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용주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과정에서 발견 못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후에 알아보니까 상화도와 하화도, 사도까지도 포함된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고 착공보고까지 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부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나오십시오.

관광문화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사업이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책로를 2차분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의결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는 지금 현재 사도 것은

우리 국장께서 계약부서가 아니죠?

그러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업부서의 국장이지 계약부서의 국장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조금 시간 드릴 것이니까 계약부서하고 최소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되기 전에 계약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답변하십시오.

3건 다 말씀을

3건 중에 3건 다인지 1건 만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한번 확인을 별도로 계약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셔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물어봐도 되죠.

우리 계약부서 국장님도 나오시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3건 중에서 2건은 지난번 4월 달에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좀 저희 시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조기발주 때문에 다소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것 어느 것이에요?

사도하고 하화도 2건이 되겠습니다.

예? 사도하고 어디요?

사도지역, 하화도지역

상화는 아직 계약 안 했나요?

예.

운영위원장 여기 계시니까 운영위원장도 답변 좀 준비해 주십시오. 법률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양해하고 했다는 얘기를 정말로 받아들여야 될는지 그게 의구심이 가네요. 그런 다음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국회 의정연수원에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2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162명의 광역의회 의원들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다 나와서 이 부분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신랄한 질문·답변이 있었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하는 답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후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전체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받지 않고도 조기 집행하겠다고 승인내지 양해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양해할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도 아닙니다. 설혹 반목적으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초대 때부터 의회의 경험측상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두 달이 넘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제 의결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자괴감도 있습니다. 우리 최대식 운영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말씀을

됐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하셨으니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운영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방금 고효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없어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되었습니까?

예. 사실이 없으면 없는 것이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서완석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지난 4월 달 118회 임시회에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은 다 의회 승인 받아 서있고 부지 매입 산책로 부지 매입인데 그때 의안 구성 요건상 문제가 있어서 부결을 하고 다음 달에 다시 상정을 하면 의결을 해 주기로 하고 조기발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

-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회의 과정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화도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토지 매입 건이 올라왔는데 상화도 부분은 사업비가 8억입니다. 균특예산 4억, 시비가 4억인데 아까 토지 매입비는 얼마 되지 않죠.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하화도와 상화도를 하화도는 4억, 2억 예산 6억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하화도는 6억, 상화도는 8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할 생각으로 시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 보고는 한 5년 해서 1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도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되느냐 이 상화도, 하화도에 한 2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도선은 하루 세 번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예산 투입만 하더라도 6억하고 8억해서 14억을 투입을 하는데 현지 주민 외에는 관광객이 현재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섬들도 많은데 이러한 곳에다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또 이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면 충분한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도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즉흥적으로 도하고만 얘기해서 올해 몇 억 내년에 몇 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효과도 문제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우리 고효주의원님

우리 위원장께서는 4월 달에 기획자치위원회가 조기발주를 승인이라는 표시는 이상하지만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했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기획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결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그런데 의안 요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의안을 다시 상정하면 의결해 주기로 하고 사업은 이 예산이 서있고 조기발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다 합의가 되어서 그날 부결을 하고 이번에 올라올 때 그때 합의된 대로 이걸 이번에 올라온 걸 의결한 것입니다.

그때 부결시킨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기발주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나중에 해 주는 조건으로 조기발주를 승인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셨나요? 속기록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4월 달에 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4월 달 이 의안을 의결하면 아마 조기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안의 요건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결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의안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결하고 다음 달에 의안을 수정해서 올라오면 의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4월 달 의안 때 다음 회기까지 사이에 조기발주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건이 불비하니까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라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조기발주까지 인정해줬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조기발주라는 표현보다는 사업 시행하라고 그랬죠. 이번에 의결하면 곧바로 가는데

아니 시행도 어느 정도지 이것 안 올려서 의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까지 끝나고 착공까지 하도록 놔두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안 의결문제로 의결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의안이 요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일을 하라는 것이고 4월 이전에 발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 승인 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4월 달 이후로 했다면 의회가 양해를 한 것이죠.

아니 그 얘기는, 이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자, 이 안이 안이 불비하기 때문에 안으로서의 성안이 안 된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리도록 하자 이것은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다른 건은 기타 다른 문제는 계속 추진을 하되 안은 나중에 올려라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기집행이라 해 가지고 계약까지 하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결이 의회에서 법적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조기집행 이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그것이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계약까지 하고 착공까지 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이 우스운 꼴까지 용인한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예요.

법적 절차상은 고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원칙인데 4월 임시회 때 그때 의결됐다면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진행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때 4월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조기 발주라는 이런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라 다음에 상정되면 의결해 주겠다 이런 논의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4월 이후에 발주했다면 의회에 어떤 양해라고, 위원회 양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4월 달 이전이고 이후고 간에

원칙은 아니죠.

아니 원칙을 가지고 이제까지 본예산에서 수백 억, 수십 억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원칙은 아니다는 얘기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준수해야 만이 예산도 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인데 4월 이후고 이전이고 간에 5월이고 6월이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본회의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미 계약이 돼서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원회에서 저희들 위원회가 아, 괜찮으니까 조기 집행하고 계약까지 하라고 해준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위원장은 아까 조기 집행을 인정했다, 승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같은 위원회에서 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자,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남의원 손듦) 우리 김명남의원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질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기 집행을 하라고 용인을 하고 묵인을 하고 또 그렇게 발언을 안 하고 묵시적으로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이런 질문 이런 답변들이 오고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 말 자체가 본회의장에서 설왕설래가 돼야 옳은가,

제가 답을 할까요?

예. 한번 해 주십시오.

원칙에 벗어난 것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돼야죠.

예?

원칙에 벗어난 것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원칙에

단, 의회에서 양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무슨 양해가 있었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그 안에 대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묵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됐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이 없든지 또 답변하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다든지 이게 지금 뭡니까, 내가 가만 보면 우리 스스로 동료 의원들 스물여섯 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 능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심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을 앞으로 해줄 것이니까 집행은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하란다고 해서 시가 집행하고 하지 마라면 안 하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기 집행을 하라 앞으로 심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잘된 겁니까? 이게

자, 전국적으로 조기 발주문제

아니 지금 조기 발주는

위원장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예산 확보된 겁니다. 이거 다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경제가 사나우니까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라 하는 조기 집행 공사를 빨리 하라는 게 조기 집행이지

그렇죠.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앞으로 해줄 테니까 집행하라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어요. 첫째, 행정처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행정처리를, 그 다음 공사하는 조기 집행의 우리 개념은 그 다음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파라 그 말이에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행정처리를 미리 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기 집행이란 뜻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데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단, 의안 요건이 불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찬성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심의해서 결정 지어줄 거니까 조기 추진해도 좋다 그걸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죠. 이 의안에 의해서 4월 달에 예산은 이미 의회 승인 받아 예산 서 있는 것이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니 들어보십시오.

