고 추진을 하는지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은 게 최근에 홍수가 안 들어서 그렇지, 홍수가 들면 전부 물 안에 다 잠겨요.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외지는 바깥에는 계획에 안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방 쪽에 마을 안쪽에 하고 뚝마루 이것만 하지, 거기 물이 가득 들고 있는데.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악양 하천부지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데?
양규
조양규부의장
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해주셔야 되겠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고 함)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준설대상은 폭이 한 200m 정도 계획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갯버들까지는 다 들어가고 그 위에 농지 쪽은 남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하천부지 안있습니까? 개인이 농사짓는 것도 국가에서 다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뚝방 사계절 관광조성에 보니까 2012년까지 약 468억원 정도 투입을 할 모양인데 이게 만일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보면 투자금액 완성연도를 몇 년도로 봅니까? 그런 거 용역을 받았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번에 기본용역 시에는 5년차 계획으로 183억 정도 나왔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68억이라는 건 아니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번에 기본용역 시에 나온 금액은 183억이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근린공원 쪽에 470억이 들어가는 그런 쪽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과장님, 악양공원 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쪽에도 인공폭포하고 전망대하고 있는 거 압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 소관은 빠졌습니다. 전망대하고 인공폭포는 근린공원 조성사업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이야기해놓은 이건 아니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들어가있습니다. 저쪽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성 공룡엑스포같은 경우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170만명이 오셔가지고 입장료 수입만 한 120억 정도 올렸답니다. 그리고 간접수익은 자기들이 이건 좀 뻥튀기를 했더라고. 천억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이리 관광을 만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도움을 준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놀고먹고 하면 그 지역에 재화를 뿌려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입장료는 어디서 받을 것이란 이런 계획이 없더라고. 있겠지만 우리한테 보고를 안하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쪽에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예. 일단 연차계획으로 해서 관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여러 가지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일단은 돈만 뿌려놓고 본다 이 말이네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어느 정도 기반조성은 되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곶감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좀 생소한 명칭인데 파워브랜드 듣기가 좀 힘있어 보이는데 거기 보면 참여농가 수가 459농가로 표시되어있는데 감 자동박피기 보급 5대 되어있거든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주욱 보급을 해가지고예.
기학
한기학의원
누계가 아니고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누계가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누계로는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누계로는 한 50대 정도.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서 나는 지원이 이래갖고는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주시고 그리고 마계장님 안오셨는데 감나무 수고를 낮추는 거 그거 현지 생산농민들한테 이야기해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구가 덜됐으면 연구 좀 더 해야 될 거고 지도가 안됐으면 지도를 좀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정시기에 맞추어서 작년까지는 그걸 파수에서 했는데 금년도도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참고해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개발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관광 이 부분이 어떤 관련부서 전부 다가 관련되어있는 부분인데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거기는 폭포 그것만 보러 세계 사람들이 온답니다. 우리 입곡 인공폭포 떨어지는 거 보셨지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좋다고 다 이야기 안합디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웅장한 걸 못봐서. 그것만 봐도 상당히 규모가…
기학
한기학의원
중요한 것은 그거 일년에 몇 시간 돌리는지 압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시간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거의 안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 말마따나 기계 썩히고 있다고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도 그것도 관광자원기반으로 설치한 건데 운용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폭포하면 함안군에 한 개만 해도 야무지게 해놓으면 그거 보러 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해놔놓고 가동 안할거면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이것저것 요소요소 함안군 자체가 널려있는 전체가 다 관광지가 되어버리는데 가는데마다 요금 받을 수도 없고 함안군에 들어오는 차 세워놓고 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연구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농촌 테마마을하고 녹색체험마을하고 일감갖기 사업장, 체험장, 교육장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어있고 그걸 앞으로 지역별로 부락별로 특색성을 좀 살려가지고 도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맞춤식으로 해서 농촌관광쪽으로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대학도 지난번에 개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조금 급히 제가 질의를 하는데 방금 답을 하시길래 지금 우리 농촌 체험마을 해봐야 산인 입곡이 좀 되어있는데 지금 창원시에 어제 아래 체험마을로 되어있는 걸 비교를 해보면 체험마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하면서 이 농수산 산업 안내서에 보니까 농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놀랬습니다. 사전준비만 하면 균특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 군 예산이 부담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테마관광 뚝방공사나 이런 것도 정말 가능하면 재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 계시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도보다는 이제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쪽으로 진작 와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는 줄 의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깊이있게 좀 해주시고 지금 창원에서 체험마을했던 거라든가 전국의 여름방학을 통해서 175군데 안내책자 나오는 거 보니까 나 놀랬습니다. 그런 거 심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 농산물 유통 쪽에 보는 것 같으면 첨단 선별장 이용 공동선별·출하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4개소 되어있는데 군북 두 군데가 어디 어딥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군북에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데 두 군데가 아니고 2개 라인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2개 라인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선별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군북 어딥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내나 월촌 정암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법수는 어딥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법수는 법수농협 앞에 가야백자 선별라인 하나하고 수박 하나하고 2개 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은 농협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대산에는 1개 라인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광일에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광일에는 법수에 포함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법수 몇 군데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있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법수에 지금 라인은 3개 라인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법수 광일에 3개 라인이 되어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니, 1개 라인.
현수
김현수의원
광일에 1개 라인이 되어있고 농협이 2개 라인이 되어있다 그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에 1개 라인 되어있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군북에 1개 라인 되어있고 그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2개 라인.
현수
김현수의원
아, 2개 라인 되어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느냐 하면 신활력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해본다면 신활력사업 선별기 지원이 명품명소명인 만들기에서 명소 만들기에 들어갑니까, 명품 만들기에 들어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선별기 지원이 당초 저희들은 물류 네트워크 조성 해가지고 명소 쪽으로 넣어놨습디다. 그래서 지금 명품 쪽으로 가져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선별 시스템 품질관리쪽으로 보면 명품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지금 대산농협하고 월촌의 조합원들하고 앉아서 하는 거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광일이나 법수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함안수박이 아니고 고령수박이나 타지 수박을 선별기를 돌려서 자기 고유 상표를 붙이고 나간다 이말입니다. 신활력사업이 함안군에 수박을 명품화 만들어서 전국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따지고보면 함안군의 인지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안되겠나.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일단 선별장에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지리적표시제가 5월말로 되어있습니다. 5월말로 끊겨가지고 함안수박이라는 지리적 표시제 로고를 그때부터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 브랜드 스티커 이것도 우리 함안수박 외에는 절대 다른 고령이나, 장사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없을 때는 고령에서도 가져오고 어디에서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절대 붙이지 말라는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상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촉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촉구를 잘하셨는데요. 선별장을 지원해주는 것은 함안의 수박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도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건데 고령수박 측정해서 그건 아닙니다. 제 주장이 맞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가서 수박을 일부러 한 덩이씩 사보기도 하면서 이거 어디에서 가져왔느냐고 물으니까 고령이나 다른 데 이렇게 가져온다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선별라인을 지원한 부분은 기능성 칼라수박 육성을 위해가지고 그 전담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주력해서 쓰라고 지원해준 쪽입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 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은 좋은 뜻에서 지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리 안쓰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며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함안에서 아라리할 때 ‘아’자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상품화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내가 못하겠는데 그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사기입니다. 사기행위를 하는데 군에서 당도기를 사주고 선별기를 사줘서 부채질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번 더 좀 깊이있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광일같은 데는 외국인력 들어가지고 벌써 벌과금 맞았습니다. 사고가 잘못된 그런 사장한테 지원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함안 농산물 사준다고 해서 적어도 사업자가 비사업자적인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부채질하는 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포탈해가지고 이번에 세금 맞았죠?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기능성 칼라수박 육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것도 연합사업단 농협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반수박도 물량이 많아서 취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칼라수박쪽은 박분연씨가 이마트쪽으로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대폭 확대가 되면서 선별라인을 갖춤으로 해서 좀 더 품질관리를 잘 해가지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선별라인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쓰여졌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안군의 신뢰와 수박이 전국 어디가나 모방을 한 수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와 더불어 하나 더 힘이 들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자 이력제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박이라 그러면 이 수박이 어디서 누가 생산해가지고 어디 소비지로 가는지 추적을 해야만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 생산 이력제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에 공선에 의해서 지금 전체 회원들이 다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참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되므로 해서 조금이나마 아까 다 익지 않은 수박은 포전매매상들이 그리하거든요. 봄에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에 “함안 아저씨 수박 익은 거 주세요”라는 내용도 떴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공공라인을 통해서 하면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리고 더불어 우리 함안 수박은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되어있다는 측면에서 물류도 냉동차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빠 쳐가지고 옛날에 나 어릴 때 모습이나 20대때 모습이나 30, 50대 되어서 모습 다르게 함안 물류에서 정말 환경과 위생도 해서 한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협하고 한번 절충도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협쪽에서 물류쪽으로 하니까 한번 협의를 거쳐서 지원할 부분이 되어지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소득개발과 아주 고생을 하시는데 일부 함안에 좀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이 로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욕보십니다. 