예산에 관계없이 나는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 한 닢 없어도

아니 들어보십시오.

조기 집행 자체가 행정처리를 미리 하라 그런 뜻이지

아니 들어보십시오.

공사를 빨리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들어보십시오. 예산이 승인돼 있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부지 매입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절차상 매우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버리세요.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위원장님, 잠깐요.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기 집행은 이게 그냥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그것을 조기 집행하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건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의회 자체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하자가 있다면 지금 잘못된 것들은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아니 들어볼 게 아니고 참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왜 그래요?

아니 위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어디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위원회는 있던 얘기를 해 준 것이고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죠. 내가 원칙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위원회에서 이런 논리가 있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오히려 막아야죠. 위원회에서 막아야죠. 그거를, 왜 불법이 되도록 방조를 해요.

위원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요, 내 질문 그 답변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조기 집행도 절차를 거치거나 합법적인 것이 될 때에 조기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조기 집행을 하도록 기반이 확보가 안 되고 조건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도 조기 집행을 하라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방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불법을 방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록 보면 알아요. 조기 집행하라고 한 얘기는 없고 6월 달에 이 의안이 올라왔는데

다 들었다니까요. 다 들었다니까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답을 하라 해 놓고 답을 못하게 하세요.

다 들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의장님한테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하면

답변이 안 나오니까

왜? 답변을 한다니까요. 의안이 올라왔는데

다 들은 거라니까요. 그 답변

의안에 대해서 다 찬성한다

의장님, 나 의장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의장님,

의결해 주면 할 것 아니오?

다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의안이 불비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라 그랬지 조기 집행하란 건 사업 추진할라고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꼭 옳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아까 의장님 발언한 것을 제가 답변으로 받아들일까요? 의장님 말씀을

내가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집행부가 한 것은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 의회 얘기를 하니까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아까 의장님 말씀을 답변으로 들을까요?

자, 우리 의회의 문제를 가지고

글쎄 이것이

오랫동안 대화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질문·답변이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 우리 김명남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마무리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체가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첫째 안 돼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거론이 됐으면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도 간단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기획자치위원장님도 묘를 기해서, 답변의 묘를 기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가 이야기해야 되고 빨리 진화가 돼야 돼요. 이게 끝이 나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 가지고 자꾸 이리 되면 할수록 우리 본회의장에서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진화할 줄도 위원장님께서 지혜를 구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국장님이

저 질문 마칠랍니다.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진실이 나와야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4, 5 안건을 할 때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인제 지금 현재 2항, 3항, 4항을 다 같이 함께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화도하고 하화도하고 하화도는 이미 4억이 들어갔고 인제 또 이번에 2억 그 다음에 상화도가 이번에 8억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은 지금 50%는 국비로 하고 또 50%는 시비로 하는데 지금 현재 5년간 해서 총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어떠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땜질식으로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10억 공사라도 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짜지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 예산 승인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겁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는 땅 매입 공시지가로 3백만원짜리 지금 승인한 것이고 이 8억 예산 그동안 사도, 낭도, 하화도 예산 다 관광건설위에서 다 예산 승인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관광건설위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 예산이 8억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따졌어야지. 지금 기획자치위원회한테 물어보면 어찌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라 할지라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승인 안 됐다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자르죠. 의회에서 다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라고 다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 한 1,000㎡ 한 3, 4백 평 땅 사는데 우리 위원회 승인요구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죠. 지금 예산을 다 승인해 줬는데

하여튼 앞으로 잘 검토가 돼야 되겠어요. 물론 인제 기획자치위원회도 그렇지만 또 관광건설위원회도 방금 말씀 들으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올라오고 한다면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획자치위원회 땅 사는 것이 먼저 올라온 것이 아니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사업예산 먼저

위원장님,

단단히 심의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박평근의원 손듦) 자, 우리 박평근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기 발주라고 하는 명분 하에 우리 집행부가 법과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행정을 펼쳐가는 관계부서에서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 동료 의원 모든 분들이 지금 사업의 그림이 있고 없고 또한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건지라고 하는 오고 가는 말씀이 많습니다. 설령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서로의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또 우리 인간은 정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정분 속에 조기 발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발주라 함은 행정절차 속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서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조기 발주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업비만 투자하는 발주만 했단 말씀이에요. 이런 공무원은 이건 자질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쩐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관계부서에서 행정절차의 모든 행위를 무시하고 조기 발주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징계를 아니면 행정절차의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우리 여수시는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라고 하는 설들이 있다고 하는 시민의 소리와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의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만 난감케 하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참고로 하고 자, 이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입니다. 다들 말씀 나눈 것입니다마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상화도 야생화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하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사도 생태체험 관광자원 개발공사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상화도 야생화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조례안 제2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과 제3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규정이 부칙 2조에서 공포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어 기한 경과로 상실되었으나 효력이 상실된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다시 신설하여 우리 주변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통행금지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통행제한구역 내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주변 환경이 음란, 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한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김상일의원님

김상일의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된 안에 따르면 우리 지금 현재 여수지역에서 청소년이 통행금지 할 수 있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상이 됩니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하고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공화동 일원 즉 쉽게 이야기해서 역전부근 세차장부근을 갖다가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청소년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제한한다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두고 인제 거기는 통행제한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상일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제한구역이면 업소만 명기를 하는 겁니까, 어느 일정 구역을 나타내는 겁니까?

통행금지구역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통행제한구역은 유해업소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외에 9개 업종 참고로 인제 현재 유흥지점 9개 업종이 5,755개소가 있는데 인제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일부 업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우리 서현곤의원님

이게 전문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시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이런 어떤 지역을 이렇게 준수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강제조항을 둘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법이 아무리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저희들이 행정기본법은 따를 필요가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야 되는데 행정기본법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인제 이 청소년보호법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일단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계속 인제 존속시키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단속의 근거는 이번에 인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인제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에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실태는 약 4건에 5백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되고 있고요 제한 주류 판매, 담배 이런 것은 위반처리별로 이렇게 인제 경찰서, YWCA

지금 답변이 질문하고 핵심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유흥업소에 대한, 청소년보호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준 업소가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강력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업소가 아니고 그 거리를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못 지나가게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지나가는 청소년이 있으면 선도를 해야 되겠죠. 선도를 해도 계속 지나갔을 때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혹은 우리 조례에 어떤 벌과금 규칙에 의해서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제재조건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단속해 가지고 못 다니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이게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한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범이나 순찰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죠.