수박 작목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뭔가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가고 소비자한테 도움가는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또한 지금 수박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다른 데는 현대화 현대화하는데 현대화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다음 기회에 그런 방향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수박 신활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박은 1800㏊ 맞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참외와 멜론은 260㏊로 조사되어있습니다. 우선 수박의 경우 신활력 사업에서만 금년도에 2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75억원이 투자될 계획인 반면 비록 규모는 적지만 참외와 멜론도 농업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참외와 멜론에 대해서 투자된 일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참외하고 멜론하고 보면 참외 쪽은 전에 당도가 낮고 품질이 고르지 않다 해가지고 그때 대체작물로 개발했던 것이 가야백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외 면적은 줄고 가야백자 면적이 100㏊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외쪽은…
상원
안상원의원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00㏊ 정도 되는데 가야백자 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물 차단하는 물냉초라고 그게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중 단수, 지중 가온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열을 보충해주는 그런 시설 그게 연간 3억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비록 면적은 작지만 앞으로 좀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13쪽입니다. 뚝방이 맞습니까, 둑방이 맞습니까? 뚝입니까, 둑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뚝. 쌍디귿입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제방 둑이라고 안하고 뚝이라고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뚝방, 뚝방. 그런데 이게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더니만 뚝방이라 해가지고 고유명사로 돼가지고 사실은 사투린데 지금은 표준말처럼 쓰여진다 이래가지고 안그래도 도에서도 제가 투융자심사 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걸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좀 정감있게 표현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전영수의원
뭐 그러니까 사계절 뚝방 관광사업하고 또 악양 근린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전적으로 얼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소관 뚝방 사계절 관광지는 금년도는 8억3천만원 정도.
전영수의원
총 예산 계획이. 여기 480억 돼있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체 5년간에 걸쳐가지고.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80억하고 근린공원이 530억하고 그러면 1010억이 되거든요. 돈이 참 예삿돈이 아닌데 과연 이것이 뭐 뜬구름인가 실제로 해질 건가 모르겠습니다. 두 개 다 용역 다 나왔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뚝방 사계절 관광지 기본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전영수의원
또 기획계장, 근린공원도 용역이 나왔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 그것도 완료됐답니다.
전영수의원
예. 완료됐지요? 설명을 몇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하고 사업분야별로 면적하고 사업구분별로 하고 투자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묶어서 그린웨이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 전체에게 일목요연하게 딱 읽어볼 수 있고 돈이 어떻게 된다는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한다는 걸 용역대로 해가지고 내역을 한 부씩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예. 서면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천억이나 드는 예산을 몇 장이든간에 놔놓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설명 맨날 듣기는 듣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전선 이설 및 복선전철 추진의 문제점 중에 도림·광정터널 발파공법 변경요구는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게 안의 돌 지질에 따라서 진동이나 소음이 많이 나는 공법으로 지금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변경을 시키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현대건설에다가 변경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소음이 줄어드는 쪽으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지예. 최소 진동이나 소음이 나도록.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내년 10월부터 착공한다, 공사 시행을 한단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짓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 이건 주택 건축이 아니고 밑의 기반시설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주택 건축은 언제까지 하라는 거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지금 법적으로라든지 지침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모곡 1차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었거든예. 지금 한 가구가 건축 중에 있고 두 가구는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함안은 용역에 1억, 10%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는 좀 오픈이 된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가면 저희들이 면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함안 주공1단지 아파트 분양전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364세대, 임대의무 기간이 도래되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지금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전환을 하면 지금 희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개인들이 지은 거는 저희들이 군수가 분양승인을 하는데 주공아파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살 수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쫓겨나는 쪽이 되거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대부분이 희망을 하는 것 같던데예.
병유
이병유의원
이것도 우리가 한번 행정에서 지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8쪽에 가야지역 주택난 해소대책이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함안 가야에 와가지고 셋집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 지역이 우리 고분군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고층건립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인지 그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지역은 고층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주이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도의 조례로서 상당히 범위를 많이 넓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그 가시권 밖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고분군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는 고층건물 못 짓게 되어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리고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셋집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그런 사항인데 경남개발공사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법적인 권한은 뭐 따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은 개발공사가 천억 정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면 행정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개발업자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 시공업체하고 물밑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그리 좀 추진을… 왜냐하면 지금 칠원 쪽에서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 가야를 앞질러 간다고 하는데 얻으러 왔는데 집이 없어서 딴 데로 간다고 해가지고서는 안되거든. 좀 지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한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21쪽에 전원마을 조성 1단계는 완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하고 오가는데 가시권 안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그게 이 빠진 것 모양으로 있으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걸 빨리 법적으로는 아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집 안 짓고 놔둬도 그뿐이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예.
병유
이병유의원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2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부자농촌만들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가 맞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지난달 의원들의 현장방문시 그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만 종합문화회관의 경우 2층으로 502㎡였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수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설규모가 크면 자연히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고 현지주민들도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 종합문화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주민들의 부담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안상원 의원님 말씀처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될 때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규모는 주민들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 스스로 모든 관리를 운영을 하는 걸로 사실상 처음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원마을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한 사례는 사실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앞으로 그럼 군에서는 별문제 없다 이 말이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현재 군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 명분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있는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본동 소방도로는 우체국 뒷골목 가는 건데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시공업체도 선정이 되었고.
상원
안상원의원
보상비는 얼마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보상비가 전체 7억원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7억? 그러면 우체국 있는 데서 조희영씨 집 있는 거기까집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거기까지는 다 못 갑니다. 저희들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거든예. 하니까 전에 나영상 집 뒤로 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끝나는 부분까지 이번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게 그러면 몇 미터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게 약 200m 가까이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200m 되는 것 같으면 밑에 가야단위조합 가까이 안 가집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설계는 처음에 거기까지 했는데예, 사업비 때문에 일단… 그리고 주민들도 그 이상은 요구를 안하더라고예.
상원
안상원의원
총 사업비가 10억인가 그렇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0억은 다 안되고 9억 정도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군북 지역에 임대주택 어떻게 건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시공업체가 나서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수요자가 없습니까? 우리군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수요현황을 봐서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39사단이나 산단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군에서 임대주택 앞으로 계획이 수립 안되어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임대주택 관계는 39사단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정확한 추진계획을 진단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라서 그리고 또 임대주택은 일반 민간업자는 사실상 임대주택을 안 짓습니다. 안 짓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할애받은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짓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지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도 업자로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군에서 지방공사도 설립하고 했으니까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건 한번 계획이라든지 연구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군북 쪽에 산업단지 뿐 아니라 계속해서 공장이 많이 늘어가지고 또 월촌농공단지도 승인해줬습니까, 허가 났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월촌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쪽에 아마 회사원들이 의령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닌 걸로 보는데 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관계입니다. 군북 덕대·중암·명관·동촌·소포리 전 지역은 39사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이게 밑에 보니까 허가 목적 의무 이용기간이 농지 2년, 임야 3년, 공장 4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허가규제 기간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전영수의원
보고에 의하면 39사가 2014년쯤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재산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풀어줘야 안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풀고 싶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마 2005년이 됐는가 2006년이 됐는가 모르지만 10년 동안이나 묶어놓는다면 이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사실상 지정을 한 건 아니고예. 39사단 사업추진 부서하고 그다음 월촌산업단지 추진부서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결정이 되어가지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데예. 저희들도 일만 사실 치르는 입장입니다.