어떻게 처벌을 해요?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하자는 것이 청소년을 뭔 법으로 처벌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조례에 이왕 이렇게 제한구역과 통행금지구역을 정해놨으면 이것을 위반할 경우는 조례에다 1차 선도를 하고 선도해도 불응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러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 혹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조례에 들어있어야 실질적인 조례의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칙에다 다른 부분을 정해야지. 서현곤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모법이 있는 자체를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해서 제한을 줘야지 여수시만 청소년이 통행을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가 통행제한구역, 통행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는 어떠어떻게 벌칙금을 한다든지 어떻게 처벌을 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청소년보호법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제가 의문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효성,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가 옛날에 있었어요. 집 앞에 눈을 쓸자 그러면 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 차원은 되겠지만 안 쓸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못 다니게 하는데 다녔을 경우에 누군가가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다니면 안 된다 조례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한 이야기는 됩니다마는 인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벌 규정이 있는 데는 좀 드물거든요. 양벌 규정 자체를 정하기가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만 법이 없다면 부모에게 통보해서 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과금을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인제 마무리를 짓자면요 이 법 자체가 저희들이 청소년 통행금지라든지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지 제재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사업주체 내지는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청소년한테까지는 물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인제 권고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자 그래서 그런 지역 규정을 하는 것이지 이걸 강제규정을 해 가지고 청소년을 제약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 골목을 지날 때 보호자랑 같이 간다든가 교사들이 간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교사가 단속했을 때는 학교 측에다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학교에서 어떠한 옛날 같으면 정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재가 있는데 여수시가 청소년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해석의원 외 11인 발의) 12.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장 이삼용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부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특별회계 설치로 해양경찰학교 이전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를 둔다는 내용이며 안 제2조는 세입은 해양경찰학교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수수료, 위탁수수료로 하고 세출은 해양경찰학교 용지매수 보상금 및 용지 매수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해양경찰학교 지방이전 지원계획에 의거 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예술인촌의 시설로 창작 공간, 전시 공간,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설치 내용이며 안 제5조 기능으로 예술인촌 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행사장소 제공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위탁관리로 예술인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위탁계약기간은 2년이며 위탁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수 있다. 안 제8조는 시설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의 수탁자의 의무로 예술인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준수,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귀하거나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로 기간 만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받았을 때 위탁운영을 취소·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및 시민과 학생들의 문화체험 학습장이 되는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나 수정안에 대해 번안 동의하여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박람회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으로 개관하게 될 오동도 동백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전시실 진남문예회관 전시실 및 분관 전시실 해오름갤러리를 전시실 진남문예회관 전시실 및 분관 전시실 해오름 갤러리, 오동도 동백관으로 하며 별표1 회관사용 요금표에 오동도 동백관 1일 사용료를 25,480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오동도 (구)박람회 홍보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확충된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오동도 동백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이용료를 기준에 맞게 책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구역 지정 강화,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로 특정구역 지정 시 도지사의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8조로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 옥외광고업의 신고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기준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2의 광고물 실명제로 허가·신고 대상인 고정광고물에 등록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1항과 관련 별표5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7조로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수익금 중 여수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이 있으며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입니다. 안 제4조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옥외광고정비 기금 조성·운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일부수정한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7조는 기능으로 차별화된 특화사업, 선진유통 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 건축물 등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 상품권, 기타 재래시장 및 상점가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8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전통시장인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와 자문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성해석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법 일부개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는 운임지원 대상자중 외국인 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로 주무부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운임지원금 정산주기를 매월에서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로 단축하였으며 운임지원금 지급일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선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년 동월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부정수급자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3년, 3회 적발 시 영구히 운임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여객선운임지원이 관계법령에 명기된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으로 여수시 수정동 30번지 일원에 자산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31,100㎡의 면적에 관광호텔, 온천 콘도, 지하풍물거리, 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약 1,000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로 자산유원지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인접지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정동 30번지 일원 약 1,000억원의 사업비로 관광호텔, 온천 콘도, 지하풍물거리, 광장 등을 시설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재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해양경찰학교 여수이전을 위해 여수시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조례안 주관 과 의견에 보면 2009년 4월 27일 여수시와 해양경찰학교 간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협약 시 협약요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약요건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그 요건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양경찰학교가 여수로 이전해 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천 수원지 일대는 여수시민을 위하여 자손 대대로 식수공급을 위해서라도 또는 산림욕장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사실 아쉬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저 나름대로 오천수원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시의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하는 답변 중에, 해양경찰학교 이전에 관한 설명 중에 오천수원지를 해양경찰학교에 넘기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수탁 협약조건에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협약요건은 협약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한다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천수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협약요건도 얘기해 달라 그래서

방대하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수원지 건만 말씀드릴까요? 수원지는 경찰서 부지로 편입됩니다. 여수시에서 매각을 하는데 그 수원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구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로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용수로

예. 예. 수원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찰학교로 넘어가기는 하되 우리시의 농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해양경찰학교를 우리시로 이전해 옴에 따라 국비는 344억원이 투자되고 시비는 지금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해서 460억 정도의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만약에 수원지를 해양경찰학교로 넘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오천수원지에서 우리 여수 시민 1,000여 명이 식수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여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관 관로를 새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00억 이상이 지금 해양경찰학교로 여수시로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500억 이상의 우리시 재정을 투입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해양경찰학교의 입소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시로 이전해옴에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수시가 겪게 될 피해액수도 나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부족한 생활용수로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정수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겠다고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경찰학교가 설사 오천수원지 그 부근 일대로 온다고 하여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식수로의 사용도 가능할 거고 식수로 정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수 시민 중에는 상당부분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산단에 종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상간해서 지금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KBS의 보도에 보면 주암댐의 저수율이 13%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 정도 해서 격일제 급수를 실시할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장마가 온 이유로 해서 격일제 급수는 지금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천수원지가 저수용량이 80만 톤입니다. 우리 오천수원지 저수용량이면 지금 1,000명이 하루에 식수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식수의 격일제 급수라든가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 우리 1,000명의 여수 시민이 그 저수지 하나만 가지고도 수원지 하나만 가지고도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1일 급수 용량을 한번 따져봐 가지고 환산을 해 봤더니 1년 6개월 정도의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중요한 우리 자산을, 수원지를 이렇게 쉽게 해양경찰학교에서는 그곳을 수중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중교육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수지에서 수중교육 했다는 그런 사례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오천수원지를 해양경찰학교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재향의원님, 시정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의견 제시하는 데 대해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원지 물에 대한 식수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런 조례안 심의하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오천수원지를 해양경찰학교로 넘기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이야기는 뒤차 문제고 그 수원지 물에 대한 식수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송재향의원님께서 상수도 시설에 5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상으로 보면 35억 정도 관로라든지 중계펌프장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해양경찰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한 81억3천만원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부지조성은 국비로 다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460억이 아니고 81억 분만 들어간다고요?