전영수의원
이 문제도 사실은 도시과에서는 업무만 갖고있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권한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것도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것인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묶어놓기는 묶어놓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싸움은 저희들이 맨날 다 하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예. 한번 대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전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북에 임대아파트를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공장으로 인하여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는 입장이고 저도 이런 관례를 한번 봅니다. 대산같은 데 보면 도시계획 도로를 하다보니까 기존 살고있는 집을 헐고 이러다보니까 집이 없어지는 경우가 서른 두 집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보통 1억～1억5천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저렴한 아파트로 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점으로 접근한다면 지역별 가야도 마찬가지이고 군부도 마찬가지 칠 원 아마 주택이 지금 부족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특히 남해고속도로 8차선 확포장 공사하고 경전선 철도 관계라든지 각종 공사때문에 그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이 와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잠을 어디서 자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얻을 집이 없다, 얻을 집이 없다 샀는데 그런데 건설경기 자체가 산업단지 쪽으로 붐이 일어나니까 주택을 건립하려는 업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지역에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게 사실상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형업체에다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퍼뜩 잘 안 나섭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현실적으로는 주택이 좀 부족한 쪽인데 지금 우리 대산에 보면 대산 사람이 칠서 에이스에 살고 출퇴근하는데 에이스 인구의 10% 정도는 차지합니다. 그렇고 대산에도 32가구 정도 집이 뜯겨야 되는 입장이고 새로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만한 돈을 들이기보다는 5천 정도 들이면 살 주택이 있다면 그리로 가겠다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입지적으로 대산 시장 안에 보면 전에 안사장 공장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거기는 아파트 같은 걸 지어놓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성도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저희들도 지역면장님이나 지역유지분들하고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와 더불어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지금 대산면 주차장 입구 김주광씨 하고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게 매산 도로 개설 해가지고 저희들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상금액이 적다고 자꾸 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실제 난감합니다.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저건 실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데 그렇다고 저거 요구하는대로 보상금 줄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방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모순은 있는데 지금 김주광씨나 횟집이나 옆에 세 집 다 반대를 하는 걸 사는 것보다는 그 맞은편에 농약방 집만 하나 허물면 뒤에는 농약방 집 짓는 그게 우리군 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활하게 차가 통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태여 민원제기하고 안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왜 자꾸 억지로 할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럼 저희들이 현장을 면장님하고 다시 답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하나 또 문제가 진척이 안되는 게 보건지소 옆에 임장수씨 집 아시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거하고 서너집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만났습니다.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나왔는데 사실 보상금 적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섭니다. 제가 반대로 물은 게 이 땅 주고 내가 팔면 사겠나 하면 그건 또 안살려고 하거든예.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만 달지, 명분이 안 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가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예. 보상금을 타봤자 자기 손에 들어갈 돈도 없고 하니까 놔두고 있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꼭 안되면 수용까지 가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고나면 그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보건소장한테도 저희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칠원 에이스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진데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고 저도 임대를 살다가 나왔는데 임대료도 전세금도 반환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게 두 번째 문제점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기금을 승계했는데 차액을 받아내야 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저도 전세로 살다가 그냥 나와버렸는데도 전세금도 45일 후에 준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주지도 안하고 지금 자꾸 이러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덕경종합상사가 사실은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꾸 끌고 애를 먹이는데 또 있는 돈도 딴 데 투자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쓸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향후 진행전망이 배임이나 유용, 사기라고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은 별로 없고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 신청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것도 우리가 군에 체납이나 도세 체납 같은 거 많이 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에 취득세는 다 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할머니들 내내 들락날락하고 나보고 군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야기해가지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데. 법적으로 제재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안 그러면 뜨거운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애.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더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함안 각 면별로 참 살기 좋은 마을 이래가지고 한 이천만원씩 다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산에도 대산시장과 중앙을 아울러서 수박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대산시장 도시계획구역안에 한 700m 정도 됩니다. 옥외광고 시범마을로 시범도시지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시범가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광고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그다음에 스스로 광고물 규격도 정하고 색깔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이 들어가면 몇 프로 보조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스스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저희들이 다음에 추진을 해줄 수 있지, 현재로서는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면 일이 추진이 안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도시과에서 먼저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렵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주민 스스로 하면 보조 정도는 할 수 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해서 달아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데 일부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중앙2동에 보면 주민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2동 회관앞으로 지나가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지예?