예. 81억 정도

집행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집행부 답변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자료

이건 예산이니까 공사가 마무리 돼 갖고 종결해 봐야, 정산을 해야 됩니다.

80억과 5백억은 대단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한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들어온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송재향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81억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지조성비로 43억, 아, 8억2천 또 오천 미평간 진입도로 꼭 오천수원지를 중심으로 해양경찰학교 이사 오는데 직·간접적인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해양경찰학교는 군사시설로 분리되어서 혹시 시민 접근 금지구역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행히 뭐 보호시설로 지정을 하면 그 차후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양경찰 이사오는 과정의 이야기지

저는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장을 저는 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 시가 지켜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지켜내면서 해양경찰학교를 이전해 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집을 지으면은 울타리를 해 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어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 그런데 군사시설로 지정되어서 시민 접근 금지구역이 된다는 정도는 우리 시민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지조성이 82억입니다, 82억. 숫자에 내가 둔감해 가지고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뭐요?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못 주시면요 저는 집행부의 답변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것은 지금 송재향의원님 하고 제가 질의·답변은 보고를 했고 질의는 특별회계 보상업무, 이전에 관한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조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해양경찰학교가 이사를 와 가지고 군사시설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차후에 따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송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든지 해서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항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에 옥적인데 옥천초교를 예술인촌으로 할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초교? 당초 매입 목적이 뭐였습니까?

본래 목적이 예술인촌을 목적으로 두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이 예술인촌 할려고 했습니까?

예.

그게 아니죠, 아닐 건데? 집행부! 당초에 무슨 목적으로 산다고 의회 승인 받아서 샀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예. 위원장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관광자원 및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제공을 위해서 옥천초교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06년도에 폐교활용 관광자원화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술인촌 육성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개소 당 3억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그 동안에 쭉 공사를 하고 금년도 3월 달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매입비는 얼마였습니까?

3억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리모델링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 가지고

매입하고, 매입비가 얼마고 리모델링비가 3억이고 그런가요?

리모델링비가 3억이고 당초 매입비가 옥천초교 하고 굴전초교 하고 이목초교를 같이 3개를 합해서 샀습니다만, 당초 매입비가 3억6,757만9천원이었습니다.

3억67백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3억

예.

지금 현재 투자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면 예술인촌을 만들면 또 리모델링 합니까?

아닙니다. 그 예술인촌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

더 이상 수선비가 안 들어갑니까?

예.

내부에 뭔 창작실이나 전시공간 만들려면 내부는 안 하나요?

현재 지금 3억을 가지고 창작작업실 5개소, 숙소 2개소, 화장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좀 더 전시실이라든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금액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건물 준공년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초 학교 준공년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매입년도가 2005년도인데 그 건물이 좀 오래돼서 확실한 당초 건물 준공년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네요? 한 30년 50년 이렇게 준공됐던 것 아니요? 그 다음에 기왕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게 창작실이나 전시실 거의가 다 무상으로 쓰는 건데 수익사업도 못 하게 돼 있고, 조례에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재료비 실비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래 가지고 이것을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은 뭐 운영은 가능할 겁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뭔가 수익이 있어야 운영관리를 하는데 사는 사람 숙소도 무료 창작실도 무료 나머지 행사인데 이거 전부 다 수익사업 못 하고 프로그램의 재료비 실비만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수선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조례가 돼 있는데 또 시가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목적이 우리 서완석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술인들에게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 땅과 건물 또 대수선 모든 시설을 갖춰가지고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받은 사람이 적어도 운영관리는 할 수 있도록 어떤 수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은 거의 프로그램운영비, 운영할 때 필요한 재료비 실비만 받지 나머지는 전부 다 무상으로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탁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만’ 해 가지고 대수선비와 일반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걸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조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가 필요할 때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고 다만 그 수탁자는 공공요금 시설설치 및 그 유지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데 그 수탁자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공모 모집하면은 아마 제공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할 겁니다. 그때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수탁자가 숙소 또 창작실 전시실 이런 전부 다목적실을 누구 다른 작가들이 와서 쓸 때 무상으로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가. 다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재료비 실비만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자는 공공요금이나 다른 운영비는 뭘로 해 볼 것이냐는 이야기죠. 창작공간이나 전시공간을 사용할 때에 어느 작가가 사용할 때 작가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풀어줘야지 다 무상으로 줘 버리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8조 2항을 보시면은 수탁자는 예술인촌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에 대한 실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안 하면은 수입은 재료비에 대한 실비도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느 작가가 어느 창작실을 창작공간을 한 칸을 빌려서 쓰는데 그분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그 창작촌 운영관리비를 할 수 있어야지 다 무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부분만 받는다면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실비 그것만 받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은 운영비에 대한 관리운영비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 시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술촌의 기능에서 예술촌에서 다른 뭐 이렇게 뭐 계획도 수립하지마는 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두 내용이네요? 문화예술발전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 학술·예술행사를 제공한다. 거기서 예술촌에서 이벤트행사 개최하고 예술행사 제공하고 위치가 옥천초교 옥천에서 옥적리 거기에서 이게 어렵지 않겠어요? 예술촌 같으면은 창작활동에 주로 작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주로 이런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술인촌이 이벤트행사 개최하고 예술행사 제공하고 이것이 주 일이냐는 이야기죠. 조례에 예술촌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예. 있습니다.

기능에가 예술인촌 운영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돼 있고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학술·예술행사 장소제공, 예술인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예술과 관련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예술인촌에서, 예술행사 하는데 장소 제공하고 이게 주 기능이단 말이에요 지금.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고 그 필요한 제반사항은 운영자가 별도 운영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갈 겁니다.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예술인이 창작실이나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야 되는데 행사제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좀 이렇게 어느 단체나 개인이 예술인촌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시가 운영할 겁니까?

모처럼 저희가 그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조례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또 처음이어서 다소 미비점이 발생되면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 운영하고?

아니 위탁자한테 줘 가지고

위탁자 먼저 주고?

예.

그 사람이 못 한다 하면, 하다가 안 되겠다 운영이 안 된다 아까 수익사업이 없어서 대관료도 안 받고

수탁자를 공모할 때 어쨌든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다니까요? 한 예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면 대관이라도 실비 대관이라도 받도록 돼야지 뭔가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할 텐데 지금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운영을 어찌 해 볼 것이냐

어쨌든 시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자에게 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어떤 운영의 효과를 기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탁자가 어떤 수익이 없어서 손해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수탁자가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작활동을 하는데 어느 창작실 하나를 한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아무 사용료도안 내고 써 버리면 다른 사람 받을 수도 없고 또 수입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 수탁자가 자체 내에서 예술활동 하고 하면서 뭔가 수입원을 가질 수 있는 대관료라도 받을 수 있는 뭔가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가 건물주가 앞으로도 운영비 계속 지원해 준다, 단서조항에가 일반운영비도 일부 지원한다 그랬는데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자체 내에서 어떤 수탁자가 예술촌을 운영하는데 자제 내에서 적은 수입, 다른 행사를 다른 사업을 해서 수입이 아니라 아까 창작 대관이라든지 뭐 전시공간 대관이든지 뭐 이런 것도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그 수입으로 다시 뭐 일을 해 보고 하겠죠.

시가 지원의 범주는 우선 대수선비를 좀 전제하면서 수선비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대수선 해 줘야죠, 시 건물이니까. 일부 또 운영비 필요할 때는 지원도 해 주어야 되죠. 그러나 그 수탁자가 사용하면서 자체 내에서 시 건물을 위탁받아 가지고 다 사용하면서 적으나마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 단, 있다는 것이 지금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재료비 실비만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이 없다. 전시관이나 창작관을 사용했을 때 실비라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서 풀어줘야지 전부 다 무상으로 쓰게 하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일단 저희가 그 수탁자 선정할 때 수탁자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운영규정을 잘 숙지하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때 저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실비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집어넣듯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실비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완석위원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관련해서 이 내용은 당사자인 예술인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이 관련해서 예술인단체랄지 이렇게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예를 들어서 관련 간담회랄지 또 의견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의견 나누고 또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다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로한 실비 재료비밖에 지금 수용을 못 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수선비 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변칙 운영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지금 조례로 보면. 그래서 그 예술인들이 했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간담회나 이렇게 의견을 나눴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방금 우리 최철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 경비를 좀 어려움을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 조례에다가 일부 시가 필요시에는 꼭 필요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다만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정도의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막상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수탁자가 요구한 대로 우리 시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촌 이런 사례들을 좀 보시고 그 부분은 어디를 좀 표준으로 삼았던가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 그런 조례를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술인들이 각자 분야에서 예술활동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창작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좀 원만한 원활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식을 좀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 하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벤치마킹했던 데 그리고 예술인들 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던 그 내용들을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누가 했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조금

아니 보충답변을 요구하는 분이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필요 있습니까?

저한테 묻지 않았지만 질의·답변에 제가 보고를 했으니까 보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돕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예술인촌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취지가 지역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활동을 돕겠다는 뜻의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나름대로 창작과 창조 예술활동 하는 부분을 이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도 하고 자기 작품활동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지 이것은 단순히 운영상의 손익을 따져가지고 계약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벌어서 운영비를 메꿔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부분도 좀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8항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이기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시간도 좀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번 질의 좀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궁금한 점도 있고.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실내가 아니고 밖에입니다.

밖에 있는 광고물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백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뭔 이유가 있나요?

책임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뜻으로 벌과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3백만원으로 했을 때는 책임이 없었는가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요?

강화시키는 법의 강화부분입니다. 책임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벌칙에 대한 강화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백인데요 요즈음은 3백도 과태료가 상당히 큰 액수는 큰 액수입니다마는 사례가 3백을 했을 때 옥외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왔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은 있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현실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조례가 별 무리가 없이 3백에 대해서 상한금액을 부과를 했다 그말입니다. 부과를 했을 때는 35조 1항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지금 별표가 개정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개정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별표가.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3백만원을 부과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돼서 5백을 상향조정 했다든지 어떠한 근거부분이라든지 자료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고

근거는 상위법에서 준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로 임의적으로 3백만원 5백만원 올린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것을 5백만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무조건 5백을 정해놓은 겁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5백을 정해 놨어요?

예.

법에 의해서 5백을 정해 놨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5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광류 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옥외광고물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전광류 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전지로 해서 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표출내용 표출비율을 보면은 25% 이상에서 20% 하향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성에 대한 광고부분인데 광고업자의 광고량을 늘려주는 완화된 부분입니다. 25%에서 20% 한다는 이야기는 100의 숫자에서 25%를 공익광고를 하던 부분을 20%만 하라, 그러니까 5%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영업광고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어디 어디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청사 앞에 하고 전남병원 옆에 뭔 보험회사 쪽의 옥상에 하나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가요? 어쩐가요? 그냥 20%만 하고 마는가요? 저희들이 비율로 공익광고만 내 주고 저희들이 수익성은 어쩝니까?

수익성은 광고회사가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20%를 하향을 해 달라는 것은 어디서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3백에서 5백에 해당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대다수 알고 계시죠?

예?

3백에서 5백만원에 해당된 적용기준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집행부서에서나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이렇게 준용을 지키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잣대, 기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함이 없도록 잘 검토를 했을 줄로 압니다마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잘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의원 손듦) 예. 송재향의원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진 조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9항에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번에 새로이 개정되는 제37조를 보면은 신설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해 가지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령 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 2, 3항에도 시에서 전면적인 100%까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안들이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기금조례안을 살펴보면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라든가 경관개선이라든가 이 기금조례안이 따로이 없다 하더라도 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이렇게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기금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제4조에 보면은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자체의 예산도 복식부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복식부기를 중앙정부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금의 적립기금 따로 운용하고 별도의 계좌로 운용기금 따로 계좌를 또 따로 설치해서 운용한다면 이 기금의 투명성에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적립되고 그 다음에 그 적립된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만약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 계좌로 설치를 해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기금의 운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별도의 계좌로 설치 관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따로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안 만으로도 얼마든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좀 기금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위원장님 상임위에서는 그런 데 대한 토의는 없었습니까?