옥순
탁옥순의원
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도 건의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해보려고 도에도 도비를 일부 보태달라고 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한 가구만 지금 걸쳐져있는데 주택부분에서 공시지가가 많이 낮춰져있는 상태인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보상을 주는 데는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아, 상관이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상관이 없고 단지 반영이 된다면 우리 2400필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정을 하는데 일부 반영을 시킬 수가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선선 폐선이 13년도에 되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소포 건널목에서 군북역까지가 시행예정이 24년에서 26년으로 예정이 되어있거든예. 그러면 13년에 폐선되고 이때 되면 십 몇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볼 때 저희 군북은 상당히 바쁘거든예. 아시다시피 역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런 부분들이 39사와 또 맞물려져있고 주택 이런 부분도 되어있는데 11년이나 지나서 예정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건 좀 앞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빨리할 수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보기에 따라 그렇겠지만 저쪽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쪽인데 우리는 그쪽이 좀 더 바쁘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는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함안역 주변을 우선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가 아무래도 시가지 중심이니까 시가지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좀 더 최대한으로 당겨주시고 또 이게 소포 건널목에서 군북역까지 계획을 잡으니까 소요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우리 역에서부터 건널목까지 그쪽이 우리 시내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또 그쪽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야만 군북에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될 수 있거든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구간 정해놓은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해놓은 거고 사업시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니까 좀 짧게 잡더라도 딴 데도 바쁘겠지만 잘 비교하셔서 저희들이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 쪽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당히 군북은 좀 바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역적 여건으로 수영, 헬스 이용회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확보하는데 한계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아파트같은 데는 회원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수질이라든지 좋은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 마산이라든지 중리 코오롱 이런데서는 마산대학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우리가 뭐 수질 좋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사람들까지는 유치하고 끌어들이기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진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보다 환경시설이 열악하다 이 뜻입니까, 뭡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이 열악하기보다는 거리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칠원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게 LG 자이라든지 벽산같은 데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코오롱이라든지 마산대학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게 자기들이 쉽고 하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그 지역에 보니까 우리 대산에서도 가고 지정에서도 가고 어깨 아픈 사람들 많이 갑디다. 그리고 에이스아파트도 많이 가고요, 구태여 자이라든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이라든가 그쪽 오기 힘든 사람을 당기는 것 보다 가능한 지역을 홍보를 해서 뭐가 이 사람들 오고자 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을 주는가 그것부터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 문제점을 발견해볼게요. 지금 카드를 무슨 카드 무슨 카드 받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LG카드하고 신한카드 두 개 쓰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발언대로 와서 발언하십시오.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조명래입니다. 저희들이 LG카드와 신한카드를 쓰는 이유는 현재 행정회계수입을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백원의 수입을 받는 것 같으면 백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백원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수수료를 백원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카드회사는 수수료를 선 떼고 97원만 들어오니까 회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로 LG카드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해주겠다, 요율도 지금 2.7%거든예. 다른 데는 3.1%를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또 예산회계상 맞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설명은 좋은 설명인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 복지카드를 가지고 사용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BC가 사용이 안되다보니까. 방금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선 수수료를 떼버리니까 회계상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그다음 카드사하고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하려고 해도 안 해주려고 하거든예. BC카드나 농협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농협도 협의를 했었는데 복지카드가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BC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하자 했는데 그런 회계절차가 안돼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 부서하고…?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재무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내나 조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선 수수료를 떼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재무과하고 또 관련부서는 뭡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카드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수입부서니까 그리 두 군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요새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선제요건이 돼야 아까 회원 확보하는데 문제점도 해결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노력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상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노력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공설운동장 효율적 관리에 봐야 되는지… 읍면 단위 공설운동장 사용수수료를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단위는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사용 수수료 조례를 주관부서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문화관광과는 내가 볼 때는 시설만 하고 이런 거지. 그것도 좀 일리가 있네예.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사용료를 얼마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이거는 나는 문체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안공설운동장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 조례 정의라든지 설명을 보면 함안군 그쪽만 되는 거지, 지역 읍면 운동장은 조례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또 다음 질문이 되는데. 어째 해석할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체육시설은 우리하고 의논이라든지 시설한다든지 위탁관리라든지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함안군 체육시설관리조례인데 여기 보면 목적이나 정의에 읍면 시설을 제외한다 안한다는 내용이 현재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옆에서 보니까 일반 읍면에서 체육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읍면에다가 위임을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사용수수료 이 조례를 문체에서 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만들었을 때 읍면은 제외된다든가 이런 문구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에요. 이 내용을 볼 때는 읍면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있다고. 포괄적으로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래가지고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및 주경기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좀 손질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를 다시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혹여 읍면 공설운동장 사용수수료 받고 있다는 소리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칠원같은 경우는 자기들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부 시간당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아마 칠원의 체육단체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자기들 전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기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읍면에서 사용수수료 받으면 위법이라고. 돈 많이 받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것은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읍면은 제외한다든가 받아야 된다든가 명확한 어떤 법의 해석이 되어야 된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각 칠원, 군북 일부 공설운동장 돈 받은 내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해야 될 겁니다. 안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경상외적인 잡수입을 잡든지 잡아야 될 겁니다. 이게 빨리 조례가 어떻게 돼야 잡수입을 잡든가 안그러면 그걸 다른 데 썼으면 법으로서 고발을 해야 되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읍면의 공설운동장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관계부터 먼저 정립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인데 여기에 지금 밑에 보면 군민 취미강좌 개설 운영 해가지고 6개반 하고 있는데 여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안받고 자기들이 강사 회비 내고 그다음에…
전영수의원
사용료는 하나도 부담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요가라든지 하는 거는 군 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장소는 제공하고.
전영수의원
아, 군민대학 과목으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원같은 경우 요가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앞으로 칠원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이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가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저쪽 시설과 우리 시설 중복된다든지 그런 걸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예. 그래서 먼저 대충 보고를 듣기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 이런 주민생활이나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적이 우리말로 단위로 하면 800평이 넘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쪽으로 옮겨간다, 수입이 없고 현재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총 백억 예산에서 군비를 93억원이나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쪽에도 짓고 여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옮겨가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걸 안 가져가면 종합복지회관에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6개가 주종인데 헬스하고 수영이나 이쪽에 할까 그쪽에 다 가져가버리면 없는데 이 사용문제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옮겨가면 오히려 체육센터는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관리위탁 줘버리든지 이런 계획도 한번 연구해봄직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사용관계는 저쪽 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적자하고 위탁했을 때 얼마 더 지원을 해줘야 위탁할 사람이 생기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봄직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타시군 경우에 보면 약 2억 정도 주고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합천군같은 데는 2억5천만원, 산청군같은 데는 운영비 별도로 해가지고 1억3천만원 정돈데…
전영수의원
그런데 그 위탁을 하는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네들이 현실유지가 되던가요, 위탁시켜놓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던가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은 2억 주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별도의 운영비도 또… 그런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위탁을 안 받으려고 전부 다 그렇게…
전영수의원
우리 문화체육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될텐데 보면 복권기금 12억 준다고 거기다가 백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잉시설을 자꾸 만들어서 앞으로 이 운영비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걱정을 같이 안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일년에 2억이 적자 난다손 치더라도 그냥 우리 군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간접적인 보충이라도 된다고 보겠지만 이것마저 나중에 복지관 가버리면 이건 완전히 헬스하고 수영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이쪽 복지회관 관리비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큰 문제가 돼서 다음에 이에 대한 대안도 시설관리쪽에서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이게 다른 장소로 옮긴다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고 봐집니다.
전영수의원
걱정을 한번 해보이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임기가 얼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년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당 월 백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며칠 정도 출근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주일에 2회 정도 출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오시고…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윤병석씨지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교체됐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병석 어른은 대학교수를 오랫동안 하면서 모자이크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2년하고 희망을 더 안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안하시고 실질적으로 수당 조금 받고 마산에서 오시고 자기 시간 빼앗기고 작품활동을 못하니까 안하시겠다고 우리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윤병석 명예관장님께서 그만두시고 몇 분이 신청을 했던가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청은 안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안받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현재 명예관장 이상규씨는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기 프로필을 가져왔길래 그걸 가지고 예총 회장도 하시고 다방면에서 아시고 이러니까 군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걸 여러분 받아서 한다든지 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있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규 현 명예관장님 혼자 신청했다 그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프로필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번에도 여러분이 신청을 했다든지 하는 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정의란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사계절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장 및 검암생활체육공원 내 풋살경기장을 말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있고 이 사용료를 보면 10조3항에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딱딱 정해져있는데 검암에 여태까지 사용 한번도 안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검암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야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설치도 지금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저쪽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설치를 하든 어떻게 됐든 문화관광과에서 했든 문체소에서 했든 사용료를 어떻게 받으라는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게 아니고 뭔가 해결책이 되어야 되는데 며칠전에 아까 재무과 물어보니까 이런 받는 것은 실과별로 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는 고지서 발급을 하고있지만 가야읍 같은 경우는 고지서 발급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서 의원이 헷갈리지 않도록…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일동안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