송재향의원님께서 이 기금의 성격을 조금 내가 듣기에는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은 우리 시에서 과태료나 수수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만 기금을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관리법 6조 3항, 쉽게 말해서 7조 12항, 11조 4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옥외광고기금 설치에 관한 기금운용 관리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기금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 이 특별관리기금을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광고특별기금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옥외광고센터를 거쳐서 행정부 산하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쉽게 말해서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큰 광고물을 표시 안 하든가요? 고속도로를 간다면은 기업체가 광고를 합니다. 그런 것을 권역별로, 광고를 한국광고옥외센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광고비를 걷어 들이는데 1년에 약 3백억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 돈을 우리 여수시에다가 20%를 할당을 해 줍니다. 나머지 70%는, 아, 20%를 할당을 받는데 3개 행사 쉽게 말해서 11년 대구육상대회, 대구지역입니다, 또 14년 아시안게임 인천, 박람회 12년 여수박람회 여수, 이렇게 해 가지고 여수시에 배정된 금액이 1년에 한 60억 정도 돼서 이 사업이 7년간 계속 된다네요? 그 돈이 우리 시에 할당된 금액 21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우리 시에 광고로 하여금 발생되는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합해가지고 별도의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매년 3백억 중에 20%씩 해 가지고 향후 7년 동안 210억이 지금 우리 시로 들어온다고 하였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관리지침에 여수시에 통보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년이 지난 후에는 이건 지금 한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이 지금 기금을 받아서 아마 간판거리 시범조성사업에 대략적으로 많이 쓰여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앞두고 간판시범거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관광객들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든가 시범적으로 꼭 간판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시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라도 교체해 주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 막대한 예산을 개인들의 간판정비 하는 데 쓰여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고효주의원 손듦) 예. 고효주의원님.

위원장님! 정비기금 설치 운영조례 중에 혹시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이것은 기금의 사용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아까 넘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광고물관리 등에 그런 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예?

4항에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이 사용토록 돼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수수료, 허가 또는 신고 그런 건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 현수막 벽보 전단 이행강제금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벌과금도 이 특별기금 설치운영 기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조례 2조에 보면은 기금의 재원은 있어요. 그건 수입, 수입에 관한 부분이고 기금의 용도 지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항목에 혹시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하는 여부인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건 없고

거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1항 제6호 그밖에 여수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도 하고 가능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보다는 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듣고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3억의 예산이 들어갔었고 그 전에도 많이 들어갔었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주에 붙이는 광고물을 대충 보면은 대단히 미안스럽게도 선정적인 나이트클럽 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게 가장 고질적입니다. 전주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아스팔트 위에다가 수십 장씩 도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가지고 거꾸로 그렇게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전주를 감싸가지고 광고물을 풀칠을 못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광고물을 떼 가지고 오는 시민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질적으로 늘상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되고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첨부하는 현장을 시민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첨부하는, 악의적으로 첨부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나오셔서 잠깐 동안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도심개발사업단장입니다.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장님께 지침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보상기준이 좀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현수막 뭐 벽보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1회에 5만원 정도이니까 앞으로는 포상지급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합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보고 포상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뭐 여비, 거마비 정도의 것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그 벽보는 30㎝가 5장에 5백원 이런 것들을 한번 운영의 묘를 좀 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벽보를 떼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보다도요 실제로 이 지금 전화박스에다가 공중전화 유리창에다가 유리창이 우선에 3면 아니에요? 요즈음은 문이 없는 곳이 많으니까 3면에다가 6장을 붙이고 있다 그겁니다. 풀로, 풀도 잘 안 떨어지는 풀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화 오는 분들 두 분을 제가 직접 받았어요. 자기들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멱살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 붙이는 사람 따로 이거 철거하는 사람들 일부 다른 사람도 있지마는 정말 고급인력인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걸 떼러 다니잖아요? 아니면은 거기 포상금을 주고. 그런데 그것도 그것대로 하지마는 실제로 이런 것을 붙이는 사람들, 물론 본인이 업주가 붙이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추적해 들어가면 다 이게 잡아낼 수 있잖아요. 신고하는 사람, 우선에 플래카드니 뭐니 그런 거 놔두고 아주 상습적으로 이런 벽보를 시내 곳곳에 무작위적으로 붙이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붙여놓은 거 떼는 것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한번 그 제도 한번 도입해 보실 의향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제3조 제1항 제6호에 그 밖에 여수시장이 특별히 인정한다고 하는 사업 속에 포괄적으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그 포상의 규모는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불법 벽보, 포스터 등 붙이는 걸로 해 가지고 고급 인력이 낭비되고 경관이 나빠지고 더 예산이 몇 억씩 더 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예방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보충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의입니까? 예. 서현곤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효주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사무실이 공용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요 그 쓰레기가, 밤에 갖다 차에 붙이고 하는 쓰레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아침마다 그 청소하는 분들이 진짜 고생을 하드만요. 그것도 아울러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11항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현곤의원님

여객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똑같은 도서민인데 어떤 섬에는 여객선이 다니고 어떤 섬에는 도선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다니는 섬에 대해서는 21억6천만원 정도의 운임이 지원되는구만요. 그래서 선급금도 70%까지 주고 정산 주기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주고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 도선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로 보면은 불공평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습니까?

그건 도선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도선업에 대해서 도서민에게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고 여기는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건 알겠고 도선에 대한 조례를 제가 찾아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의원발의로 해볼려고 했는데 법이 다르고 해 가지고 집행부의 협조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서현곤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때 도선에 관한 조례가 개정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심의 보류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효주의원님

관련 국장이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여수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수된 실적 있나요? 관련국장 누구 나오셔서, 어느 국장인가요?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답변하시고 못하시면 국장으로 하시지요?

그럴까요?

예.

위원장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수내용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화신해운, 바다고속, 청해진해운, 한림해운해서 78백18만5,790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문도 가는 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거문도 가는 배는 있나요?

바다고속이 거문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행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관계 국장님, 강영식 국장님입니까? 나오십시오. 관광문화수산국장님

우리 강국장님은 단골 답변을 .......

위원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장님 앉아 계십시오. 국장님 빨리 단답식으로 합시다. 화신해운, 바다고속, 청해진, 한림해운 이건 어디 어디로 다니는 배인가, 섬 명까지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청해진 주식회사가 여수 거문도, 온바다 해운이 여수 광도, 화신이 여수 함구미 남면 함구미를 말합니다. 한림해운이 여수 연도, 신기, 여천 한려수도가 돌산, 사도 즉 청해진 주식회사가 여수 거문도까지 다니고요 지난번에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순천지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78백만원을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개 회사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화신해운이 16백53만6천원, 바다고속이 26백만원, 청해진해운이 12백만원, 한림해운이 23백만원 이렇게 회수를 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강영식 :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처벌받지 않은 회사도 들어있는 것 같은 내용이 감이 있는데요. 그게

강영식 : 그거는

거문도

: 법원이

거문도 다니는 배인데 이게 몇 천 단위가 아니라 몇 억대 단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아예 승선 인원을 조작해서 물의를 야기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강영식 : 이 부분은 해양경찰서에서 전반적인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결과 판결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 회수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보고하신 내용을 문서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식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제13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재향의원님

위원장님의 소관 국들이 여수의 개발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산공원의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37,500㎡에 관광호텔과 온천콘도, 지하풍물거리,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변경 제시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수에 자산공원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공원은 지리적 위치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년 6월 6일이면 현충탑 참배가 자산공원에 이루어져 있고 제가 향토사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서 그렇게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7,500㎡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쓰여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공청회를 5월 7일 날 개최했는데요 98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주민 85명과 관계 공무원 8명, 시행자 5명이 참석해서 98명이 주민공청회 때 참석을 했는데 저는 자산공원은 한려동 주민만의 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전체 시민의 굉장히 의미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려동 주민들에게만 이 주민공청회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려동 주민들은 이 한려동이 조금 구도심이다 보니까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원이 자산공원이 어떻게 변해가건 관심은 없고 유원지로 개발되어져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공원이 어떻게 되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려동 주민만을 모아 놓고 한 공청회는 전 잘못되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분들은 유원지 개발에 적극 찬성하며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망을 했는데 여수시 전체 시민의 생각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자산동굴 유원지 분양 청약자에 대한 문제 해결 후에 추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어서 과거 자산동굴 유원지 분양 청약자와 얽힌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부분만 대답할까요?

예.

지금 온바다측 동굴 공원 개발 때 피해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동굴의 문제는 데이터에 나오는 대로 지금 시행사인

인터비전

인터비전이지요?

예.

인터비전한테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굴 유원지가 완성됐을 때 상가 분양권 우선하고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 시행중에 그 피해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대답받았습니다.

지금 수정, 종화동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수정동 163번지 일원하고 종화동 3번지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번지가 자산공원의 어느 자락쯤인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문수동에서 여천으로 넘어가다보면 웅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웅천지구 신영 웅천 지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이 하나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변경이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산꼭대기 부분이 나무들이 지금 많이 베어져 나가서 그게 어떤 공원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어떤 유원지가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동산들이 잘려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자원공원의 중턱쯤이 그렇게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서서 드려본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향의원님께서 수정동과 번지를 두 군데를 종화동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역사성이 있는 자산공원, 자산공원에 대한 훼손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자산공원 구역 내에 있지만 근린공원 자산공원 전체 안에 있지만 자산공원 역사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고 자산공원에 훼손부분이 여수 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에 공원인 것만은 맞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할 때 98명에 대한 주민은 피해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접 피해주민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 우리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으신 것 같고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최철훈의원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엑스포가 열리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009년도에 사업이 돼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단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도 그 지역이 공사가 확장돼서 누가 사업을 땄네, 어쨌네 이런 루머가 나돌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비전이라는 회사를 제가 거명 않겠습니다마는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니까 지금 우리시의 각종 개발과 관련해서 MOU, MOA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체결됐는데 진척되는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만 그려놓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관광건설위원장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철훈의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전부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알림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도 했습니다. MOU에 우리 의회가 해줄 일은 다 해 줬는데 기간 내에 그러니까 박람회 주변 지역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박람회 전에 공사가 시작도 될 것인가 완공이 될 것인가 예정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4년 전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 국유지, 시유지 개인 소유 그런데 보통 국유지가 0.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또 국유지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0.7%이고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32.6% 나머지 시유지가 5.9% 개인 소유가 7.7%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한 40억 정도 회사채는 100억이라 그럽니다마는 제가 낱낱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4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천억 투자의 사업입니다. 현재 투자는 40억 정도이지만 개인 소유는 쉽게 말해서 85%정도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한 4명 정도 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의회에 오늘 이 절차가 끝나고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다고 토지주들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인터비전 자체는 여수에 있는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지만 자본주 소위 말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본주께서는 건설업을 오래전부터 부산, 대구, 진주 저런 쪽에서 많이 한 걸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인터비전이라는 회사가 시행사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인가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입니까? 그러면 시행, 시공을 다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현곤의원님

장시간 죄송합니다마는 꼭 물어보고 싶은데 근린공원 시설이 어떤 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됩니까?

바다쪽을 보면 됩니다.

아니, 아니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지역으로 바뀝니까?

근린공원이 두 가지 안입니다. 도시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 계획이 있는데 공원이 줄어든 부분하고 도시계획이 줄어드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원지 자산유원지가 3만11백이 줄어드는 거지요?

예.

줄어들면 그 땅이 유원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어떤 용도로 바뀌냐

근린공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린공원에다가 그러면 관광호텔을 짓는 거예요?

아니 근린공원 내에 자산공원에, 지금 그림을 한번 띄어줄 수 있으면 그림을 한번 띄어주세요. 그림 준비 안 됐습니까?

어찌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아니 잠깐요.

근린공원이 자산공원 전체가 근린공원인데 도시계획이 근린공원으로 37,500㎡가 감해지는 쪽입니다.

근린공원이 감해지지요?

예.

그러면 근린공원이 감해지면 그 감해진 면적이 그 땅이 무엇으로 되냐 이겁니다. 도시계획상에, 어떤 용도의 땅이 되냐 이겁니다.

공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린공원 내 자산공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린공원 시설을 거기에는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해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광호텔이나 이런 어떤 것을 짓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잘못 이해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유원지를 개발한 얘기 아닙니까? 유원지로, 지금 이 안은 유원지로 개발하겠다 인터비전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근린공원이 유원지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로 개발하는데 그러면 용도가 유원지가 됩니까?

그러지요.

유원지로 바꿔갖고 관광호텔, 콘도 이것을 짓는다 이겁니까?

유원지로 바꿔지면 호텔도 짓고 콘도도 짓고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바뀔 때 땅값 지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유원지로 바꿔서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유원지면 관광호텔 내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지을 수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MOU도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MOU를 체결하고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말하면 공원지역이나 혹은 보전녹지지역이 자연녹지나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놓고 도시계획상 바꿔 놓고 개발행위를 안 했을 때 우리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로 바뀐 부분으로 인해서 지가의 변동이 있다든지 혹은 개인의 자산에 가격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이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개인에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지가의 변동을 노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회에서 혹시 논의된 바는 없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의 답입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이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찾겠다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 하나의 절차상의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 그 사업을 중도, 멈추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고 투자를 해서 지가가 서의원님 말씀대로 지가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윤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런데 더 투자를 하면 더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투자까지 하는 건데 땅을 매입하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경영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나 타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가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 MOU에서 해제를 해주고 제대로 용도대로 안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땅을 환수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끝까지 개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저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약체결할 때 그렇게 한다네요. 도시계획 변경 후에 지금 변경을 하는 절차인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환원토록 조건부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서의원님 마음에 시원한 답을 가져왔는지

그렇게 돼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그렇지만 변경을 해서 등기가 다 매입하면 그걸 다시 원위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있습니다. 건건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용주의원께서는 7번 항입니까?

의석에서 - 저는 10항과 13항입니다.)

그러면 7항, 10항, 13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돼 있으므로 제7항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사실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란 것이 1조에서 17조의 조항으로 예술인의 활동 전부를 논하고 거론해 가지고 수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가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돕겠다는 취지인데 이 예술인단은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바로 그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위원장님, 찬성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지요. 조금 기다리세요. 개인이라든가 그런 창작물을 전시도 하고 거기 와서 그 공간에 와서 창작 작품도 만들고 그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약간 조례에 부족한 조문도 있다 할지라도 처음 만든 조례이고 타 조례로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음 개정 조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한 분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한 분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의원님

나란히 앉아가지고 찬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8조에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비가 수탁자 부담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의 지적에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좀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술단체가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는 창작활동 단체가 약간에 어떤 그런 부담 실질적인 부담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탁자의 형평성 무상으로 해서 형평성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발언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수탁자가 스스로 운영비를 내고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한다면 그건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에 어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무시키고 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통과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또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7항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다 투표하셨습니까? 재석버튼 좀 눌러주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재향의원님

옥외광고 정비 기금을 따로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0억의 자금이 기금으로 들어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집행부 답변으로 본다면 간판 교체 사업에 상당 부분 예산이 쓰여질 걸로, 간판정비 사업에 쓰여 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시는 간판 정비에 1, 2억이 아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간판은 다양한 간판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기금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얼마든지 도심을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으로 묶어 두면 그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으므로 기금 설치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님 이삼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찬성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기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게 온 돈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올린바 대로 옥외광고 센터에서 광고료 우리 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광고탑을 설치해서 받아들이는 수입금 매년 3백억 중에서 60억에 대한 7년 동안에 210억을 기금으로.......

위원장님 찬성의견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설치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떠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0항 여수시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나와서)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금 개정조례안 4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46조

자, 우리 서완석위원장님 아까 토론은 다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투표하시겠습니까?

반대이유를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아까 종료를 다했습니다. 이게

이의가 있으니까 찬·반에 대한 이의가

11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가부만 묻습니다. 반대하십니까?

예. 반대하는데

반대하면 투표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료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표결하면 되잖아요. 표결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중대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한번 들어주십시오.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회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으로라도 주십시오.

지금은 투표할 때는 의사진행발언도 좀 곤란합니다. 조금 끝나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제도를 만드는데

지금 표결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들 종료했기 때문에 토론을

아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발언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가 목적이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 46조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46조의 목적은 괄호 열고 목적은 삭제를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개선 위원회 괄호 닫고

투표마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마치고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결이 되면 여수시의회가 (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니까요. 그런 조례를 제도로 하면 엄청난 잘못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만든 의회 규칙을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걸 만들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

나중에 창피 살 일이다니까, 의회가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표결선포는 아직 안한 거잖아요.)

표결선포 했습니다. 표결선포 했습니다. 가부에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가부의 이의보다는 회의규칙대로 하자면 지금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표결선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의석에서 - 안 했어요. 이의 있습니까? 그러고 안 했다니까요.)

토론은 다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고 표결에 대한 가부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지 (

의석에서 -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이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다면 (

의석에서 -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6조를 보면은, 발언권 주실 거지요?)

지금 고효주의원님, 지금 표결선포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지금 표결선포를 해놨습니다. 지금 표결선포를 했고 가부를 지금 묻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부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가부가 아니라 ) (

의석에서 - 의장님, 규칙발언입니다. 규칙에 관해서 지금 정회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을게요. 우리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46조가, 발언권 주십시오. 잠깐) (『예. 주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대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기 때문에 규칙에 관한 부분이라 규칙발언을 신청을 합니다.)

중대한 하자다, 그러면 특별히 이해하시지요. 말씀하십시오.

목적이 2조에가 있는가요? (

발언권 얻었으니까, 목적이 제1조에가 있는데 46조에도 동일하게 목적이라고 괄호 안에 돼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걸 제안했던 성해석의원께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목적이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가 위원회라고 목적도 필요 없고 위원회라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구가 수정이 되면 되는 거지요. 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하는 이런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설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 동의하에 이 목적을 미스프린터로 보고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냥 위원회라고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가결한다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구수정, 위원회 목적으로

위원회 목적, 목적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위원회 하면 됩니다. 위원회가 이 조례에 도입되는 근거를 46조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장님께 위임합니다.

좋습니다.

자구수정은 가능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

이미 표결선포가 돼 버렸습니다.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11항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제로,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3항 찬성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의원님

엑스포 개최를 위해 호텔 유치는 절실하기도 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엑스포를 핑계로 혹여라도 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공원은 여수 시민들에게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원이라고 확신합니다. 37,500㎡는 상당한 면적에 속합니다. 한려동 주민들의 의견만으로써 자산공원 37,500㎡를 유원지로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여수 시민들의 의견청취 후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보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았으면 해서 반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한태의원님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엑스포가 과연 성공리에 개최가 되냐 마냐는 등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못할 망정 이 안에 대해서 반대보다도 적극 찬성을 해서 하루빨리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엑스포 행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3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소운동 실천 결의문 채택의 건 (성해석의원 외 23인 발의)

2시에 개회 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론은 생략하고 결의문만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소운동 실천 결의문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양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켜 세계 해양 5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박람회의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한편으로는 인류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보호 문제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우리 여수시는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로써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자 한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정부와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탄소 제로의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이다. 우선 실천방안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무더운 계절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실내온도를 26℃에서 28℃로 유지하면서 노타이를 하겠으며 추운 계절에는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운동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넥타이를 풀면 우리 몸에 체감온도는 2℃씩 내려가고 그 효과로 실내 냉방온도를 2℃씩 올리면 냉방비는 평균 6%이상 절약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노타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전체가 동참할 경우 16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달하는 약 29억킬로와트 전기와 약 3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소로 인해 1억5천만 그루의 나무를 살 수 있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가 있다. 또한 추운 계절인 11월에서 2월 4개월간에는 체감 온도를 3℃씩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내복을 입고 겨울철 건강운동인 18℃에서 20℃를 유지하면 전국적으로 약 1조3천억원에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자원의 낭비를 막으면서 온실 가스가 감소되므로 우리 여수시는 저탄소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가 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름철에는 노타이차림으로 겨울철에서 내복입기 운동을 실천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운동에 솔선수범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6월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소 운동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내용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